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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조경, 낙동강 오리알 신세? 나창호 기자 (ch_19@hanmail.net)


조경분야가 고민에 빠졌다. 조경과 정부기관의 관계 설정이 조경분야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발단은 산림청이 추진 중인 ‘정원전문가 교육기관 지정기준 및 지정표시(안)’이 공개되면서부터다. 여기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 지정에 필요한 교과목, 교육시설, 교육프로그램 확보, 강사 운영 등에 관한 세부기준이 들어있다.

 

업계에서는 기존에 조경기술자가 수행하는 정원설계 및 시공이 무력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산림청이 정원전문가 교육기관을 지정하고 교과목 기준을 정할 시 하나의 진입장벽이 생기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조경 단체 관계자는 “조경관련 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정원전문가 교육기관에서 수업을 들어야 정원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일까지 생길 수 있다”며 이중과세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과거 산림청이 정원법을 제정하며 정원사업은 조경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까지 했는데, 이미 그 사람은 다른 부서로 발령을 받아 흐지부지됐다”라며 정부기관의 약속 불이행에 분통을 터트렸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제의 경중을 따지자면 ‘산림기술 진흥에 관한 법률안’ 속 개정조항이 더 심각하다고 말한다. 법률안에는 산림사업현장마다 산림기술자 1명 이상을 반드시 배치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있는데, 현재 조경기술자만으로 할 수 있는 ‘도시림 등 조성’과 ‘숲길 조성·관리’ 사업에 산림기술자 1명을 추가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산림기술자 중심으로 산림사업을 끌고 가기 위한 전초전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산림청과 조경계가 상생하는 분위기 속에서 조경분야가 산림청을 비난하고 성토하는 것은 득이 될 것이 없다는 업계의 목소리도 있다. 이에 대해 한 시공업계 관계자는 “산림분야에서는 산림조합과 영림단같은 실행 조직이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고, 산림사업을 위한 산림사업법인협회, 산림기술사협회 등 관련 협회도 있다. 7월에는 산림엔지니어링협회까지 새로 발족했다”며 “이러한 산림사업 조직과 단체들은 가만히 앉아 있겠느냐”며 보다 냉정하게 지금의 상황을 진단하고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국토부가 규제개혁 차원에서 조경면적을 축소시키면서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까지 강화하려고 하고 있다. 여기에 산림청까지 벽을 쌓고 있다”며 “이러다 조경분야가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2016년 11월 0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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