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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가 복지다”, 공동주택 수목관리 공공지원 공감대 형성
‘공동주택 수목 공동관리정책’, 경기도민 정책축제 핵심 15개 의제로 다뤄져
이형주 ([email protected])
입력 2020-10-18 18:01
수정 2020-10-18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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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공동주택의 녹지·수목은 미세먼지와 폭염을 줄여주고 시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시민과 전문가 간 공감대가 형성됐다. ‘가로수를아끼는사람들’과 ‘느티나무병원 협동조합’은 지난 17일 오전 수원시 서둔동 경기상상캠퍼스 제5토론장에서 ‘숲속 마을을 꿈꾸다’란 제목의 ‘공동주택 수목 공동관리정책’ 제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도민이 직접 참여해 정책을 제안하고 결정하는 ‘숙의 민주주의 실현의 장’인 제2회 경기도민 정책축제 일환이다. 경기도는 지난 6월 22일부터 8월 14일까지 경기도민 정책축제 홈페이지를 통해 토론주제에 대한 온라인 공모를 실시했으며 내부 심의를 거쳐 지난달 토론주제 15건을 최종 선정했다. ‘공동주택 수목 공동관리정책’은 최종 선정된 15개 의제 중 하나다.
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좌장, 발제자, 토론자 등 사전등록자만 오프라인으로 참여하고 다수의 도민 의견수렴을 위해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했다. 17일 진행된 정책축제의 핵심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 ‘도민과 정책대화’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정책토론회 참여자 및 사전 신청한 일반도민과 소셜방송 Live 경기로 통해 실시간 소통했다. 오후 종합토론에서는 정책토론회를 주관한 15개 토론단체와 토론의 결과 등을 발표하고 함께 의견을 정리했다. ‘공동주택 수목 공동관리정책’ 제안 토론회에서는 장보혜 스튜디오 그린집 디자이너가 ‘공동주택 녹지·수목 공동관리 정책제안’에 대한 기조발제를 하고, 이득현 수원그린트러스트 이사장이 ‘공동주택 조경 공동관리: 수원시 공동주택 사례를 중심으로’란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최진우 가로수를아끼는사람들 대표를 좌장으로 ▲김한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김진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의원 ▲권건형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 연구사 ▲정창국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안산지부장 ▲조안나 꽃뫼버들마을엘지공동주택 전 입주자대표회장이 토론을 진행했다. 최진우 가로수를아끼는사람들 대표는 “공동주택의 녹지·수목은 사유재산이지만 미세먼지와 폭염을 줄여주고 시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중요한 도시자연 인프라이자 공공재다. 그러나 많은 경우 가지치기를 과도하게 하는 등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수목의 건강한 생육이 불가능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주민 및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환경적 혜택이 감소하고 있다”며 “공동주택 녹지·수목의 사적인 관리를 공적 지원·협치, 지속적인 상호교육을 통한 공동관리로 전환함으로써 이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가로수를아끼는사람들’과 ‘느티나무병원 협동조합’은 이날 오전 토론 결과를 종합해 ▲공동주택의 녹지·수목은 공원녹지서비스 형평성과 관련된 시민의 기본권 확립 차원에서 중요하므로 공적지원과 공동관리 인식전환 프로세스 추진 ▲경기도 공동주택 수목의 생육 및 관리 실태조사 연구 추진 ▲수목 가지치기와 농약사용에 대한 적정한 기준 마련 ▲주민 인식증진 및 주민의 일상적·지속적 관리를 위한 주민교육 추진 ▲생활밀착형 모니터링, 주민참여 공모사업, 인증제, 수목관리 자원재순환 등 주민참여 프로그램 추진 ▲‘수원 조경두레’와 사례를 확대하여 경기도 공동주택숲정원 공동체 살리기 추진 ▲공동주택 지원센터에서 수목관리 실행조직 또는 인력집단 운영 및 파견 ▲경기도공동주택관리표준규약에 수목 관리조항 개정 ▲경기도 공동주택관리및지원조례 개정 등 법적인 제도방안 마련을 경기도에 제안했다. 
부적절한 도시 나무관리 개선, 공동주택 지원부터 시작해야 장보혜 디자이너는 “과도한 나무치기와 나무 학대는 전국적인 현상이다. 지난 2월부터 SNS 페이스북을 통해 ‘가로수 가치치기 피해 시민제보’를 진행한 결과 부적절한 나무 관리가 가로수뿐 아니라 학교, 주택가 및 공동주택단지, 관공서, 공원, 문화재, 숲 등등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태를 확인했다. 더 우려되는 점은 이런 현상이 확산되는 추세라는 점이다”고 소개했다. 이와 같이 한쪽에서는 새로 나무를 심고 한쪽은 베거나 뽑아내면서 돈과 시간을 낭비하고 있어 “제대로 심고 올바른 방법으로 건강하게 가꾸는 것이 중요하다. 관건은 녹지와 수목 관리의 건전성이다”며 양도 많고 영향력도 큰 공동주택단지의 나무들부터 바로잡기 위해 정책 제안이 이뤄졌다는 배경을 밝혔다. 이어 “건물의 외관과 마찬가지로 녹지와 수목도 공공재다. 잘 가꾼 나무와 녹지가 주는 혜택은 아름다운 경관 이상이며 그 수혜 대상은 해당 공동주택단지 입주민의 범위를 넘어선다. 건강한 나무가 많은 공동주택단지는 그 도시에 작은 숲과 같은 기여를 한다. 따라서 녹지와 수목을 조성하고 유지관리 하기 위해 공적 지원을 하는 것은 타당하고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동주택 녹지와 수목을 공공재로 인정해 공적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민관 공동관리를 통해 부족한 공원녹지서비스를 보완할 일련의 정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공동주택 수목의 생육 및 관리 실태조사 ▲올바른 수목관리 지도 ▲단지별 수목 정보 기록·보고·관리, 단계별 관리 ▲수목 관리에 공모사업 등 주민참여 프로그램 권장 및 보장 ▲조경관리에 대해 공동주택 지원센터에서 현재 시행 중인 컨설팅 외 실행조직 또는 인력집단 운영 및 파견 ▲공동주택 녹지 수목 관리에서 주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 ▲제안들을 뒷받침할 관련 법 정비 및 제도적 지원을 요구했다. 공동주택 지원관리 조례에 ‘조경관리’ 명시 필요 이득현 이사장은 “공동주택 녹지 면적이 51%가 넘는다. 민간 부문 조경관리를 하지 않으면 그 효용을 달성할 수 없다. 요즘 대부분 지하주차장이 들어서면서 상부 녹지율이 높아졌다. 기후온난화와 미세먼지 대안으로서 도시조경의 중요성이 강조되는데, 공공부문 조경관리에 비해 민간부문 조경관리는 방치된 실정”이라며 수원시 주민주도 조경관리 사례인 ‘조경두레 공동체’를 모델로 제시했다. 이 이사장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조경 파트가 없다. 역세권 공동주택, 호수공원 공동주택이 비싼 이유는 기본적으로 조경의 값어치가 역할을 많이 했기 때문이다. 보기 좋은 문제가 아니라 살아가는 복지의 환경 최일선에 있는 게 녹지이기 때문이다. 호흡할 때만 해도 복지를 받고 있는 것”이라며 공동주택 조경이 그 중요성에 비해 너무 소홀히 다뤄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조경두레 공동체’에서 계산한 내용에 따르면 세대 당 한 달에 1000원만 더 지출한다면 공동주택 조경관리 수준을 월등하게 높일 수가 있다. 심각한 문제 처리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활용하면 되기에 1년에 1만2000원이면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 이사장은 “주민들이 이 비용을 왜 써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며 “조경관리로 공동주택 재산 가치도 오르고 도시 환경 가치도 향상된다. 차세대들이 키워갈 공간의 기본적인 문제라는 인식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경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과, 공동체를 통해 관리하자는 데 공감하는 사람이 많았다. 하지만 반대하거나 관심이 없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1:1로 만나 설득했더니 한 달 만에 공감하는 사람이 더욱 많아졌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이 지속가능하려면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며 공동주택 지원관리 조례에 조경관리를 명시할 것을 경기도에 요청했다.
공동주택 녹지는 ‘공공재’, 정책 마련과 예산 지원 공감대 형성 김한수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주택 형태의 70%가 공동주택이다. 경기도에서는 사람들이 먼저 찾을 수 있는 건 그 녹지다. 질적 향상 요구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공원일몰제로 줄어든 공원을 공동주택 녹지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사유재산에 공공예산을 사용하려면 정당성이 확보돼야 한다. 공원녹지서비스는 시민 기본권이다. 기본권이 낮아졌고 공동주택 녹지는 좋은 대체제이니 이미 정당성을 확보한 것”이라고 말했다. 권건형 연구사는 농약 사용 문제가 농업에서만 논의됐고, 생활권에서 많이 사용되는 공동주택 농약에 대해선 간과했음을 지적하고 “공동주택 녹지 농약살포 안전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안전기준 수립을 위해 각 농약과 식물별 데이터를 축적하고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 자료,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창국 지부장은 “수목의 건강한 관리를 위한 조경비용은 공동주택의 관리비 인상요인으로 대다수 아파트가 조경 전문관리인이 없는 실정이다”며 “생활권 수목에서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 문제가 대두되고 있지만, 공동주택에서 건강한 수목관리 필요성에 대한 주민의식이 취약해 전문가를 통한 수목관리에 따른 관리비상승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동주택 녹지가 도시열섬 완화, 미세먼지 정화, 지구온난화 방지 등에 대응하는 바가 공공재인 도시숲과 차이가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지원이 필요하다”며 “공동주택의 수목관리가 주민의 안전과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공공에서 예산을 세워 진행해야 할 정책”임을 주택관리사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제안했다. 조안나 전 회장은 “공동주택 내 조경관리를 공공재로 인정하는 분위기를 확산시켜야 한다. 공동주택 내 조경관리를 통해 건강해진 수목은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증대되고 온실가스를 감소시킨다. 더불어 입주민의 정서안정에도 기여한다. 조경수 가치 상승으로 미래의 경제적 수익도 기대할 수 있다”며 공동주택별 수목관리 현황자료 비치, 조경관리계획 마련, 폐기물 처리 및 비료 사용, 약제 살포 등 공동주택의 전문적인 조경관리를 위한 새로운 정책의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진일 의원은 이날 발표와 토론을 듣고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녹지·수목의 공공적 가치 향상에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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