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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질적 건설 임금체불, 발주처 직접 지급 강화로 개선 정부 합동 ‘임금직접지급제 개선방안’ 마련, 대금지급시스템 전면 개편하고 법에 명시
  • 이형주 (jeremy28@naver.com)
  • 입력 2020-05-17 10:28
  • 수정 2020-05-17 10:28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정부가 건설산업 분야의 고질적 문제 가운데 하나인 건설현장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임금 직접지급제를 강화하고 관련된 기능을 모든 대금지급시스템에 적용토록 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임금직접지급제 의무화 시행 1주년을 앞두고 그간 운영해온 임금직접지급제를 보완·개선하고, 부처 간 유기적 협업체계를 한층 강화한 ‘임금직접지급제 개선방안’을 지난 15일 발표했다.


건설현장 임금체불은 건설산업에서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고질적 문제 가운데 하나다. 건설근로자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인재 유입을 방해하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다.


건설산업 임금체불은 모든 산업 임금체불 규모 중 제조업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며, ▲2015년 2488억 원 ▲2016년 2366 억 원 ▲2017년 2311억 원 ▲2018년 2926억 원 ▲2019년 3168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정부는 공공건설현장에서의 임금‧대금 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를 의무화했다. 건설사가 임금, 하도급 대금 등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근로자 계좌 등으로 송금만 허용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개선방안에는 실현 가능성과 시급성을 감안하면서 임금체불 없는 건설현장 안착을 위해 필요한 과제를 반영했다.


먼저 2021년부터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이 건설사 압류에도 임금·대금이 체불되지 않게 되며, 선금·선지급금 등 전체 자금흐름을 모니터링하는 기능을 갖추게 된다.


대다수 기관이 사용 중인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의 경우, 오는 9월부터 노무비 계좌를 별도 분리해 건설사 계좌가 압류되더라도 노무비는 보호하고, 내년 1월부터 발주자가 자재·장비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선금‧선지급금 등 일부 공사대금 흐름 파악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나, 선금‧선지급금도 전체 흐름을 발주자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기능을 보완한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상생결제시스템’은 ‘상생결제 예치계좌’를 통해 발주자가 자재‧장비 종사자 등에 직접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지금까지는 선금 등을 수급인 계좌에 보관해 모니터링 및 유용방지가 어려웠으나, 이를 예치계좌를 통해 처리하도록 개선된다.


기관별 자체 대금지급시스템도 개편될 예정이다.


철도시설공단은 특수계좌를 신설해 건설사 계좌를 통하지 않고 하수급인, 근로자, 자재·장비사업자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되며, 하반기 시범적용을 거쳐 내년부터 전면 적용된다.


서울시, 경기도 등 자체 대금지급시스템을 사용 중인 일부 지자체도 내년부터 개선된 기능이 사용되도록 시스템을 개편한다.


나아가 정부는 전자조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러한 대금지급시스템을 반드시 갖추도록 법령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대금지급시스템 개선과 함께, 시스템 사용상 문제점을 개선하고, 시스템의 적용 대상을 확대해 임금직접지급제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선지급금도 시스템 활용, 임금 대리지급 금지 등 주요원칙은 법에 명시하고, 발주자의 선금사용 모니터링 의무 등 세부기준은 기존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을 통해 명확화 한다.


기존 임금직접지급제 적용 대상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일부 기타공공기관, 지방직영기업, 일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발주사업도 포함 ▲5000만 원 이상 공사에서 3000만 원 이상 공사까지 ▲현장 전속성 있는 자재‧장비사의 근로자 임금도 시스템을 통해 지급하는 것으로 확대된다.


소관 현장의 체불근절을 위한 공공발주기관의 역할도 강화한다.


대금지급시스템 개편, 정기 체불점검, 전담인력 운영 등 체불근절을 위한 공공발주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일자리위원회를 중심으로 부처별 정기 체불점검을 실시하고, 공정경제 관계부처회의를 통해 주요 공공기관의 자율적 체불근절 방안을 마련하고 그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정부는 이러한 임금직접지급제가 민간 건설현장으로도 확산될 수 있도록 혜택은 확대하고 불이익은 강화할 방침이다.


공사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감경민간발주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인하원수급인, 상호협력평가 가점을 기존 3점에서 5점으로 상향 등 민간발주 공사에서 자발적으로 대금지급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혜택(이하 인센티브)을 제공한다.


과거 3년간 대금 체불의 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인 사업자에 대해 ‘상습체불건설사업자’로 공표하던 것을 1000만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상습체불건설사업자로 공표되면 시공능력평가 시 3년간 공사실적 2%가 감액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는 최근 코로나19로 경기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건설현장의 취약계층인 근로자와 자재·장비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금체불을 위한 강도 높은 대책과 함께 전자카드제, 기능인등급제, 적정임금제 등 다양한 시책들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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