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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자체 공원녹지 평가지표에 '주민접근성' 반영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지침’ 4일 개정 나창호 (ch_19@daum.net)
입력 2019-06-06 14:03 수정 2019-06-06 14:15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국토부가 도시의 지속가능성 수준을 평가하는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지침’을 4일 개정했다. 개정된 지침에는 지자체 공원녹지를 평가하는 지표로 ‘주민접근성’이 새로 삽입됐다. 


이 지침은 도시의 지속가능성 평가를 통해 지자체에 개선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제시하는 지표로서, 국토계획법에 의해 2014년부터 시행되었고, 2015년부터 도시대상과 통합운영되고 있다. 평가결과는 지자체 도시재생사업, 보조금 대상, 도시대상 등 정부 지원 사업의 선정에 활용된다.   


이번에 개정된 훈령에는 인구대비 공원녹지 면적 등 7개 생활인프라에 주민접근성 지표를 반영하였고, 지자체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 노력도 측정지표에 포함시켰다. 


먼저 공원녹지 총량지표였던 ‘도시인구 대비 도시지역 공원녹지면적’에 공원시설 접근성 지표가 새로 반영됐다. 공원녹지 총량에 접근성을 추가한 것으로, 최종 지표값은 2개의 표준화 점수를 합산해 도출한다. 


우선 인구수를 공원녹지면적으로 나눈 ‘총량지표’에 가중치 0.5를 부여한다. 여기에 지자체 전체 인구수 대비 생활권공원 접근가능(750m) 인구수, 주제공원 접근가능(10km) 인구수를 더한 ‘접근성지표’에 가중치 0.5를 주어 2개 점수를 합해 최종 지표값을 계산하게 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도시환경부문(응모지표)에 지자체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실적도 반영키로 했다. 지표값은 평가 기준년도의 미집행도시공원 면적을 전년도 면적으로 나눈 값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공원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필수 시설로서, 최근 이슈되고 있는 도시공원 일몰에 대비해 지자체의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 노력 평가 항목을 포함했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총량 중심의 공원녹지면적 지표에 접근성을 반영한 이번 개정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총량 지표로 인해 그동안 인구감소율이 심각한 지방중소도시는 공원 확충 없이도 생활SOC 공급 최저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김용국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부연구위원은 “접근성기반 서비스인구 비율 지표의 반영은 공원서비스 수요자 관점에서의 지표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변화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공원녹지면적 및 접근성지표 산출식에 대해선 이견을 보였다. 급격한 인구감소와 수도권 인구집중이 심화되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총량지표를 과감히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김 부연구위원은 “현재 총량지표와 접근성지표의 가중치를 5:5로 설정한 국토부의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며 “총량지표를 과감히 없애고 접근성지표로만 평가할 수 있고, 그것이 어렵다면 총량지표 가중치를 낮추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며 접근성지표에 비중을 높일 것을 주장했다.


김선웅 서울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도시의 지속성을 평가하는 지표를 모든 도시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보다, 각 도시의 특성과 규모를 종합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지속가능성 평가 권한을 광역지자체로 이양하는 방안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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