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2017년 조경계 10대 뉴스 - 뉴스

[특집] 2017년 조경계 10대 뉴스 “조경에도 새 바람 불다" 박광윤, 나창호, 이형주 ([email protected]) 입력 2017-12-21 23:00 수정 2017-12-22 00:48
‘도시재생’과 ‘정원’을 빼놓고는 올해 조경의 트렌드를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새로운 가능성이 고개를 드는 만큼 위기도 공존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와서 모든 것이 ‘태도’의 문제임을 지겹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조경계를 숨쉬게 했던 ‘10대 뉴스’를 선정했습니다. 한 해 잘 정리하시고, 내년에는 긍정적 ‘태도’로 모든 새로운 가능성을 리드하는 조경분야가 되길 기원합니다. 1 정원 붐, 부산‧동탄도 가세…전국적 ‘확산’ 강한 기세 ‘정원’ 열풍이 더욱 거세졌다. 올해는 서울과 경기, 순천뿐만 아니라 동탄과 부산에서도 특색있는 가든쇼를 선보이며 수준높은 작가정원 전시가 러시를 이뤘다. 매년 열리는 기존 정원박람회에 더해, 올해는 특히 실내 산업박람회에서 벗어나서 야외 정원 전시로 탈바꿈한 부산시의 ‘부산정원박람회’와 공원과 조화되는 작가정원을 조성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탄여울공원 공공정원’이 정원문화 확산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부산정원박람회에서는 12개 자치구의 개성이 담긴 '자치 정원'에 관심이 집중됐다. 자치 정원은 부산에서 활동하는 정원디자이너가 설계하고 지역의 조경시공 회사가 설치함으로써 부산지역 정원문화 확산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했다. LH, 한국조경사회, 화성시와 7인의 작가가 손을 잡고 완성한 ‘동탄여울공원 공공정원’은 기존 노후화된 공원을 정원을 통해 재생하는 다른 정원박람회와는 달리, 새 공원 조성과 동시에 정원이 만들어진 것이 특징으로 보다 완성도 높은 작품이 나왔다는 평가다. 서울정원박람회와 경기정원문화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에서 시작된 가든쇼 바람은 내년 세종행복도시 LH 가든쇼와 태화강 정원에서도 이어갈 전망이다. 동탄여울공원 공공정원 ‘동탄소원(김용택)’ ⓒ유청오 2 조경단체 총연합 발족, 10만 조경인 구심점 ‘포부’ 환경조경 관련 20개 단체로 구성된 ‘대한환경조경단체총연합(총연합)’이 3월 3일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총연합은 환경조경분야의 위상을 높이고 조경 및 인접 분야의 환경 변화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산업 발전과 조경기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이다. 1980년대 결성됐던 ‘한국조경연합회’ 이후 최대 규모의 조경단체연합의 탄생으로 조경인들의 관심을 모았다. 창립총회에서는 서주환 한국조경학회 회장이 연합회의 초대 총재로 추대됐다. 서 총재는 ‘푸른 국토, 파란 하늘, 밝은 국민’을 총연합의 슬로건으로, 지속가능한 환경을 후세에게 반드시 물려주기 위해 조경인이 실천해야 할 과제를 제시했다. 총연합은 지난 8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사단법인 인가를 받은 후 9월 총회에서 조직구성과 운영규칙 등 세부적인 내용을 확정한 바있다. 이에 환경조경발전재단과 환경조경나눔연구원 등 2개 재단법인과 4개 학회로 구성된 한국환경조경학회연합, 13개 단체로 구성된 한국환경조경협회연합으로 조직을 정비했다. 조경진흥법을 실효성이 있는 법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조경진흥센터 설치 TF를 구성하기도 했다. 3 ‘국가 조경진흥기본계획’ 최초 수립…“국가가 조경산업 키운다” 조경진흥법 통과 2년6개월만에 드디어 대한민국 최초의 국가 조경진흥기본계획이 수립됐다. 지난 9월 발표된 조경진흥기본계획은 「조경진흥법」 제5조에 의해 수립된 첫 번째 중장기 계획으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향후 5년간 추진하게 되며, 3대 추진전략과 세부적인 6개 정책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우선 3대 추진전략은 ▲조경인프라 양적·질적 제고 ▲조경산업 및 교육 기반 마련 ▲조경 인식 개선 및 국제적 위상 제고 등이다. 6개 세부 정책과제를 보면, 첫째로 공원·녹지의 확충을 통해 조경서비스를 양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둘째로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 조경서비스의 질적인 수준을 높여간다. 셋째로 조경 산업 전반의 진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넷째로 조경 전문인력 양성 및 재교육 프로그램을 확충한다. 다섯째로 조경에 대한 중요성과 전문성을 대중적으로 알려 나간다. 여섯째로 국제적인 한국 조경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국제 교류를 활성화하고 한국 조경의 해외진출 발판을 마련한다. 이번 조경진흥기본계획에는 공청회 당시 제기됐던 조경전담조직이나 녹지세 신설 등이 반영되지 않는 등 일부 아쉬운 점도 있어서, 앞으로 지속적인 의견 개진을 통해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4 조경수 지급자재 구매 ‘논란’…하자보수는 누가? 경상도‧전라도 지역의 일부 지자체가 예산절감을 이유로 조경공사에 사용되는 조경수를 지급자재로 구매해 지역 조경업계의 반발을 사는 등 논란이 됐다. 한국조경사회 대구경북시도회는 지난 3월 17일 대구시 건설단체 간담회에서 조경수 지급자재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개선을 요청했고, 이후 회장단 회의, 임원진 워크숍 등을 거쳐 조경수 지급자재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피력했다. 또한 1190여 명의 서명이 담긴 서명지와 함께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업계는 조경수가 지급자재로 발주되면 하자보수의 책임관계가 불분명해진다는 입장이다. 수목 검수는 식재공사를 하는 시공사에 위임돼야 할 권한이지만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구매하는 방식에서는 시공사가 반쪽짜리 공사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자 책임이 모호해진다는 것이다. 그간 수목 조달부터 유지까지 통합된 프로세스로 사업을 영위해온 조경식재공사업체들은 조경수의 지급자재화에 대해 관련업의 근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였다. 이번 논란은 대구경북시도회와 조경인들의 단합된 노력으로 대구시로부터 관급자재 반영 자제, 준공 후 유지관리비 시행 약속을 이끌어 냈다. 5 아파트 조경, ‘방근시트 미시공’ 소송 ‘골치’ 주택건설업체를 상대로 한 “아파트 조경 방근시트 미시공” 관련 손해배상 소송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건설 현장의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소송 근거는 국토교통부의 ‘조경설계기준’ 2013년 개정판과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2014년 개정판에 포함된 ‘방근시트 규정이다. 이에 따르면 “인공지반에서는 인공구조물의 균열에 대비하고 식물의 뿌리가 방수층에 침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방근용 시트를 깔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건설사들은 방근 조치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일반적으로 방수층 보호를 위해 보호 모르타르 등이 시공되는 경우에는 방근시트가 불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굳이 ‘방근시트’를 규정한 이유에 대해서 납득하지 못하겠다며 “과도한 규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실제 이전 조경설계기준이나 조경공사 표준시방서에서는 방근 시트 의무 규정이 없거나 방근시트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고, 건축 기준에도 방근시트 규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조경쪽 기준만 갑자기 강화된 것에 대해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6 새 정부 핵심정책 도시재생 뉴딜, 조경가는 어디에? 문재인 정부가 5개년 국정계획의 주요 과제로 추진 중인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대한 조경 분야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고 있다. 올 한 해 건축, 도시, 공공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시재생을 주제로 여러 차례 세미나를 열었고, 도시재생 활동가들은 여러 단체를 모아 연합체를 구성했다. 지자체는 정부 공모 사업에 대비해 전략계획 짜기에 여념이 없었다. 이렇게 도시재생은 국내에서 가장 핫한 이슈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 조경 분야는 별로 움직임이 없었다. 다행히도 시범사업지 선정 한 달 전인 지난 11월 15일 한국조경사회 주최로 ‘도시재생과 조경가의 역할’ 세미나가 처음으로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도시재생 정책과 사례를 통해 조경 분야와 관련한 사업을 찾고, 이를 위한 조경가의 역량과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예성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조경인들은 소극적인 태도를 탈피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참여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며 조경 분야의 적극적인 정책참여를 주문했다. 시범사업 선정 등 도시재생 사업 본격화에 따라 조경계의 관심과 실천이 더욱 절실하다는 관계자들의 진단이다. 7 서울로 7017·문화비축기지 완공… “도시재생 거점으로” 개장 전부터 많은 우려와 논란이 있었던 ‘서울로7017’이 지난 5월에 문을 열었다. 이곳의 가장 큰 특징은 645개의 화분에 50과 228종 2만4085주의 식물을 도입한 것이다. 위니마스(Winy Maas)의 설계에 따라 서울에서 생육 가능한 모든 종류의 나무를 심은 공중수목원으로 조성된 만큼 시는 식물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로 7017’은 개장일에만 15만 명이 다녀갈 정도로 흥행에 성공을 거둔 모습이다. 하지만 프로세스, 디자인, 생태 등 다양한 틀에서 불만과 지적이 제기됐으며, 특히 식물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우려가 많았다. 이에 서울정원박람회에서 정원을 포함한 다양한 의미에서 장소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토론의 자리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9월에는 서울의 또 다른 재생 공간 문화비축기지가 개방됐다. 이곳은 축구장 22개와 맞먹는 규모의 부지 가운데에 공연, 장터, 피크닉 같은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문화마당이 자리하고, 주변으로 6개의 탱크가 둘러싸고 있는 형태다. 산업화시대 유산인 탱크와 내외장재, 옹벽 등 기존 자원들을 재활용해서 만들었다. 전문가들은 석유탱크를 재생한 건축물이 색다른 경험을 선사하고, 프로그램이 안착할 경우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자리를 잡을 것 같다는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문화비축기지’란 이름에 걸맞은 공간으로서 지속가능성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해 물음표를 던졌다. 기존 시설을 철거하지 않고 새로운 공간으로 재생하겠다는 서울시의 의지로 다시 태어난 ‘서울로 7017’과 ‘문화비축기지’가 서울의 도시재생 거점으로 자리를 잡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서울시 제공 8 500년 역사 앗아간 소쇄원 보수정비사업, 전통정원 관심 촉발 무리한 보수공사로 인해 500년의 역사를 간직한 소쇄원 광풍각의 담장과 석축이 옛 모습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담양군은 지난 3월 27일부터 소쇄원의 애양단, 제월당, 광풍각 주변의 담장, 석축, 측벽 등의 보수정비사업을 추진했다. 그런데 취재 결과 허튼층쌓기 방식으로 설계가 승인됐음에도 제월당 영역 화계 일부가 바른층쌓기 방식으로 시공된 것이 확인됐다. 또한 수목의 뿌리 얽힘 등으로 인해 석축의 뒤채움 길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한 눈에 보기에도 전후 모양이 다른 것이 확인될 정도의 상황이었다. 뿐만 아니라 구조물을 보수하기 위해 기존 석축과 담장을 철거하면서 나무의 뿌리가 지면에 노출되고 상처를 입는 일마저 발생했다. 언론 보도가 계속되자 담양군은 문화재청과 함께 3차에 걸친 합동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전면 재보수 결정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문화재청의 역할과 대응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문화재청은 공사가 잘못 진행되고 있음에도 현장의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채 문화재위원의 자문을 거쳐 그에 따라 문제없이 실시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는가 하면, 현장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식으로 발을 빼며 지자체에게만 책임을 돌리기까지 했다. 재보수에 착수한 이후 6차례의 자문회의를 진행한 것을 두고 문화재청 관계자들이 이례적인 일이라고 자평하는 것을 본 전문가들은 “감시가 제대로 되지 않는 다른 문화재 보수·관리 현장은 어떨지 걱정”이라며 우려의 시선을 보냈다. 최근 보수공사가 마무리됐지만, 아직까지 잘못된 곳이 많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소쇄원뿐만 아니라 전국의 다른 문화재수리 현장의 실태를 전면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문화재 관리업무 전반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9 정원산업, 2조 원 시장 ‘목표’…정원정책 1000일 플랜 ,10대 과제 ‘추진’ 산림청이 ‘정원정책 1000일 플랜, 10대 과제’ 등 다양한 시책추진을 통해 정원산업 육성에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먼저 지난 11월 발표한 ‘정원정책 1000일 플랜, 10대 과제’는 정원시장을 2020년까지 2조 원 규모로 육성하고 일자리 1514개를 창출하기 위한 열 가지 과제가 담겨있다. 10대 과제는 ▲생활권 내 정원 공간 확대 ▲‘숲’을 생태와 정원이 어우러진 ‘숲정원’으로 재생 ▲해외 한국정원 체계적 관리 ▲민·관 거버넌스 구축으로 협력 강화 ▲정원관광서비스 활성화 ▲시민참여를 통한 정원문화 대중화 ▲홍보 강화로 정원서비스 가치 극대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원교육 ▲정원산업 육성 기반시설 및 유통망 확충 ▲정원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및 제도 개선 등이다. 이 중에는 2020년까지 국가정원을 확충하고, 지방정원 20개소, 민간정원 100개소, 공동체정원 20개소 등을 지정한다는 계획도 담겨있다. 12월에 발표한 ‘제1차 산림복지진흥계획’에서는 정원·수목원을 생활권 산림복지서비스 거점으로 적극 활용하고, 정원문화 저변 확산을 위해 2022년까지 정원박람회를 6회에 걸쳐 개최하기로 했다. 한편 산림청이 정원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올해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10 산자부 설계대가 마련, 조경계 관심만 ‘집중’ 본지가 지난 12월 13일에 보도한 “산업통상자원부가 적정 설계대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표준품셈’을 대대적으로 정비한다”는 소식에 조경계 일각에서 적극적인 대책 마련 촉구에 나서는 등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기사를 본 후 ‘젊은 조경인들 모임’을 주축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자는 의견들이 모였으며, 이후 한국조경학회 측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움직임으로 이어진 것이다. 산자부는 표준품셈 지정기관인 한국엔지니어링협회를 통해 기 제정된 25개 공종의 품셈을 먼저 개선하고, 그 외에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순위는 시장 규모와 제정 요구 등을 기준으로 정해지지만, 분야에서 자체적인 연구를 통해 기준을 마련하고 산자부와 표준품셈 지정기관에 제안하는 경우에도 단가기준이 보다 빨리 마련될 수 있다. 현재까지 조경 관련 단체들은 이 문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방안을 내고 있지는 않다. 다만 조경설계업협의회는 설계업체들이 적정 단가로 계약한 사례들을 모아 평균을 내고 객관적인 최소한의 근거자료가 될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중이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다. 책임있는 움직임이 없는 가운데 이번 설계단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결국 조경인들과 조경단체들의 의지에 달렸다는 지적이다.

[특집] 2017년 조경계 10대 뉴스 “조경에도 새 바람 불다" 박광윤, 나창호, 이형주 ([email protected])

입력 2017-12-21 23:00 수정 2017-12-22 00:48

‘도시재생’과 ‘정원’을 빼놓고는 올해 조경의 트렌드를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새로운 가능성이 고개를 드는 만큼 위기도 공존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와서 모든 것이 ‘태도’의 문제임을 지겹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조경계를 숨쉬게 했던 ‘10대 뉴스’를 선정했습니다. 한 해 잘 정리하시고, 내년에는 긍정적 ‘태도’로 모든 새로운 가능성을 리드하는 조경분야가 되길 기원합니다.

정원 붐, 부산‧동탄도 가세…전국적 ‘확산’ 강한 기세

‘정원’ 열풍이 더욱 거세졌다. 올해는 서울과 경기, 순천뿐만 아니라 동탄과 부산에서도 특색있는 가든쇼를 선보이며 수준높은 작가정원 전시가 러시를 이뤘다.
매년 열리는 기존 정원박람회에 더해, 올해는 특히 실내 산업박람회에서 벗어나서 야외 정원 전시로 탈바꿈한 부산시의 ‘부산정원박람회’와 공원과 조화되는 작가정원을 조성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탄여울공원 공공정원’이 정원문화 확산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부산정원박람회에서는 12개 자치구의 개성이 담긴 '자치 정원'에 관심이 집중됐다. 자치 정원은 부산에서 활동하는 정원디자이너가 설계하고 지역의 조경시공 회사가 설치함으로써 부산지역 정원문화 확산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했다.
LH, 한국조경사회, 화성시와 7인의 작가가 손을 잡고 완성한 ‘동탄여울공원 공공정원’은 기존 노후화된 공원을 정원을 통해 재생하는 다른 정원박람회와는 달리, 새 공원 조성과 동시에 정원이 만들어진 것이 특징으로 보다 완성도 높은 작품이 나왔다는 평가다.
서울정원박람회와 경기정원문화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에서 시작된 가든쇼 바람은 내년 세종행복도시 LH 가든쇼와 태화강 정원에서도 이어갈 전망이다.

조경단체 총연합 발족, 10만 조경인 구심점 ‘포부’

환경조경 관련 20개 단체로 구성된 ‘대한환경조경단체총연합(총연합)’이 3월 3일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총연합은 환경조경분야의 위상을 높이고 조경 및 인접 분야의 환경 변화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산업 발전과 조경기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이다. 1980년대 결성됐던 ‘한국조경연합회’ 이후 최대 규모의 조경단체연합의 탄생으로 조경인들의 관심을 모았다.
창립총회에서는 서주환 한국조경학회 회장이 연합회의 초대 총재로 추대됐다. 서 총재는 ‘푸른 국토, 파란 하늘, 밝은 국민’을 총연합의 슬로건으로, 지속가능한 환경을 후세에게 반드시 물려주기 위해 조경인이 실천해야 할 과제를 제시했다.
총연합은 지난 8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사단법인 인가를 받은 후 9월 총회에서 조직구성과 운영규칙 등 세부적인 내용을 확정한 바있다. 이에 환경조경발전재단과 환경조경나눔연구원 등 2개 재단법인과 4개 학회로 구성된 한국환경조경학회연합, 13개 단체로 구성된 한국환경조경협회연합으로 조직을 정비했다. 조경진흥법을 실효성이 있는 법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조경진흥센터 설치 TF를 구성하기도 했다.

‘국가 조경진흥기본계획’ 최초 수립…“국가가 조경산업 키운다”

조경진흥법 통과 2년6개월만에 드디어 대한민국 최초의 국가 조경진흥기본계획이 수립됐다.
지난 9월 발표된 조경진흥기본계획은 「조경진흥법」 제5조에 의해 수립된 첫 번째 중장기 계획으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향후 5년간 추진하게 되며, 3대 추진전략과 세부적인 6개 정책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우선 3대 추진전략은 ▲조경인프라 양적·질적 제고 ▲조경산업 및 교육 기반 마련 ▲조경 인식 개선 및 국제적 위상 제고 등이다.
6개 세부 정책과제를 보면, 첫째로 공원·녹지의 확충을 통해 조경서비스를 양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둘째로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 조경서비스의 질적인 수준을 높여간다. 셋째로 조경 산업 전반의 진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넷째로 조경 전문인력 양성 및 재교육 프로그램을 확충한다. 다섯째로 조경에 대한 중요성과 전문성을 대중적으로 알려 나간다. 여섯째로 국제적인 한국 조경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국제 교류를 활성화하고 한국 조경의 해외진출 발판을 마련한다.
이번 조경진흥기본계획에는 공청회 당시 제기됐던 조경전담조직이나 녹지세 신설 등이 반영되지 않는 등 일부 아쉬운 점도 있어서, 앞으로 지속적인 의견 개진을 통해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경수 지급자재 구매 ‘논란’…하자보수는 누가?

경상도‧전라도 지역의 일부 지자체가 예산절감을 이유로 조경공사에 사용되는 조경수를 지급자재로 구매해 지역 조경업계의 반발을 사는 등 논란이 됐다.
한국조경사회 대구경북시도회는 지난 3월 17일 대구시 건설단체 간담회에서 조경수 지급자재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개선을 요청했고, 이후 회장단 회의, 임원진 워크숍 등을 거쳐 조경수 지급자재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피력했다. 또한 1190여 명의 서명이 담긴 서명지와 함께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업계는 조경수가 지급자재로 발주되면 하자보수의 책임관계가 불분명해진다는 입장이다. 수목 검수는 식재공사를 하는 시공사에 위임돼야 할 권한이지만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구매하는 방식에서는 시공사가 반쪽짜리 공사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자 책임이 모호해진다는 것이다. 그간 수목 조달부터 유지까지 통합된 프로세스로 사업을 영위해온 조경식재공사업체들은 조경수의 지급자재화에 대해 관련업의 근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였다.
이번 논란은 대구경북시도회와 조경인들의 단합된 노력으로 대구시로부터 관급자재 반영 자제, 준공 후 유지관리비 시행 약속을 이끌어 냈다.

아파트 조경, ‘방근시트 미시공’ 소송 ‘골치’

주택건설업체를 상대로 한 “아파트 조경 방근시트 미시공” 관련 손해배상 소송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건설 현장의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소송 근거는 국토교통부의 ‘조경설계기준’ 2013년 개정판과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2014년 개정판에 포함된 ‘방근시트 규정이다. 이에 따르면 “인공지반에서는 인공구조물의 균열에 대비하고 식물의 뿌리가 방수층에 침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방근용 시트를 깔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건설사들은 방근 조치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일반적으로 방수층 보호를 위해 보호 모르타르 등이 시공되는 경우에는 방근시트가 불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굳이 ‘방근시트’를 규정한 이유에 대해서 납득하지 못하겠다며 “과도한 규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실제 이전 조경설계기준이나 조경공사 표준시방서에서는 방근 시트 의무 규정이 없거나 방근시트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고, 건축 기준에도 방근시트 규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조경쪽 기준만 갑자기 강화된 것에 대해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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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핵심정책 도시재생 뉴딜, 조경가는 어디에?

문재인 정부가 5개년 국정계획의 주요 과제로 추진 중인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대한 조경 분야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고 있다.

올 한 해 건축, 도시, 공공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시재생을 주제로 여러 차례 세미나를 열었고, 도시재생 활동가들은 여러 단체를 모아 연합체를 구성했다. 지자체는 정부 공모 사업에 대비해 전략계획 짜기에 여념이 없었다.

이렇게 도시재생은 국내에서 가장 핫한 이슈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 조경 분야는 별로 움직임이 없었다.

다행히도 시범사업지 선정 한 달 전인 지난 11월 15일 한국조경사회 주최로 ‘도시재생과 조경가의 역할’ 세미나가 처음으로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도시재생 정책과 사례를 통해 조경 분야와 관련한 사업을 찾고, 이를 위한 조경가의 역량과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예성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조경인들은 소극적인 태도를 탈피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참여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며 조경 분야의 적극적인 정책참여를 주문했다.

시범사업 선정 등 도시재생 사업 본격화에 따라 조경계의 관심과 실천이 더욱 절실하다는 관계자들의 진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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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로 7017·문화비축기지 완공… “도시재생 거점으로”

개장 전부터 많은 우려와 논란이 있었던 ‘서울로7017’이 지난 5월에 문을 열었다.
이곳의 가장 큰 특징은 645개의 화분에 50과 228종 2만4085주의 식물을 도입한 것이다. 위니마스(Winy Maas)의 설계에 따라 서울에서 생육 가능한 모든 종류의 나무를 심은 공중수목원으로 조성된 만큼 시는 식물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로 7017’은 개장일에만 15만 명이 다녀갈 정도로 흥행에 성공을 거둔 모습이다. 하지만 프로세스, 디자인, 생태 등 다양한 틀에서 불만과 지적이 제기됐으며, 특히 식물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우려가 많았다. 이에 서울정원박람회에서 정원을 포함한 다양한 의미에서 장소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토론의 자리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9월에는 서울의 또 다른 재생 공간 문화비축기지가 개방됐다.
이곳은 축구장 22개와 맞먹는 규모의 부지 가운데에 공연, 장터, 피크닉 같은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문화마당이 자리하고, 주변으로 6개의 탱크가 둘러싸고 있는 형태다. 산업화시대 유산인 탱크와 내외장재, 옹벽 등 기존 자원들을 재활용해서 만들었다.
전문가들은 석유탱크를 재생한 건축물이 색다른 경험을 선사하고, 프로그램이 안착할 경우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자리를 잡을 것 같다는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문화비축기지’란 이름에 걸맞은 공간으로서 지속가능성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해 물음표를 던졌다.
기존 시설을 철거하지 않고 새로운 공간으로 재생하겠다는 서울시의 의지로 다시 태어난 ‘서울로 7017’과 ‘문화비축기지’가 서울의 도시재생 거점으로 자리를 잡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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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년 역사 앗아간 소쇄원 보수정비사업, 전통정원 관심 촉발

무리한 보수공사로 인해 500년의 역사를 간직한 소쇄원 광풍각의 담장과 석축이 옛 모습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담양군은 지난 3월 27일부터 소쇄원의 애양단, 제월당, 광풍각 주변의 담장, 석축, 측벽 등의 보수정비사업을 추진했다. 그런데 취재 결과 허튼층쌓기 방식으로 설계가 승인됐음에도 제월당 영역 화계 일부가 바른층쌓기 방식으로 시공된 것이 확인됐다. 또한 수목의 뿌리 얽힘 등으로 인해 석축의 뒤채움 길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한 눈에 보기에도 전후 모양이 다른 것이 확인될 정도의 상황이었다. 뿐만 아니라 구조물을 보수하기 위해 기존 석축과 담장을 철거하면서 나무의 뿌리가 지면에 노출되고 상처를 입는 일마저 발생했다.

언론 보도가 계속되자 담양군은 문화재청과 함께 3차에 걸친 합동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전면 재보수 결정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문화재청의 역할과 대응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문화재청은 공사가 잘못 진행되고 있음에도 현장의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채 문화재위원의 자문을 거쳐 그에 따라 문제없이 실시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는가 하면, 현장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식으로 발을 빼며 지자체에게만 책임을 돌리기까지 했다.

재보수에 착수한 이후 6차례의 자문회의를 진행한 것을 두고 문화재청 관계자들이 이례적인 일이라고 자평하는 것을 본 전문가들은 “감시가 제대로 되지 않는 다른 문화재 보수·관리 현장은 어떨지 걱정”이라며 우려의 시선을 보냈다.

최근 보수공사가 마무리됐지만, 아직까지 잘못된 곳이 많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소쇄원뿐만 아니라 전국의 다른 문화재수리 현장의 실태를 전면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문화재 관리업무 전반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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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산업, 2조 원 시장 ‘목표’…정원정책 1000일 플랜 ,10대 과제 ‘추진’

산림청이 ‘정원정책 1000일 플랜, 10대 과제’ 등 다양한 시책추진을 통해 정원산업 육성에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먼저 지난 11월 발표한 ‘정원정책 1000일 플랜, 10대 과제’는 정원시장을 2020년까지 2조 원 규모로 육성하고 일자리 1514개를 창출하기 위한 열 가지 과제가 담겨있다. 10대 과제는 ▲생활권 내 정원 공간 확대 ▲‘숲’을 생태와 정원이 어우러진 ‘숲정원’으로 재생 ▲해외 한국정원 체계적 관리 ▲민·관 거버넌스 구축으로 협력 강화 ▲정원관광서비스 활성화 ▲시민참여를 통한 정원문화 대중화 ▲홍보 강화로 정원서비스 가치 극대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원교육 ▲정원산업 육성 기반시설 및 유통망 확충 ▲정원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및 제도 개선 등이다. 이 중에는 2020년까지 국가정원을 확충하고, 지방정원 20개소, 민간정원 100개소, 공동체정원 20개소 등을 지정한다는 계획도 담겨있다.
12월에 발표한 ‘제1차 산림복지진흥계획’에서는 정원·수목원을 생활권 산림복지서비스 거점으로 적극 활용하고, 정원문화 저변 확산을 위해 2022년까지 정원박람회를 6회에 걸쳐 개최하기로 했다.
한편 산림청이 정원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올해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산자부 설계대가 마련, 조경계 관심만 ‘집중’

본지가 지난 12월 13일에 보도한 “산업통상자원부가 적정 설계대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표준품셈’을 대대적으로 정비한다”는 소식에 조경계 일각에서 적극적인 대책 마련 촉구에 나서는 등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기사를 본 후 ‘젊은 조경인들 모임’을 주축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자는 의견들이 모였으며, 이후 한국조경학회 측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움직임으로 이어진 것이다.
산자부는 표준품셈 지정기관인 한국엔지니어링협회를 통해 기 제정된 25개 공종의 품셈을 먼저 개선하고, 그 외에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순위는 시장 규모와 제정 요구 등을 기준으로 정해지지만, 분야에서 자체적인 연구를 통해 기준을 마련하고 산자부와 표준품셈 지정기관에 제안하는 경우에도 단가기준이 보다 빨리 마련될 수 있다.
현재까지 조경 관련 단체들은 이 문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방안을 내고 있지는 않다. 다만 조경설계업협의회는 설계업체들이 적정 단가로 계약한 사례들을 모아 평균을 내고 객관적인 최소한의 근거자료가 될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중이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다. 책임있는 움직임이 없는 가운데 이번 설계단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결국 조경인들과 조경단체들의 의지에 달렸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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