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더관리
폴더명
스크랩
  • name
  • name
  • '`"(
  • ƒ'(
  • -0
  • s3
  • '+'
  • '
  • '||'
  • '
  • '`"(
  • ƒ'(
  • -0
  • s3
  • '+'
  • '
  • '||'
  • '
  • name
  • name
  • '`"(
  • ƒ'(
  • -0
  • s3
  • '+'
  • '
  • '||'
  • '
  • '`"(
  • ƒ'(
  • -0
  • s3
  • '+'
  • '
  • '||'
  • '
  • '`"(
  • -0
  • s3
  • '+'
  • '
  • '||'
  • '
  • '`"(
  • ƒ'(
  • -0
  • s3
  • '+'
  • '
  • '||'
  • '
  • '`"(
  • ƒ'(
  • -0
  • s3
  • '+'
  • '
  • '||'
  • '
  • '`"(
  • -0
  • s3
  • '+'
  • '
  • '||'
  • '
  • '`"(
  • ƒ'(
  • -0
  • s3
  • '+'
  • '
  • '||'
  • '
  • '`"(
  • -0
  • s3
  • '+'
  • '
  • '||'
  • '
  • '`"(
  • '`"(
  • -0
  • -0
  • s3
  • s3
  • '+'
  • '+'
  • '
  • '
  • '||'
  • '||'
  • '
  • '
  • '`"(
  • -0
  • s3
  • '+'
  • '
  • '||'
  • '
  • '`"(
  • '`"(
  • -0
  • -0
  • s3
  • s3
  • '+'
  • '+'
  • '
  • '
  • '||'
  • '||'
  • '
  • '
  • '`"(
  • -0
  • s3
  • '+'
  • '
  • '||'
  • '
  • '`"(
  • '`"(
  • -0
  • -0
  • s3
  • s3
  • '+'
  • '+'
  • '
  • '
  • '||'
  • '||'
  • '
  • '
산림 벌채 친환경으로 개선?… 전문가들 “더 악화” 산림청, 임도 확대하고 취약산림식물로 갱신… 환경영향평가 등 외부의견 반영 안돼 이형주 ([email protected])
입력 2021-09-15 21:28 수정 2021-09-15 21:28
1.jpg
대전정부청사 (사진=산림청 제공)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산림청이 신규 산림 벌채 정책에 임도 확대와 취약산림식물로의 갱신 등을 포함해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악화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영향평가 등 환경생태 전문가들의 의견 또한 거의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산림청은 산림의 합리적인 보전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벌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산림 벌채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산림청은 지난 5월부터 목재수확 특별팀(TF)을 구성해 운영하고, 벌채지 전수 실태조사(6월)와 전문가, 임업인, 환경단체 등의 의견수렴(8월)을 거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으며, 산림자원법 등 관련 법령 개정 과정에서도 현장, 임업인, 환경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대면적 모두베기 방식 친환경적으로 개선 ▲목재수확 사전·사후 공적 관리·감독 강화 ▲생태계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SFM) 기반 마련 ▲보조금, 벌칙 및 인센티브 제도 개선 ▲벌채 방식에 대한 투명한 정보제공·홍보 등을 골자로 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산림청 발표가 산림 훼손 지적을 받는 기존 사업 방식에서 큰 변화가 없고, 오히려 대규모 임도 확장을 친환경 벌채로 포장하는 ‘대국민 사기’라고 지적했다.


한 임업기술계 종사자는 “오늘 발표는 하나도 바뀐 것이 없는 내용이다. 모두베기 가능 면적을 축소하겠다고 했는데, 원래 사유지나 개인은 대면적 벌채가 없었다.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걸 포장한 것이고, 외부기관의 모니터링을 받겠다는 것은 산림청 연계기관에 일을 주겠다는 것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홍석환 부산대학교 조경학과 교수는 “임도 자체가 상당히 큰 환경 파괴다. 한국은 급경사가 많아 그 영향이 더 크다. 그런데 앞으로 10년간 대규모로 임도를 확보한다는 것은 산림 전체를 심각하게 망가뜨리겠다는 것”이라며 “전문가들이 계속 강조한 환경영향평가 관련 내용은 하나도 없고, 친환경 벌채라면서 외래종을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이야기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동안 논의를 통해 제시된 환경생태 전문가들의 의견은 대부분 반영되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최진우 환경생태 연구활동가는 “생태적인 산림관리를 위해 가장 중요한 산림조사 지침 개정이 마련되지 않았다. 현재 가슴높이 직경 6㎝ 이상인 나무만 조사하게 되어 있어 희귀동식물 서식 여부를 알 수 없어 무분별하게 생물다양성이 훼손되고 있다. 생태자연도 1등급 산림에 대한 목재수확 규제와 환경영향평가 등 환경부와의 협의절차도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나무는 산림청이 10여 년 전에 경제수종으로 부적합한 취약산림식물로 분류했는데, 앞으로 기후변화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기존 수종을 소나무로 대체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홍석환 교수는 “소나무는 이미 우리나라에서 생육 자체가 불가능하다. 향후 10년 후에 다 죽이겠다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다. 이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에서 기후대가 변해서 소나무 적지는 거의 사라지는 걸로 알고 있을 텐데, 이를 경제수종이라고 교체하는 건 국가 숲을 다 망치겠다는 전략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30년이 되기 전에 나무들이 다 죽으면 또 수종 갱신을 반복하겠다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2009년 산림청 조사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인한 소나무 고사 피해는 1990년대 후반부터 서울, 무주, 진주 등지에서 발생했으며, 2009년에는 남부지역에서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 2009년 5월 기준 소나무 고사면적은 8416ha에 달한다. 산림청은 2009년에 기후변화로 인해 21세기 소나무림의 생육분포범위가 크게 축소되고, 피해도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2010년에는 소나무, 낙엽송, 구상나무 등 100종을 기후변화 취약산림식물로 분류하기도 했다.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20’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나무림의 면적은 2020년 기준 146만7758ha이며, 면적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가정할 때 기후변화로 인해 2050년까지 잠재적으로 최대 1370만㎥의 임목축적 손실이 전망된다.


단순히 국내 소나무 원목 가치로만 평가해도 최대 약 3조6441억 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휴양, 수자원함양, 대기정화, 탄소고정 등 산림의 다양한 가치를 고려할 경우, 추정 피해액은 더욱 커질 것이란 분석이다.


2014년 이우균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과 교수 연구팀이 기후변화정부간협의체(IPCC)의 미래기후자료와 제5차 국가산림자원조사의 연륜 측정 자료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기후변화에 따른 기온 상승으로 소나무의 생장이 저조해지고 신갈나무 등 참나무류 분포는 넓어질 전망이다.


4대강 사업과 비견될 산림판 ‘그린워싱’이란 지적을 받고 있는 ‘숲가꾸기’는 허용한다는 점에서도 기존 벌채 방식과 전혀 다를 게 없다고 홍석환 교수는 지적했다.


홍 교수에 따르면 ‘숲가꾸기’는 숲의 탄소저장 기능, 미기후조절 기능, 홍수조절 기능 등 수많은 긍정적 효과를 없애버리는 사업이다. 매년 5억1000만 톤이 넘는 휘발유가 만들어낸 열을 다시 흡수할 기회가 숲가꾸기 사업으로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 홍 교수의 설명이다. 정부가 약 30년간 진행한 연구결과를 보면, 간벌을 했을 때 우수 유출량이 사업 이후 10년간 1.5배 증가해 홍수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홍 교수는 “모든 산림에서 나무 베기가 가능한 숲가꾸기가 가장 문제인데 이는 허용토록 하고 있다. 전체 산림은 630만ha인데, 목재생산이 집약된 경제림은 234만ha 규모다. 나머지 급경사, 자연림, 산사태 위험지와 나무를 심지 못하는 암반, 계곡부 등을 제외하고 계산한 데이터를 제시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이 해버렸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www.lak.co.kr/m/news/view.php?id=12068
채용정보
댓글 (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