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락앤피플] 심왕섭, “조경 현안, 외면 않고 적극 대처할 것”
[환경과조경박광윤기자]자연환경보전업신설,건설업대업종화등조경업계를둘러싼도전적인현안이여전한가운데,그간조경관련법‧제도적대응에앞장서온환경조경발전재단의심왕섭신임이사장이올해부터새로운임기를시작한다.
심이사장은오래전부터조경단체에서일을해왔으며,2018년부터지난해까지는전문건설협회조경협의회의제11대조경식재공사업협의회장을역임하면서,조경에대한애착이높고현안에매우밝아안정적이고지속성있는정책대응에적임이라는평이다.이에심왕섭이사장을만나조경계현안에대한입장과대응방안에대해이야기를나눴다.
아래는심이사장과의일문일답.
재단,법‧제도컨트롤타워역할…조경현안‘적극대처’
자연환경보전업신설‘반대’…조경업과차별성‘별로’
공원안에도시숲조성“절대안될일”
-재단이사장취임소감을부탁드린다.
▶지금조경분야가많이어려운상황이어서여러현안에대처하기위해서는재단이잘운영됐으면좋겠는데,여건이좋지못하다.조경학회도2021년광주에서열리는IFLA세계총회준비로많이바쁘고,협회도사정이여의치않아서내가이런중책을맡게돼걱정도든다.
하지만조경계의오래된현안에대한대응이나방향성이단절되면안된다는우려가있어서과거부터지금까지의줄거리를잘알고있는사람이재단이사장을해야한다는요구도있었다.조경현안에대한그간흐름들을잘알고있기때문에적절한대응과대책을마련해나갈것이다.
-지금까지는조경학회장나조경협회장출신이재단의이사장직을맡아왔었는데,처음으로전문건설협회장출신이이사장을맡게돼그배경이궁금했었다.재단의위상이나역할변화에대한논의가있었는가.
▶시공분야출신이환경조경발전재단이사장을맞게되면조직의위상이조금떨어지지않을까걱정도있었지만,특별히재단의위상변화나역할변화가있었던것은아니다.재단은앞으로도조경계현안을대응하는데있어서컨트롤타워역할을해나갈계획이다.
-각현안별로입장을들어보고싶다.우선최근입법발의된자연환경보전업신설에대해어떤입장인가.
▶자연환경보전업문제는오래전처음발의될때부터조경계에서반대를해왔다.우선업역측면에서보면이미조경업에서하고있던일들인데업신설로면허를하나더만들어야하는상황이된다면4000여개되는조경업체들의영세성을고려했을때대응이쉽지않았기때문이다.환경부에서는조경업계입장에서도파이가커지는일이라고말을하는데,그일을조경업체에준다는것이아니므로절대파이가커지는것이아니다.당시에도그런주장을했었고지금도변함이없다.
그리고자연환경보전업이조경업과완전히다른독자성을가진것으로보기힘들다.설계만보아도자연환경보전업시방서는조경업에서쓰고있었던것을준용해서사용하다가생태분야의성격에맞게업그레이드를시켜온것이다.
무엇보다정부에서는건설업대업종화를통해서면허종류를줄이고있는상황인데,오히려환경부가유사업을만들겠다고나서는것은국가정책과도맞지않는잘못된발상이라고생각한다.
또한조경업체에서면허를새로만들기위해서는생태복원기사를한명더뽑아야하는데,지금까지배출된생태복원기사가이제서야4000명을넘었을뿐이어서기사부족으로균형도맞지않는상황이다.이렇게설계와시공양측면에서모두반대를하고있다.
-만약에조경업체가참여할수있는방안이마련된다면업신설자체를반대하지않는다는의미로도들린다.
▶그렇다.조경업체를배제하고업을신설하겠다는것이갈등의핵심이다.우리가예전부터해오던일을시대에역행하면서까지새롭게법을만들어업을신설하는것자체를반대하고있다.해오던일을그냥할수있도록조경업체를포함시키면문제가해결된다.도시숲법도조경업체가참여할수있는규정을만들고법이통과됐다.
-환경부가최근자연환경보전업신설을그린뉴딜국책사업으로강하게추진하면서,관련심포지엄에서조경업계만찬성해주면정부관계부처는이미합의가된것처럼이야기하는경우가있었다.
▶산림청의도시숲법문제를해결하기위해조경계와국토부가많은소통을하는기회가됐다.현재국토부는소관부서로서조경계의뜻을존중하고있다.여러사안들에대해소통이잘이뤄지고있으며국토부에서도조경면허를보호하기위한노력을하고있다.
현재국토부에서건설업종을하나로묶는작업을하고있다.앞으로조경전문공사업도하나로통합이되는데,그아래주력업종이라는제도가생긴다.현재는식재와시설물두개의주력업종이존재하지만,생태나물등을포함해4개주력업종을만들어생태업을명확히조경공사업의영역으로만들계획도가지고있다.
-정부가발표한그린뉴딜안에는공원에도시숲을조성할수있도록허용하는내용이포함돼있다.조경계가반대하는내용이다.
▶특히공원부분은강력하게대응해나갈것이다.혹시라도산림청에서이를법제화하려고한다면강력항의를통해도시숲에서공원을삭제하는쪽으로협의해나가겠다.도시숲에공원을넣는문제는그렇게쉽진않을것으로생각한다.
조경은학문성립된몇안되는건설업종…업종폐지‘반대’
조경수가격고시폐지,“대안마련위해노력할것”
조경회관건립추진‘재시동’
-현재추진되고있는건설업대업종화도조경업에큰영향을미칠것으로보인다.어떤대응을해나갈계획인가.
▶종합과전문이통합되는문제에대해서는의견이갈리고있다.전문건설업쪽에서는전문에서도종합의일을할수있게된다는논리로찬성의견이많은데,사실전문이종합을이길수가없다고본다.업종구분이없어지는문제에대해서는대부분반대하고있다.
재단에서는대업종화와관련해지속적으로반대의견을제출하고있다.이문제는대승적으로조경계전체를보고행동해야한다.건설업종에는대학에학과가설치돼있고학문을형성하고있는업종이몇개되지않는다.이런점에서조경은도장이나방수등과는다르다.전문공사업들이없어지더라도조경은고유의업종을담을수있도록구분이되어야한다.그래야조경학과학생들도조경회사에들어가조경업을할수있는것이다.업종을지키지않으면조경업은정체성을잃고아무나할수있는하도급업으로전락한다.대업종화를반대하고기존조경업종을지키는일은조경계선배로서의역할이라는생각이다.
-최근조달청의조경수가격고시폐지가이슈가됐다.
▶조달청이조경수가격고시민원으로많이시달리면서이업무를중단하기로했다.조달청에서는가격고시를할의무가있는곳이아니다.하지만조경수에대한고시가격이없어지면조경업체의설계변경등업무에많은어려움이따르게된다.그래서조경단체들이조달청을찾아가가격고시를유지해줄것을부탁을했고,조달청에서는실제조달한조경수품목에한해서거래가격을제공해주기로했다.나머지조경수에대해서는우리가직접가격조사를해야하는데,인력이너무많이필요한일이다.현재LH에서이에대한용역을맡기는작업을진행할예정이고,재단에서도이문제의해결을위해지속적으로노력할계획이다.
-그외임기동안재단에서주력할사업은무엇인가.
▶조경회관건립에기틀을만들고싶다.현재회관건립에대해일부논의되고있다.자금은국회를설득해서지원받을수있는방안을고민하고자한다.모금만으로는한계가있다.
-신축년새해를맞아조경인들에게하고싶은이야기를부탁드린다.
▶대한민국조경에는몇가지문제가누적돼있다.조경의근간이자핵심공간이라할수있는정원과공원,도시기반시설로서의녹지,생태환경,그리고경관등은지난몇해동안분리되고위협받는분쟁대상이되고있다.하지만조경인들이각자의위치에서노력한덕분에어려운여건에서도조경은크게성장하기도했다.
여러영역에서의충돌을나쁘게만볼일이아니다.그만큼크고넓은영역에서성장을거듭할것이라는긍정적인신호이기도하다.이러한과정을통해새로운업역이꾸준히개발되는것은여러전문분야에서확인할수있는현상이다.다만우리조경계가다양한영역을수용할수있는역량을갖추어야새로운역할도감당할수있을것이다.지난대한민국조경50여년의세월동안주력부문과새로운부문이늘공존해왔다.그런만큼현시점에서의위기도현명하게대응할수있고노하우도충분하다.올한해는시대가필요로하는새로운조경의역할에대해많이논의되길바라며,환경조경발전재단이그역할의구심점이되도록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