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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일몰제 '6개 법안' 국회접수…'연내 입법추진' 전재수 의원 발의 "도시공원에 대한 국가책임 강조" 나창호 (ch_19@daum.net)
입력 2019-11-13 13:02 수정 2019-11-13 13:18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년 7월 서울시 절반 면적의 도시공원이 해제되는 ‘공원일몰제’의 입체적 대응을 위한 6개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6개 법안에는 국가의 공원용지 보상비 지원, 토지소유자 세제혜택, 지방채 상환기간 연장과 함께 특별회계에 의한 도시공원 조성액 지원에 관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  


11일 입법예고된 6개 공원일몰 대응 법률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먼저 국토계획법 개정안은 공원일몰 부지 중 국‧공유지를 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토지매수를 위해 발행하는 채권의 상환 기간도 열악한 지자체 재정을 고려해 현행 10년에서 20년까지 늘리도록 했다. 그간 지자체와 시민단체에서는 일몰대상 도시공원의 평균 26%에 달하는 국공유지를 해제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해왔다. 국공유지는 사유재산권 침해와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서울시의 경우 우선매입대상 지정 없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여 보전한다는 계획이다.


공원녹지법 개정안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가운데 우선관리가 필요한 도시공원의 사유지에 대한 토지보상비를 국가에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다.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우선관리지역의 토지보상비 절반을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교통시설 확충,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환경의 보전과 개선 사업의 재원으로 사용되었던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세율도 조정토록 했다. 전 의원이 발의한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과 교통시설특별회계법에 따르면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 전입액’의 비중을 80%에서 60%로 하향 조정한다. 

조정된 전입액 20%는 도시자연환경을 위한 ‘도시공원조성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된다.


전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부족으로 미세먼지,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도심의 환경변화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도시공원의 부지확보 및 추가조성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보다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를 위해 그동안 ‘환경개선사업계정’으로 집행된 특별회계를 ‘환경개선사업계정 및 도시공원조성사업계정’으로 변경한다. 도시공원조성사업계정은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보조·출연·융자 등에 사용되며, 국토부에서 관리를 맡는다.


도시자연공원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될 때 피해를 입을 토지소유자를 위해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입법예고 됐다. 


먼저 지방세특레제한법 개정안은 장기미집행 도시자연공원의 토지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해당 토지 등에 대하여는 이전과 동일하게 재산세의 50%를 감면하도록 하여 사유재산권 침해 요소를 줄이도록 했다. 


또 장기미집행 도시자연공원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해 상속세 과세 시 토지 가액의 80%를 공제하고, 상속세 납부세액 일부를 물납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장기간 재산권 제한받은 토지 소유자들에 과세혜택을 부여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에 발의된 6개 법안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며, “연동되는 6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미집행 공원 문제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6개 법안이 연내 입법될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한편 11일 국회에 입법예고된 6개 법안은 오는 20일까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의견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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