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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공지 제한행위 유형 구체화 국토부, 건축법 시행령 등 하위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이형주 (jeremy28@naver.com)
입력 2019-12-09 20:36 수정 2019-12-09 20:36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공개공지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제한행위 유형이 구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공개공지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일반인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일정공간을 점유한 영업행위, 울타리나 담장 등의 시설물 설치, 물건을 쌓아 놓는 등의 제한행위를 구체화한다.


이번 개정안은 건축공사 안전강화를 위해 감리원 상주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굴착 및 옹벽 관련 부실시공을 적시에 발견·시정하지 못해 인접 건축물에서 붕괴 및 균열 등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깊이 10m 이상인 토지 굴착공사’와 ‘높이 5m 이상 옹벽 설치공사’는 비상주(수시)감리 대상인 경우에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관련분야(토질 등) 감리원(경력 2년 이상 건축사보)이 상주하도록 제도를 강화한다.


심의와 관련해서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일부 심의위원의 주관적 심의로 인한 설계의도를 훼손한다는 지적에 따라, 건축조례로 광범위하게 위임된 심의대상을 축소하되, 심의기준을 사전에 공고하고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지정·공고한 지역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로 제한하도록 한다.


건축물 하부 저층부분을 개방해 보행통로나 공지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폐율 산정 등에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에 포함됐다. 아울러 주거용도를 제외한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축도면 정보를 공개하고, 보안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비공개하도록 개정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0일부터 2020년 1월 20일까지(40일간)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2020년 4월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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