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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첫 발 8일부터 입찰공고, 지역의무 공동도급 적용 첫 사례
  • 이형주 (jeremy28@naver.com)
  • 입력 2020-04-08 17:10
  • 수정 2020-04-0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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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77호선 신안압해-해남화원 위치도(자료=국토부 제공)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선정된 SOC 건설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와 조달청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착공을 위해 8일 ‘국도77호선 신안압해-해남화원 도로건설공사(1, 2공구)’ 입찰공고를 냈다고 밝혔다. 이번 공고는 지난 7일 개정 시행된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지역의무 공동도급 제도’가 적용된 첫 사례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해 지난해 1월 29일 국무회의를 통해 예타가 면제된 사업이며, ‘지역의무 공동도급’은 공사현장이 소재한 광역지자체에 본사를 둔 업체(지역업체)가 참여한 공동수급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선정된 SOC 사업에 지역 업체 참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지난해 12월 발표했으며 그 후속 조치로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국토부와 조달청은 4월 전 입찰 공고가 가능했던 3개 사업에 대해서도 ‘지역의무 공동도급 제도’를 적용하기 위해 개정된 시행령의 시행 시기에 맞춰 입찰 공고를 준비해 왔다.


이번에 공고되는 ‘국도77호선 신안압해-해남화원 도로건설공사(1, 2공구)’는 해상교량과 해저터널이 포함된 공사로서 사업의 난이도 등을 고려해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턴키)으로 추진된다. 

 

입찰공고 후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은 8월까지 각각 기본설계를 준비하게 되며, 국토교통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9~10월 중 기본설계 내용 등을 평가해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한다. 

 

본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턴키)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지역 업체(전남)가 20% 이상 참여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야 한다.


또한 4월 중순에 공고되는 ‘국도20호선 산청신안-생비량 도로건설공사’는 위험구간 개선 및 병목구간(차로수불균형) 해소를 위해 4차로로 확장‧신설하는 공사로서 입찰공고 후 조달청 입찰 일정에 따라 6월 중 도급자를 선정하고 착공할 예정이다.


해당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지역 업체(경남)가 40% 이상 참여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야 한다.


국토부는 3건 외에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총 15건)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각 사업의 진행 정도에 따라 ‘기본 및 실시설계’, ‘기본계획 수립’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 중 발주 가능한 사업은 조달청과 협조해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김용석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은 “이번 3건의 입찰 공고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전체 사업 중 첫 사례로서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까지 적용받게 돼 그 의미가 크다“며 ”특히 ‘신안압해-해남화원 도로건설공사’는 인근 천사대교 등과 연계되어 서남해안 관광 활성화는 물론, 도서지역 주민의 생활여건도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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