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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정부 지원 법적 기틀 마련 소병철 의원, ‘2030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특별법’ 발의
  • 신유정 (yoojung318@naver.com)
  • 입력 2021-02-26 20:10
  • 수정 2021-02-26 20:10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과 협력을 명시한 법적 기틀이 마련됐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4일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발의해 박람회 준비와 예산지원‧활용방안 등에 대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순천만국가정원은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이자 순천의 상징으로, 정부는 작년 7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국제행사로 승인했다.


특별법은 총 6장, 37개의 조문으로 구성됐으며, 조직위원회, 정부지원실무위원회,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규정 등 박람회 실행과 사후활용을 위한 지원 내용을 구체화했다.


특히 2013년 첫 박람회 이래 10년 만에 열리는 행사인 만큼, 변화한 정원문화와 정원에 대한 인식, 기대역할 등 새로운 패러다임을 담는 데 주력했다는 것이 소 의원의 설명이다.


소 의원은 작년 12월, 학계·연구자·정책가 및 전라남도·순천시 국가정원담당자 등 정원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순천의 미래’ 온택트 토론회를 개최해 법안을 완성했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정원의 치유적 기능이 강화된 점을 반영해, 박람회의 사후활용 방안으로 ‘관련시설과 부지를 이용한 정원치유, 건강·체력 증진 및 체육활동 사업 수행’을 명시했다.


또한 목적 조항에 ‘모든 사람들의 일상 생활 속 자연환경과의 조화’, ‘건강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적 삶 영위’를 추가해, 박람회를 통해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가 실현될 수 있도록 했다.


소 의원은 정원이 조망의 대상에서 생활의 공간으로 변화한 만큼 ‘1회성 관광’ 이상의 체험 공간이 되도록 박람회와 사후활용의 방향을 제시하며, 외부 이용자들이 순천에 체류해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회복한다면 지속가능한 행사로 거듭날 것이라 분석했다.


형사처벌 규정이 없는 점도 특징이다. 소 의원은 통상 박람회 휘장 등을 승인없이 사용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입법례가 많지만, 정원박람회의 자연친화적 성격과 정원의 치유적 가치를 고려해 과태료 규정으로 간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소 의원은 “2021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기반조성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해 박람회 준비의 물적 포석을 다졌다면, 특별법 발의는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과 협력을 명시한 법적 기틀이 될 것”이라며 “특별법을 통해 박람회가 일회적 행사를 넘어, 정원에 기대되는 새로운 역할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생태계의 회복과 치유·힐링 등 생활 속 정원의 가치는 더욱 증대될 것”이라며 “특별법이 정원과 정원박람회의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시작이 되길 바라며, 국가정원을 기반으로 순천 발전의 비전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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