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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 참여 막는 문화재수리법 위헌”
한국전통조경학회, ‘문화재 수리보수(조경) 사업의 발전방향 토론회’ 개최
김채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통신원 ([email protected])
입력 2019-11-19 18:23
수정 2019-11-19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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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통문화대학교 = 김채원 통신원] 문화재조경기술자가 문화재조경설계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현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신용모 기술사사무소드림성조경 대표는 지난 15일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서 열린 ‘문화재 수리보수(조경) 사업의 발전방향 토론회’에서 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문화재수리법’ 제5조에 따르면 문화재수리 실측설계는 문화재실측설계업자에게 하도록 정하고 있다.
문화재수리와 관련한 직종은 ▲보수 ▲단청 ▲실측설계 ▲조경 ▲보존과학 ▲식물보호 등 6개가 있다. 업종은 종합문화재수리업인 ▲보수단청업 1개, 전문문화재수리업인 ▲조경업, 보존과학업, 식물보호업, 목공사업, 석공사업, 번와공사업 등 6개가 있고, 문화재실측설계업, 문화재감리업 등을 포함해 10개가 있다. 하지만 이 중 설계를 맡을 수 있는 것은 ‘문화재실측설계업’으로만 제한된다.
실측설계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건축사 자격을 갖춰야 하는데, 건축사가 조경, 보존과학, 식물보호, 목공사, 석공사, 번와공사, 보수단청까지 모든 설계를 도맡아 하는 구조인 것이다. 다른 공종은 실측설계업자가 설계한 내용을 바탕으로 시공입찰이 나와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문화재수리의 실측설계, 식물보호 및 동산문화재 분야, 문화재청장이 직접 수행하는 보존처리를 위한 실측설계는 예외로 하고 있다. 조경 분야 실측설계를 할 때에는 ▲조경 분야의 실측설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조경 분야의 실측설계 예정금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조경기술자에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또한 입찰은 실측설계업자가 받고 조경기술자에게 일을 주도록 하는 불합리한 구조로 돼 있다.
이에 대해 신 대표는 “궁능조경, 서원조경, 전통사찰조경, 고도지역조경, 정원, 역사경관림, 전통정원, 명승, 전통식재 등 문화재 조경분야의 설계는 대부분 전통건축설계를 주 업무로 하는 실측설계로부터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하도급을 받아 수행하고 있다. 실측업체에서 조경설계를 수주 받아 일정 이윤을 공제하고 조경문화재수리기술자에게 외주를 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문화재조경설계분야는 건축설계와 별개의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실측설계’의 범주에 포함되어 문화재 및 문화재조경 분야 발전에 저해요소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신 대표는 “현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의 조경설계 관련 규정은 ▲헌법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 제2항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조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옥외공간과 생물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문화재조경설계분야에 과도한 제한을 둠으로써 문화재 옥외공간을 이용한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 그리고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라는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실측설계 예외 분야에 조경을 포함하거나 문화재조경실측설계업을 신설할 것을 촉구했다.
토론에 참여한 이승용 전통조경설계 지유 대표는 “현행 ‘문화재수리법’은 문화재조경설계를 현황조사, 맥락 분석, 방향 계획, 내역 시방서까지 1인이 해결하도록 정해진 법이다. 문화재수리를 한 개인의 참여로 완성할 수 있다면 회사를 꾸릴 이유가 무엇인가? 조경설계를 개인이 전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은 자명한데 법에서 부실공사를 부추기고 있는 게 아닌가”란 의문을 제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형주 e-환경과조경 기자가 ‘‘조경’ 없는 문화재 수리현장의 실태’ ▲신용모 기술사사무소 드림성조경 소장이 ‘조경 수리보수 사업에서 실측설계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이재용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조경학과 교수가 ‘조경 수리보수 사업의 현안과 발전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진상철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조경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김충식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이승용 대표가 참여해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보수단청업으로 발주되는 조경 비율 33.9%에 달해 이재용 교수에 따르면 최근 2개년도 사업 발주 현황을 살펴보면 실측설계 843건에서 조경이 약 30%로 높을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리공사에서는 조경이 전체 약 7.3%로 아주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보수단청업으로 발주되는 사업의 내부 구성을 따져보면 조경이 약 33.9%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실정이다. 문화재청에서 조경으로 분리발주되는 사업이 지자체에 비해 높은 편이지만 보수단청으로 발주된 사업 내에서 조경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약 35%로 지자체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법령에 의해 일정규모 이상의 조경실측설계는 문화재수리기술자가 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해당 업체에 고용된 기술자임을 확인되지 않으며 이는 비전문가에 의한 설계가 빈번하게 이뤄질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 이 교수는 발주현황을 통해 수리업무의 범위에서 명확히 구분되어 있고 전문성이 확보되어 있는 조경분야의 독립된 분리발주가 아닌 하도급의 문제점도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발주처의 해석이나 판단에 의해 사업분야가 결정될 수 있는데, 많은 지자체 담당자는 조경에 대한 인식이 낮기 때문에 문화재청에 비해 조경실측설계로 발주되는 사업이 비율이 현저하게 낮다. 특히 조경분야는 사업의 규모가 크지 않으므로 보수에 포함되어 발주되는 경우가 많고 이는 실제 사업실행비의 감소를 동반하게 된다”며 부실공사 우려를 제기했다.
현행법대로라면 문화재조경수리기술자를 장기고용하지 않고 사업별로 임시로 고용할 수 있고, 수리기술자를 고용한 업체를 통해 하도급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결국 발주 금액의 60% 정도 수준으로 실행하는 일이 발생해, 문화재청이 예산을 낭비하거나 부실공사를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교수는 현행 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에 따른 조경공사는 ‘식재공사’에 한정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조경분야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있는 부지조성 및 대지조형, 식재기반 조성, 조경 급·배수 및 관수, 조경 포장 및 동선 등 소규모 토목공사에 대한 수리업무범위가 명확하게 인정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또한 문화재수리 분류표에 명시된 분류체계가 모호하며 현장의 상황이 반영되어 있지 않고, 법령에 따른 ‘주변정비’는 보호구역 또는 지정문화재를 둘러싸고 있는 토지 안의 시설물 또는 조경을 의미하나 모호한 분류표에 따라 조경으로 발주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이외에도 ▲분야별 사업규모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부대 문화재수리 범위의 모호한 규정 ▲소분류의 ‘부대시설 보수/정비 등 기타’에 해당하는 수리업무의 불명확성 ▲공종 세분화 미흡 ▲발주자의 자의적 해석이나 주관적 판단에 의한 수리공사 발주가 우려된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이 교수는 실측설계 예외에 조경 분야를 포함하는 방안과 문화재실측설계업자가 조경 실측설계를 할 경우 문화재수리기술자가 하도록 된 조항을 전문문화재업자(조경업)가 하도록 바꾸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다른 방안으로는 ‘문화재수리법 시행령’ 제8조 별표2 ‘문화재수리기술자의종류 및 업무 범위’에서 조경기술자의 업무 범위와 제13조 별표 8 ‘종합문화재수리업과 전문문화재수리업의 종류 및 업무 범위’에서 조경업믜 업무범위에 ‘토목공사’를 명시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지정문화재수리 분류표에서는 ▲대분류 조경 ▲중분류 조경 ▲보수유형 조경정비 ▲수리코드 140으로 단순화 되어 있는 문화재수리 조경 분야의 공종을 ▲대분류 조경 ▲중분류 부지조성 및 대지조형/수목정비/포장/시설물 ▲보수유형 기반성, 지형복원 등/식재, 전정, 고사목 제거 등/관람로, 주차장 등/울타리, 배수로, 석축 등 ▲수리코드 141~144까지 세분화할 것을 제안했다.
“안일한 문화재청·소리 없는 전통조경학·업계 모두 반성해야” 이형주 기자는 원형 훼손 논란이 인 소쇄원 보수정비사업, 동래정씨종택 등의 취재 경험을 바탕으로 “문화재청은 재(財)에 초점이 맞춰져 자연문화재를 도외시하고 있다. 이미 사라진 건물을 현대에 다시 만드는 걸 복원이라 하면서 오랫동안 자리를 지켜온 나무는 함부로 대해 죽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화재수리 현장에는 인문, 자연이 어우러진 경관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 장소에서 어우러진 것이라 해도 건물이나 구조, 시설은 그것대로, 식물은 식물대로 각각 별개의 것으로 취급돼 다뤄진다. 그러다 보니 손을 대는 순간 진정성을 훼손하는 일이 발생하는 게 현 문화재 관리 실태”라며 “설계 분야에 조경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건축이 모든 설계를 독점하도록 된 불합리한 제도와 이를 중요하게 생각지 않는 주관부처의 안일한 생각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가에서 관리하는 전통문화대 내에 전통조경학과가 있고 관련 자격증이 있음에도 조경의 참여가 제한되고 불합리한 제도가 개선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가장 큰 원인으로는 목소리를 내지 않는 전통조경학계와 업계의 문제가 가장 크다는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이 기자는 “전통조경 분야에는 ‘민원’을 내지 않는 점과 나서서 싸우는 ‘사람’이나 이를 지지하는 목소리, 그리고 활동하는 사람이 적다는 점, 민원이나 불만의 움직임이 있다 해도 ‘지속성’이 없어 문제”라며 문화재수리기술제도를 비롯한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한 전통조경학회 차원에서의 TF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가동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조경 분야 외적으로는 “대중을 대상으로 한 외부 강연, 답사 프로그램 개발, 칼럼 기고 등을 통한 표현을 지속해 전통조경 분야의 필요성을 대중이 공감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 학회를 중심으로 한 시민단체, 청년그룹이 협의체를 결성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꾸준하게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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