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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화재사고 그만… 건설안전특별법 제정한다 국토부, 건설안전 혁신위원회 2키 킥오프 회의 개최
  • 김바미 (bami0526@naver.com)
  • 입력 2020-05-09 17:22
  • 수정 2020-05-09 17:22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정부가 건설현장 화재사고 근절을 위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를 계기로 건설현장 화재사고 예방과 근원적 대책을 마련을 위한 건설안전 혁신위원회 2기 킥오프 회의를 지난 8일 개최했다.


이번 혁신위원회 2기에는 학계, 공공기관, 노동조합, 시민단체, 업계 등 지난 1기 혁신위원을 중심으로, 건축자재 등 화재사고 전문가들이 추가·투입됐다.


사고 이후 정부는 관계장관회의에서 범정부 TF를 통해 사고수습 및 예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2기 건설안전 혁신위원회를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고용부·행안부·기재부·소방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범정부 차원에서 최종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그간 건축물의 마감재와 단열재에 대한 화재성능을 지속 강화했으나, 내부 단열재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었다. 


이에 내부 단열재에 대한 화재성능 기준을 마련하고, 창고·공장 등에서는 가연성 샌드위치패널의 사용을 전면 제한하고 지하와 같이 환기가 취약한 공간에서는 유증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한 공사 막바지 준공일을 맞추기 위한 위험작업이라도 동시에 진행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비용을 우선하는 시공사를 저지할 수 있도록 감리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한다.


아울러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하도급사 소속 근로자들도 근로자 재해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험비용은 발주자도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토부는 전국 30개 지자체에만 설치돼 있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광역 지자체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는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의무화를 추진하고, 중·소 기초 지자체는 인센티브를 통해 설치를 유도한다.


더불어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안전관리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계획단계부터 시공과정까지 주체별 안전관리의 권한과 역할·책임 및 처벌 등을 총괄 규정하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킥오프 회의에서 논의한 과제와 혁신위원회를 통해 제안·건의된 과제들을 검토하고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실제 근로자의 목소리를 반영해 이를 토대로 ‘건설현장 화재사고 근절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범정부 TF를 통해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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