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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과탐방] 부산대학교 조경학과
    [부산대학교 김소현 통신원] 부산대학교 조경학과는 지난 1985년 밀양대학교 조경과로 시작해 2006년 부산대학교로 통합됐다. 학부 과정과 일반대학원 석·박사 과정, 산업대학원 석사 과정이 있으며 ▲공원녹지 연구센터 ▲조경계획연구센터 ▲마을조경 연구센터 ▲조경관리 및 정책 연구센터 ▲응용생태 연구센터 ▲환경계획 연구센터로 총 6개의 대학원 연구실이 운영되고 있다. ◆ 부산대학교 조경학과의 교육목표 부산대학교 조경학과는 문화와 예술, 환경과 생태, 지역과 사회를 아울러 융합의 시대에 부응하는 조경 코디네이터 양성을 교육목표로 한다. 이와 같은 교육목표 달성을 위해 ▲문화와 예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창의적인 조경설계 능력 배양 ▲환경과 생태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합리적인 조경계획 능력 배양 ▲조경분야 전반에 걸친 디지털 정보 기술 습득 ▲국제적 감각을 기르고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교육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산업체와의 유대를 통한 실무연계교육, 현장중심교육, 실습·견학을 지원하고 있으며 나아가 더욱 다양한 경험을 지원하고자 도시조경포럼, 조경인의 밤, 지역 봉사활동 등을 운영하고 있다. ◆ 현장에 답이 있다! 배움과 실천의 기회 현장체험교육을 위해 부산대 조경학과에서는 ▲학교 인근의 지역 공원 답사(1학년) ▲수도권 일대 조경 현장 답사(2학년) ▲해외 조경 답사(3학년)로 단계적으로 범위를 넓히며 답사를 진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강의실을 나와 가깝게는 캠퍼스를 가꾸거나 나아가서는 지역 내 활동을 통해 배운 것을 직접 실천해 보는 야외 실습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캠퍼스 내에는 학생들이 직접 설계하고 시공한 조경학과 30주년 기념정원이 조성돼 있으며 지난 2년 동안 조경재료학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팀을 이루어 각각 이끼그라피티, 얀바밍(yarn bombing), 디스패치 워크(Dispatch Work), 게릴라 가드닝 등으로 직접 교정에 다채로운 공간을 만드는 실습을 진행했다. 나아가 지역의 복지시설에 방문해 전정봉사를 통해 재능기부하는 기회도 가졌다. 전정봉사를 위해 강의실에서는 다함께 장비를 점검하고 사용법을 익혔으며, 현장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사다리에 올라타 전정을 하며 이론으로만 배우던 것을 실습하는 동시에 재능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실천의 기회가 됐다. ◆ 조경을 넘어, ‘도시조경포럼’ 부산대학교 조경학과는 지난 2003년부터 도시조경포럼을 개최해 오고 있다. 포럼은 매학기 조경을 중심으로 다양한 주제의 도시공간에 대한 열린 담론의 장으로 펼쳐진다. 도시조경포럼은 누구에게나 열린 특강이며 조경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한 도시, 건축, 환경, 문화, 예술 등의 넓은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도시조경포럼에서는 미국 제임스 필드 오퍼레이션의 대표가 ‘Field Operations-Strategy, Geometry & Pleasure’을 주제로 강연을 하기도 했으며, 최근에는 건설사 조경업무의 경향과 주요 과제를 주제로 조영철 GS건설 부장의 특강이 있었다. 조경과 직접적으로 관련한 콘텐츠는 아니지만 여행과 그림을 통해 말하는 김물길 작가의 이야기는 청춘의 고민과 열정을 공감하는 시간이 됐으며, 퍼실리테이션을 활용한 커뮤니케이션을 보여준 주현희 링크컨설팅 대표의 강의에서는 새로운 분야에서 조경과 접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는 기회가 되기도 했다. 올해로 15년차가 된 지금까지 그 명맥을 이어오기까지 쉽지는 않았겠지만 학생들에게 수업 이상으로 다양하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한 열정이 계속해서 도시조경포럼을 지키고 있다. ◆ 쉬는 것도 공부의 일환, 학생들을 위한 쉼터와 공부방 학과에서는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캠퍼스가 도심에서 다소 떨어진 곳에 위치하다 보니 학생들이 편하게 사용할 공간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어 이를 해소해 주기 위해 조경커먼룸과 조경정보센터가 만들어졌다. 조경커먼룸은 학과의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쉼터다. 학과 교수들과 산업대학원생 등의 자체적인 기부로 학생들을 위한 유선TV, 냉장고, 전자레인지, 커피머신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특히 커먼룸을 이용할 때는 과제나 공부를 위한 공간보다는 이야기를 한다거나 TV를 보거나 음식을 먹거나 하는 쉼터로서 사용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대신 24시간 개방된 조경정보센터(LoLA)에서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로라(Library of Landscape Architecture)로 부르는 조경정보센터는 조경학과 도서관으로 조경학 분야의 다양한 저널과 잡지, 서적, 보고서 등을 갖추고 있다. 동문회, 산업대학원생 등의 기부로 신간도서가 구비돼 학과 안에서 학생들은 자유롭게 수업과 과제에 필요한 자료를 얻을 수 있으며 그 외 필요한 인쇄, 복사, 스캔을 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 있다. 이 외에 학과시설로는 디지털 디자인 스튜디오(DDS), 제1·2·3 스튜디오, 조경공작실, 디지털 디자인 센터(DDC), 조경세미나실이 있다. 디지털 디자인 스튜디오(DDS)는 여러 편집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으며 대형 플로터, 롤 스캐너, 3D프린터 등의 기자재로 자체적인 결과물 제작이 가능하다. DDS와 각 스튜디오 실은 자율적인 관리를 통해 학년별 1인 1시설을 사용하고 있다. ◆ 멘토-멘티제, 선후배 유대관계 지속 학생회에서는 선후배 간의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재학생들 간의 소통을 위해서 학생회 주최로 멘토-멘티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신입생이 뽑기로 각 학년 선배를 한명씩 뽑아 한 줄의 멘토-멘티가 지어져 필요한 도움을 쉽게 구하고 격려하기 위한 제도다. 학생들은 멘토-멘티제를 통해 조경학과의 학업적인 고민뿐만 아니라 학교생활 전반적인 고민, 추후 진로에 대한 고민 등을 쉽게 나누고 있다. 졸업생과의 소통을 위해서는 매년 11월에 열리는 홈커밍데이 ‘조경인의 밤’이 열린다. ‘조경인의 밤’은 2016년까지 31주년을 맞은 부산대학교 조경학과의 오랜 전통이다. 학생회와 동문회의 주최로 1학년은 연극을, 2학년은 합창을 공연하며 조경학과 전 구성원들과 함께 1년간의 추억을 돌아보는 연례행사이다.
    • 김소현
    • 2017-04-27
  • 부산시, 민간공원 2차 대상지 7개소 공개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부산시가 민간공원 2차 사업대상지 7개소를 공개했다. 지난 1월 발표한 대상지8개소중 3개소가3차 사업대상지로이동했다. 17일 부산시가 공개한 제2차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사전설명회 자료에 따르면 2차공고 대상은 만덕공원, 눌차공원, 명장공원,중앙공원, 장지공원, 가덕공원, 당리공원 등 7개소다. 지난 1월에 발표한 8개소 가운데 사상공원, 대연공원, 함지골공원은 3차로 이동했고, 3차 공고 대상이던 가덕공원과 당리공원이 2차 대상에 포함됐다. 2차 대상지 중 가장 넓은 미집행 면적을 보유한 곳은 중앙공원으로 264만㎡에 달한다. 특히 이곳은 구봉산 자락과 북항을 연결하는 부산의 주요 녹지축이면서 시가지 배후 녹지로서,가이드라인은 수정산과 엄광산을 연결하는 능선부, 구봉산-대청공원을 연결하는 능선부에는 비공원시설 설치를 제한하고 있다. 부산시의 민간공원 사업은 ▲제안서 제출공고 ▲최초제안자 선정 ▲제3자 제안공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을 거쳐 시행자를 지정한다. 민간공원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은 4년 후다. 참가자격은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5개 사(인) 이하의 개인·법인으로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하다. 부산시는 자료집을 통해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일반기준도 수립해 놓았다. 예를 들어 비공원시설은 대상지의 지형과 스카이라인 및 주변지역과의 경관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도록 했으며,공원 내 갈맷길(주 등산로 포함)은 단절되지 않고 가치가 향상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시는 올해 안에 3차대상지까지 공고를 마칠 예정이며, 현재 예정된 사업지는 금강공원, 동래사적공원, 대연공원, 사상공원, 어린이대공원, 진정산공원, 화전체육공원, 함지골공원 등 8개소이다. 부산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한보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 공원운영과(051-888-3832)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나창호
    • 2017-04-18
  • 제13회 부산도시농업박람회 오는 20일 개막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부산시는 4월 20일부터 23일까지 부산시민공원에서 ‘제13회 부산도시농업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도시농업’을 시민문화로 발전시켜 부산의 도시농업문화를 꽃 피우고자 마련된 행사로 도시농업과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의 전시․체험․문화행사가 펼쳐질 예정이다. 행사는 크게 주제·기획존, 전시·체험존, 각종 공모전 및 경진대회, 학술행사, 기획행사 등으로 꾸며진다. ‘주제·기획존’에서는 ‘부산과 도시농업의 만남’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전시를 진행하고, 생활환경 속 공기정화식물의 기능과 활용방법을 소개하는 그린힐링오피스와 그린힐링홈관을 운영하며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텃밭유형을 전시한다. ‘전시·체험존’에서는 우리 꽃 전시회, 학교텃밭 교구교재 전시 등 다양한 전시 행사가 진행되며, 손모내기, 채소모종심기, 농기계체험 등 농사체험, 생활원예체험, 식농체험, 천연염색체험 등 다양한 체험행사가 행사장 곳곳에서 진행된다. 전국 생활원예 경진대회 등 전국 단위의 ‘공모전·경진대회’ 6개가 박람회와 함께 개최되며, 총1500만 원의 시상금이 주어질 예정이다. 그중 가장 기대를 받고 있는 전국 텃밭정원 디자인 공모전에는 전국에서 참가한 36개 팀 중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15개 팀의 작품이 박람회장에서 현장 전시되며, 심사를 통해 최종 순위를 가릴 예정이어서 참가자와 참관객들 모두에게 특별한 볼거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행사기간에는 국제 치유농업 심포지엄, 학교텃밭 교구·교재 기술이전 워크숍, 도시농업 공개강좌, 귀농·귀촌 특강, 어린이농업체험교실 등 다양한 학술행사도 마련된다. 또한 올해 새롭게 시도되는 기획행사로 미디어와 도시농업의 융복합 퍼포먼스 ‘샌드아트 개막식’이 진행되며, 4일간 무대에서는 셰프와 함께하는 친환경 쿠킹클래스, 브라이언&뜨리아농의 플라워 아카데미, 하눌타리 밴드의 생명나눔 콘서트가 진행된다. 이번 박람회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부산도시농업박람회 홈페이지(http://dosinongup.com)를 참조하거나 부산도시농업박람회 사무국(051-714 -3691) 또는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지원팀(051-970-3740~4)으로 문의하면 된다.
    • 박광윤
    • 2017-04-18
  • 동아대 조경학과 “돌격, 빈 땅에 꽃을 심어라!”
    [동아대학교 지소희 통신원] 동아대학교 조경학과가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부산시민공원 다솜마당에서 열리는 ‘부산도시농업박람회’ 행사장 일원에 게릴라 가드닝을 추진한다. 이번 게릴라 가드닝은 양건석 동아대학교 조경학과 교수의 ‘생태복원공학 및 실습’ 수업의 일환으로, 산업 현장의 수요에 맞는 기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캡스톤디자인 과정의 지원을 받아 학생들이 과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난 17일에는 조미정 이로디자인 소장이 게릴라 가드닝 실습특강을 맡아 수업을 도왔다. 동아대 조경학과는 부산도시농업박람회 개막 하루 전인 19일 박람회장 데크광장에 폐타이어를 재활용한 정크가든을 조성할 예정으로, 실무에서 활동하는 선배들이 시공을 돕기로 했다. 게릴라 가드닝은 ‘작은 전쟁’을 뜻하는 스페인 말 게릴라와 가드닝의 합성어로, 타인의 땅에 정원을 가꾸는 활동이다. 방치된 땅이나 잘 관리되지 않는 땅에 새로운 용도를 부여하거나 토지 소유자의 인식 제고를 촉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진다. 게릴라 가드닝의 장소는 개인 혹은 국가 소유의 땅 모두가 대상이 된다. 최근에는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고속도로 주변도 게릴라 가드닝의 주요 타깃이 되고 있다. 또 상가 주변 지역, 상습적으로 주민들이 쓰레기를 내다 버리는 장소에서도 게릴라 가드닝이 일어나고 있다. 양건석 교수에 따르면 게릴라 가드닝은 조경적 측면에서 다른 사람들이 따분한 불모지라고 여기는 곳에서도 가능성을 찾아내 빈 공간을 아름답게 꾸미는 일이다. 또한 산업화된 농업에 기대지 않고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음을 시위하는 일종의 상징적인 행동이다. 양 교수는 “녹색공동체가 생기면 그 도시에 아름다운 환경이 조성되며 잠재적으로는 건강 증진, 지역가치 상승, 식물을 통한 타인과의 소통 등 여러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며 게릴라 정원 만들기를 과제로 제시했다.
    • 지소희 동아대학교 통신원
    • 2017-04-18
  • 부산시, 제2차 민간공원 특례사업 본격화…“난개발 우려 불식될까”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부산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소를 위해 제2차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부산시는 시의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 도시공원을 확보할 수 있는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지난 2월 3일 민간공원조성TF팀을 신설한 바 있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라 5만㎡ 이상의 도시공원에 면적 70% 이상의 민간공원을 조성해 기부채납하면, 30% 이하의 남는 부지에 비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 특례제도이다. 부산시에는 2020년 일몰제로 해제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90개소 57.47㎢이며, 이 중에서 민간공원조성 특례제도 도입이 가능한 곳은 30개소이다. 시는 이들을 대상으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통해 도시공원이 해제되었을 때보다 더 난개발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전제 하에 지난해 12월부터 시민설명회와 두 차례에 걸친 환경·시민단체,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사업대상지를 최종 23개소로 정하고 3차에 걸쳐 사업을 시행하기로 결정했으며, 올해 1월에 온천공원을 포함 8개 공원에 대한 사전설명회를 거쳐 제1차 제안서 제출공고를 냈다. 그리고특혜시비 차단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제안서 제출방식’과 ‘제3자 제안방식’을 병행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지난 2월 28일에 제안서 작성기준과 제3자 제안서 평가표를 부산시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시는 또한 난개발 방지를 위해 기존의 전문가 및 시민단체로 구성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자문회의’를 해당공원별 지역대표를 포함한 총 17명으로 구성된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 라운드테이블’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미 지난 10일에 제1회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해 제2차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대상지 선정 및 가이드라인을 결정했다. 부산시는 제안서가 제출되면사전타당성 검토, 도시공원위원회 자문과 라운드테이블,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 공원별로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여 특혜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환경훼손 우려를 불식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두고 지역 갈등이 표출되고 있고 부산에서도 반론이 만만치 않아, 시가얼마나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박광윤
    • 2017-04-17
  • 5개 주요 정당 ‘국가도시공원 제도개선' 약속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지난 14일 열린 ‘2017 대선정책 제안 시민대토론회’에서 5개 정당은 ‘국가도시공원 제도개선’을 약속했다. 국가도시공원 전국민네트워크와 100만평문화공원조성범시민협의회(이하 100만평문화공원)가 공동으로 주최한 ‘2017 대선정책 제안 시민대토론회 토론회’는 국가도시공원의 정책추진을 위한 대선 공약 반영을 목적으로 개최됐다. 주최 측은 사전에 5개 정당 캠프에 국가도시공원 관련 정책질의서를 배부하였고, 이번 토론회를 통해 각 정당의 답변을 확인하고자 했다. 5개 정당 중 토론회에 참석한 당 관계자는 4명(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정의당 관계자)이었으며, 국민의당에서는 답변서만 전달했다. 이 중 가장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한 곳은 더불어민주당으로, 오거돈 더불어민주당 부산지역 상임선대위원장은 “국가도시공원의 부지매입을 위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정비를 시행할 것이며, 300만㎡ 제한 면적도 고치도록 하겠다”며 “임기 내 1개 이상의 국가도시공원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재원은 문재인 후보가 공약으로 밝힌 도시재생사업(50조 원)에 국가도시공원 조성을 포함시키는 한편, 산림복지기금이나 환경부담금으로도 조달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를 실행할 정부부처로 ‘녹색공원과’ 신설까지 검토하겠다고 덧붙여 말했다. 이수호 자유한국당 부산시당 선대위 정책지원단장은 ‘국가도시공원 관련 제도지원’을 중앙당에 강력하게 요구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가도시공원 관련예산 지원, 둔치도 강문화생태공원 사업지원 등도 함께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임정석 바른정당 부산시당 정책위원장은 “국가도시공원 제도개선은 무조건 찬성이다. 또한 공원일몰제도 2020년까지 전면적으로 풀리지 않도록 3년에서 5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도 중앙당에 제안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창호 정의당 부산시당 상임 선대위원장은 "도시녹지 정책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국가도시공원에 국비 50%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에서는 이날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답변서에서 “국가도시공원 제도정비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했다. 다만 대규모 공원조성 개발 시 자연생태계 훼손 우려가 있는 만큼 생태환경에 대한 제도보완도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날 토론회는 정의화 100만평문화공원 상임의장(19대 국회의장)의 축사를 비롯해, 국가도시공원 정책전달식, 양건석 100만평문화공원 사무처장의 주제발표,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종합토론은 김승환 국가도시공원 전국민관네트워크 상임대표가 좌장을 맡았고, 강동진 경성대 도시공학과 교수, 강은미 광주중앙공원네트워크 대표, 김부식 한국조경신문 회장, 김영주 서부산시민협의회 대표, 여운상 부산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이근희 부산광역시 기후환경국장, 이성근 부산그린트러스트 사무처장, 주기재 부산대 생물학과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종합토론에서 이성근 사무처장은 “더불어민주당 답변에 따르면 도시재생사업에 쓰이는 50조 원의 예산에서 국가도시공원을 포함시키겠다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방법이 추후 제시돼야 한다”고 지속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부식 회장은 “녹색인프라는 생명이라는 등식을 차기 정부가 인식할 수 있도록 대선캠프를 향해 지속적인 압력을 넣는 것이 중요하다고”고 말했다. 강동진 교수는 “장기적으로 대규모 공원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선 이를 뒷받침하는 공원산업이 함께 성장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정의화 상임의장은 “대기오염으로 국민이 살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자연을 학대하고 사랑하지 않아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다. 또한 앞으로는 복지차원에서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함께 사용해야 할 공간도 많아져야 한다. 대표적인 것이 공원이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녹색공간과 공원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당선자가 답변서에 적은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감시하는 역할도 하겠다”고 덧붙여 말했다. 끝으로 김승환 상임대표는 “각 정당의 의견을 모으고 약속을 들었다는 점에서 대단히 의미가 있는 자리였다. 하지만 아직 기뻐할 순 없다. 지난 대선에서도 박근혜 후보가 국가도시공원을 약속하였지만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속적인 압력이 필요하다”며, 각 당의 대선공약 적용을 건의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나창호
    • 2017-04-17
  • 부산시, 공개공지 및 조경시설 적정사용 일제점검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부산시가 대형건축물에 설치된 공개공지의 적정사용 여부와 조경시설 훼손 여부를 일제점검한다. 시는 구·군에 4월부터 공개공지 이용실태를 점검하도록 했다고 13일 밝혔다. 공개공지는 대형건축물을 이용하는 도시민에게 소공원과 같은 휴식공간을 제공하면 용적률 및 높이제한 등 건축기준을 대폭 완화해 주는 조건으로 만들어진다. 그러나 건축물 소유자나 입주자의 사적 공간으로 사용되거나, 상품 판매, 파라솔 영업 등의 상업적 이용 공간으로 변질되는 사례가 많은 실정이다. 이에 시는 공개공지를 타 용도로 불법사용하거나 물건적치 및 시설물 훼손 여부, 공개공지로의 출입을 막는 시설 설치 여부 등을 집중점검한다. 또한 건축허가 시 대지면적 200㎡ 이상에 설치하게 돼 있는 건축물 내 조경시설도 일부 점검해 조경을 훼손하거나 타 용도로 사용 중인 사항을 병행 점검할 계획이다. 부산시 내 건축물 공개공지는 380여 개소로 시민 휴식공간 등 중요시설인 만큼 상·하반기 연2회 전수점검하고, 건축물 조경시설의 경우 부산시에 1만6000여개소나 되는 점을 감안, 최근 준공된 건축물은 전수점검하고 기타 시설은 연차별로 점검한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지도 및 시정 명령을 내리고, 시정치 않는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위법행위를 해소할 방침이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공개공지는 비록 사유지라 하더라도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토록 건축 허가된 시설이므로, 건축주 및 입주자의 법규준수 의식이 필요하고, 위반 시는 사법기관에 고발됨은 물론, 시정 시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불이익이 매우 큰 만큼 건축주 등이 스스로 공개공지를 잘 유지관리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 이형주
    • 2017-04-13
  • 행자부, 부산기록관 주변 숲에 기록문화 테마공원 조성 추진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조선왕조실록 태백산사고본 등을 비롯한 주요 기록유산을 보존하고 있는 부산기록관의 주변 숲이 기록문화 테마공원으로 조성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은 부산기록관 주변 숲 약 12만5000㎡를 기록문화 테마공원인 ‘실록의 숲’으로 조성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부산기록관은 6.25전쟁 중 정부기록이 대거 멸실된 사례를 교훈삼아, 조선왕조 사고전통을 계승하여 국토남단에 위치한 부산 금정산 기슭에 설치됐다. 개관 직후인 1985년 서울대 규장각에 보존됐던 실록 2질(정족산사고본, 태백산사고본) 중 태백산사고본 1질(총 848책)을 이전받은 것을 시작으로, 국가적 보존가치가 높은 기록물을 보존해 온 국가 중추적 기록보존시설이다. 이번 ‘실록의 숲’ 조성은 그 동안 폐쇄된 공간이었던 부산기록관 주변 숲을 각종 테마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것이다. 이곳에는 ▲조선왕조 시대 한양에서 경북봉화 태백산사고까지를 이르는 실록 봉안길 ▲실록표지 염색에 사용된 쪽·황벽 등 화초와 나무를 소개하는 기록문화 정원 ▲한지 제조와 염색 등의 기록문화 체험교실 ▲실록 봉안의식을 재현할 광장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행정자치부에서는 2017년도 정책연구 용역과제의 하나로 부산기록관에서 신청한 ‘실록의 숲’조성을 선정하고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본 사업은 올해 연구용역을 거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한국의 대표적 기록유산이자 유네스코에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실록을 주제로 한 최초의 기록문화공원을 조성하는 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그 동안 폐쇄공간이었던 이곳을 학생들의 수학여행지, 공무원 교육코스, 나아가 부산을 찾는 외국인들도 찾아오는 국제 수준의 기록문화명소로 개발하여 개방하겠다.”라고 말했다.
    • 박광윤
    • 2017-04-10
  • ‘2017 대선정책 제안 시민대토론회’ 14일 개최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2017 대선정책 제안 시민대토론회’가 오는 14일(금) 오후 2시부터 부산 YWCA 2층 강당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100만평문화공원조성범시민협의회와 국가도시공원전국민관네트워크가 주관하고, 부산광역시, 100만평문화공원조성시민협의회, 국가도시공원 전국민관네트워크, 한국조경학회, 광주중앙공원시민네트워크,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부산그린트러스트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시민대토론회는 정부가 국가도시공원 제도를 정상화시키고, 국가도시공원의 공론화를 통한 정치권 및 대선후보군들의 공약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1부는 부산국가도시원 선언문 낭독, 환영사 및 축사, 대선후보 정책전달, 각 정당 국가도시공원 100만명 서명지 전달 순으로 진행되며, 2부에서 토론회가 진행된다. 대선후보 국가도시공원 정책 전달식에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5개 정당의 대선후보 캠프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토론회에서는 양건석 동아대학교 조경학과 교수와 부산시 관계자가 각각 ‘부산국가도시공원 조성 대선정책 제안과 전략적 과제’와 ‘국가도시공원과 둔치도 활용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김승환 100만평문화공원조성범시민협의회 운영위원장(국가도시공원전국민관네트워크 상임대표)를 좌장으로 ▲부산시 관계자 ▲강동진 경성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강은미 광주중앙공원시민네트워크 대표 ▲김부식 한국조경신문 회장 ▲김영주 서부산시민협의회 대표 ▲여운상 부산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이성근 부산그린트러스트 사무처장 ▲주기재 하천살리기시민운동본부 공동대표(부산대학교 생물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 이형주
    • 2017-04-04
  • '대선정책 제안 시민대토론회' 14일 개최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대선 후보에게 국가도시공원공약화를촉구하기 위한 시민대토론회가 열린다. 100만평문화공원조성범시민협의회(이하 100만평문화공원), 국가도시공원 전국민관네트워크는 오는 14일 부산 YWCA 2층 회의실에서 '2017 대선정책 제안 시민대토론회 - 녹색인프라구축과 국가도시공원'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차기정부의 국가도시공원정책 정상화를 위해정치권과 대선후보군의 공약화를 촉구하기위해 마련됐다. 100만평문화공원에 따르면 공원일몰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6년 국가도시공원법이 제정되고, 이후 시행령이 발표됐지만, 그 내용이 입법취지와는 달라 국가도시공원 조성이 어렵게 됐다. 특히 부산시는 낙동강하구의 둔치도 전체를 도시계획공원으로 지정하고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한 절차를 밟아야하지만, 예산 문제 등의 과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행사에서는 부산국가도시공원 선언문 낭독, 대선후보 정책전달, 시민대토론회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 나창호
    • 2017-04-02
  • 100만평문화공원-에넥스트, 국가도시공원 파트너스 협약식 개최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100만평문화공원조성범시민협의회(이하 협의회)와 환경시설물제작업체 에넥스트는 지난 22일 부산 국가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국가도시공원 파트너스 협약식'을 개최했다. 국가도시공원 파트너스는 우리가 아이들이 살아갈 도시, 부산을 푸르고 아름답게 이끌고자 하는 시민들로 구성된 모임으로 기금 등을 통해 다음 세대를 위한 국가도시공원 조성에 참여하고 있다. 신복순 에넥스트 대표이사는 인사말에서 "앞으로 매출액 일부를 기부하여 부산 국가도시공원 조성 파트너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승환 협의회 운영위원장은 "국가도시공원 조성을 국가정책으로 제안하기 위한 시민대토론회를 열고 대선전략으로 제안할 예정"이라며, "대토론회는 오는 4월 17일 부산시청 대회의실에게 개최할 것"이라고 전했다.
    • 나창호
    • 2017-03-26
  • 2017 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 공모전 개최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부산시는 오는 6월 14일부터 16일까지 ‘2017 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 공모전’의 작품 접수를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부산시는 삶의 질을 향상하고 현재의 문제점들을 찾아 개선하며 신선한 아이디어발굴을 통해 공공디자인에 대한 관심제고 및 우수한 공공디자인을 발굴하고자 ‘2017 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한다. 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 공모전은 2009년 처음 시작돼 올해로 9회째를 맞이하고 있으며, 그간 시민들에게 공공디자인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공공디자인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 부산의 도시 브랜드 제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공모전에는 공공디자인에 관심 있는 시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작품 접수 기간은 오는 6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이다. 신청방법은 부산시 홈페이지(www.busan.go.kr) 고시공고에서 참가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완성된 작품 및 작품파일과 함께 부산시 도시경관과를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47545,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광역시청 도시경관과 공공디자인 공모전 담당자 앞)으로 접수하면 된다. 단 중·고등부 참가자는 참가신청서와 작품파일만 제출하면 된다. 공모전 참가작품은 창의성, 활용성, 심미성, 상징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하며, 시상은 2개 부분으로 나눠 ‘대학 및 일반부’는 ▲대상 1명(500만원) ▲금상 1명(300만원) ▲은상 3명(각 100만원) ▲동상 6명(각 50만원) 등을 선정할 계획이고, ‘중·고등부’는 ▲최우수상 1명(문화상품권 30만원) ▲우수상 2명(문화상품권 20만원) ▲장려상 3명(문화상품권 10만원) 등을 선정할 계획이다. 심사결과는 8월 10일 부산시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 박광윤
    • 2017-03-13
  • 정의화 전 국회의장, 100만평공원 상임 공동대표로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100만평문화공원조성범시민협의회(이하 협의회)‘2017년 정기총회’가 23일 대동병원 강당에서 회원 및 시민단체 대표, 자원봉사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총회는 사업 및 예산안 보고를 비롯해 위촉장 및 공로상 수여, 국가도시공원 파트너즈 인증패 전달식 등으로 진행했다. 새 회장단도 구성됐다.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정기총회에서 상임 공동의장이 되었고, 공동의장에 김강희 동화엔텍 회장, 강완수 대아이앤씨∙대아녹지건설 대표이사, 전환수 동부산로타리 클럽 회장이, 운영위원에 임영혁 임영혁경영연구소 대표가 위촉장을 받았다. 박성환 상임 공동의장은 "우리가 꿈꾸던 국가도시공원 운동이 가시화되고 있다. 실현되는 그 날까지 100만평문화공원 활동을 함께 하자"고 했다. 협의회는 "둔치도를 제1호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실천적 단계에 돌입할 계획으로 먼저 오는 4월 ‘(가칭)국가도시공원 비전 선포대회’를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 나창호
    • 2017-02-27
  • 둔치도 생태공원에 '민속촌, 민간자본 유입'…난개발 우려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생태공원 조성이 추진 중인 둔치도에 민속촌 건설과 민간자본 유치가 검토 중이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둔치도의 생태계 파괴와 난개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일 부산시 관계자에 따르면 둔치도 강문화생태공원 안에 한국농경문화 한류민속촌을 조성하고 민간자본 유치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 중 민속촌은 둔치도 205만㎡(62만 평) 가운데 절반인 100만㎡(30만 평) 면적에 차지한다. 실행 계획은 올해 발주되는 용역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다. 부산시가 둔치도에 민속촌 건설, 민간자본 유치를 추진하는 것은 국가도시공원 지정요건인 300만㎡ 이상과 맞지 않고 지정이 되더라도 국가 지원도 불투명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국가도시공원 지정의 추진 목적은 국비를 통한 공원조성과 유지관리의 재정적 지원을 충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둔치도의 공원 면적이 국가도시공원 지정요건에 맞지않고, 국비 지원도 한정적이기 때문에 다른 방향에서 돌파구를 찾을 수밖에 없다”며 현실적 문제를 토로했다. 하지만 김승환 국가도시공원전국민관네트워크 상임대표는 "부산시가 둔치도의 생태공원화에 대한 의지만 있다면 민자유치가 아니라도 해법이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둔치도를 생태공원으로 만들기 위한 재원은 1조 원 정도 필요하다. 부산시 입장에서는 부지 매입이 문제다. 둔치도 주변 개발제한구역 개발 시 부과되는 훼손지 복구비 10%를 부지 매입에 사용하면 전체 면적의 절반을 살 수 있다”며 “부산시의 의지만 있으면 공적 자금으로도 공원 조성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국가도시공원 지정면적 역시 “둔치도 주변의 강과 부지 30~40만평을 공원면적에 포함시키면 국가도시공원 조건인 300만㎡도 충분하다”고 했다. 김 대표는 “이번 대선을 통해 국가도시공원을 본격적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정책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며 부산시의 공적자금 확보, 정책 운동을 통한 투트렉 전략을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천혜의 자연생태계 보고인 둔치도의 민간자본 유입과 난개발만큼은 적극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산시는 둔치도를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지정하기 위한 ‘둔치도 활용방안 [도시관리계획(공원결정 등)] 수립용역’과 ‘둔치도 활용방안[도시관리계획(공원결정 등)]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지난해 9월과 11월에 발주해 올해 안에 밑그림이 나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 나창호
    • 2017-02-05
  • 부산기록관, 가이즈까향나무 ‘일제 잔재’ 제거 논란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국가기록원 부산기록관에 심겨 있는 가이즈까향나무가 민족정기를 억압하기 위한 일제의 잔재라 제거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돼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부산기록관은 조경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본관 앞에 있는 가이즈까향나무 12그루가 일제의 잔재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기존 조경수를 제거한 후 숲을 조성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모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조경학과 교수는 지난해 협의차 1회 방문해 “과거 관공서 외부공간이나 정원 스타일이 향나무를 줄지어 심고 회양목이나 옥향 등으로 가로막이 식재를 하는 것이 전형적인 패턴이었다”며 부산기록관 외부공간의 형태가 이를 답습했다고 지적했다. 식물이 일제강점기의 잔재라서 제거해야 한다는 취지가 아닌, 국가기록원으로서 상징성에 부합하도록 외부공간을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한 것이다. 부산기록관 관계자는 나무를 제거하는 것은 본인들이 결정한 최종 답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전문가 의견을 보다 면밀히 청취한 후 관리 방향을 설정할 예정이며 ▲관내 이식 ▲부산 내 필요한 지역 이식 ▲2~3주 존치 후 안내판 등으로 가이즈까향나무의 식재 유래를 소개하는 등의 대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영모 교수는 오히려 수종만으로 일제 잔재라고 보는 것은 잘못된 시각이라며 논란을 일축했다. 김 교수는 “수종뿐만 아니라 양식이나 조성 배경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어떤 나무가 쓰였기 때문에 일본식이다 아니다 판단하는 단편적인 시각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김영모 교수는 일제강점기 이후 만들어진 부산기록관을 일본인이 의도적으로 만들었다고 보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일제강점기에 조성된 양식이 이후 일반적인 조경 수법으로 무분별하게 사용돼 왔는데, 부산기록관의 외부공간도 그중 하나라는 설명이다. 이에 김영모 교수는 국가기록물을 보관하는 서고로서의 상징성에 부합하도록 식재계획뿐만 아니라 공간의 시스템과 양식을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리 주체와 전문가의 설명과는 반대로 제거 여론이 확산된 것은 역사적인 이유로 일부 수종이 일제 잔재로서 제거 대상 취급을 받아왔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의 해석이다. 가이즈까향나무는 이토 히로부미가 1909년 대구에 신사를 짓고 공원화한 달성공원에 기념식수로 심은 것을 시작으로 전국에 식재돼 일제의 잔재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지난해 대구·경북지역에서는 가이즈까향나무 퇴출 운동을 본격화하고 지역 내에 심긴 나무들을 제거했다. 또 다른 사례로는 박정희 시대 문화재 성역화 사업으로 도산서원, 칠백의총, 현충사 등에 심긴 금송이 있다. 이때 박정희 전 대통령은 성역화를 통해 금송을 곳곳에 심도록 하고, 기념식수로 직접 심기도 했다. 금송은 일왕을 상징하는 나무로도 알려져 있는데, 박정희에 대한 미움까지 더해져 제거 논란이 지속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전문가의 설명이다. 이러한 인식에 대해 김해경 건국대학교 녹지환경계획학과 교수(전통조경 전공)는 나무에 대한 과도한 상징성과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 이데올로기를 투영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해경 교수는 “1980년대에 심긴 가이즈까향나무를 비롯한 노무라 단풍, 회양목, 옥향 등은 그 당시 농장에서 식재돼 유통되는 나무를 심은 것이다. 이들을 일본과 관련된 수종이라 해서 모두 제거해야 하는가? 공간의 시간성은 나무의 성장에서도 느낄 수 있다”며 정원 디자인을 공간 성격과 동시대에 맞게 변경하는 데는 찬성하지만 제거는 가혹한 처사라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또한 “일제강점기 근대건축물은 철거가 답이 아닌 박물관 등으로의 변용이 해답으로 제시되고 있다. 수목에서도 제거가 아닌 이식, 식재 의도와 시대적 상황을 알려주는 안내문 설치 등이 고려돼야 한다”며 부정적인 이미지가 투영된 수목에 대한 각 분야별 전문가의 토론과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부산기록관은 1984년에 개원한 우리나라 최초의 기록물 보존 시설로, 『조선왕조실록』 태백산 사고본(국보 제151-2호)을 비롯한 중앙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생산한 문서, 간행물, 지적·임야원도 및 행정박물 등 약 150만점을 보존하고 있다. 부산기록관은 외부공간 개선의 일환으로 실록의 숲(가칭) 조성을 추진할 예정으로, 올해 상반기 중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용역 결과에 따라 외부공간 관리에 대한 방향을 설정할 계획이다.
    • 이형주
    • 2017-02-01
  • 부산시, 전국 최초로 도시재생 박람회 연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부산광역시는 오는 5월 부산시청 맞은편 행복주택 부지(연산동 1590-1번지)에서 도시재생 박람회를 개최한다. 시는 전국 최초로 도시재생 박람회를 개최해 변화하는 부산 도시재생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습을 시민과 함께 공유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25일 밝혔다. 박람회에는 전국의 도시재생사업을 소개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타 시·도의 동참을 적극 유도하고 마을공동체 등 민간 부문의 참여도 유도할 방침이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도시재생 우수사례 소개와 생산품 판매·홍보가 준비되며, 각종 체험프로그램이 마련된다. 또한 도시재생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확산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도시재생 정책콘서트와 컨퍼런스가 개최되고, 도시재생의 미래 먹거리 사업 발굴을 위해 16개 구·군을 대상으로 공모한 구상사업도 선보일 예정이다. 한편 시는 박람회 외에도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시민 소통 창구로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고, 복합커뮤니티센터와 마을지기사무소, 청년창조발전소 등을 설치 및 활성화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부산광역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명문화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한 정보공유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협의회는 2월 중으로 구성을 마무리 짖고 3월부터 본격 가동한다. 시민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구축하는 도시재생 종합 정보관리시스템은 오는 2월 시스템 개발을 시작해 하반기까지 마무리하고, 내년부터는 본격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 이형주
    • 2017-01-25
  • 부산시 민간공원 본격화, 23개 대상지 공개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부산시가 민간공원 사업대상지 23개소를 발표하며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알렸다. 시는 지난 23일 민간공원 특례 조성사업(이하 민간공원 사업) 1차 대상지 8개소에 대한 제안서 제출 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시는 오는 7월말까지 90일 간격을 두고 3차에 걸쳐 총 23개 민간공원 사업 제안서를 받을 예정이다. 1차 대상지는 화지공원, 온천공원, 이기대공원, 덕천공원, 청사포공원, 괴정공원, 장전공원, 봉대산공원으로 총 미집행면적은 600만 1112㎡이다. 이중 봉대산공원이 287만 5284㎡, 이기대공원이 193만 4145㎡로 가장 넓은 면적을 보유하고 있다. 2차 대상지는 만덕공원, 눌차공원, 사상공원, 대연공원, 명장공원, 함지골공원, 중앙공원, 장지공원 등 8개소이고, 3차 대상지는 금강공원, 가덕공원, 당리공원, 어린이대공원, 동래사적공원, 화전체육공원, 진정산공원 등 7개소다. 시가 배포한 사전설명회 자료에 따르면 부산시 민간공원 사업은 ▲시 재정투자 없이 도시공원 확충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 사유지 면적이 5만㎡ 이상인 공원 ▲특혜성 시비 및 환경 훼손 우려 불식 등 원칙아래 추진된다. 부산시의 민간공원 사업은 ▲제안서 제출공고 ▲최초제안자 선정 ▲제3자 제안공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을 거쳐 시행자를 지정한다. 민간공원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은 4년 후다. 1차 사업의 접수개시일은 4월 24일로 부산시 공원운영과 사무실에서 접수를 받는다. 최초로 접수된 제안서는 사전 타당성 검토 및 사전협의를 진행한 후 제안사항에 대한 ‘반려’또는 ‘최초제안자 선정 및 제3자 제안 공고’를 진행한다. 참가자격은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5개 사(인) 이하의 개인·법인으로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 공원운영과(051-888-3832)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나창호
    • 2017-01-24
  • '시민공원~북항 연계 도심재생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입찰 공고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부산광역시는 지난 20일 나라장터에 '시민공원~북항 연계 도심재생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입찰공고를 게시했다. 대상지는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좌천동, 남구 문현동, 부산진구 부전동․전포동․범천동 일원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일원 4.6㎢ 규모다. 시민공원과 북항 사이의 도심지역 일대는 제1차 부산도시기본계획(1972년) 이후 4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 도심부 기본골격을 유지하고 있으나, 신규개발 중심의 도시 확산에 따른 공간 구조 고착화와 도심 위상의 지속 하락으로 사회․경제․물리적 쇠퇴가 복합적으로 진행 중인 상황이다. 부산시에 따르면 이 지역 일대는 최근 시민공원, 문현금융단지 등 앵커시설 조성이 완료되고 북항 재개발, 부전천 복원, 동천하천 환경개선 등 도심기능 회복의 분위기가 성숙됨에 따라 도심 구조 고도화 및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한 도심재생 방안 수립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시는 지역자원의 창조적 활용을 위한 지역여건 및 특성을 분석하고, 도심재생 비전․목표․추진전략 등을 설정하기 위해 이번 공모전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용역은 일반경쟁입찰로 진행되며, 용역비는 4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이다. 참가자격은 ▲정부출연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설립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해 설립된 연구기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비영리 학술연구단체나 대학, 산학협력단(부설연구소 포함) ▲법률에 의해 학술용역을 할 수 있도록 설립된 연구기관 중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갖추면 된다. 연구의 범위는 ▲기초조사 ▲현황분석 및 쇠퇴진단 ▲ 계획의 비전 및 목표, 추진전략 설정 ▲유․무형 자산을 활용한 사업발굴 ▲사업 계획의 수립 ▲재원조달 계획 및 예산집행 계획 ▲ 마스트플랜 확정을 위한 관련도서 작성 및 제반절차 이행 ▲도심재생사업 평가계획 수립 등이다.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오는 2월 10일(금)부터 14일(화) 오후 5시까지 나라장터에서 입찰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안서는 가격입찰에 참여한 업체만 제출 가능하고, 2월 14일(화) 오후 5시까지 부산광역시 도시재생과(부산시청 24층)으로 방문 접수해야 한다. 질의서는 오는 25일부터 26일까지 부산광역시 도시재생과에 팩스(051-888-4159)로 접수하면 된다. 제안요청서 및 보다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http://www.g2b.go.kr) 혹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 ‘입찰정보(입찰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이형주
    • 2017-01-23
  • 부산시,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 확대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부산시는 차량 중심의 도로환경을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행자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해 2017년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 4개소에 4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시는 국민안전처 공모사업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한 동래온천 문화거리조성사업에 16억 원(국비 8억 원, 시비 4억 원, 구비 4억 원)의 예산을을 투입하고, 부산시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됐으나 공모사업에 선정되지 못한 ▲동구 초량 근대역사문화거리조성사업 ▲영도구 중리 보행환경조성사업 ▲수영구 광안리 해수욕장 이면도로 테마거리 조성사업에 10억 원(시비 7억5000만 원, 구비 2억50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의 주요내용은 ▲보·차도 분리 ▲보행 장애물 제거 ▲속도제한 ▲일방통행로 지정 ▲보행자 전용길 조성 ▲고원식 횡단보도 ▲차로 폭 축소 및 횡단보도 설치 등으로 차량 중심의 도로환경을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행자 중심 거리로 조성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민선6기 사람 중심의 시정방향에 맞춰 국민안전처가 주관한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 공모사업에 ▲2015년 북구 덕천동 젊음의 거리 조성 1개소(20억 원) ▲2016년 동구 친구의 거리, 남구 UN 평화문화거리조성 2개소(40억 원) ▲2017년 동래구 동래온천문화거리 조성 1개소(16억 원) 등 3년 연속으로 국민안전처 공모사업에 선정된 바 있다. 특히 북구 덕천동 젊음의 거리 보행환경조성사업은 2016년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 분야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시는 부산의 보행환경이 열악해 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공모사업(1개소)에만 의존하기에는 지역주민과 지자체의 보행환경개선지구 사업에 대한 관심이 부족해 공모사업을 포함해 시 자체적으로 사업을 확대 추진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이번 보행환경개선사업이 시행되면 걷고 싶고 머물고 싶은 쾌적한 거리가 조성돼 지역 관광사업 및 주변 상권의 활성화를 기하고 역사와 문화가 함께하는 관광도시 브랜드의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이형주
    • 2017-01-15
  • 낙동강하구 기수생태계 복원협의회, 2017년 정기총회 개최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부산시는 16일 오후 2시부터 부산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낙동강하구 기수생태계 복원협의회’ 2017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복원협의회는 낙동강 하굿둑 개방 및 기수생태계 복원을 바라는 60여 개 시민·환경단체 연합체로, 지난해 11월 한국, 일본, 네덜란드 전문가 등이 참가한 낙동강하구 국제포럼 성공 개최를 통해 시민인식 증진과 하굿둑 개방 공감대 확산 등 민간진영 하굿둑 개방 운동에 지속적인 추진동력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총회에서는 박창희 前 국제신문 대 기자의 특강과 함께 서병수 부산시장의 축사, 2016 사업보고 및 2017년 사업계획 등의 순으로 진행되며, 140여 명의 회원과 시민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지난 30년간 막혀있던 하굿둑 개방을 통해 기수역을 복원하는 생태복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2015년 9월 서병수 부산시장의 개방선언으로 ‘낙동강 하굿둑 개방’이 물꼬를 튼 이후 지난 해 낙동강하구 염분모니터링시스템 설치, 강서공업용수 취수원 이전, 시민열망 결집활동 등 준비기간을 거쳤다. 2017년 부산시 정책콘서트를 통해 낙동강 하굿둑 개방을 서부산권 미래비전 실현을 위한 2017년 3대 메가 프로젝트 중 하나로 설정하기도 했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시민 모두가 지금처럼 열린 마음으로 더욱 열망을 모아주신다면 아직까지도 개방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중앙부처의 정책방향을 반드시 변화시키고 ‘하굿둑 개방을 통한 열린 물길과 소통하는 시대’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 이형주
    • 2017-01-14
추경 수백억 ‘임도·숲가꾸기’에 투입… 피해지원 ‘찔끔’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산림청이대형산불관리명목으로수백억원의추가경정예산을받아대형산불원인중하나로지목되는숲가꾸기와임도확대에쓰기로해빈축을사고있다.피해농가에는일부예산만지원된다. 산림청은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추경)이지난29일국회에서의결됨에따라산불대응역량강화예산563억원을확정했다고31일밝혔다. 이번추경에서확보한예산은지난3월발생한울진·삼척동해안산불과같이점차대형화되고있는산불에대한대응역량을강화하고,산불로피해를입은임가를지원하는데쓰인다는설명이다. 추경은▲초대형헬기1대확보에55억▲고성능산불진화차량9대확보에67억▲산불진화차량59대확보에17억▲산불특수진화대처우개선13억▲100㎞임도확대에221억▲인화물질제거에149억▲송이채취농가지원방안400가구에40억원이쓰인다. 산림청은이번추경예산을조기집행해가을철산불에대한대비를강화하고,내년봄철산불에도대응한다는방침이다. 홍석환부산대학교조경학과교수는임도와헬기부족이취약한대형산불관리의명분이될수없다는점을꾸준히지적하고있다. 홍교수에따르면한국산림의4배규모를관리하는일본은한국이보유한방재헬기(118대)개수의65%수준인77대만운영하고있지만,산불발생건수와피해면적은감소추세를이어가고있다.반면한국산불발생건수와피해면적은지난2011년부터2020년까지3배가량늘었다. 고성-속초산불피해지는숲이파편화될정도로도로가켜켜이깔려있는것을확인할수있지만,올해산불피해지를보면큰도로가있는곳도산불확산을막지못했으며,임도사이로바람이불어불을더키우게된다는것이홍교수의주장이다. 홍석환교수는“피해농가에는40억원만지원하고오히려산불을더키우는사업에막대한세금을붓겠다니황당하다.어떠한근거도없이수백억원의예산을이렇게쉽게내려보낼수있다니놀라울따름이다”며“인화물질제거는숲을황폐하게만드는숲가꾸기사업이다.오래된숲의나무를계속잘라내는거라산림청의숲의건강성확보정책과도반대된다.숲이안정돼야산불이안나는데숲을교란하고임도를확대하는데추경대부분을쓴다는것은결국대형산불위험성을더욱고조시키겠다는것이다”고비판했다.
초·중등 학교환경교육 의무화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초등학교와중학교에서의학교환경교육시행이의무화됐다. 환경부는14개환경법안이지난29일국회본회의를통과했다고밝혔다.이날국회를통과한법률안은국회에서정부로이송된후국무회의의결등을거쳐빠르면공포직후,길게는2024년1월1일부터시행된다. ‘환경교육의활성화및지원에관한법률’은초등·중학교의장으로하여금학교환경교육을실시하도록하고,어린이집에도유치원과동일하게환경교육을지원할수있도록했다. 환경부는이번개정으로유아및초·중등학생들이다양한환경문제에관한소양과역량을조기에갖출수있는기반이마련될것으로기대하고있다. ‘자연환경보전법’은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수립시‘생태축의보전및훼손된생태축의복원’내용을포함하도록하고,생태축의공간적인범위를‘전국또는지역단위’로구체화했다. ‘자연공원법’은불법시설물설치,벌목등자연공원을훼손하는행위에대해철거등조치명령을받은자가명령을이행하지않을경우처벌하는조항을신설했다. ‘국립공원공단법’은공단사업범위에국립공원내야생동물질병관리및구조·치료를수행할수있는법적근거를명확히했다.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은야생동물이투명유리창·방음벽등인공구조물에충돌하거나추락하여폐사하는피해를저감할수있도록국가기관등에야생동물피해가최소화될수있게인공구조물을설치·관리하도록했다. 또한환경부에서인공구조물로인한충돌·추락등야생동물피해현황파악을위한실태조사를실시하고,피해가심각한인공구조물에대해피해방지조치를요청할수있는근거가마련됐다. ‘하천법’은하천수사용허가또는변경허가시에가뭄,폭우등기후변화에효과적으로대비하기위해하천수사용·관리에지장이없도록하천수취수시설의설치·개선등에관해조건을부여할수있고필요한경우국가가시설개선비용을지원하도록했다. ‘하수도법’은공공하수도에대한설계,시공등을수행했거나공공하수도의운영·관리를대행하는기관이해당공공하수도에대한기술진단을대행할수없도록했다. 또한지자체의하수도관리및관련기술·정책등을지원하기위해환경부장관이유역하수도지원센터를설립‧운영할수있도록함으로써국가차원의하수도지원체계가마련됐다. ‘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환경부산하공공기관인환경보전협회를재단법인격인한국환경보전원으로변경해공공기관의성격을강화했다. 환경보전협회는공공기관임에도불구하고그간사단법인으로환경오염물질배출업자등의회원·회비로운영돼기관의공공성과안정성에대한우려가있었다는것이환경부설명이다. 이번개정으로국가의지도·감독및지원근거가마련됨에따라공공기관으로서의공공성과책임성을보다강화할수있는기반이마련됐다. 그밖에▲환경오염시설의통합관리에관한법률▲전기·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석면안전관리법▲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미세먼지저감및관리에관한특별법▲대기환경보전법등이국회본회의를통과했다.
충남 환경교육 거점, 실내·외 연계한 입체적 공간으로 조성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충청남도환경교육거점역할을할‘충남광역형탄소중립연수원’이실내·외를연계한입체적공간으로조성된다. 충남도종합건설사업소는‘충남광역형탄소중립연수원조성사업설계용역설계공모’심사결과누아건축사사무소의응모작을당선작으로선정했다고29일밝혔다. 이번공모는전문적인탄소중립교육을진행하고환경의중요성을알리는환경교육거점역할을할‘충남광역형탄소중립연수원’의설계안을마련하기위해추진했다. 연수원조성사업은오는2024년준공을목표로총사업비198억원을투입하며,연면적약1500㎡규모전시체험관(2층)과연면적약150㎡규모캠핑지원센터(지상1층),캠핑장등을짓는다. 설계공모에는총2개업체가참가했으며,당선작은지난25일대학교수와건축사,한국에너지공단관계자등으로구성한설계공모심사위원회심사를거쳐최종선정했다. 심사위원회는탄소중립,에너지순환의의미를담은원형디자인을통해연수원의정체성을구현한점과실내·외를연계한입체적공간계획,인공습지를더한하수정화시설방식등을높이평가했다. 이에따라최종선정된누아건축사사무소는기본및실시설계계약우선협상권을갖게됐다. 도종합건설사업소관계자는“충남광역형탄소중립연수원이‘환경교육도시충남’을상징하는탄소정책핵심교육기관이될수있도록최선을다할것”이라고말했다.
서귀포·고창·서천, ‘람사르습지도시’ 인증 획득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제주서귀포시와전북고창군,충남서천군이습지의보전과현명한이용에참여하는모범적인도시로국제사회인정을받았다. 환경부와해양수산부는서귀포시,고창군,서천군등3곳이제2차‘람사르습지도시’에확정됐다고27일밝혔다. 람사르협약의습지도시인증제독립자문위원회의장(오스트리아)은지난26일오후12시(현지시각)스위스글랑에서개최된제59차상임위원회에서신규인증‘람사르습지도시’13개국25개도시를발표했다. 우리나라는2020년3월에서귀포시등3곳의람사르습지도시인증신청서를람사르협약사무국에제출했으며,그간사무국독립자문위원회의검토를거쳐이번상임위원회에서인증이결정됐다. 이들3곳은올해11월중국우한에서열리는제14차람사르협약당사국총회에서인증서를받는다. 람사르습지도시는람사르습지인근에위치하고습지의보전과현명한이용에지역사회가모범적으로참여하고활동한도시나마을로람사르협약에따라인증을받아야한다. 2018년에열린제13차총회에서우리나라4개도시창녕,인제,제주,순천등7개국18개도시가최초로인증을받았다. 이번에람사르습지도시인증이확정된3곳은국제협약(람사르협약)과국내법(습지보전법)에따른람사르습지이며습지보호지역이다. 서귀포시물영아리오름은기존화산의중턱이나기슭에새로분화해생겨난기생화산구에발달한습지로,마을규약을통해주민주도형습지보전활동과생태교육·관광이활성화된지역이다. 고창군운곡습지는오베이골(길이다섯군데로갈라졌다는뜻으로,‘오방골’의전라도사투리)의저층습지와운곡저수지의호소형습원(계절적·영구적으로침수되어폐쇄적인정체수역을이루는습지)이결합된내륙습지이고,고창갯벌은수려한경관을지닌지형과지질학적가치가높은연안습지다. 고창군은내륙·연안습지에대한복원사업을실시하고생태관광을운영하는등습지보전과이용을조화롭게실천하고있다. 서천군서천갯벌은도요물떼새들의중간기착지이며다양한생물들이서식한다.서천군은이곳에서철새보호프로그램을운영하고갯벌정화활동을펼치는등활발한지역주민활동을이어가고있다. 고창·서천군은지난해7월갯벌의생물다양성과바닷새주요이동경로로탁월한보편적가치를인정받아유네스코세계자연유산으로등재된데이어람사르습지도시로인증돼국내습지의생태적가치를국제적으로알리는데크게기여했다. 람사르습지도시는지역농·수산물이나생산품판촉,생태관광활성화프로그램등에람사르습지도시상표를활용할수있게된다.또한환경부와해수부로부터습지의보전·관리,인식증진,생태관광기반시설확충등에필요한비용을지원받는다. 김종률환경부자연보전국장은“이번람사르습지도시인증확정은람사르습지를지역공동체의자산으로인식하고,주민들이습지의보전과현명한이용에자발적으로노력한결실이다”며“정부는앞으로도사람과자연모두를위한습지정책을지자체와지속적으로협력해추진하겠다”라고말했다. 윤현수해수부해양환경정책관은“람사르습지도시인증을계기로,습지보전의노력이지역사회발전으로이어질수있도록정부차원의노력을아끼지않겠다”며“우리나라습지의생태적우수성을국제적으로알릴수있도록람사르습지도시를지속적으로발굴해나가겠다”고말했다.
경기도, 도심 녹지 DB 구축… 도시숲 관리에 활용
[환경과조경신유정기자]경기도가도심속공원이나가로수같은녹지정보3D데이터를담은디지털데이터베이스(DB)를구축해미세먼지저감량산정,산불예방등도시숲관리에활용할수있도록개방할방침이다. 도는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주관하고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지원하는2022년인공지능학습용데이터구축사업‘수종3D스캐닝·모델링을이용한도심녹지디지털데이터’구축참여기관에선정됐다고26일밝혔다. ‘도심녹지DB’는도시숲경영관리와탄소중립달성을위한탄소흡수량산정시뮬레이션등의기본자료로활용할수있다.산불이나산사태발생시해당지역수종확인과시뮬레이션을통해산사태복구등에도활용가능하다. 이번구축사업에는서울대학교주관으로경기도,에스케이임업,카탈로닉스,프리다츠등이참여한다.앞으로약7개월간도심지내수목3D데이터수집을통해공공인프라와미세먼지저감·탄소흡수량을산정할수있는다차원시뮬레이션모델을개발하고DB를구축할예정이다. 도는이번사업에서데이터가공인력지원과개방역할을맡는다.도는경기도일자리재단과협력을통해경력단절여성,청년등에게우선적으로데이터가공을맡길계획으로취업취약계층에대한일자리창출효과도기대된다. 구축된데이터는인공지능학습용개방데이터를다루는에이아이허브(AIHub)와경기도가운영하는공개용공공데이터시스템인경기데이터드림(을통해도내관련기업등누구나이용할수있게개방할예정이다. 전승현도데이터정책과장은“이번사업을통해도시숲분야의일자리창출뿐아니라정형화된정밀데이터를이용한체계적인도시숲관리가가능할것으로기대한다”며“도를중심으로신뢰도있는데이터인프라구축에역량을집중할것”이라고말했다.
적법건축도 일조 수인한도 초과하면 손배 청구 가능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재건축·재개발을위한높이규제등을완화하려는움직임이보이고있어일조권침해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다.일조권침해는건축법령을위반하는경우에만문제가되는게아니기때문에주의가필요하다는것이법률전문가의지적이다. 순천시는지난달21일전용주거지역및일반주거지역에서너비20미터이상의도로에접한대지상호간에건축하는건축물은일조권적용을받지않고건축이가능하도록규제를완화한다고밝혀논란이됐다. 서울시는지난9일부터‘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에서자체적으로운영했던아파트높이계획기준을폐지해법령과심의로대체하기로했다.이에따라서울시아파트채광·일조높이,대지내이격거리등이완화돼일조권분쟁발생이높아질것이란전망도나온다. 법무법인도시와사람의최소진변호사에따르면신축건설업자가공법적규제를준수해적법하게건축물을신축하는경우에도일조권피해가발생할수있고,그러한경우에도일조권피해에대해서보상을받을수있다.실제일조권피해를주장하는소송은적법한건축물이신축되는경우에도일조방해가수인한도를초과해위법행위로되는사건이대부분이다. 건축법령등을준수해적법하게건축되는건물이라하더라도인근주택에대해‘수인한도를초과’하는일조침해를발생시키는경우,피해주민들은신축건물의건축주를상대로손해배상을청구하는등의방법으로피해를구제받을수있다. 일조선사선제한규정을준수해신축한건물상태에서사용승인을받은후계단식형태로설계된부분을박스형구조로불법증축하는경우와같은불법적으로건축물을증축하는경우에는일조권침해가당연히문제가된다. 일조권등의환경권보호와토지소유권자의재산권보장의조화를위해,우리판례에서는가해건물의신축으로인해일조방해가증가하는경우,‘수인한도를초과하는일조방해’라고인정될수있는경우에는‘불법행위’라고평가하고,민사상가해자인건축주가피해자인인근주택의소유자내지거주자에게불법행위로인한손해배상책임을부담하도록조율하고있다. 일조방해가‘수인한도를초과하는지여부’에대해서대법원판례는기본적으로변화한일조시간의정도를기본적인판단기준으로마련하고있다.또한대법원은일조시간의변화뿐아니라가해건물과피해건물,주변환경에존재하는제반사정을종합적으로고려해,일조권침해여부를판단하고있다.침해의정도가심각한경우에는대법원판례에따라단순한금전배상을넘어서신축건물의공사일부를금지할수있다. 최소진변호사는“우리나라법령에서일조권을보호하기위해마련된규정은‘건축법’제61조및동법시행령제86조가유일한규정이다.그마저도다양한조건아래서일조권규제가완화될수있도록규정돼있다.그렇기때문에현행법제하에서의일조권관련근거규정만으로는일조권뿐만아니라조망권,사생활침해등의쾌적한환경에서생활할권리의보호가다소미흡한실정”이라고설명했다. 이어“그렇다고적극적인건축제한을통해일조권등주거생활환경권을절대적으로보호하고자할수도없다.우리나라는상대적으로국토의면적이협소하고,인구가특정지역으로편중된도시과밀화현상이심각하기때문에고층건물의신축으로인한주거환경의피해는불가피한부분이있기때문”이라고덧붙였다. 아울러최변호사는“현재우리나라법령에서는특별히일조권을보호하기위한규정은두고있지않은대신,민사상‘불법행위’로인한손해배상의법리에기초하여불법행위로인정될수있는일조침해판단기준을정교하게마련해그피해를구제하는한편건축주의재산권과의조화를꾀하고있다”며“신축건물부지소유권자의재산권도헌법과법률에서보호하는국민의기본권이기때문에,건축주의재산권보장과일조피해당사자의환경권보호사이에적절한균형을이뤄야할필요성이있다”고강조했다. “공동주택의경우에는동지일을기준으로09:00부터15:00사이의6시간중일조시간이연속하여2시간미만이고,08:00에서16:00까지사이의8시간중총일조시간이4시간미만이되는경우수인한도를초과한다.”(대법원2012.11.15.선고2011다20560판결참조등다수판결참조) “일조방해의정도가사회통념상일반적으로인용하는수인한도를넘어야하고,일조방해행위가사회통념상수인한도를넘었는지여부는피해의정도,피해이익의성질및그에대한사회적평가,가해건물의용도,지역성,토지이용의선후관계,가해방지및피해회피의가능성,공법적규제의위반여부,교섭경과등모든사정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판단하여야한다.”(대법원2004.10.28.선고2002다63565판결,대법원2007.6.28.선고2004다54282판결등참조) “일조침해의정도가일정한한계를넘어서면금전배상으로는회복하기어려운손해로봄이상당하므로,일조의침해를받는건물의총일조시간이1시간미만이고연속일조시간이30분미만인경우에는수인한도를넘는것으로서건축공사의금지를청구할수있다.”(대법원2007.10.24.자2007마742,2007마743(병합)결정참조)
산림청 숲가꾸기, 공간정보도 없어… 실태관리 미비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수십년간정부예산을투입해온숲가꾸기에대한공간정보가전혀관리되지않고있는것으로확인됐다. 울진산불을계기로산불관리문제가도마에올라수개월째논쟁이이어지는가운데,숲가꾸기사업이대형산불의원인으로지목되고있다.이에본지는산림청에지난10년간추진해온숲가꾸기와개별위치및면적등에대한자료확인을요청했다. 이와관련최근“개별사업대상지에대한위치정보를관리하지않는다”는답과함께2016년,2021년발간된임업통계연보숲가꾸기사업면적이누적된자료만을제공받았다.국가예산을투입해사업을추진하면서사업계획면적만누적집계하고,실제사업추진여부와그대상지에대한실태를파악하기는커녕그기반조차마련되지않았던것이다. 사업을수행하는지자체도상황은비슷했다.우리나라산불역사상가장오랜시간,가장많은재산피해를기록한울진군이대표적이다. 울진군은지난3월4일부터13일까지이어진산불로서울시면적1/3규모의산이불타고주택319채포함643개시설이화재피해를입었다.지난수년간숲가꾸기를추진해왔고지난해에도633.07ha에12억9660만원을투입해숲가꾸기사업을진행했는데,이번에역대급산불피해기록을갱신했다. 이곳의실제산불피해지역과숲가꾸기사업지역비교를위한자료를울진군에요청했으나,사업지주소와면적만기재되어있을뿐,공간정보는없는것으로확인됐다. 숲가꾸기를추진한산림청과지자체는숲가꾸기에대한공간정보조차구축하지않고실태관리가제대로이뤄지지않는상황이지만,민간에서는숲가꾸기가대형산불원인의하나란근거자료가꾸준히제시되고있어산림관리패러다임을전환해야한다는주장에힘이실리고있다. 홍석환부산대학교조경학과교수는지난4월18일개최된‘대형산불기후재난막기위한생태적숲관리전환모색’토론회에서숲가꾸기가산림에물을머금지못하게한다는국립산림과학원자료를근거로제시했다. 자료에따르면큰비가내릴때숲가꾸기를시행한숲(시업림유역)은비시업림유역보다첨두유출량이15배증가한다.비가적게올때는시업림유역에서40~150배가량물이빠져나간다.숲이건조할때나무는잎을통해대기중수분을흡수해다시토양으로들여보내는역할을하는데,숲가꾸기로인해순환작용이어려워져숲이건조해진다는것이홍교수의지적이다.숲가꾸기를하면숲내부바람속도가3배정도빨라진다는것도산림청내부자료를통해확인할수있다. 최진우서울환경연합생태도시전문위원은“숲가꾸기사업이개발사업의생태자연도를떨어뜨려서악용되고있다는비판이있다.산림청은숲가꾸기사업을하면숲생태계가좋아진다고하는데,실제상황은생태자연도등급하향으로결과가나오고있어모순된다”며“숲가꾸기사업지역의생태자연도등급이하향된현황을환경부가점검하고밝혀야된다.그에대한제재나제도정비방안이필요하다”고말했다. 홍석환교수는“산림청홈페이지에는숲가꾸기효과의첫째로‘산림의생태적건강성이향상된다’고홍보하고있다.사유지이건국유지이건사업비는100%세금이다.천연림보육이라는숲가꾸기가대표적이다.그런데지방정부는생태적건강성이향상된다는사업을해놓고건강성을낮춰달라고요구하고있다”고지적했다. 또한“모지자체는세금으로‘생태적건강성을높이기위해’90㎢에달하는면적에숲가꾸기사업을시행했는데,왜아직까지이곳이생태적으로우수한평가를유지하고있는지항의하며생태등급을낮춰달라고재평가를환경부에요구했다”는것이홍교수의설명이다. 이어“숲가꾸기는산림청이홍보하는것과같이생태적건강성을높이는데사용되는것이아니라,생태적건강성을낮추고식생보전등급을낮추기위한도구로사용되고있는것이다.숲가꾸기는숲의생태적건강성을향상시키는사업인가?아니면숲의영구적파괴를유도하는도구인가?”란질문을던졌다. 아울러“숲가꾸기는숲이건강해진다는산림청의홍보와는달리영구적산림파괴의빌미를제공하는등폐해가심각하다.이런상황인데도숲가꾸기가어디가돼있는지도파악하지못하고수십년동안사업을진행해왔다는것은정말심각한문제가아닐수없다”고강조했다.
“조경수-조경산업 정책 일원화해야”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조경수조달단가고시가폐지된지2년을넘어가는상황에서소관부처인산림청이의무사항이아니란이유로손을놓고있어관련업무를조경소관부처국토교통부로이관해야한다는목소리가커지고있다. 조경수를생산·유통하고있는A씨는“그동안조경수는산림청소관이었다.하지만산림청정책법령에는산림청에서조경수를지원,육성,관리를해주어야할의무조항이없다.산림청에서조경수를권한인척붙들고있지만조경수를지원,육성,관리를해주어야할의무가없으므로시대변화에맞는지원이나행정,제도가뒷받침되지않는실정이다”며어려움을호소했다. 또한“1974년부터2020년까지지난46년동안설계사무소에서조경설계시에수목가격책정에절대적인가격기준으로사용된조달가격이폐지된후산림청은이를수년동안방치했다.조달청에서조경수가격을폐지하는상황이발생해도법적으로는산림청에서조경수를지원,육성,관리를해주어야할의무가없으니이렇게방치하고있는것”이라고꼬집었다. 이어“지난정부와산림청은합리적인제도개선은관심사항이아니었다.산림청에서지원,육성,관리를해주어야할의무는없지만조경수를권한인척그렇게붙들고있었을뿐이다.조경수가산림청산하에서방치된채로수년이지나면조경산업은자멸하고말것이다.대한전문건설협회면허를국토부에서내어주었으니조경수를방치하고있는산림청에서나와국토부로가는것이맞다”며조경수업무이관을촉구했다. 정읍에서조경수를생산하는한농장주는“조경수조달단가가폐지된후현재2019년조사된터무니없는가격이설계에적용되는실정이다.물론이전에도훈련목을기준이라명시하면서노지재배원가도안나오는기준이대부분으로문제가많았는데,물가상승률과코로나상황에대한여건이전혀반영되지않은옛날기준을공공에서활용하면서더욱문제가되고있다”며정부의관심을호소했다. 또한“조경수단가가터무니없이책정되다보니전정,제초작업에사람을쓸엄두를못내고있다.인건비라도줄여보려고부인과내가둘이나서서작업을하고있다.기름값,인건비,장비대다올랐는데조경수정책은제자리걸음이다.어느정도나무가격이형성될때까지는팔지말자는분위기도형성되고있어농가에서만힘든걸넘어언젠가산업계전반으로퍼질것이다”고경고했다. 조경전문가B씨는“정부가산림,연안·해양,농경지,정주지등에나무를심어탄소흡수원을확충하겠다면서조경수시장문제를방치하는것은재료없이요리를하겠다는것과다르지않다.관련문제를방치하면서사업을관장한다는것은이치에맞지않다”며‘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시행령안(이하탄소중립법)’에서탄소흡수원확충관련부처로언급된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해양수산부,산림청누구도조경수문제에나서지않는상황을비판했다. 아울러“지난3월국무회의에서의결된‘탄소중립법’에서탄소흡수원확충사업부처와사업에서국토부와조경이빠져있다.해당부처들의탄소흡수원확충사업을실제로조경업계에서주도적으로수행하고있으나,조경에대한언급이빠져있고‘정주지’가포함됨에도국토부가배제된것은‘조경업무’와‘조경수업무’가분리돼있는데서도문제의원인을찾을수있다”며조경-조경수업무일원화가필요하다고역설했다.
  • 환경과조경 2022년 6월
  • 2022 CONQUEST 조경기사·조경산업기사 실기정복
  • 놀이, 놀이터, 놀이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