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더관리
폴더명
스크랩
정부, 공공재개발 후보지 발굴 나서… 초고밀 개발 본격화 국토부·서울시, 주민동의·낙후도 등 종합평가해 연내 후보지 선정
  • 이형주 (jeremy28@naver.com)
  • 입력 2020-09-17 16:25
  • 수정 2020-09-17 16:25
1.jpg
고층 건물들이 남산을 둘러싸고 있는 서울의 모습 (사진=셔터스톡 제공)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이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용적률을 최대 500%, 층수는 최대 50층까지 허용하는 공공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후보지 발굴에 나섰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에 따라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사업의 시범사업 후보지를 오는 21일부터 11월 4일까지 45일간 공모한다고 17일 밝혔다.


공공재개발은 LH·SH 등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해 낙후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재건축을 시행하는 경우 용적률은 500%까지 높여주고 층수는 최대 50층까지 허용한다. 준주거지역의 주거비율 상한은 60%에서 90%로 상향되며, 재건축시 세대당 2㎡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공원은 임대주택을 만들어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외에도 인·허가 간소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사업비 융자 등 각종 혜택을 지원한다.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은 공공임대, 수익형 전세주택 등으로 공급해 원주민과 주거지원계층(무주택 청년·신혼·고령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활용된다.


이번 공공재개발 시업의 시범사업 후보지 공모 대상은 서울시 내 ▲정비구역(재개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준비 중인 구역(해제구역 포함)이다.


공모에 참여하려는 사업장은 국토부가 제시하는 자격 요건을 갖추고 사업지가 속한 자치구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공모신청을 접수한 자치구는 해당 구역의 주민동의율, 정비구역 지정요건 등을 평가 후 공공재개발 추진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구역을 서울시에 추천하게 된다.


서울시는 LH·SH 등을 통해 개략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국토부·서울시 합동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통해 정비의 시급성, 사업 추진 가능성 및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후보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공모 시 공공재개발사업 취지를 반영하면서 서울시 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도시재생사업·관리형 주거환경사업 등 대체사업이 추진 중이거나, 도시관리 및 역사문화보존 등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지역 등은 검토대상에서 제외한다.


기반시설 연계 등으로 주거환경 개선효과가 크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가 필요한 지역, 사업성 개선으로 장기 정체를 해소할 수 있는 구역들을 우선 검토할 예정이다.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에 대해서는 주택공급계획 및 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이 포함된 주택공급활성화계획의 수립 및 공공시행자 지정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


비경제적인 신축행위 및 투기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분 쪼개기 주택의 조합원분양 권리산정일을 ‘공모공고일’로 지정한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공공재개발사업의 정의와 절차, 임대주택 공급의무와 도시규제 완화 등 특례를 규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1일 발의되면서 공공재개발의 법적 근거 도 조만간 마련될 전망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앞으로도 8.4대책으로 발표한 도심 내 4만호 공급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설명회 및 후보지 공모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공공재개발 제도가 정착되면 이를 수도권으로 확대해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공급을 강화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의 8.4 부동산 대책은 양적 증가에만 초점이 맞춰져 도시경관은 물론이고 쾌적한 정주환경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부작용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단기적으로 주택공급이 늘어나는 효과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정주환경 및 도시경쟁력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고밀 개발에 따른 부작용을 어떻게 해소할지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환경과조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댓글(0)
  • 환경과조경 2020년 10월
  • 2021 최신판 CONQUEST 조경기사·조경산업기사 필기정복
  • 부동산투자론
공모전
  • LA+CREATURE This design competition—the third in the LA+ international series—asks whether we can live with animals in new ways, whether we can transcend the dualism of decimation on the one hand and protection on the other, and how we can use design to open our cities, our landscapes, and our minds to a more symbiotic existence with other creatures. BRIEF The LA+ CREATURE design ideas competition asks entrants to do three things: First, choose a nonhuman creature as your client (any species, any size, anywhere) and identify its needs (energy, shelter, procreation, movement, interaction, environment, etc.). Second, design (or redesign) a place, structure, thing, system, and/or process that improves your client’s life. Third, your design must, in some way, increase human awareness of and empathy towards your client’s existence. For jury panel, submission requirements, competition conditions, and Q+A, see menu tabs above. AWARDS US $10,000 total prize money 5 winners to receive US$2,000, a certificate, and publication in the LA+ CREATURE issue. 10 honorable mentions to receive a certificate and publication in the LA+ CREATURE issue. ENTRY PLATFORM OPENS August 1, 2020 SUBMISSION DEADLINE October 20, 2020 at 11.59 EDT (Philadelphia, USA time) WINNERS ANNOUNCED December 8, 2020 WINNERS + SELECTED ENTRIES PUBLISHED The LA+ CREATURE issue will be published in Fall 2021 SUGGESTED READINGS Jennifer Wolch & Marcus Owens, “Animals in Contemporary Architecture and Design,” Humanimalia: a journal of human/animal interface studies 8, no. 2 (Spring 2017) 1–26. Jennifer Wolch, “Zoopolis” in Jennifer Wolch & Jody Emel, Animal Geographies: Place, Politics, and Identity in the Nature-Culture Borderlands (Verso, 1998) 119–138. Ursula Heise, Imagining Extinction: The Cultural Meanings of Endangered Specie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6). Timothy Morton, Humankind: Solidarity with Nonhuman People (Verso, 2017). Richard Weller, Zuzanna Drozdz & Sara Padgett Kjaersgaard, “Hotspot Cities: Identifying Peri-Urban Conflict Zones in the World’s Biodiversity Hotspots,” no. 1 (2019) JoLA: Journal of Landscape Architecture (2019), 36–47. John Beardsley, Designing Wildlife Habitats: Dumbarton Oaks Colloquium on the History of Landscape architecture XXXIV (Dumbarton Oaks, 2013). Chris Reed & Nina-Marie Lister, Projective Ecologies (Actar, 2014). Peter Atkins, Animal Cities: Beastly Urban Histories (Routledge, 2016). Donna Haraway, When Species Meet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008). Lori Gruen (ed), Critical Terms for Animal Studie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8). Richard Weller, “The Garden of Intelligence,” Transition: Discourses on Architecture 59 (1998) 114–132. (text) Caspar Henderson, The Book of Barely Imagined Beings: A 21st Century Bestiary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3). Animal Series (Reaktion Books, UK). Richard Weller, Claire Hoch & Chieh Huang, Atlas for the End of the World. LA+ WILD, LA+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Landscape Architecture, no. 1 (2015).
  • 2020 DSD삼호 조경나눔공모전 주거단지 보행공간 디자인 학생 아이디어 공모전 1. 주제 “걷는 것은 자신을 세계로 열어놓는 것이다 발로 다리로 몸으로 걸으면서 인간은 자신의 실존에 대한 행복한 감정을 되찾는다"(다비드 르 브르통) 도시의 주거와 일상생활에서 걷는 것만큼 소중하고 건강한 경험은 없다 걷는 사람은 전신의 감각을 열고 매순간발밑에 밟히는 땅을 느끼며 환경을 경험하고 기억한다 우리에게는 고밀한 고층 아파트단지에서도 편안하고 즐겁게 걸으며 풍성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경험할 권리가 있다. 이번 공모전의 대상지는 수도권 교외 도시 외곽의 평범한 주거단지다 대한민국 어디서나볼 수 있는 고층 아파트 단지다 보편적이고 일상적인 주거단지에서 삶의 질은 결국 보행공간의 디자인에 달려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마음껏 걷고 앉고 쉬며 일상을 풍요롭게할 수 있는 중심보행가로와 거점 공간 디자인에 조경 건축 도시 분야 학생들의 슬기로운 아이디어를 초대한다. 2. 공모전 일정 ○ 참가신청 : 2020년 9월 28일(월) 17시까지 ○ 작품접수 : 2020년 11월 2일(월) ~ 4일(수) 17시까지 ○ 작품심사 : 2020년 11월 10일(화) ○ 결과발표 : 2020년 11월 13일(금) ○ 작품전시 : 2020년 11월 16일(월) ~ 11월 23일(월) ○ 시 상 식 : 2020년 11월 20일(금) ○ 공모전 진행 참가신청부터 작품전시까지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함 3. 시상 ○ 대상 1작품 / 디에스디삼호 회장상: 상금 300만원, 상장, 상품(환경과조경 1년 구독권) ○ 최우수상 2작품 / 환경조경나눔연구원 원장상: 상금 100만원, 상장, 상품(환경과조경 1년 구독권) ○ 우수상 3작품 / 환경과조경 발행인상:상금 50만원, 상장,상품(환경과조경 1년 구독권) ○ 가작 5작품 이내 / 상장, 상품(환경과조경 1년 구독권) 4. 대상지 개요 ○ 아파트단지: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내리545번지 일원 5. 설계 내용 중심보행가로와 주변 공간의 디자인 + 주요 거점 디자인  단지(A1, A2블럭) 내 중심보행가로와 주변 공간의 디자인(A1블럭과 A2블럭 연결보행로 포함)  주요 거점(예: 광장, 학교 주변 등)의 공간 디자인  주민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하는 보행 환경 고려  풍부한 경험을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제안  스마트한 공간 및 시설 제안 6. 문의처 환경조경나눔연구원 전화 02-585-4251 / 팩스 02-585-4240 / 이메일 lwi2020@naver.com
  • 서울역 폐쇄램프 재생 활성화 아이디어 공모 서울역은 한양도성의 관문, 최초의 철도환승역으로 도시화ㆍ 산업화를 이끈 교통의 중심지로 하루3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대한민국의 대표적 철도역이며, 최근 서울역 일대는 서울로 7017을 중심으로 다양한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추진으로 서울역 동부와 서부가 하나의 도보 생활권으로 이어진 도심의 대표적인 공간입니다. 아울러, 서울역 공공성 강화사업 일환으로 서울로와 서울역사를 연결하는 보행로와 구서울역사 옥상 주차장을 대규모 휴게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이와 더불어 20여 년간 방치된 구서울역사의 폐쇄램프는 도심에 보기 드문 특색있는 공간으로 서울로와 서울역을 찾는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재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폐쇄램프를 어떤 공간으로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사업에 적극 반영하고자 공모를 추진하오니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1. 공 모 명 : 서울역 폐쇄램프 재생 활성화 아이디어 공모 2. 공모내용 : 서울역 일대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구서울역사에 20여 년간 방치된 폐쇄 램프를 다양한 도심활력공간으로 활용 할 수 있는 아이디어 공모 3. 공모기간 : 2020. 08. 06. (목) ~ 2020. 09. 14. (월) 4. 공모일정(안) - 공모기간 : 2020. 08. 06. (목) ~ 2020. 09. 14. (월) - 현장설명회 : 1회차 - 2020. 08. 13. (목) 14:002회차 –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장소 : 공모 대상지(자세한 위치 홈페이지 공지) - 공모접수 : 2020. 09. 14(월) 17:00까지 제출 - 발표일자 : 2020. 09. 21(월) 중 /심사결과 및 당선작은 공모 홈페이지 공개 및 개인통보 예정 - 시상식 및 당선작 전시 : 2020. 10. 07(수) ~ 18(일) /시상식・전시 일시, 장소 등은 향후 안내 5. 참가자격 : 서울로에 관심있는 개인, 단체(팀) 누구나팀 당 최대 3인으로 제한(팀장포함) 6. 제출물 및 제출방법 - 신청서 및 동의서: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입력 (양식제공) - 제출물 작품패널 : A1 (594×841㎜) 1매 / 10㎜ 폼보드 위 부착 작품설명서 : A4 (297×210㎜, 양식제공) USB : 작품패널 파일, 작품설명서 파일, 신청서 및 동의서 스캔본 - 현장제출 제출기간 : 2020년 09월 14일(월) 10:00 ~ 17:00까지 제출장소 : 서울시청사 본관1층 로비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장소변경시 홈페이지 공고 7. 선정혜택 - 상금 및 상장 : 총 5작품에 총 시상금 1천 5백만원 1등작(1개팀):500만원 2등작(1개팀): 400만원 3등작(1개팀):300만원 4등작(1개팀):200만원 5등작(1개팀):100만원 - 표창훈격 : 서울특별시장 - 혜 택 : 현상설계 공모시 최종심사 작품으로 참여권 부여 - 시 상 식 : 2020년 10월 7일(수) 예정 ※ 접수 결과 및 심사 결과에 따라 시상 내역은 조정 될 수 있음. ※ 제세공과금은 담청자 부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