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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뉴딜사업, 공기업 투자·주택공급 증가 정부, 신규 도시재생 뉴딜사업 23곳 1차 선정 이형주 (jeremy28@naver.com)
입력 2020-09-16 19:00 수정 2020-09-1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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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선정된 전북 익산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 계획 (자료=국토부 제공)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도시재생 뉴딜 신규사업에 대한 공기업 투자와 주택공급이 대폭 증가했다.


정부는 제23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올해 1차 도시재생 뉴딜 신규사업으로 서울성북, 인천부평 등 총 23곳을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 주도로 도시재생 거점사업과 주변사업을 연계해 효과를 상승시키는 ‘총괄사업관리자’ 방식은 서울성북, 전북익산 등 총 8곳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총괄사업관리자 방식의 도시재생사업 추진으로 공기업 투자와 주택공급이 대폭 증가했다. 또한 LH 외에도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도시공사, 충북개발공사, 경북개발공사 등 4개의 지방 공기업이 참여하게 된다. 


이들 사업은 쇠퇴한 원도심의 역세권, 공공청사 등을 정비해 복합거점시설로 조성하고, 이와 연계해 상권 활성화와 임대주택 공급 등 주거지 정비도 추진할 예정이며, 지역의 문화 자산 등을 활용해 특색 있는 재생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내 유휴자산을 활용한 소규모 점단위 사업을 통해 도시재생 효과를 신속히 확산하는 ‘인정사업’ 방식으로는 인천부평, 충남금산 등 총 15곳이 선정됐다. 


이들 사업을 통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건축물(인천부평 등 3곳) ▲방치 건축물(충남금산 등 2곳) ▲노후·미활용 공공시설(충북충주 등 4곳) ▲유휴부지(충북영동 등 6곳) 활용 등 다양한 소재를 활용해 생활 SOC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23개 사업에는 2024년까지 총 1조2000억 원이 순차 투입되고, 총 150만㎡의 쇠퇴지역에서 도시재생이 이뤄질 예정이다.


공공임대 1820호를 비롯해 총 3000여 호의 주택이 신규 공급될 예정이며, 돌봄·문화시설 등 70여 개의 생활SOC시설, 지식산업센터·공공임대상가 등 20개의 산업·창업지원시설이 건립된다.


선정된 사업들은 사업부지가 충분히 사전확보 되고 계획의 완성도가 높아, 조기에 사업이 추진 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또한 23곳 모든 사업에는 제로에너지건축 또는 그린리모델링을 적용했다. 


이번에 선정된 주요 신규사업 중에는 LH가 참여하는 총괄사업관리자형(일반근린형)의 전북 익산시 재생사업이 소개됐다. 


전북 익산시 재생사업은 익산시청 리뉴얼로 공공기능을 거점화하고 주거·복지 플랫폼 및 상생거점을 통해 상권을 활성화하며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면적은 16만㎡로 사업비로 마중물167억 원, 지자체137억7000만 원, LH 568억 원 등 총 1283억2000만 원이 투입된다.


시청 등 주요 공공시설이 포함된 해당 사업지는 주변지역 개발과 건축물 노후화 등으로 경기침체와 원도심 쇠퇴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쇠퇴한 도심을 살리기 위해 LH 참여 익산시청 리뉴얼 사업으로 대상지를 업무·문화·편의·녹지기능이 융합된 거점공간으로 재탄생시키고 주변 방치된 폐가 및 빈터를 활용한 상생거점 조성을 통해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시청사를 중심으로 주변 시유지를 활용한 체육·문화·여가 거점공간인 생활속 어울림 플랫폼을 조성하여 생활 SOC를 확충하는 한편, 가로정비를 통해 보행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LH 행복주택과 아동·부모·청소년 문화복지시설이 복합된 주거·복지 플랫폼을 조성하고 단독주택 밀집지를 중심으로 노후주거지를 정비하여 주거환경도 개선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1차 선정에 이어, 10월과 12월 2차례에 걸쳐 도시재생사업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도시재생 특위에서는 ‘도시재생 역량강화체계 개편방안’도 확정하고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민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소규모재생사업 등 3개 사업을 도시재생예비사업으로 통합하고, 주민참여 제고 등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2022년부터 시·도가 선정하는 사업은 도시재생예비사업을 선행한 곳이 신청하도록 제도화 할 계획이다.


충분한 기회 제공을 위해 도시재생예비사업의 선정규모는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2021년도에는 약 80개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올해 12월 선정할 예정이다.


더불어 양질의 도시재생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교재 연구와 개발, 온라인 교육 플랫폼 구축 등을 내년 6월까지 추진한다.


교재는 사전준비(정책, 법‧제도 등), 기획·시행(계획수립절차, 사업방식 등), 운영관리(협동조합, 사회적경제 등) 등 사업단계별 공통적으로 필요한 과목으로 구성되며, 온라인 교육 플랫폼에 영상 콘텐츠, 강사 DB 등을 구축해 교육 및 지원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이번 선정 신규사업은 사전컨설팅 등을 통해 계획의 완성도를 높여온 만큼, 조기에 본 궤도에 오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민들이 도시재생의 성과를 빠른 시일 내에 체감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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