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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미군기지 반환절차 개시…국민 품으로 한 걸음 제200차 SOFA 합동위원회, 용산기지 반환 협의절차 개시 합의 나창호 (ch_19@daum.net)
입력 2019-12-11 14:55 수정 2019-12-11 14:55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용산 미군기지가 외국군대 주둔지의 시대를 마감하고 115년 만에 국민 품으로 돌아온다. 

 

정부는 11일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미국과 제200차 SOFA 합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용산기지의 반환 협의 절차를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원주, 부평, 동두천 등지에 장기간 반환이 지연된 4개 폐쇄 미군기지는 즉시 반환받기로 했다.  

 

정부는 주한미군사령부의 인원 및 시설 대부분이 평택으로 이미 이전한 상황에서 2005년에 발표한 용산공원 조성계획이 과도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SOFA 반환절차를 개시하기로 한 것이다.


용산기지 반환절차의 첫발을 내딛는 이번 합의는 용산이 과거 외국군대 주둔지로서의 시대를 마감하고, 우리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용산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주요 전쟁기에는 외국군대가 주둔하였고, 일제 강점기에는 일본군의 핵심거점으로 이용됐던 지역이다. 

 

광복 이후에는 주한미군이 주둔하면서 이곳에서 한미동맹의 역사가 시작됐는데, 이제 용산시대를 넘어 평택시대의 개막으로 한미동맹이 새로운 시대로 발전해 나가는 상징성도 담고 있다. 

 

한편 이번에 반환되는 4개 기지는 2010년(롱, 이글, 호비 쉐아 사격장), 2011년(마켓)부터 SOFA 규정에 따른 반환절차를 진행했으나, 오염정화 기준 및 정화 책임에 대한 미국과의 이견으로 오랫동안 반환이 지연돼왔다. 한‧미 양측은 2019년 초부터 환경·법 분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실무단까지 운영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반환 지연에 따른 오염확산 가능성과 개발계획 차질로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당 지역에서 조기 반환 요청이 끊임없이 제기돼 온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부는 NSC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 4개 기지의 조기 반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외교부, 국방부, 환경부)가 참여하는 범정부TF를 구성하여 기지를 반환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한 논의와 입장 조율을 거쳐 미측과 SOFA 채널을 중심으로 협의를 진행해 왔다.


이에 우리측은 이번 SOFA 합동위에서 앞으로 미측과 협의를 지속한다는 조건 하에 4개 기지의 즉시 반환에 합의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에 반환절차를 개시한 용산기지를 포함하여 미군의 이전으로 폐쇄됐거나 폐쇄될 예정인 나머지 기지들도 미측과의 환경문제 관련 협의 진전 동향 등을 종합 감안하면서 적절한 시점에 반환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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