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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닫은 산림청, ‘레드플러스 불량국가’ 낙인 우려” 환경운동연합, 산림청에 “캄보디아 툼링 레드플러스 부실 운영 인정·대책 마련” 촉구 이형주 ([email protected])
입력 2021-09-16 19:47 수정 2021-09-16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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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2021년 툼링 REDD+ 시범사업 구역의 벌목 현황. 굵은 흰색 실선은 REDD+ 시범사업 구역 경계이고, 각 적색 픽셀은 20 년간의 산림 손실 정도를 표시함. 적색의 밝기가 밝을수록 최근에 유실된 산림. 남은 산림은 산림끼리의 연결이 끊겨 파편화되면서 생태적으로 취약한, 고립된 소규모 ‘섬’으로 변해가는 중. 노란색 픽셀은 “GLAD 산림 유실 경보”로 임관층 손실 즉 기존 산림이 새롭게 유실되고 있는 구역을 보여주는데, 산림 유실 상황이 더욱 심각해졌음을 보여줌. ©Global Forest Watch(https://www.globalforestwatch.org/blog/data-and-research/glad-deforestation- alerts/)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산림청이 참여하는 캄보디아 레드플러스(REDD+) 시범사업으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레드플러스 불량국가’로 낙인찍힐지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산림청이 16일 내놓은 캄보디아 레드플러스(REDD+) 시범사업 논란 해명에 환경운동연합이 곧장 성명을 내고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연)에 따르면 캄보디아 사업지의 총면적은 2015년에 시작 당시 7만42ha에 달했고 실제로 툼링 레드플러스(REDD+) 사업 공식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산림청이 주장하는 4만1196ha는 ‘사업 회계 지역’(Project Accounting Area:PAA)만 한정해서 말하는 것인데, 이 역시도 2015년 시작 당시에 5만6000ha였다는 것이 환경운동연합의 설명이다.


환경연은 “산림청이 주장하는 4만1196ha는 2018년 인증기관인 베라(VERRA)의 현지 답사 당시, 그때까지 이미 지속적으로 파괴되고 남은 산림의 면적을 보고한 수치”라면서 “산림청이 이렇게 행정적 면적을 줄이는 교묘한 방식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사실을 호도할 것을 사전에 예측했기에, 우리는 이 보수적인 수치(5만6000ha)를 바탕으로 보도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와서 4만1196ha가 본래 면적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지난 수년간의 산림파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은 물론, 또다시 일반인에게 낯선 전문용어를 동원해 국민을 눈속임하려는 부끄러운 태도의 반복”이라고 꼬집었다.


‘Global Forest Watch’ 지도를 보면 산림청이 말하는 PAA 지역마저 상당 부분 훼손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지도에 나타난 것 외에도 PAA 지역 내의 훼손에 대한 정보는 지금 현재도 캄보디아 활동가들을 통해 계속 제보되고 있다. 


이에 환경연은 “산림청은 무작정 산림파괴가 없었다는 말을 하기 전에, 적어도 본 시민단체들이 지적한 지역들이라도 현지답사 등을 통해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고 증명하려는 최소한의 성의도 보여줘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며 이번 발표의 문제점을 짚었다.


환경연에 따르면 연평균 1.68% 훼손이란 산림청의 주장과는 달리, 2015년부터 현재까지 연평균 8% 이상의 산림이 훼손되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 중이다. 이는 메릴랜드 대학에서 제공하는 공개 위성 정보를 활용하고, 지리정보 시스템(GIS)을 사용할 수 있으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환경연의 설명이다.


환경연은 “산림청은 산림 훼손이 이미 진행된 지역을 제외하고 계산하는 방식으로 훼손의 규모를 애써 축소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게다가 이 주요 지역에 대한 산림 훼손률을 캄보디아 전체의 연간 산림 훼손율과 비교해 성과를 자랑하는 것은, 산림청의 현저히 낮은 기준을 드러낼 뿐이다”고도 말했다.


환경연에 따르면 산림청이 주장하는 “사업이 없었을 시와 비교했을 때의 보호 성과”는, ‘추가성(Additionality)’이라는 문제적 개념에서 나오는 말로, 평가기준의 모호함과 예측 불안정성 때문에 레드플러스에서 대표적으로 유수한 국제 시민단체들로부터 비판받고 있다. 세계 3대 탄소상쇄 관련 인증기관인 골드 스탠다드(Gold Standard)도 이러한 기준의 불분명함 때문에 레드플러스 사업은 인증서를 발행하지 않고 있다.


레드플러스(REDD+) 사업의 지역주민 산림감시단 활동을 ‘자원봉사 차원’으로 이해하는 산림청의 해명은 의식수준을 그대로 드러낸다는 지적이다.


툼링 레드플러스 사업 설명 보고서에 따르면 불법벌채 감시와 생물다양성 보전 활동 등을 위해 산림감시단 고용 확대 및 이들에게 안전한 고용 환경을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지적이 수차례에 걸쳐 나온다. 


이에 환경연은 “산림청의 발언은 툼링 레드플러스 사업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주민의 값진 노동을 당연시할 뿐만 아니라, 애초에 착취가 일어날 수밖에 없을 만큼 낮은 담당 공무원들의 처참한 의식수준을 여실히 드러낸다”고 말하기도 했다.


캄보디아 인권 테스크 포스 대표이며, 이번 조사 이외에도 수많은 산림감시단과 접촉하고 인터뷰한 욱 렝은 “산림감시단은 단순 자원 활동이 아니다. 캄보디아 산림청과 레드플러스가 인정하는 정식 선발된 멤버들로 구성된 팀들로 위원회도 갖추고 있다. 그들의 활동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감시단 멤버들은 그렇게 알고 있고, 또 기대하고 있다. 이것이 없다면 그건 거짓말이고 노동 착취라고 생각한다. 수많은 돈을 사업에 써놓고, 어떻게 관련 주민들을 자원봉사자라고 할 수 있는가”며 분개했다.


이 활동이 자원봉사라면 산림청과 캄보디아 정부 양측이 산림감시단 활동을 레드플러스의 대표적인 활동 중 하나로 소개하면서 해당 체계를 강화한다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현지 조사 결과 정찰당 50달러도 안 되는 낮은 그 실비마저도 제때 지급되지 않는 실정이다.


환경연은 “레드플러스(REDD+) 사업지 내 토지 강탈 등 불법 토지 점유 행위에 대해서는, 산림청이 직접 시인 하듯이 사업 준비 단계에서부터 인지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서야 뒤늦게 캄보디아 정부에 ‘요청을 한다’는 것은 사업 현장에 대한 이해 그리고 사전 준비 부족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산림청은 캄보디아 정부에게 책임을 넘기려고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잘못된 접근을 인정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위성자료 및 항공사진 분석, 수차례 현지답사 및 관계자 인터뷰 등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밝혀낸 사업장 내 심각한 산림 파괴와 부실한 관리에 대한 비판을 귀담아 듣지 않고 변명만 하기 바쁜 산림청의 접근으로 봤을 때, 현재도 문제투성이인 레드플러스(REDD+) 사업은 단순한 ‘개선’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제사회에서 레드플러스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근거 없는 포부를 밝히는 산림청의 대응은 한심하기 그지없다. 산림청이 건전한 비판에 귀 닫고 본인들 말만 계속해서 떠들어 댄다면 얼마 안 가 국제사회에서 ‘레드플러스 선도국가’가 아니라 ‘레드플러스 불량국가’로 낙인찍히게 될 것이 자명하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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