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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조성이 보수단청업? 고흥 존심당 입찰 논란 건산법·문화재보호법 어느 쪽이든 명백한 ‘조경 공사내역’ 두고도 조경 배제, 유착 의혹 신유정 ([email protected])
입력 2021-10-14 18:02 수정 2021-10-14 18:02
고흥군 일대 보도.jpg
공사 대상지인 고흥군 고흥읍 옥하리 200-2 일원 (사진=토지이음 화면 캡처)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전라남도 고흥군이 ‘건설산업기본법’이나 ‘문화재보호법’ 어느 쪽이라도 명백한 조경 공사내역이 존재하는 ‘존심당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의 입찰자격을 ‘보수단청업’으로 제한해 유착 의혹이 일고 있다.

 

고흥군은 지난 6월 21일 ‘존심당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조경공사 입찰공고를 냈다. 공사개요는 ‘공원 조성 1식’으로 명시했다. 그런데 돌연 공고문을 내린 후 지난 9월 29일 ‘종합문화재수리업(보수단청업)’으로 참가자격을 제한해 긴급입찰로 재공고를 내고 6일 낙찰자를 선정해 논란이 됐다.


공사 대상지는 고흥군 고흥읍 옥하리 200-2 일원으로, 문화재보호구역에 속하는 동시에 도시계획시설상 공원에 해당하는 곳으로 확인됐다. 공원 조성은 ‘건설산업기본법’ 상 건설업에 해당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조경공사업 업무내용에 포함된다.


그런데 이를 문화재수리공사로 발주한 이유를 묻자 군 관계자는 “일반 조경공사로 발주했다가 착공하려고 보니 건산법상 조경이 아니라 문화재보호구역이라 법률검토가 부족했다고 판단해 다시 검토했다”며 “문화재청 수리기술과에 문의한 결과 보호구역 안 조경공사나 시설공사는 ‘문화재수리업체’가 하도록 규정한다는 답변을 받아 입찰자격을 문화재수리업체로 바꿔 올렸다”고 설명했다.


문화재청 대변인실에 답변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을 요청했으나 “문화재수리기술과 사무관, 주무관 등 전라도 지역담당자들이 일주일간 출장 중이다. 전화로 확인한 결과, 사업 시행 전까지 입찰, 심의 등을 했던 담당자들이 같이 모여 당시 제출했던 자료들을 확인해야 공식적인 답변이 가능할 것 같다”며 답변을 미뤘다.


문제는 ‘문화재수리법’을 따른다 할지라도, ‘조경공사’를 ‘문화재수리기술 조경업’이 아닌 다른 업으로 발주했다는 사실이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문문화재수리업’에 ‘조경업’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고흥군은 소규모 다공종이 복합된 ‘조경업’의 특성을 무시한 채 ‘건축공종’과 ‘토목공종’ 등 2개 공종을 포함하기 때문에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합문화재수리업(보수단청업)’으로 발주했다는 것이 고흥군 관계자의 설명이다.


하지만 관련 자료들과 법령, 제도들을 살펴봤을 때 고흥군의 답변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먼저 정보공개를 통해 확인한 심사내역서에 따르면 ▲토공은 절토, 성토다짐공, 터파기(토사), 되메우기및다짐, 잔토처리가 요구되는데 이는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범위에 들어가는 내용이며, ▲배수공 ▲포장공 ▲식재공 ▲시설물공 등 모든 공사 내역이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내용이다. ‘부대공’ 중 파고라, 원형테이블(휴게시설)은 국토교통부 고시 조경기준에 명시된 조경시설물이다.


‘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2021)’에서 “조경공사라 함은 기반조성, 정자, 화계, 연못, 조산, 포장, 수목식재 및 관리, 괴석 등을 설치”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조경 공사표준시방서’에 준한다” 하여 ‘조경공사 표준시방서(2019)’를 보면 “조경포장, 친환경흙포장, 조경포장경계, 부지조성 및 대지조형, 식재, 시설물”이 모두 조경공사에 속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종합문화재수리업’의 업무에 포함되는 2개 공종이라 함은 ‘전문문화재수리업’의 ▲단청공사업 ▲목공사업 ▲석공사업 ▲번와공사업 ▲미장공사업 ▲온돌공사업이며, ▲조경업 ▲보존과학업 ▲식물보호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전통조경 전문가는 “문화재수리기술자의 범위에도 ‘조경업’이 존재하는 만큼 문화유산 및 경관 훼손이 발생하지 않고 제대로 된 정비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경공사는 조경업에 맡기는 게 타당하다. 국가에서 설립한 전통문화대학교 내에 전통조경과가 존재하는 이유다. 그런데 그 세부내역을 멋대로 분리해서 종합으로 발주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고흥군은 조경공사로 수행 가능한 부대토목을 ‘토목업’, 조경시설물을 ‘건축업’으로 표현하고 2개 공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건축업’, ‘토목업’은 ‘종합문화재수리업’과 ‘전문문화재수리업’의 종류에도 존재하지 않는 업이다. ‘종합문화재수리업’은 ▲보수단청업, ‘전문문화재수리업’은 ▲조경업 ▲보존과학업 ▲식물보호업 ▲단청공사업 ▲목공사업 ▲석공사업 ▲번와공사업 ▲미장공사업 ▲온돌공사업이 있다. 그런데 이를 ‘건축업’, ‘토목업’으로 부르며 2개 공종이라 한 것은 ‘종합문화재수리업’의 업무범위 ‘가’목에 끼워 맞추기 위한 조치였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문건설업계 전문가는 “지방의 경우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가진 업체가 지역 유지이기에 발주처와 협의해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발주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발주 건도 같은 사례로 보인다. 실제 조경공사로 입찰공고를 냈다 돌연 다른 방식으로 내기 위해 공고를 내린 데서 어떠한 입김이 있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수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착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특히 이번 사안은 전통조경 영역뿐만 아니라 조경의 근간인 공원 조성 업역을 침범하는 내용이기에 조경계 전체 문제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문화재 수리의 범위는 ‘문화재보호법’ 상 지정문화재를 둘러싸고 있는 보호구역 안의 시설물 또는 조경이 포함되는데,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상 ‘문화재수리’란 이들의 보수·복원·정비 및 손상 방지를 위한 조치를 말한다.


정비의 사전적 정의는 기존의 것이 제 기능을 하도록 고치는(손질, 정리)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문화재청이 ‘정비’를 ‘조성’의 의미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건설업을 포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문화재청의 한 관계자는 이를 근거로 “문화재보호구역 내에선 문화재수리업체가 콘크리트로 집을 짓는 것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 “이런 식의 자의적인 해석을 적용하면 동대문디자인플라자 같은 건물과 공원 조성도 문화재수리업체만 가능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해석을 정정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문화재보호구역이라면 문화유산과 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설계심의나 검토를 받아야 할 일이지, 문화재청이 신규 공원 조성까지 직접 수행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그렇다면 논란이 일고 있는 김포 장릉 아파트 조성 같은 것도 직접 자기들이 하겠다는 거 아닌가? 문화재청이 본연의 의무를 져버리고 사업 추진에 눈이 돌아간 것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율진 한국전통조경학회장은 “강진 정약용 유적 탐방로 정비사업과 더불어 존심당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이 또 발생한 상황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런 상황들을 면밀하게 검토해 공정하고 타당한 사업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더욱더 전통조경계가 합심해 잘못된 사례에 대응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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