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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수 대량 하자, 훈련목 기준 책임은 ‘부당’ 조경수 관련 기준 현실과 괴리, 변화 불가피 한목소리
  • 이형주 (jeremy28@naver.com)
  • 입력 2016-06-01 00:00
  • 수정 2016-06-30 06:06
LH가 지은 인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조경수 하자가 대량으로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4월 24일 방송된 ‘시사매거진2580’에서는 LH 아파트의 하자 문제를 집중 보도했다. 그중 인천의 한 아파트 사례를 소개하면서 조경수 하자가 대량 발생한 원인으로 훈련목이 아닌 나무를 심은 것과 뿌리분 고무바를 제거하지 않은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훈련목이란 뿌리돌림을 한 나무로 세근이 발달해 수분과 영양분 흡수가 잘 된다. 
하지만 이미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는 뿌리분 고무바 미제거는 식재 하자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확정 고시했고, 이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도 수목의 하자와 관련성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쟁점은 훈련목이 아닌 나무를 심은 것이 하자의 직접적인 원인이란 지적인데, 이에 대해 주민들이 문제를 삼고 나서면서 관계기관과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이 아파트 주민들에 따르면 입주한 지 1년도 안 돼 나무가 죽기 시작했다. 건설사에서 하자를 인정해 2013년부터 1300그루의 나무를 다시 심었는데, 이후 3년이 지난 지금 1500그루 이상이 죽었고 1000그루 이상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뿌리돌림을 하지 않은 나무는 수분과 영양 공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죽기 쉬우니 하자 발생의 원인이 됐을 것이라며, 훈련목이 산지 야생목 가격에 비해 3~4배가 비싸기 때문에 이 가격이 분양가에 포함됐을 것이므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훈련목 핑계 부당, 하자 원인 규명 필요 
공공기관 조경공사의 경우 조경공사표준시방서를 따르게 돼 있다. 조경공사표준시방서에는 뿌리돌림 한 나무(훈련목)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훈련목이 아닌 자연산 굴취수목의 경우에도 양호한 뿌리분을 갖추고 수형, 지엽 등이 표준 이상으로 우량하면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송승용 한국조경수협회 회장은 훈련목이 쟁점으로 떠오르는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그는 “소나무를 훈련목으로 심는 경우는 거의 없다. LH가 조성한 다른 아파트 현장의 하자율을 조사해 보면 이번 사태는 특수한 상황이란 걸 금방 알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아파트도 비슷한 나무들이 사용되지만, 이렇게 대량으로 수목이 죽은 경우는 보기 어렵다”면서 유독 한 아파트에서 대량 하자가 발생했다면 다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확한 하자의 원인 규명 없이 기준과 관행을 꼬투리 삼아 하자의 원인으로 몰고 가는 것은 큰 오류라면서 “훈련목이 아니라고 해서 나무가 다 죽는다면 조경업체들은 살아남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조달청 수목단가, 훈련목 기준 너무 낮아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논란이 조경수와 관련한 기준이 근본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우선 조달청 수목단가가 훈련목 기준으로 조사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조달청에서 발표하는 수목단가는 원칙상 훈련목을 기준으로 매겨지고 있다. 조달청은 매년 10월말에서 11월 사이에 업체 인터뷰를 근거로 수목단가 조사를 진행하는데, 조사한 가격의 상·하위 30%를 제외하고 평균가격을 내고, 12월에 ‘조경수 가격결정 심의위원회’를 열어 위원회에서 결정한 가격을 이듬해 고시·적용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격 조사 대상에 포함되는 나무들은 훈련목이 아닌 경우가 대다수라는 증언이 많다. 한 조경수 생산업자는 “수목 조사 인터뷰를 할 때 뿌리돌림을 한 나무냐 아니냐를 묻지 않는다. 조사에 응하는 사람도 자기가 흔히 파는 가격으로 답한다”고 밝혔다. 또한 수목단가가 물가상승률이나 기타 요인까지 포함한 정확한 수치로 산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뿌리돌림하지 않은 일반수목의 가격보다 낮은 경우도 태반이라고 성토했다. 
아파트 현장 시공경력이 10년 이상인 한 소장은 “뿌리돌림을 하지 않은 일반 나무도 조달청 수목단가보다 비싼 경우가 더 많다. 실제 훈련목은 조달청 수목단가보다 가격이 더 높다”고 말했다. 

조경공사체계 전반 개혁 필요 
훈련목 사용 기준도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 윤영관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식재·시설물설치공사업협의회 사무국장은 “현재 공사를 제대로 마치기도 어려운 금액이 주어지는 상황에서 하자의 책임까지 시공자가 떠맡아 왔는데, 훈련목을 기준으로 공사하도록 기준이 강화된다면 조경업체들을 벼랑 끝으로 모는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조경공사체계 전반을 개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전문건설업계 대표는 “훈련목만 심으라고 한다면 소나무는 30% 정도 수급이 가능하고, 그 외 다른 나무들은 공급 가능한 비율이 5% 미만 정도일 것이다. 관계 기관에서 당장 현장에 훈련목 사용 지침을 적용하면 모든 현장의 공사는 중단될 것이다”라면서 공사 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보탰다. 

관계기관들도 이번 논란이 누구 하나가 책임질 문제가 아니라는 데 공감하고 있다. LH의 한 관계자는 “공공기관은 조달청 단가와 시방서를 기준으로 해야 하지만, 무조건 기준대로 공사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시장 상황과 괴리가 있어서 역부족이다. 만약 당장 조경공사표준시방서대로 훈련목을 반입하라면 수급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다. 시장 상황이나 구조적인 문제가 먼저 정리돼야 한다.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를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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