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더관리
폴더명
스크랩
  • dSuxgTjb
  • 1'"
  • \
  • @@sIrW8
  • JyI=
  • dSuxgTjb
  • dSuxgTjb
  • dSuxgTjb
  • dSuxgTjb
  • 160'
  • dSuxgTjb
  • dSuxgTjb
  • dSuxgTjb
  • dSuxgTjb
  • dSuxgTjb
  • dSuxgTjb
  • dSuxgTjb
  • dSuxgTjb
  • dSuxgTjb
  • dSuxgTjb
  • dSuxgTjb
  • dSuxgTjb
  • dSuxgTjb
  • dSuxgTjb
  • dSuxgTjb
  • dSuxgTjb
  • dSuxgTjb
  • dSuxgTjb
  • dSuxgTjb
  • dSuxgTjb
  • dSuxgTjb
  • dSuxgTjb
  • dSuxgTjb
  • dSuxgTjb
  • dSuxgTjb
  • dSuxgTjb
“국가도시공원 실현, 국가적 리더십 발휘해야 할 때” 한국조경학회·국회, ‘탄소중립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국민 토론회’ 개최 신유정 ([email protected])
입력 2022-01-26 23:59 수정 2022-01-26 23:59
보도.jpg
서울숲 커뮤니티센터에서 ‘탄소중립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국민 토론회’가 온·오프라인으로 개최된 모습. 토론자는 좌측부터 김익수 환경일부 편집대표이사, 오기영 수원시 공원녹지사업소장, 서영애 조경학회 기획부회장(기술사사무소 이수 소장), 김승환 동아대학교 명예교수, 안승홍 조경학회 정책제도 부회장(한경대학교 교수), 박연진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장, 한봉호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이동흡 부산시 파크시티추진단장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2022년 한국조경 50년을 맞이하며, 국가도시공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조경학회는 26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서울숲 커뮤니티센터에서 국민의힘 이헌승, 더불어민주당 맹성규·최인호 국회위원과 공동주최로 ‘탄소중립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국민 토론회’를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했다.


토론회는 최혜영 조경학회 기획위원회 집행이사(성균관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손용훈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의 ‘공원의 새로운 비전과 국가도시공원의 역할’ ▲이근희 부산광역시 녹색환경정책실장의 ‘낙동강 하구 국가도시공원 제안’ ▲최도수 인천광역시 도시재생녹지국장의 ‘인천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추진계획’ 등의 발표가 진행됐다.


발표 이후에는 안승홍 조경학회 정책제도 부회장(한경대학교 교수)을 좌장으로 ▲김승환 동아대학교 명예교수 ▲김익수 환경일부 편집대표이사 ▲서영애 조경학회 기획부회장(기술사사무소 이수 소장) ▲오기영 수원시 공원녹지사업소장 ▲한봉호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박연진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장 ▲이동흡 부산시 파크시티추진단장의 토론이 이어졌다.

 

이헌승 국회의원은 영상 축사를 통해 “기후변화로 인해 전 세계가가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 파리협정 이후 121개 국가가 ‘2050 탄소중립 목표 기후동맹’에 가입하면서 전 세계의 화두가 됐다. 탄소중립을 줄이기 위해서는 전 세계 도심지에 이산화탄소 배출 질량에 상응하는 숲을 조성해 산소를 공급하는 방안이 좋은 사례로 제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재 1만 6000여 개에 달하는 공원을 조성·관리하고 있지만, 추가적인 노력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지방균형발전과 지역자원의 특성화 등 국가전략 측면에서 국가도시공원 조성이 반드시 필요한 때다. 온 국민이 뜻을 모아 실천에 옮길 때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최인호 국회위원은 영상 축사를 통해 “기후위기는 현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다. 후세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나은 미래환경을 선물할 수 있는 방법은 탄소중립과 그린뉴딜을 통한 기후위기 극복인 것 같다”며 “이를 위한 국가도시공원제도는 조금이나마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름길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경진 회장은 축사를 통해 조경진 회장은 축사를 통해 “세계적으로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탄소제로를 선언하고,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중 숲을 늘리고 공원을 만드는 것들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주거지 개발 등 국가 전체로는 녹지와 산림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제는 그런 변화 속에서 공원과 숲을 늘리는 노력을 시작할 때라고 생각한다. 2022년은 한국조경이 50년이 되는 해로서, 1972년 한국조경학회가 첫 출범할 때에 이어 다시 국가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때”라며 “차기 정부에서는 국토균형발전과 어울리는 지역거점의 국가도시공원을 실현하고, 첫 삽을 뜨길 희망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손용훈 교수는 일본 국영공원 시스템을 바탕으로 한국의 국가도시공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손 교수는 “국가도시공원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가도시공원의 비전과 역할에 대한 정립과 국토교통부 차원의 충분한 검토와 정책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현재 국가도시공원의 기준을 대형공원으로 하는 기준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대형공원의 면적을 지자체가 먼저 부담해서 매입하고 국가가 지정해 주는 방식은 국가도시공원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살릴 수 없는 제도인 것 같다. 국가도시공원의 대상지를 비전에 맞춰 계획을 세우고 하나씩 추진해 나가는 방식이 적합할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더불어 “‘누가 국가도시공원을 관리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도 많다. 이는 물리적인 국가도시공원이라는 공간뿐만 아니라, 공원관리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지자체에 기술 지원 및 인재 교육을 실시해 도시공원의 수준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지 고민해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며 “수준 높은 공원관리를 위해서는 도시공원관리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지자체에 기술 지원 및 인재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도시공원관리를 전담하는 기관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에서 오기영 소장은 “국가도시공원 활성화를 위해서는 면적상 300만㎡가 되지 않으면 신청조차 할 수 없는 도시공원법이 개정돼야 한다. 이 법령대로 진행한다면 토지보상만 해도 수조원에 달한다. 사실상 하지 말라는 법령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된다”며 “이 면적을 150만㎡로 개정해 많은 지자체들이 국가도시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토부에 조경과와 공원과 등이 신설돼야 한다. 녹지직을 35년 하면서 구심점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국토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공모사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그런 사업이 없다. 수원시만 해도 장기미집행을 해소하기 위해 1000억 원의 지방체를 발의해 해소하고 있다. 조직이 있어야 국가공원을 실행할 수 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한봉호 교수는 “국가도시공원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국가공원’이라고 표현하고 싶다. ‘도시’가 포함돼있어 국가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다”며 “국토계획법 국토관리 이념을 보면 국토를 보존·개발·이용 등 균형적으로 관리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국토부의 예산구조나 부속구조 등으로 봤을 때 국가 보존 및  국민 휴양을 제공할 생각은 없고, 개발에만 앞장서 경제적인 발전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환경부는 국립·공립·도립 등의 자연공원 체제를 갖춰 국가에 필요한 지역을 돈이 들어도 관리하고 있다. 산림청 또한 울산시를 비롯한 국가정원을 관리하고 있듯이, 국토부에서도 하루빨리 균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국토부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도시공원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환경과조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www.lak.co.kr/m/news/view.php?id=12852
채용정보
댓글 (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