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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 설계 검토 까다로워진다… 조경 특수성 반영해야 조달청 ‘설계예산검토과’ 신설
  • 이형주 (jeremy28@naver.com)
  • 입력 2020-04-02 14:53
  • 수정 2020-04-02 14:53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조달청이 설계적정성 검토 전담조직을 신설해 앞으로 관급공사 설계품질 관리감독이 더 촘촘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조경의 경우 기후 여건 등 현장 상황이 설계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검토가 수반돼야 한다는 일부 지적도 있다.


조달청은 지난 31일 공공 시설물 설계의 적정성 검토 등을 전담할 ‘설계예산검토과’를 신설했다.


설계예산검토과는 대규모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 국고보조사업 및 국방사업의 설계단계에서 설계의 적정성과 경제성 검토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시공 단계에서는 설계 오류, 시설물 계획 변경 등에 따라 설계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 사유의 타당성과 변경에 수반되는 공사원가 변경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조달청은 공공 공사 예산 집행의 건전성 제고와 설계품질 향상을 위해 기획재정부 규정에 따라 2013년부터 설계적정성 검토와 설계변경의 타당성 검토를 수행해 왔다. 


조달청이 최근 3년(2017~2019년)간 설계적정성을 검토한 공사는 535건 17조5000억 원 규모다. 이를 통해 공사에 대한 과다 설계, 설계 오류 등 8만2695건을 보완했다는 것이 조달청의 설명이다.


설계적정성 검토를 통해 조정된 공사비는 약 1조2000억 원이다. 이 중 2233억 원이 늘어난 경우도 있고, 9691억 원이 줄어든 경우도 있다.


특히 안전 분야를 중점 검토해 구조안전, 소방방재, 전기안전 등 총 1만6056건의 안전 미흡 사항을 개선했다.


조달청은 설계적정성 검토 일수를 4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수요기관의 설계 보완기간 최소화 등을 통해 정부의 재정을 조기집행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설계적정성 검토와 관련해 조경 전문가는 “조경의 경우 기후 여건 등의 현장 상황이 설계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공 단계에서 설계 오류 등을 확인할 시 현장 경험이 많고 공사 단계와 공법, 자재 등에 해박한 전문가가 검토해야 그간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란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조경은 시공 품질 관리가 특별히 필요한 분야이므로 하자 문제 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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