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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칸막이 해결 촉구… 청와대 국민청원 2000명 돌파 “영세 조경업체 살려달라” 정부 책임론 대두, 5월 29일까지 청원 참여 가능
  • 이형주 (jeremy28@naver.com)
  • 입력 2020-05-01 11:15
  • 수정 2020-05-0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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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9일까지 진행되는 “산림청과 산림업계로부터 조경업역이 난도질당하는 것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조경전문건설인으로서 간곡히 청원합니다” 청원에 동의한 시민은 1일 오전 2000명을 넘어섰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중앙행정기관인 산림청이 지방분권 원칙을 위반하면서까지 도시숲 조성사업에 특정 분야 참여를 배제토록 한 사건의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4월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산림청과 산림업계로부터 조경업역이 난도질당하는 것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조경전문건설인으로서 간곡히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원글이 올라왔다. 5월 29일까지 진행되는 청원에 동의한 시민은 1일 오전 2000명을 넘어섰다.


청원인은 “산림청에서 2008년 산림자원법을 개정하며 산 아래 도시생활권 즉 인도를 지나가다 보이는 나무들을 산림이라고 정의했다. 상식적으로 도로 옆에 인도가 산입니까? 학교숲, 마을숲, 경관숲, 도시숲, 도시림, 생활림 등 뒤에 숲이랑 림만 붙이면 다 산입니까? 지나가던 개가 웃는다”며 분개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 산에 있는 소나무가 소나무 재선충으로 계속 죽어가고 참나무시드름병으로 온 산이 병들고 있습니다. 또 매년 큰 산불로 산림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현실인데 왜 산림청은 본업에 충실해도 모자를 때에 영세 전문건설업체가 하던 고유업역을 그냥 뺏어갈려고 하는가”라며 한탄했다.


또한 “산림보호법이 제정됐으니 모든 도시녹지는 산림에 해당하므로 국토교통부 산하인 조경식재공사업은 자격이 안 되고 산림청에서 관리하는 산림법인으로만 관리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는 일도 할 수 없는 건가”라면서 산림청의 행태를 대기업의 갑질 횡포에 비유했다.


또 다른 청원인은 “산이 녹화됐으니 이제 도시로 나와 조경업(정원업)을 하겠다고 국회의원 앞세워 법을 만들고 3조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지만 목재자급율이 10%도 안 되는데도 경제수종 개발은 해방 후 全無(전무)이고, 오히려 아름다운 숲을 휴양림이라고 이용하며 숲을 망가트리고 있는 산림청을 방치하고 있는 정부는 직무유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더구나  공무원 직제에 조경직을 만들지 못하게 행자부에 압력을 넣고 있는데도 정부는 방관하고 있는데 이래도 됩니까?”라며 정부에 책임을 물었다.


청원에 동참한 심우경 고려대학교 명예교수는 이번 사태를 두고 “정부는 각종 부서를 만들어 국민들을 위해 세금을 잘 집행하는 게 기본 임무일 텐데, 엄청난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데도 감사원은 왜 꿀 먹은 벙어리인가”라며 “질서가 없는 나라는 멸망한다는 게 역사의 냉정한 심판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데 한국 정부만 모르고 있는지, 모르는 척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비판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공업화로 외화를 벌어 석탄, 기름, 가스 등을 수입해 난방, 취사 등 에너지 문제가 해결되면서 산의 나무를 벌채하지 않게 됐다. 이로 인해 제2천이(遷移, secondary succession)가 발생되어 녹화가 되었는데, 이를 산림청이 녹화했다고 거짓 홍보하고 있으니 전문가를 동원해 진위도 밝히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제라도 장기정책으로 경제수종을 육종해 제2산림녹화사업을 시켜 100년 후라도 목재자급 국가가 되도록 바로 잡아 주기 바란다”고 정부에 호소했다.


지역방송에서도 도시숲 논란을 다뤘다.


TJB 대전방송은 지난 4월 27일 “수백억 도시숲사업… ‘정부가 도움은 못 줄 망정, 일감까지 빼앗나?’”란 타이틀로 방송을 내보냈다.


TJB는 “산림청과 대전시가 진행하는 도시 숲 조성사업을 놓고 지역 조경업체들의 아우성이 터져나오고 있다”며 “산림청이 규모가 큰 산림사업법인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 참여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면서 영세 조경업체들의 사업 참여가 어려워졌다”고 꼬집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가뜩이나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큰 상황에서, 지역 조경업체들에 대한 지원과 배려가 아쉽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면서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산림청은 지난 2월 25일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도시숲 사업 입찰자격에 조경업체를 포함시킬 경우 보조금을 회수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했다. 법무법인 에스엔에 따르면 “산림청의 공문은 조경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정조치이며 지방분권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행위다.


해당 청원(산림청과 산림업계로부터 조경업역이 난도질당하는 것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조경전문건설인으로서 간곡히 청원합니다)에 대한 동의는 오는 5월 29일까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www1.president.go.kr/petitions/588480)에서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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