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더관리
폴더명
스크랩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전국 확대 국토부, 개정 「스마트도시법」 시행
  • 입력 2021-06-17 16:56
  • 수정 2021-06-17 16:56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전국 어디서나 혁신적 도시 서비스를 발굴‧실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올해 3월 개정·공포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시행됐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스마트도시 관련 혁신 기술과 서비스를 규제에 제한받지 않고 실험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개선했다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설명이다. 


또한 규제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해 줄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고, 기존에 스마트규제혁신지구에서만 규제샌드박스 신청이 가능했던 제약을 풀어 전국에서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 민간 참여를 확대한다.


작년 2월부터 시행된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는 지금까지 자율주행 경비로봇, 시각장애인 경로안내 플랫폼, 무인드론을 활용한 도시안전 서비스 등 총 25건이 승인됐으며, 시민 편의를 높이는 다양한 도시서비스들이 신규과제로 접수되고 있다.


특히 인천(I-MoD)과 세종(셔클)에서 활발하게 실증되고 있는 수요응답형 버스는 시민들의 버스 평균 대기시간을 78분에서 13분으로 80% 감소시키고, 이동시간도 40% 단축하는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적용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전에는 ‘스마트규제혁신지구’로 지정이 된 도시에서만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전국 어느 곳에서든지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지구지정 없이 바로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신청 절차도 획기적으로 간소화됐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스마트규제혁신지구로 지정된 국가시범도시(세종, 부산)와 수도권 지역에 신청이 집중되던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하기 전, 기업이 제공하고자 하는 도시 서비스가 규제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규제신속확인 제도’가 신설된다. 


사업시행자가 신속확인 신청서류를 작성해 국토부에 신청하면, 규제소관부처에 확인하고 30일 이내에 규제 유무를 확인해 준다. 규제가 있다면 샌드박스를 신청하고, 없다면 바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특례기간 이후 사업 중단 우려도 해소될 전망이다.


종전에는 특례기간이 끝나면 규제 정비 여부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사업이 종료되는 구조였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특례기간이 끝나고도 규제소관부처가 관계법령을 정비하는 기간  동안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된다. 


부처가 법령을 정비하지 않고 있을 경우엔 스마트실증사업자가 선제적으로 규제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법령정비 요청 제도’도 마련됐다. 부처는 법령 정비를 요청받는 경우, 반드시 이에 대한 답을 주도록 했다.


스마트도시건설사업에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됐다.


국토부는 점차 신도시 등 도시개발사업으로 스마트도시 사업 모델이 확대되는 수요를 반영해 국가시범도시 이외의 지역에서도 스마트도시 건설을 위한 민관공동법인(SPC) 형태의 사업방식이 가능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민간의 혁신성과 공공의 공익성을 상호보완할 수 있는 민관공동법인을 설립해 스마트도시건설 사업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를 통해 민간은 사업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고, 공공은 민간의 혁신 아이디어와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환경과조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댓글(0)
  • 환경과조경 2021년 8월
  • 2021 최신판 CONQUEST 조경기사·조경산업기사 필기정복
  • 조경수에 반하다
공모전
  • K-2 종전부지 글로벌화를 위한 국제아이디어 공모 ● 응모 자격 (아이디어) 건축·도시·조경 등 관련분야 전공자 및 전문가 ※ 개인 또는 팀(팀장 포함 최대 5인)으로 참여 가능, 1팀(1인) 1개 작품 제안 (네 이 밍)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개인으로만 참여 가능, 1인 3개 이내 제안 가능 ● 응모 주제 (아이디어) : K-2 종전부지 활용방안 아이디어 ⦁ 팔공산과 금호강의 자연조건을 담은 글로벌 문화수변도시 조성 방안 ⦁ 사회, 문화, 산업, 경제, 환경을 포함하는 통합적 종전부지 활용 방안 ⦁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변환 시대에 부합하는 첨단 공간 조성 방안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네 이 밍) : 대구광역시 글로벌 브랜딩을 위한 「K-2 종전부지」네이밍 공모 (키워드) 글로벌 문화수변도시, 디지털변환도시, 사람중심도시, 4차산업과 연계된 신산업 메카도시 등 ● 응모 일정 접수기간 : 2021. 07. 13.(화) ~ 09. 13.(월) 18:00 까지 ● 제출 방법 아이디어 제출물 작품패널 : A0 (1189×841㎜, 가로) 1매, pdf 또는 jpg, 200~300dpi로 제출 작품설명서 : A4 (210×297㎜ 가로, 양식제공) 2매, pdf 또는 hwpx, docx 로 제출 접수방법 : 접수페이지 첨부 네이밍 제출물 네이밍 : 30자 이내 (공백포함) 작품설명 : 500자 이내 (공백포함) 접수방법 : 접수페이지 양식 ● 접수 방법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www.k-2idea.org) ● 심사 방법 (아이디어) 1차: 서면심사, 2차: 발표심사 ※ 1차 심사에서 선발된 10팀만 발표심사 진행 ※ 발표 심사형식 : PPT 또는 영상 등 자유형식 (네 이 밍) 서면심사 ● 문의 사항 공모전 운영사무국 ⦁ 문의전화 : 02-6395-3127 (월-금 9:00~18:00/주말·공휴일 제외) ⦁ 이 메 일 : [email protected]
  • 2021 제13회 대한민국 도시숲 설계공모대전 ○ 공모주제 - 도시 속 산소 공장, 도시숲 - 생활 속 어디에서나 찾을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도시숲의 미세먼지 저감 등 기능을 강화해 활용성을 증대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 설계대상 : 전국 5개소(전남 순천시,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남 고성군, 충남 서산시, 충북 충주시) ○ 기간 및 일정 - 사전신청(인터넷) : 2021. 7. 22(목) ~ 8. 13(금) - 작품접수(인터넷) : 2021. 8. 16(월) ~ 9. 3(금) ○ 지원자격 - 산림, 조경, 건축, 도시계획, 디자인 등 관련 대학(원)생 및 일반인으로 1인 내지 5인 이내로 참여 ※ 팀일 경우 1명이 2개 이상의 작품에 등재되어서는 안 되며, 상장은 팀별 대표자 명의로만 1점 발급 ○ 접수방법 - 인터넷접수만 가능( www.dosisoop.com ) ○ 시상내역 - 총 8개 작품/ 1450만 원 - 최우수상(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 500만 원(1팀) - 우수상(산림청장상) - 각 300만 원(2팀) - 장려상(산림청장상) - 각 100만 원(2팀) - 입선(산림청장상) - 각 50만 원(3팀) ※ 참여 작품의 질과 수에 따라 시상내역은 축소될 수 있음
  • 2021 부산 에코델타시티 청년 작가정원 공모 1. 공모주제 “ 정원 – 청년의 꿈을 응원하다 ” ▮ 부산 에코델타시티 스마트시티만의 특징 및 장소성을 가진 디자인 ▮ 청년들의 도전성‧혁신성‧창의성을 가진 개성있고 참신한 디자인 ▮ 부산의 지역특성을 고려한 경관적으로 조화되며 실용성 있는 디자인 ▮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구조적으로 안전한 디자인 2. 참가대상 ▮ 참가자격: 정원조성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소속의 청년 * 청년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기본법 제3조에 정의된 나이로 제한) ▮ 참가인원: 개인 또는 단체 (최대 5인) 참여 * 단체참여시 대표자(팀장)는 대한민국 청년이어야 하며, 팀원의 나이는 제한 없음 ▮ 기타사항: 후원 기업 등 표기 시 주관사와 사전협의하여야 함 3. 공모개요 ▮ 공모부문: 작가정원 5개소 ▮ 조성장소 부산에코델타시티 블록형 단독주택부지 C6블록 (어반테크하우스) ▮ 정원규모: 150m² 내외 / 개소 ▮ 공모기간: 2021. 07. 30(금) 09:00 ~ 2021. 09. 03(금) 18:00 ▮ 지원예산: 작품당 5,000만원 (부가세 포함) ▮ 결과발표: 2021년 9월 17일(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