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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산사태 실태조사’ 담합에 부실조사, 산림청 뭐 했나 공정위, 6년간 127억 규모 입찰 담합한 산림조합중앙회 등 4개사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 입력 2021-05-30 16:14
  • 수정 2021-05-30 16:14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2013년부터 이어져 온 ‘산사태 실태조사’ 내용이 부실하단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 사업을 올해까지 단독으로 진행해온 업체의 입찰 담합 행위까지 있었던 것이 확인돼 소관부처인 산림청의 책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년 3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산림청이 발주한 총 6건의 산사태 취약지역 실태조사 용역 입찰에 담합한 산림조합중앙회 등 4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발주 금액은 총 127억 원 규모다.


공정러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산림조합중앙회, 넥스지오, 나노지오이엔씨, 포엠 등 4개 사업자는 2013년 3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조달청이 실시한 총 6건의 산사태 취약지역 실태조사 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금액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산림조합중앙회는 자신들의 지인 등이 근무하고 있는 업체를 섭외해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도록 부탁했고, 입찰 참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제안서 작성에 도움을 주거나 대신 작성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또한 산림조합중앙회는 사전에 유선, 문자 등으로 자신의 투찰금액을 들러리사에게 미리 알려주거나 들러리사가 투찰할 금액을 직접 지정해 주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투찰하도록 요청하기도 했다. 


그 결과 산림조합중앙회는 총 6건의 입찰 전부를 낙찰 받아 계약을 체결했다. 이 사건 용역 입찰은 산림조합중앙회 외에는 사실상 경쟁사업자가 없었으며, 담합이 중단된 이후 2020년, 2021년 입찰에서도 산림조합중앙회가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이에 공정위는 담합에 참여한 4개 사업자에 시정명령을,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해서는 총 2억7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사업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부실 조사 지적을 받기도 했다. 7년간 누적된 데이터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발생한 산사태 피해 지역 중,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8.1%에 불과했고 이행률도 절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사태 실제 피해 건수 6175개 중 산사태 실태조사 결과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8.1%인 498개에 불과했다. 2013년도 산사태취약지역 제도 시행 이후 7년간 축적된 취약지역 데이터와의 일치율임을 감안할 때, 산사태 예방이 제대로 실시되고 있는지조차도 우려되는 낮은 수치란 지적이다.


산사태 취약지역은 산림청에서 우려지역 기초조사를 통해 조사 필요대상지를 선정해 지자체와 지방산림청에 통보하면 실태조사 실시 후, 선정된다. 취약지역 지정을 위해서는 실태조사가 선행돼야 한다.

 

그러나 2019년도 산림청이 지정한 실태조사 필요 개소 1900개 중 실시 완료된 곳은 50.3%인 956개다. 적중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사 개소수를 확대해도 모자랄 판에 기존 실태조사 필요지역에 대한 조사마저도 부진했던 것이다. 선행단계부터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담합행위가 중단된 2020~2021년에도 산림조합중앙회가 수의계약으로 ‘산사태 실태조사’를 맡았다.


최진우 가로수를아끼는사람들 대표는 “산림조합중앙회의 그간 입찰 담합 행위에 대해 발주처인 산림청이 단순히 피해자였다고 보기에 어려운 구석이 많다. 산림청이 담합 행위를 눈감아 주었는지, 관리감독이 왜 부실했는지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해 책임을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싹쓸이식 벌목’으로 산사태 발생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자 산림청은 최근 3년간 벌채 허가를 받은 5ha 이상인 지역에 대해 친환경 벌채 이행 실태를 현장 확인하겠다고 했다. 조사 결과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의혹을 해소하고 잘못된 관행을 척결하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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