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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후변화 적응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그린인프라를 통한 해결책 제안 이동근 서울대학교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교수 (dklee7@snu.ac.kr)
입력 2019-10-18 12:58 수정 2019-10-18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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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근 서울대학교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교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가 발간한 5차 평가보고서(AR5)는 인간의 산업 활동으로 인한 기후변화가 인류와 자연 생태계에 새로운 위험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한다. 우리나라의 평균기온은 1912년 이후 1.5℃ 상승하였고, 이외에도 태풍 및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 증가, 생태계 변화,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연안 침수 등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실제 관측되고 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2100년까지 280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한다. 따라서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완화정책뿐만 아니라 자연계와 인간사회가 직면한 기후변화위험을 최소화하는 적응정책이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부터 기후변화 적응의 필요성을 인식하였고,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을 추진하였다. 이에 2010년부터 시행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8조 및 시행령 제38조에 근거하여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시행을 의무화함에 따라 모든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5년마다 기후변화 적응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적응계획이 얼마나 원활하게 이행되었는지 그리고 실제 기후변화 영향저감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와 방법론이 없어 적응계획의 실효성을 판단하기 어렵다. 특히 기초 지자체는 현실적으로 예산과 전문성이 부족하여 기후변화 적응대책기술에 대한 평가를 자체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우므로 이들을 위한 의사결정 지원도구가 필요하다. 즉,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적응계획을 수립·이행하기 위해서 개별 적응대책기술의 효과를 평가하는 지원시스템이 요구된다. 


이러한 지원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기후변화대응 R&D 사업의 하나로 “기후변화 적응정책 선정을 위한 통합평가 의사결정지원 도구개발 및 실증화·고도화”를 제안하였고, 이를 본 연구진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한다. 필자는 총괄 연구책임자를 맡아 협동기관인 연세대학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공동으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조경학, 도시계획학, 경제학, 정치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진을 통해 여러 측면에서 기후변화 적응방안을 살펴본다. 연구과제의 목표는 국가와 광역 및 기초 지자체가 기후변화 적응계획을 원활하게 수립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 지원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다. 지원시스템은 단기 및 중·장기 기후변화 적응계획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기후정보와 적응대책에 대한 정성적·정량적 평가방법론과 결과를 제공한다. 


필자는 2016년 월간 『에코스케이프』(환경과조경사 발행)에 기고한 “기후변화 적응대책으로서의 그린인프라의 가능성: 기후변화, 조경은 무엇을 할 것인가”에서 그린인프라가 기후변화를 완화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단기 및 중·장기 피해를 줄이는 적응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그린인프라의 기후변화 영향저감효과는 기후변화로 인해 증가한 폭염을 예방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미세먼지 감축이나 효율적인 물관리 등 다양하다. 그러나 그린인프라를 통한 기후변화 적응효과에 관한 연구 대부분이 다양한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복합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있다. 


이에 연구진은 기후변화로 인한 다양한 부문의 피해를 동시에 고려하기 위해 환경성, 안전성, 건강성 측면에서 그린인프라를 포함한 여러 적응대책기술의 영향저감효과를 평가한다. 개별 결과는 화폐 가치로 환산하여 통합되며, 이후 적응계획에 대한 주기별 적응경로가 제안된다. 더불어 적응대책기술이 지역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여 지자체가 산업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까지 연구결과에 따르면, 그린인프라는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효과가 있으며, 이는 시간이 흐를수록 증가한다. 또한, 그린인프라를 적용하지 않은 적응계획과 비교하여 그린인프라를 적용한 대안은 구조물의 내구성이 떨어지지 않아 유지관리비용이 저렴하여 경제적으로도 이득인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그린인프라에 기반을 둔 기후변화 적응계획은 사회경제적 혜택을 가져오고 인간과 자연 생태계의 질을 높일 수 있다.


본 연구진이 개발한 지원시스템을 통해 생태 가치를 보전하면서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그린인프라의 가치가 다시 한 번 입증되었다. 그린인프라 조성을 통해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한 사회로 한 걸음 나아갈 기회가 되리라 기대한다. 


* 이동근은 서울대학교 조경학과를 졸업하고, 동경대학교 녹지조경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서울대학교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며, 통합적인 기후변화 영향평가, 도시 열섬 저감 기술을 비롯한 여러 R&D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론』, 『경관생태학』, 『환경계획학』 등 다수의 공저를 포함하여 국내외 논문 200여 편 이상을 발표하였다. 현재 한국기후변화학회 회장으로 활동하며, 국회기후변화포럼 운영위원장, 『Landscape and Ecological Engineering』 편집위원장, 환경부 자체평가위원 겸 중앙환경정책위원,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이동근 서울대학교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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