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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도시재생사업에 공공건축가 배치 의무화 정부 '공공 건축 디자인 개선방안' 발표 나창호 (ch_19@daum.net)
입력 2019-04-18 12:30 수정 2019-04-18 12:30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앞으로 도시재생뉴딜 사업에 공공건축가가 의무적으로 건축물의 건축계획 수립과 설계지침 작성에 참여하게 된다. 지역개발사업 내 개별 건축물 설계는 하청 없이 별도로 발주하고 설계공모 대상도 현재 설계비 2억 원(공사비 50억 원 규모) 이상에서 내년부터는 1억 원(공사비 23억 원 규모)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 건축 디자인 개선방안'을 4월 18일 제7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국무조정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발표하였다.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에 따르면 발주기관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도시 전체를 바라보는 통합적 시각에서 지역 내 개별 공공건축물의 디자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총괄건축가‧공공건축가 등 민간 전문가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간전문가 활용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자체를 대상으로 '총괄건축가‧공공건축가 인건비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제도적 뒷받침도 강화할 계획이다. 사업부서 간 업무 조정 등에 필요한 권한이 부여되고, 지원조직도 설치된다. 

 

여건상 민간전문가 활용이 어려운 사업 기관에 대해선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 내 공공건축지원센터가 지자체 사업계획을 검토해주고, 조달청은 사업특성에 맞게 설계공모 업무를 대행해 준다. 


또한 현재 설계비 2억 원(공사비 50억 원 규모) 이상에서 실시된 설계공모가, 내년부터는 설계비 1억 원(공사비 23억 원 규모) 이상으로 확대되고, 1억 원 미만에 대해서도 가격입찰 대신 간이공모가 도입할 예정이다.


노후 공공건축물이 계속 증가하는 것에 대비하여, 공공건축물 신축 시 노후시설을 활용하거나 시설간 기능을 연계할 수 있도록 '공공건축 조성계획'을 우선 수립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축 공공건축물과 함께 노후 건축물도 리모델링 전에 디자인 개선 등을 포함한 건축계획 수립을 의무화한다.


정부는 각 부처별 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디자인 개선 절차를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로 규정하고, 각 부처는 이를 사업특성에 맞게 사업 시행지침 등에 담아 준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에 이러한 디자인 개선 절차가 지속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가칭)「공공건축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시범사업으로 국민 생활에 파급력이 큰 도시재생뉴딜(국토부), 학교공간혁신사업(교육부), 문화체육 분야 생활SOC사업(문체부), 일반농산어촌개발(농식품부), 어촌뉴딜300(해수부) 등 5개 부처사업을 선정해 디자인 개선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관련 부처가 협업체를 구성해 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디자인 관리를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도시재생뉴딜 사업은 모든 사업지에 공공건축가 위촉을 지난 4월 15일에 의무화하였으며, 작년부터 지역특화 유형으로 실시 중인 건축·경관특화형 뉴딜사업을 건축디자인 우수사례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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