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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공해 검사기관 제도 도입, 위반 과태로 상향 등 관리 강화 환경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개정안 입법예고 김바미 (bami0526@naver.com)
입력 2020-02-26 17:48 수정 2020-02-26 17:48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환경부가 지자체의 빛공해 단속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빛공해 검사기관 제도를 도입하고, 빛방사 허용기준 초과 시 1차 과태료 최소금액을 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높였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26일 개정된 ‘빛공해방지법’의 하위법령에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시행규칙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안을 이달 2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빛공해방지법’ 상의 빛방사 허용 기준에 대한 준수여부를 전문적으로 검사하는 ‘빛공해 검사기관’의 제도 도입을 위해 필요한 지정요건·절차 및 검사 기관의 준수 사항 등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이로 인해 지자체의 빛공해 단속 인력이 부족한 경우 빛공해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해 능동적 대처가 가능하게 했다. 기존에는 지자체에서 빛공해 민원이 접수되는 경우 자체 역량에 따라 빛방사 허용기준 준수여부를 검사했으나 단속 대상 조명기구와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이 늘어나면서 검사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빛방사 허용기준에 따른 조도·휘도 등을 전문적으로 측정·검사할 수 있는 장비와 기술인력을 갖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상의 빛공해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검사하도록 함으로써 검사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건강한 빛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빛방사 허용기준 초과 시 지자체의 개선명령 및 조명시설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 등 행정 조치의 이행력을 확보하고자 과태료 기준을 1차 위반 시 과태료 최소금액 5만 원을 30만 원으로 강화했다.


한편 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및 관리 권한을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에 위임하고, 조명환경 관리구역의 지정·관리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 업무를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환경부는 이번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상세내용을 환경부 누리집에 27일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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