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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시나브로] 용산기지 공원화 사업, ‘우리사회의 숙제’ 김홍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전략계획과 주무관 ([email protected])
입력 2021-11-28 11:27 수정 2021-11-2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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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기지 본체부지 반환 시작

2020년은 용산공원 조성 과정에 있어 큰 변곡점이었다. 2020년 12월 주한미군지위협정(이하, SOFA) 합동위원회를 통해 주한미군이 공여한 부지중 일부 미군기지 반환을 완료했기 때문이다. 2004년 12월에 용산기지 이전합의서(UA/IA)가 체결 후 2017년 미8군 사령부, 2018년 주한미군사령부 등 주요 사령부 이전이 완료되고, 약 16년 만에 첫 반환이 이루어진 것이다.


반환부지는 ‘용산 미군기지 장교숙소 5단지’ 내 소프트볼장과 국립중앙박물관 북측에 접해 있는 스포츠필드다.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시설물은 있는 부지는 아니며, 주한미군에 공여된 용산 미군기지 전체에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 따라 공원 조성지구인 본체부지로 한정하면, 빙산의 일각 수준이지만 용산 미군기지 부지 반환이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반가운 소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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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기지 사우스포스트 스포츠필드 일부, 용산기지 장교숙소 5단지 내 소프트볼장

 

 

게다가 내년에는 용산 미군기지의 약 50만㎡ 추가 반환과 한미연합사령부가 이전할 예정이라고 하니 용산기지 이전 사업(Yongsan Relocation Plan, 이하 YRP사업)의 종결과 용산공원 조성의 첫 단추를 꿰는 과도기적 시기가 눈앞에 다가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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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되어 있는 용산 미군기지 건물군



용산미군기지 현재 상황은

용산 미군기지의 면적은 서울 여의도와 비슷한 수준이다. 기지를 방문해 보면, 군사지역이라는 느낌보다 미국 교외 지역의 작은 도시와 같은 인상이 든다. 주거지역, 업무지역과 연결된 도로(메인포스트~사우스포스트 남·북 연결도로) 주변으로 커뮤니티와 각종 기반(교육·종교·편의 등)시설이 집중되어 있다. 필자가 용산기지를 처음 출입했을 때 시점과 비교해 보면, 지금 용산 미군기지 내 상황은 한·미연합사령부를 제외한 주요 부대가 이전을 완료하여 유령도시 같은 느낌이 들 정도가 되었다.


국방부 YRP사업이 막바지에 접어드는 지금은 폐쇄지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에 2020년부터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주한미군과 협의를 통해 용산 미군기지 시설물 현황 조사를 진행해오고 있다. 문화유산적 가치의 시설물 선정 및 향후 활용 가능성이 있는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시급히 준비 중이며, 용산 미군기지 관련 자료들을 이관·수집 등 아카이브 구축의 기초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미군기지 이전 및 반환 협상이 진행 중이어서 아직은 조사 내용을 공개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한다, 내년부터 기지 반환 속도가 가속화되고 부분개방 부지가 확대가 되면, 그간 제한되었던 현장과 자료들 또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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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된 커뮤니티 시설 현황, 반환 후 후속조치가 진행 중인 캠프킴 부지 현황



최근, 국토부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의 움직임

국토부는 2020년 12월, 용산공원 조성지구를 용산 미군기지 본체부지 중 헬기장 부지, 출입·방호시설 부지, 드래곤힐 호텔 부지를 제외한 242만㎡라고 발표했던 구역에서 2020년 7월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가 국립중앙박물관, 전쟁기념관, 용산가족공원, 옛 방위사업청 부지(초대 해병대사령부 부지), 군인아파트 부지까지 편입한다는 의결을 심의·의결한 300만㎡의 구역을 확정 고시했다. 이는 1990년대 초 용산 미군기지 이전적지 공원화 계획에서 설정한 공원 조성지역에 매우 근접한 모양과 면적으로 결정된 결과이다.


최근 2년간 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변경된 여건들을 반영하여 국토에는 용산공원 기본설계 및 조성 계획안 변경 용역을 발주했고, 용산 미군기지 부지를 단계별 부분반환과 함께 국민들에게 개방해 나간다는 큰 틀 속에서 계획을 하나씩 진행해오고 있다. 2012년 국제공모에서 당선된 ‘Healing: The Future’(이로재+West8+동일기술공사 컨소시엄)는 2021년 ‘용산공원 국민참여단 7대 제안’을 ‘용산공원 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 변경(안)’에 담는 것을 검토했다. 그 결과가 지난 11월 25일(목) 용산구에 위치한 동자아트홀에서 ‘용산공원 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 변경(이하, 용산공원 종합기본계획)’ 공청회에서 발표되었다. 용산공원 종합기본계획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제13조)에 근거하여 국토부장관이 용산공원 정비구역을 지정·고시할 때 수립해야 하는 의무사항이다.


약 5년 전 국토부의 공원 조성 과정에 비하면, 서울시와 함께 국민·시민들의 참여 기회를 마련하고 변화된 도시의 여건을 충실히 반영하려고 한 점, 용산 미군기지 일부를 부분개방부지로 대국민에게 공개한 노력은 인정받아야 한다.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용산공원 국민참여단을 구성하여 제안까지 도출한 점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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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미군기지 사우스포스트 장교숙소5단지 전경

 


하지만 수개월 동안 종합기본계획 변경(안)을 준비하고 공청회를 계획하는 과정에서 ‘국민참여단’ 또는 ‘용산공원 친구들 & 청년 크리에이터(국민참여형 용산공원 홍보 담당을 그룹명)’를 적극 활용하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쉽다. 이번 공청회에 국민참여단 한 명이 참석하긴 했지만, 이 점은 ‘여전히 소통의 방식이 형식적이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


용산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또 다른 장애요소가 하나 있다. 주택 공급과 부동산 정책이 우리 사회의 큰 이슈로 부각되자 내년에 반환 예정인 50만㎡ 부지를 주택공급지로 활용하지는 의견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를 위해 일부 국회의원들이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을 올렸다. 1990년대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용산공원 조성 면적 300만㎡ 정도로 매우 넓어 일부를 주택공급지로 활용하는 것은 크게 문제 되지 않고, 현실 문제인 주택 공급을 일부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앞으로 용산 미군기지 반환과 공원 조성이 지지부진할수록 공원 지구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자는 목소리가 나올 것은 불 보듯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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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서울시·서울기록원 공동 주최. 제1회 기록 카탈로그 세미나 김홍렬 발표자료 발췌



앞으로 숙제는 ‘협력적 네트워크’에 기반한 실행력

남은 숙제는 용산 미군기지 내 헬기장, 드래곤힐 호텔 일대 부지이다. 그리고 환경조사와 오염 정화사업에 대한 건을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지가 큰 관심사로 남아 있다. 이들은 외교적 관계와 직·간접적 영향을 받은 사항이라 정치적 역학 속에서 결정될 수밖에 없다. 중앙정부 관계 기관장, 정치계 인사들은 기지 내 폐쇄 시설의 유지와 온전한 기지 반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포괄적인 사업 관리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에 힘써야 한다. 


지역과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환경오염 정화를 비롯한 일제강점기 한반도 침탈의 심장부였던 용산 일본군 병영 시설은 어떻게 남길 것인지, 한국전쟁 이후 동아시아의 평화와 한·미 동맹의 상징인 용산 미군기지 시설은 어떻게 기록하고 활용할 것인가도 고민해야 한다. 환경조사와 오염 정화사업에 대해서 언제까지 암묵적으로 진행해 현 상황을 넘어갈 것인가. 국민들에게 어떻게 평가받을지에 대한 미리 주저하고 있으면, 지난 30여 년 동안 기지 반환도 못한 채 공원 설계만 수년 동안 진행하면서 국민 세금만 허비해 온 과정을 끝내지 못할 것이다.


국토부와 서울시 중심의 협력적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국토부만의 숙제가 아닌 서울시와 대한민국 구성원 전체의 숙제로 여겨야 한다. 용산공원 조성 사업을 서울 도심 한복판에 녹지를 조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정리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필자는 언제, 어디에서든 항상 잊지 않고 전달하는 메시지가 있다. ‘공원’이라는 단어로 인해 ‘녹색지대’ 조성에 그치는 것으로 인식돼선 안 된다는 것이다. 용산기지 공원화 사업은 조경의 영역도 아니요, 도시계획의 영역도 아니다. 우리 사회가 모두 협력하고, 지혜를 모아야 가능한 일이다. 그 과정에서 용산기지 공원화 과정을 통해 우리 사회가 시민의식을 성숙시키고, 공공자산 확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을 형성하고 키워나가는 과정으로 만들어야 한다.


오늘 12월 3일, 서울기록원에서 열리는 ‘제1회 기록 카탈로그 세미나’에서 시대별 이슈를 통해 협력적 네트워크의 필요성을 피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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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기지 공원화 시기별 이슈와 업무 네트뭐크 발표문 표지

 


김홍렬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전략계획과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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