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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시나브로] 용산기지 공원화 사업의 ‘보이지 않는 손’ 김홍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전략계획과 주무관 ([email protected])
입력 2021-09-14 17:34 수정 2021-09-14 17:34

김홍렬 칼럼 이미지 틀 세로.jpg


 

2020년 8월은 용산기지 반환부지 중 산재부지에 해당하는 캠프킴에 주택공급 발표가 있었다. 올해 8월은 용산기지 본체부지를 주택 공급지로 활용하는 예외 조항을 신설하는 특별법 개정 발의 건으로 시끌시끌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발표는 8월의 뜨거운 여름날만큼이나 국민들을 분통을 터지게 했다. 


미군기지 반환 소식을 기다렸다는 듯, 곧바로 주택공급 즉 부동산 이슈로 직결되고 있다. ‘용산공원 예정부지에 공공주택 파견 방안을 논의하자’고 언급한 한 국회의원의 표현을 빌려 되묻고 싶다. 이 개정 제안이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파격적 방안인지? 부동산 가격 폭등을 약 8만 가구에 주택 공급을 통해 안정화를 기대한다는 분들에게 발전적 국정과 정책을 맡긴다는 것이 불안할 정도다.


용산기지 반환과 공원 조성은 오랫동안 끌어오고 있는 대한민국의 숙제다. 국민들에게 용산공원 조성에 대한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로 지난해부터 용산기지 장교숙소 단지를 개방하여 국민들을 맞이하고 있다. 추가로 사우스포스트 지역에 스포츠 필드와 소프트 볼장을 개방할 예정이다. 하지만 기지 전체의 반환 완료 시점은 아직도 미지수다. 본고에서는 지난 기사에서 다루지 않았던 부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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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개방예정구역 ‘사우스포스트 스포츠필드’


 

공원 조성지역 정중앙에 ‘미측 계속사용부지’

아래 2020년 12월 국토부에서 고시한 용산공원 정비구역을 살펴보자. 중앙에 푸른색으로 표시된 구역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 국방부와 용산 주한미군기지와 접하고 있는 지역에 미군 호텔시설, 헬기장, 출입 방호에 관한 시설이 있는 지역이다. 흔히 이 세 시설은 잔류부지라고도 불린다. 이는 2004년에 체결된 협정(‘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미합중국 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 이하 UA)과 합의서(‘미합중국간의 미합중국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의 이행을 위한 합의권고에 관한 합의서’, 이하 IA)에 근거하여 계속 사용하게 되는 것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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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정비구역 중 ‘미측 사용부지’(파란색 구역)ⓒ 국토교통부

 

 

미측이 계속 사용하게 되는 부지는 합의서(IA)에 자세히 담겨 있다. 합의서(IA) ‘4. 시설 및 구역’ 항목에, 유엔사·한미연합사·주한미군사는 대한민국 정부기관과 연락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해 서울에 부대 일부를 유지하며, 우리나라 국방부는 이러한 연락 부대를 위해 장소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다. 이어서 대한민국은 국방부 인근에 헬기장을 운영하고 유지하며, 미군 측이 헬기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게 한다는 근거 조항이 적시되어 있다.


그렇다면 미군 호텔과 그 외 부지는 무엇일까. 먼저, 미군들이 사용하고 있는 용산기지 내 드래곤 힐 호텔과 남산에 위치한 캠프 모스의 통신시설이 있는데, 이는 주한미군사령부에서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했다. 이때 주한미군사령부에서 유지하는 시설의 경계와 범위는 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흔히 말하는 SOFA를 일컫는 명칭)가 승인하는 시설종합계획의 일부로서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때 결정되는 잔류시설의 출입과 부대 방호를 위해 필요한 시설은 국방부가 제공한다.


위에서 언급한 세 시설이 있는 구역들은 우리나라 국회에서 비준 동의가 된 협정(UA)에 따른 합의서(IA)에 맞춰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다. 이 세 구역에 대한 반환 절차는 용산기지 본체부지 반환 절차와는 다르게 풀어나가야 한다. 이는 곧 용산기지 전체를 완전히 반환받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정과 또 다른 과정들을 거쳐 나가야 하기에 반환 완료 시점을 예측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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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기장, 드래곤힐호텔, 출입방호부지 일대 전경

 

 

이전해야 하는 또다른 부지 ‘미대사관 숙소 단지’

용산기지 반환시점을 예측하는 또 하나의 변수는 ‘미대사관 숙소 단지’의 최종 이전 시점이다. 2005년 7월, 한·미 양국 정부는 광화문에 위치한 미대사관을 이전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 양해각서가 나오기까지도 순탄치 않은 과정들이 있었다. 원래 미대사관은 덕수궁 뒤편으로 이전할 예정이었으나 대사관이전 예정부지가 덕수궁의 선원전과 흥덕전이 있던 지역으로 보존 필요성으로 인해 미대사관 건축가 불가하였다. 이에 대한 대체부지로 용산 미군기지 내 캠프 코이너 지역을 미대사관 청사 이전부지로 합의를 본 것이다. 수년이 흘러 2011년 4월에는 서울시와 미국 정부는 미대사관 건축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그 후 약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2021년이다.


지난 10년간 미대사관 관련 시설들의 이전에 있어 진전된 것은 미군기지 내 미대사관 숙소 모든 세대를 미대사관 청사와 함께 재배치하지 않고, 용산기지 본체부지 외곽으로 대체한다는 것이다. 이는 용산공원 조성지구를 북쪽의 서울 도시지역과 연계하려는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노력의 결실이라 할 수 있다. 미대사관 숙소가 용산기지 외곽으로 완전히 이전하는 것 또한 용산기지의 완전 반환에 작용하는 변수라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미대사관 직원 숙소를 외곽으로 배치한 서울시와 중앙부처의 노력은 용산기지의 공원화 면적을 더욱 확보한 의미에 국한되지 않는다. 용산공원 조성지역이 남산과 한강, 그리고 주변 도시지역과 소통을 할 수 있는 지점을 더욱 넓혔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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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가족공원에서 바라본 미대사관 지역 내 건축물



‘기지반환 완료 시점 ≠ 용산공원 조성 착수시점’

미대사관 부지도 용산공원 조성지역으로 편입되게 될 예정이다. 이로써 용산공원 조성지역은 300만 제곱미터가 넘어가는 도시대형공원이 된다. 이는 주변 도시지역과 접하는 면도 늘어나게 되어 반가운 소식이다. 하지만 여전히 공허하게 느끼는 것은 한반도의 정치적 이슈와 안보 상황 등에 따라 잔류 시설과 대사관 관련 시설의 이전 완료 시점은 변동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이다.


1990년부터 2021년까지 지난 30년 동안 용산기지 이전과 용산공원 조성 사업의 이슈는 항상 맞물려 진행되어 왔다. 도시대형공원 조성은 정치·사회적 여건과 함께 작동한다는 것, 거기다 용산기지의 이전적지에 공원화 사업은 한반도의 안보적 상황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서 작동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용산공원 조성의 첫 삽을 뜨기 위해서는 용산기지 반환과정에서 핵심 이슈가 되는 잔류 시설과 환경조사 부분을 원활히 풀어나갈 수 있는 혜안과 전략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사회적 갈등을 지속적으로 원활히 풀어가는 과정들이 동반되어야 한다. 잔류 시설과 환경정화에 대한 갈등 고리가 계속 묶여 있는 한 용산기지 반환은 끊임없는 늦춰질 것이다. 기지 반환 절차 진행으로도 30여 년이 흘렀다. 아직도 용산기지의 온전한 반환이라는 것이 숙제로 남아 있고, 용산공원 조성 완료는 오래된 미래 속에서 기대하고 있다.


용산기지 반환 소식이 들려온다고 해서 현시점에서 급급한 부동산 문제의 대안으로 활용돼선 안 될 것이다. 용산공원 조성은 우리 사회의 건강성과 서울이라는 메가시티의 경쟁성을 담보하기 위한 전략적 부지로 활용해 나가야 한다. 용산공원은 서울시 정중앙에 100만 평 녹지를 조성하는데 그치지 않고, 국민적 합의로 만들어 가고 가꿔 나가는 공원 조성 사업을 통해 시민의식을 성장시킬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 가길 바란다. 용산 철도정비창 개발과 함께 서울의 도시 경쟁력 향상과 기후변화 및 탄소저감시대에 대응하는 주요 거점이자, 통일 시대를 맞이할 한반도의 배꼽이 될 수 있게 준비해야 한다.

 

 

김홍렬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전략계획과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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