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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가지치기 법적 기준 필요” 가지치기로 가로수 매일 44그루, 매년 1만6000그루 죽어 이형주 ([email protected])
입력 2021-10-12 17:10 수정 2021-10-1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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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방식으로 가지치기 된 가로수 (사진=윤재갑 의원실 제공)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매년 무분별한 가지치기로 인해 죽는 가로수가 1만6000그루에 달하고 있어 이를 제한할 법적 근거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가로수가 매일 44그루씩 고사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가지치기(강전정)가 주된 원인일 수 있다고 12일 밝혔다. 


우리 주변의 가로수는 매년 상가 간판을 가린다는 이유로, 열매가 떨어져 냄새가 불쾌하다는 이유로 매년 나무와 가지가 무분별하게 잘려나가는 실정이다. 실제로 이로 인해 병해충 등에 노출돼 가로수가 고사하고 있다는 것이 윤 의원의 설명이다.


산림청에 따르면 과도한 전정 시 잎 양의 감소, 활력 감소, 생장 패턴 변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고, 강하게 전정한 수목은 병의 감염율과 고사율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는 비용과 시간이 적게 소요되는 강전정 방식으로 가지치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가지치기 방식에 대한 기준이 미비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가로수 가지에 대한 규정은 ‘가로수 조성 및 관리규정’이 이 있으나, 이 고시에는 병충해 피해가 있거나 쇠약한 가지를 대상으로 규정할 뿐, 가지치기 방식에 대한 기준은 부재하다.


미국의 경우 국가표준협회의 ‘수목관리 기준’에서 가지치기를 할 때 25% 이상의 나뭇잎을 제거하지 말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워싱턴 자원국에서도 강전정을 금지하고 있다.


윤재갑 의원은 “가로수는 함부로 자르지 않고 제대로 관리한다면 도시에 꼭 필요한 그린인프라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산림청이 가지치기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나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진우 가로수를아끼는사람들 대표는 “과도한 가지치기를 근절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강제적 수단을 확보해야 한다.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는 지자체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가로수의 가지치기 행위에 관한 처벌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즉 지자체가 수행한 과도한 가지치기는 처벌조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부연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는 과도한 가지치기에 대한 처벌을 명시하고, 지자체의 가지치기 승인에 관한 기준과 승인과정에 대한 시민감시와 통제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또한 사유지 나무의 제거와 가지치기에서도 ‘기준과 승인’ 절차를 도입해 함부로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환경과조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www.lak.co.kr/m/news/view.php?id=12190&ca_id=1020g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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