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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주상절리 경관 보호할 것” 부영호텔 건축 제동 허용기준 강화해 중문 주상절리를 무분별한 개발행위로부터 철저히 보호·관리 선언
  • 신유정 (yoojung318@naver.com)
  • 입력 2020-11-30 18:39
  • 수정 2020-11-30 18:39
청정제주 송악선언 실천조지 4호 기자회견 보도.jpg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30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청정제주 송악선언 실천조치 4호’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주도 제공)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병풍효과’로 인한 경관 가로막기와 사유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던 주상절리대를 보호하겠다며 부영호텔 건축 제동에 나섰다.


원 지사는 30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청정제주 송악선언 실천조치 4호’기자회견을 갖고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지질공원이자 제주를 대표하는 천연기념물 중문관광단지 주상절리대 일대를 무분별한 개발행위로부터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문 주상절리대의 국가지정 문화재 보호와 해안경관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을 위한 용역을 시행한 후 문화재청 협의를 거쳐 허용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주상절리대 일대 중문관광단지 2단계 개발사업은 1996년 처음 사업시행 승인이 이뤄졌다. 현재의 사업자는 2010년 호텔부지 소유권을 취득하고, 주상절리대 인근 29만3897㎡에 객실 1380실 규모의 호텔 4동을 짓겠다며 2016년 2월 제주도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최초 사업시행 승인 후 2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사업기간, 건축면적, 부지용도 등에 대해 수 차례의 사업변경 절차를 거쳐왔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주상절리대 해안과 불과 100~150m 떨어진 곳에 건축 고도가 35m(지하 4~5층, 지상 8~9층)의 호텔 4개 동(1380실, 부영 2·3·4·5호)을 짓겠다고 계획해 해안경관 훼손과 경관 사유화 논란을 일으켰다.


게다가 천연기념물 보호를 위한 충분한 계획이 마련되지 않았고 2016년 제주도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호텔 건축물 높이 계획을 ‘5층(20m) 이하’에서 ‘9층(35m) 이하’로 수정하는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밟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호텔이 건축될 경우 주상절리대 북쪽에 이른바 ‘병풍효과’로 인한 경관 가로막기와 사유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 왔다.


제주도는 주상절리 훼손과 경관 사유화에 대한 도민사회의 우려를 반영해, 중문관광단지 사업시행자인 한국관광공사를 통해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사업계획에 반영하라고 요청했다. 


도는 환경보전방안 변경협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의 건축허가 신청을 2017년 12월 최종 반려했다. 이에 사업자는 제주도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10월 대법원은 제주도의 건축허가 반려가 정당하다고 최종 판단했다.


원 지사는 “사법부가 제주도의 정당성을 인정한 이유는 사업계획에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누락되었을 뿐만 아니라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할 만큼 정당하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는 중문 주상절리대의 국가지정 문화재 보호와 해안경관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을 위한 용역을 시행한 후 문화재청과 협의를 거쳐 허용기준을 강화해 중문 주상절리를 무분별한 개발행위로부터 철저히 보호·관리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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