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더관리
폴더명
스크랩
조경업체 생활권 수목병해충 방제공사 못한다?! 산림청-전문건설 입찰자격 두고 ‘갈등’
  • 박광윤 (lapopo21@naver.com)
  • 입력 2016-07-03 00:00
  • 수정 2016-07-22 15:30

생활권 수목병해충 방제공사를 산림사업법인에게 맡기라는 산림청의 방침에 대해 조경업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전문건설협회(이하 전건협)는 지난 5월 산림청을 방문해 수목병해충 방제공사를 조경식재공사업에서도 입찰할 수 있도록 자격을 달라고 요청했다.

 

산림청은 지난 1생활권 수목병해충 방제사업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당한 자격을 갖춘 산림사업법인이 입찰에 참여하고 사업에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적힌 지자체 생활권 수목병해충 방제공사 입찰자격 관련 안내공문을 각 지자체에 배포했다. 이에 전건협은 건설공사의 범위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적용을 우선해야 한다는 조항과 법제처 해석을 근거로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20095월 법제처는 산림자원법에 따라 산림사업법인이 하는 도시림 조성·관리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조경공사업자가 하는 수목원·공원 및 숲 등의 조성공사와 그 내용에서 구분되는 별개의 사업이라고 하기 어렵다며 조경공사업자나 조경식재공사업자도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법령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6월에 이를 뒤집는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가 국가나 지자체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대행하거나 위탁해 시행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조경식재공사업을 하는 자는 이를 대행하거나 시행할 수 없다고 한 것이다. 산림청은 2009년 법령해석 이후인 2011년부터 산림병해충의 정의를 산림이 아닌 지역에 있는 수목까지 확대하는 등 지속적인 법령 개정을 진행해 왔다.

 

이에 전건협은 생활권 수목병해충 방제공사 발주 문제는 비단 조경식재업종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문건설의 업역 수호 차원에서 시급히 대응해야 할 문제라며 수목의 조성과 유지·관리는 조경식재공사업의 업무 범위로 구분하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news02.jpg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조경식재공사업에서 수목의 조성과
유지·관리 업무를 맡도록 건설산업기본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환경과조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댓글(0)
  • 환경과조경 2020년 7월
  • 2021 CONQUEST 조경기사·조경산업기사 실기정복
  • 교토 속의 정원, 정원 속의 교토
공모전
  • LA+CREATURE This design competition—the third in the LA+ international series—asks whether we can live with animals in new ways, whether we can transcend the dualism of decimation on the one hand and protection on the other, and how we can use design to open our cities, our landscapes, and our minds to a more symbiotic existence with other creatures. BRIEF The LA+ CREATURE design ideas competition asks entrants to do three things: First, choose a nonhuman creature as your client (any species, any size, anywhere) and identify its needs (energy, shelter, procreation, movement, interaction, environment, etc.). Second, design (or redesign) a place, structure, thing, system, and/or process that improves your client’s life. Third, your design must, in some way, increase human awareness of and empathy towards your client’s existence. For jury panel, submission requirements, competition conditions, and Q+A, see menu tabs above. AWARDS US $10,000 total prize money 5 winners to receive US$2,000, a certificate, and publication in the LA+ CREATURE issue. 10 honorable mentions to receive a certificate and publication in the LA+ CREATURE issue. ENTRY PLATFORM OPENS August 1, 2020 SUBMISSION DEADLINE October 20, 2020 at 11.59 EDT (Philadelphia, USA time) WINNERS ANNOUNCED December 8, 2020 WINNERS + SELECTED ENTRIES PUBLISHED The LA+ CREATURE issue will be published in Fall 2021 SUGGESTED READINGS Jennifer Wolch & Marcus Owens, “Animals in Contemporary Architecture and Design,” Humanimalia: a journal of human/animal interface studies 8, no. 2 (Spring 2017) 1–26. Jennifer Wolch, “Zoopolis” in Jennifer Wolch & Jody Emel, Animal Geographies: Place, Politics, and Identity in the Nature-Culture Borderlands (Verso, 1998) 119–138. Ursula Heise, Imagining Extinction: The Cultural Meanings of Endangered Specie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6). Timothy Morton, Humankind: Solidarity with Nonhuman People (Verso, 2017). Richard Weller, Zuzanna Drozdz & Sara Padgett Kjaersgaard, “Hotspot Cities: Identifying Peri-Urban Conflict Zones in the World’s Biodiversity Hotspots,” no. 1 (2019) JoLA: Journal of Landscape Architecture (2019), 36–47. John Beardsley, Designing Wildlife Habitats: Dumbarton Oaks Colloquium on the History of Landscape architecture XXXIV (Dumbarton Oaks, 2013). Chris Reed & Nina-Marie Lister, Projective Ecologies (Actar, 2014). Peter Atkins, Animal Cities: Beastly Urban Histories (Routledge, 2016). Donna Haraway, When Species Meet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008). Lori Gruen (ed), Critical Terms for Animal Studie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8). Richard Weller, “The Garden of Intelligence,” Transition: Discourses on Architecture 59 (1998) 114–132. (text) Caspar Henderson, The Book of Barely Imagined Beings: A 21st Century Bestiary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3). Animal Series (Reaktion Books, UK). Richard Weller, Claire Hoch & Chieh Huang, Atlas for the End of the World. LA+ WILD, LA+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Landscape Architecture, no. 1 (2015).
  • 춘천 시민공원(구 캠프페이지) 마스터플랜 설계공모 공모목적 - 시민의 활용 기대에 부응하면서 춘천시의 가치와 품격 상승에 일조할 수 있는 시민문화공원 및 보행친화적 주변 도로 계획 포괄 마스터플랜 수립 - 현재 대상지에서 진행 중인 다양한 사업과 현황 조건을 고려한 유기적이고 통합적인 공원계획 수립 - 공원 조성의 영향으로 변화를 겪을 주변 도시맥락에 대한 발전적 비전 제시 대상지 강원도 춘천시 근화동 203번지 일원 (구 캠프페이지 부지) 공모방식 2단계 설계공모 설계비 1,257백만원 (부가세 및 손해배상책임 보증증권 포함) 공모 일정 - 공고 및 공모지침 배포 : 2020. 7. 14(화) - 1단계 제안서 접수 : 2020. 8. 14(금) 10시 ~ 15시 - 1단계 심사결과 발표 : 2020. 8. 19(수) - 2단계 작품접수 : 2020. 11. 13(금) 10시 ~ 15시 - 당선작 발표 : 2020. 11. 19(목) 시상 내역 - 당선 (1개 컨소시엄) : 설계권(약1,259백만원) - 2등 (1개 컨소시엄) : 5,000만원 - 3등 (1개 컨소시엄) : 3,000만원 - 가작 (2개 컨소시엄 이하) : 각 1,000만원 ※ 공식 홈페이지(http://www.chuncheonpark.kr)를 참조(문의 : admin@chuncheonpark.kr)
  • 구)진주역 복합문화공원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설계공모 건립 대상지는 진주역사 이전으로 낙후된 원도심 주거지 활성화, 지역특색을 살린 복합문화공원을 조성함으로서 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의 공간을 제공하고 역사·문화자원을 중심으로 주변지역과 연계한 관광거점으로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구)진주역 복합문화공원 조성』 설계자 선정을 하고자 한다. 해당 지역은 철도유휴부지의 차별화된 가치창출 및 진주시 대표 문화거점 공간으로 체계적인 활용방안이 필요한 장소이다. 특히 앞으로 이전될 국립진주박물관과 조성될 복합문화공원과의 연계를 통해 문화-관광 거점으로 주민생활환경 개선 및 생태환경 보존과 역사자원 정비를 통한 여가・문화 활동 공간으로 전 연령대의 지역주민들이 즐겨 찾는 편안한 일상속의 공간을 균형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개요 사업명칭: 구)진주역 복합문화공원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설계공모 대지위치: 경남 진주시 강남동 245-110번지 일원 시행 및 주관기관: 경상남도 진주시 규모: 42,077㎡ 예정 사업기간: 2020년 ~ 2021년 (2년간) 추정 공사비: 9,464,905,000원 (제경비, 부가가치세, 부대비용 포함) 설계비: 535,095,000원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예정 설계기간: 180일 일정 공 고: ‘20.3.23.(월) 참가등록 접수: ‘20.3.23.(월) ~ ’20.4.10.(금) 16:00 / 방문 또는 E-mail접수 현장설명(의무사항 아님): ‘20. 4. 10.(금) 14:00 / 장소 : 진주역 차량정비고 앞 질의접수: ‘20. 4. 14.(화) / 질의서 양식에 의한 서면질의(E-mail접수) 질의회신: '20. 4. 21.(화) / 홈페이지에 게재 작품접수: ‘20.6.12.(금) 10:00~17:00 / 장소 : 진주시 도시계획과 심 사: ‘20.6.22.(월) / 설계도판 및 설계설명서 심사 심사결과 발표: ‘20.6.24.(수) / 심사일에 따라 조정 가능 작품시상: 추후 공지 ※ 단, 상기 일정 및 장소는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일정은 별도 통보 공모 홈페이지 http://www.jinju.go.kr (고시공고, 도시계획과 공지사항) 공모 담당자 진주시: 도시계획과 공영개발팀 김영훈 주무관 (kim520@korea.kr, 055-749-8934) 공모관리팀: 마실와이드 (masil@masilwide.com, 02-6010-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