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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수블록 생태면적률 가중치, 기능유지가 관건” 한국빗물협회, 생태면적률 제도 관련 정책 간담회 개최 이형주 ([email protected])
입력 2021-12-06 20:13 수정 2021-12-06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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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 7년 후 투수능력 현장 검증 (사진=한국빗물협회 제공)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생태면적률 제도가 지침에서 고시로 승격될 예정인 가운데, 특정 제품에 한정되는 투수블록 가중치 산정 기준을 ‘투수능력 유지’ 개념에 초점을 맞춰 개선할 것을 요구하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한국빗물협회는 지난 3일 용인시 글로리센터에서 생태면적률 제도 관련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30여 개 회원사와 환경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최경영 한국빗물협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그간 지침에 머물러 있던 생태면적률 제도가 고시로 승격되는 현 시점에 시민의 환경 복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생태면적률 제도를 현실화해야 한다”며 “환경부가 이 문제에 관심을 두고 간담회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최경영 회장은 ‘생태면적률 제도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약 30분간 발제를 진행했다. 이어 질의응답 시간에는 참여한 회원사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최 회장은 “포장면적에 생태면적률 가중치를 인정하는 것은 투수능력이 유지되어 생태면적으로서의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며 “투수능력의 지속적 유지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물이 어디로 투수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포장면의 투수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투수블록의 종류는 자체, 틈새, 결합틈새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이 중 자체투수블록의 투수능력만 시험할수 있는 ‘KS F 4419’로만 투수능력을 시험하도록하는 것은 특정 제품만 사용하도록 정부가 조장하는 불합리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에 따르면 대부분의 투수블록은 시공 후 모래로 블록사이의 줄눈을 메꿔줘 마감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블록이 고정되지 않고 따로 놀기 때문이다. 이때 줄눈재로 사용한 모래가 블록사이의 줄눈만 메꾸는 것이 아니라 투수블록이 가지고 있는 블록자체의 공극이 막히면서 투수블록이 가지고 있는 투수능력의 50%이상이 상실된다. 

 

따라서 시공 전 블록의 투수능력을 대상으로 가중치를 부여할 게 아니라, 줄눈재를 시공하고 난 후 줄눈을 포함한 포장면의 투수능력을 측정해 가중치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 최 회장의 설명이다. 하지만 ‘KS F 4419’로 측정한 시험치만 인정하면서 현장 상황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본래의 생태면적률의 취지와 다르게 녹지면적만 감소하게 돼 지역주민들에게는 환경적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생태면적률이란 건축대상지의 면적 중 자연순환 기능을 가진 토양 면적 비율을 말한다. 개발 시 자연·인공지반녹지, 벽면녹화, 수공간, 옥상녹화, 투수블록 등으로 시공할 경우 생태면적률 가중치를 부여해 용적률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투수블록의 경우는 투수성능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면서 녹지, 수공간 기능을 하는 것으로 인정해주는 것이다. 


하지만 투수블록이 능력을 상실한 상태로 방치되면 오히려 비점으로 인한 수질 악화가 예상돼 차라리 불투수 포장으로 시공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나을 수 있다는 것이 최 회장의 설명이다. 투수기능을 잃은 포장의 생태면적률을 인정하지 않으면 차라리 녹지나 수공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최 회장은 “투수기능을 못하는 투수블록에 40% 생태면적률을 인정해주면서 녹지도 못 만드니 이는 안 하는 만 못하는 것이다. 지역 주민들은 포장면적으로 녹지가 대체돼 없어지는 것이라 손실이다”며 “환경부 안대로 진행될 경우 결국 혈세만 낭비하고 오히려 환경을 해치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제도의 취지를 살리려면 자체투수블록을 사용한다고 가중치를 부여할 게 아니라, 블록의 종류와 상관없이 투수능력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생태적인 기능을 할 때 부여해야 한다”며 “투수포장에 대한 생태면적률은 투수성능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이 보장돼야 하며, 적어도 시공 후 5년 이내에는 0.1mm/s 이상의 투수능력이 유지돼야 한다. 또한 틈새 및 기타 투수블록의 투수능력을 모두 측정할 수 있는 ‘KS F 2394’도 병행해 적합한 방법으로 시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행사에 참여한 창대산업 담당자는 “현재 제도는 이미 실효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결론이 난 자체투수블록의 사용만을 조장하는 구조라 환경 복지 혜택을 받아야 하는 시민들 피해가 크다. 게다가 제도적 허점이 업계의 건전한 기술 경쟁을 저해하게 돼 결과적으로 시장 생태계를 교란하게 된다”고 말했다.


일성기업 담당자는 “현재 생태면적률 제도는 제도 취지·실행의 결과가 크게 어긋나 좋은 뜻으로 만든 제도가 엉뚱하게 오용되고 있다”며 “이제라도 환경부가 전향적 자세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의 제도 개선 요구에 대해 이상용 환경부 정책보좌관은 “업계의 현실적 목소리를 담당 부서에 잘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한국빗물협회는 생태면적률 제도 개선과 관련해 이번 간담회에 그치지 않고 환경부와 꾸준한 소통을 통해 업계 목소리를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빗물협회는 건강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해 국민 생활의 안전과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 2018년 10월 30일 설립된 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이다.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환경 오염에 대응, 다양한 기술을 활용해 비점 오염원의 발생 원인부터 빗물을 효과적으로 관리·이용해 환경 오염 문제를 해결하고, 저영향 개발을 중심으로 친환경적 토지 이용을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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