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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위한 조경 BF·UD 체크리스트 “꼭 확인” 공원, 정부 BF 의무화 이어 서울 UD 의무화로 ‘발등에 불’ 이형주 (jeremy28@naver.com)
입력 2020-09-09 17:48 수정 2020-09-09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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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내부 보행로 BF 적용 예시 (사진출처: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매뉴얼(공원편))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내년부터 공원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 의무화되는 데 이어 서울시도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을 의무화하면서 조경설계·시공 과정에서 꼼꼼하게 챙겨야 할 부분이 더 많아졌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arrier Free, 이하 BF 인증)’ 제도는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개별시설물·지역을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관리를 평가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 2008년에 이 제도를 처음 도입했다. 정부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시행지침’을 만들어 인증 심사 기준을 마련하고, 지역(지역인증), 도로, 공원, 여객시설, 건축물, 교통수단(개별시설인증) 등 6개를 인증 권장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후 2015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을 개정되면서 전체 공공건축물에 대한 BF 인증이 의무화됐으며, 지난해 10월 31일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도시공원의 BF 인증 취득도 의무화됐다. 법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 마련을 거쳐 내년 12월 4일부터 시행된다.


BF 인증 의무화는 공원 뿐 아니라 조경 설계·시공 분야 전반으로 확대될 전망이라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지난 6일 서울시가 2021년부터 모든 공공공간 및 시설에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통합 가이드라인’을 의무 적용키로 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졌다.


조경 실무에서 참고할 BF 제도 관련 매뉴얼은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발간한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매뉴얼: 공원편(2012)’이 가장 최신 버전이다.


매뉴얼은 ▲공원의 종류 및 세부내용 ▲해외사례 ▲인증제도 안내 및 공원 인증 평가 항목을 소개하고 부록으로 BF 인증제도 공원 기준을 실었다. 그리고 ▲매개시설 ▲유도 및 안내시설 ▲위생시설 ▲편의시설 ▲BF보행의 연속성 등 5개 주제별로 ▲인증기준의 평가항목 ▲평가내용 ▲현황 사례 사진 ▲현황 시설 수준 ▲해당 인증기준의 내용과 부합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 ▲법과 기준에 따른 설치 팁 ▲도식화된 이미지를 구성해서 보여준다.


한국장애인개발원 관계자에 따르면 의무적으로 BF 인증을 받아야 하는 공원의 범위는 현재 논의 중인 상태인데, 공원의 종류에 따라서 정해지고 해당 내용은 시행령에 담길 예정이다. 수수료 체계는 논의 중인 내용이 없어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 개정안’ 시행 후에도 이전과 동일하게 적용될 거란 설명이다.


BF 인증 신청은 소유자나 관리자(국가나 지자체), 시공자가 신청하도록 돼 있으며, 설계단계에서 받는 예비인증은 286만 원, 준공 전 받는 본인증은 403만 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인증 검사 수수료는 계약 상황에 따라 다르다. 발주처에서 수수료를 공사계약에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시공사에서 수수료를 납부하고, 수수료가 제외되면 해당 지자체에서 납부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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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광장 유니버설디자인 적용범위 (그림출처: 서울시 유니버설 디자인 통합 가이드라인)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 이하 UD)’은 성별, 연령, 국적, 문화적 배경, 장애 유무에 상관없이 누구나 손쉽게 쓸 수 있는 제품 및 사용 환경을 만드는 디자인을 말한다. 이에 대한 내용을 담은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통합 가이드라인(2017)’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통합 가이드라인’은 공공공간, 공공건축물에 요구되는 실용적이면서 통합된 가이드를 제공한다. 적용범위는 가로, 공원·광장, 공공건축물의 3개 부문 7개 영역, 29개 세부 항목으로 설정했다.


공공공간, 공공건축물에 관련된 기존 법률, 조례, 기준, 규칙, 지침, 가이드라인, 매뉴얼 등을 통합·연계하고 실무적으로 필요한 새로운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추가적으로 발굴·제시했다. 


또한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실천하기 위해 실제로 디자인에 적용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세부 내용을 구성했다. 또한 각 세부 내용에 더해 법적기준 및 관련지침을 안내하며, 참고자료를 통해 권장, 지양, 참고로 나누어 사례를 통한 다양한 해결안을 제시한다.


오랫동안 UD와 BF 인증을 연구해 온 이기영 제일엔지니어링 부사장은 “UD 개념이 BF에도 녹아 있다. UD 가이드라인 내용을 보면 BF와 90% 이상 중복된다. 사진 예시도 BF 개념이다. 조경가들이 설계할 때 UD, BF 개념을 제대로 이해해 중첩되는 건 같이 보고, 인허가는 UD, BF 각각의 매뉴얼 체계에 맞게 설계에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한 “매뉴얼대로 설계하면 진정한 디자인이 아니다. 디자인 개념을 빨리 익히면서 잘 된 디자인이 되게끔 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 외국에서는 디자인에 UD와 BF를 당연한 전제로 교육을 받고 설계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며 개념을 체화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내 대학에서는 BF와 UD 개념 강좌를 개설하고, 실무는 규정, 법 체계, 해외사례를 스터디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나아갈 수밖에 없다. 내년부터 UD, BF가 제도적으로 시행되는데, 지금 상태로 졸업하면 실무에서 큰 난관을 겪게 될 것이다. 내년 1학기부터라도 바로 강의에 들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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