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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검토기관 확대 환경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27일 개정 공포·시행
  • 김바미 (bami0526@naver.com)
  • 입력 2020-05-05 18:05
  • 수정 2020-05-05 18:05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환경영향평가 검토기관이 기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한국환경공단, 국립생태원 등으로 확대된다.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27일 공포·시행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영향평가 검토기관 확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절차를 미준수한 공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해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할 때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검토기관을 기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한국환경공단 및 국립생태원 등 특정분야 전문기관으로 확대 지정했다.


이에 따라 사업 특성과 주변 환경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한국환경공단 및 국립생태원 등 특정 분야 전문기관으로부터도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게 된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끝나기 전에 공사를 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규정도 강화된다. 1차 위반 시 200만 원, 2차 위반 시 3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산업단지 조성 등 대규모로 진행되는 환경영향평가 사업은 변경협의 없이 공사한 경우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등 소규모 평가사업은 그 규모를 고려해 과태료 금액을 500만 원 이하로 정했다. 


환경부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업도 변경협의 없이 공사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비도시지역의 주거-공장 난개발 등에도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도로 구간에 하수관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히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자연조사 장비 중에서 디지털카메라, 쌍안경 및 줄자의 장비를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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