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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사학교 유치 뛰어든 장성군, 국내 최대 ‘무궁화공원’ 조성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육군사관학교 유치전에 뛰어든 전라남도 장성군이 국내 최대 규모 무궁화공원 조성을 통해 문무를 겸비한 ‘호국의 도시’로의 변화를 시도한다. 전라남도 장성군은 장성읍 중심부에 위치한 장성공원에 국내 최대 규모 무궁화공원을 조성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1977년 공원으로 지정된 장성공원은 4만3862㎡에 달하는 면적에 소나무와 느티나무, 산벚나무 등의 나무 500여 주가 식재돼 있다. 운동시설과 정자, 어린이생태놀이터 등의 시설이 갖춰져 지역 주민들의 여가생활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 무궁화공원이 조성되는 곳은 장성공원 내 잔디광장으로, 부지 면적은 9500㎡다. 군에 따르면 지금까지 국내에 조성된 무궁화공원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군은 부지 제공과 함께 배수시설 설치 등 기반공사에 1억7000여만 원을 투입한다. 무궁화 식재는 두산그룹이 맡는다. 36개 품종 1만여 그루의 무궁화 묘목 구입과 식재비 등 1억3000여만 원을 부담한다. 식재되는 무궁화는 배달계 5종 980주를 비롯해 홍단심계 18종 5118주, 백단심계 10종 2650주 등이다. 두산그룹은 나라꽃 무궁화로 동산을 만드는 사회환원활동을 펼쳐왔다. 한서남궁억기념관, 서울올림픽공원 등 여러 곳에 성공적으로 무궁화동산을 조성했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장성공원에는 3‧1운동열사장성의적비, 6‧25참전용사기념탑 등이 있어, 매년 군에서 추진하는 역사적인 기념식이 개최된다”면서 “국내 최대 규모의 무궁화공원이 조성되면 장성군민의 자긍심 고취는 물론, 호남을 대표하는 호국문화공원으로 새롭게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주 2021-04-14
  • 서울시, 공원녹지 즐기는 ‘슬기로운 공원생활 영상’ 공모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시대 자신만의 방법으로, 서울의 공원녹지를 즐기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공모한다. 시는 ‘코로나 그린캠페인’의 일환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스트레스를 공원에서 극복하자라는 취지로 ‘코로나시대 슬기로운 공원생활 영상’을 공모한다고 14일 밝혔다. ‘코로나 그린 캠페인’이란 시민이 가까운 공원녹지에서 거리두기를 지키며 산책, 운동, 자연관찰, 생활예술 등 자신만의 활동으로 건강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시민참여 캠페인이다. ‘코로나시대 슬기로운 공원생활’영상공모전 참여방법은 집 가까운 서울의 공원이나 녹지에서 거리두기를 하며, 공원녹지를 즐기는 자신만의 영상을 담아 내달 31일까지 본인의 유튜브에 등록 후 신청서와 함께 영상을 제출하면 된다. 참여대상은 서울시민 개인 또는 3명 이하의 팀(서울시민 1명을 대표로 포함)으로 가능하며, 반드시 서울 소재에 공원이나 녹지에서 촬영해야 한다. 심사는 주제의 적합성·전달력·참신성·공공성·영상의 완성도·홍보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하며, 총3팀을 선정해 각각 최우수 300만원, 우수 200만원, 장려100만원의 상금을 지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의공원 홈페이지를 참조하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영상공모전 운영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신유정 2021-04-14
  • “모든 어린이와 가족, 공원에서 영감을 찾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한국공원시설업협동조합은 오는 15일 오후 2시부터 문화비축기지에서 제12차 정기총회 및 제41회 장애인의 날 문화행사를 개최한다. 먼저 ‘제12차 한국공원시설업협동조합 정기총회는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 T1 파빌리온에서 조합회원 약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진다. 이어 오후 4시 30분부터 6시까지는 T2 야외공연장에서 ‘모든 어린이와 가족, 공원에서 영감을 찾다’를 주제로 ‘제41회 장애인의 날 문화행사’가 개최된다. 한국공원시설업협동조합이 주최하고 2022 세계조경가협회 한국총회 조직위원회 주관, 중소기업중앙회(K-BIZ)와 사랑나눔재단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오케스트라 공연 및 협연이 이뤄진다. 장동진 서울내셔널심포니 오케스트라 단장이 지휘를 맡고 소프라노 이현정, 팝페라가수 박준서, 뮤지컬 가수 나정숙, 테너 이철수가 출연할 예정이다.
    이형주 2021-04-13
  • 시행사 내홍 차질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중대 결정” 압박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광주광역시가 시행사 내부 갈등으로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차질이 빚어지자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중대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며 시행사의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종효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은 12일 오후 시청 브리핑실에서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관련 광주광역시 입장을 발표했다. 김 부시장은 “지난 해 7월 1일 도시공원일몰제를 앞두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24개소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6월에 모두 완료해, 장기 미집행도시 공원 24개를 모두 지켜냈다”며 “시 민간공원특례사업은 공원면적비율이 90.3%로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높고, 초과이익 공공재투자·민관거버넌스협의체 구성 등 다른 지자체들이 벤치마킹할 정도로 모범적 사례로 평가받았다”고 자부했다. 하지만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앙공원 1지구의 경우 민간공원 추진자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은 사업이행보증서와 협약이행보증서 제출의무를 불이행하고 있으며, 내부 주주들이 시공권 등 이해관계로 인해 서로 자기주장을 여론화하고 있다”며 “사업시행자로서 적절하지 못한 행태를 보이고 있어, 사업추진에 심각한 애로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부시장은 “더 이상 빛고을중앙공원개발 내부 싸움으로 인해 이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며 “만약 적법한 사업이행보증서와 협약이행보증서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양측의 내분으로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제안요청서 및 사업협약서에 따라 중대한 결정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엄포를 놓았다. 더불어 “언론사와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시민들께도 협조를 구한다”며 “중앙공원 1지구 특례사업이 자칫 무산되는 일이 없도록 시를 믿고 힘을 보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유정 2021-04-12
  • 익산시, 학교 공원화로 지역사회 거점녹지 확보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전라북도 익산시가 학교 공원화를 통해 지역사회 거점녹지 확보 및 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익산시는 지역 청소년들에게 자연친화적 학습공간을 제공하고 미세먼지 저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숲·공원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사업 대상지는 원광중학교와 이리공업고등학교, 이리서초등학교, 흥왕초등학교, 춘포초등학교, 이리중앙초등학교, 이리여고 등 7개 학교이며 오는 6월까지 총 3억10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시는 학교 부지에 수목 식재와 산책로 조성 등 녹색쉼터를 조성하고 해당 학교는 부지 제공과 수목, 시설물을 유지 관리해 친환경 공간이 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아울러 시와 사업 대상 학교는 시민과 청소년들에게 원활한 녹지공간 확대와 친환경 학습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서로 협력관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정헌율 시장은 “이번 사업은 청소년들이 숲과 더불어 건강하게 자라도록 할 뿐만 아니라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에도 효과적이다”며 “학교 숲과 학교 공원화 사업의 지속적 관리와 활용을 위해 시민과 학교에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형주 2021-04-12
  • 김포시 역점 사업… 한강신도시 공원 특화사업 추진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김포시 역점사업인 한강신도시 공원 특화사업이 추진된다. 김포시는 지난 10일 운양동 야생조류생태공원에 미세먼지 필터숲과 마산동 호수공원에 2단계 장미원이 조성되며, 이와 함께 장기동 한강중앙공원 금빛수로 수상레저시설도 장비를 보강해 개장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운양동 야생조류생태공원은 올해 서해안 녹지밸트 미세먼지 필터숲과 생활환경 숲이 조성된다. 총사업비 11억 원을 투입해 5㏊규모의 대규모 수림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대기 오염물질 정화는 물론 생태계 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 공간도 꾸려진다. 또한 여름철 방문객들의 체온을 낮추고 스트레스를 날릴 수 있도록 산책로 500m 구간에 안개분출 터널을 설치해 폭염과 미세먼지에 대응·정자주변 경관개선·진입광장 환경개선·주차장 및 화장실 정비·탐방 안내시스템 구축 등 야생조류태공원을 찾는 이용객들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마산동 호수공원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총사업비 25억 원을 투입해 장미원을 조성하고 있으며, 지난해 9월 1단계 조성 사업을 완료하고 현재 2단계 사업을 위한 실시설계 중이며, 올 하반기에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총 60여 종 약 5만여 주 규모의 다양한 장미를 볼 수 있다. 장미는 국제가든전시회 수상품종인 그란데 클라쎄·로즈어드 샤틀렛을 비롯해 신규품종 아웃어브로사리움·제브르림 등이 식재되며, 동화 속 장미원을 모티브로 다양한 포토존과 한 눈에 내려 보는 장미언덕도 설치된다. 특히 호수공원을 지나가는 가마지천 산책로가 ‘2021년 경기도 선형공원 조성사업’에 선정되면서 확보한 2억 원을 투입해 2km 구간에 앉음벽 등 휴식공간과 꽃길이 조성된다. 장기동 금빛수로는 오는 5월 중순경 수상레저시설 운영을 재개하기 위해 분주히 준비 중이며,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수상레저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관련 대책도 추가로 마련했다. 인기가 높았던 2인용 문보트 3대를 추가 구입해 이용객들의 대기시간을 단축할 예정이며,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비상구조선도 1대를 더 추가해 2대로 늘렸다. 또한 금빛수로변 약 1.3km 구간에 발광다이오드 바와 특화된 경관조명도 설치될 예정이다. 이석범 부시장은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는 만큼 가벼운 마음으로 가족과 함께 여가를 보낼 수 있는 공원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짜임새 있는 신도시 공원 조성”을 당부했다.
    신유정 2021-04-11
  • 서울시, 시민스토리 공원에 구현할 작가 공개모집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시가 시민의 추억과 상상을 담은 스토리를 공원에 구현할 참여 작가를 공개모집 한다. 시는 올해 초 공모를 통해 ‘문화비축기지’와 ‘서울대공원’을 작품 구현 대상지로 선정하고, 지난 3월 각 대상지별 시민스토리를 공모, 전문가 심사를 통해 최종 10건의 시민스토리를 선정했다. 이번 작품 구현 장소는 과거 석유를 비축하던 시설에서 지난 2017년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한 ‘문화비축기지(문화마당)’과 창경원 시절부터 100년 넘게 시민들의 유원지로 사랑 받고 있는 ‘서울대공원(정문 만남의 광장)’이다. 선정된 스토리는 대상지별 5건으로 시, 노랫말, SF소설, 개인사 등 다양한 장르다. 작가들이 시민스토리에서 영감을 받을 수 있는지, 대상지의 개념을 확장하고 상상력을 담아낼 수 있는지를 주요 기준으로 선정했다. 이번 공모는 선정된 시민스토리를 소재로 공공미술 작품을 만들어낼 작가 모집으로 1회 이상 전시 참여 경험이 있는 대한민국 국적의 작가 또는 팀이면 모두 지원할 수 있다. 공모에는 ▲회화, 한국화, 사진 등 ‘평면’ ▲조각, 설치미술 등 ‘입체’ ▲미디어·복합매체 ▲조경·건축 등 분야 개인전 또는 단체전에 작가로 참여한 경력(학사 졸업전시회 제외)이 있어야 참여할 수 있다. 조경·건축 분야는 해당 전시경력 여부와 관계없이 관련학과 대학 졸업자 이상으로 대학교수, 직장인, 대학원생도 참여 가능하다. 작가는 대상지별 5개 시민스토리를 기반으로 장소, 관계, 일상이란 3가지 원칙을 충분히 고려해 각 대상지에 적합한 작품기획안을 제안하면 된다. 작품 제안은 개별 시민스토리 기준이며, 중복 지원도 가능하다. 가는 장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장소 만들기)를 토대로 시민 누구나 참여가능한 관계성을 지향(관계 만들기)하고, 지속가능한 활동이 가능한 일상을 만드는(일상 만들기) 3가지 원칙에 입각한 작품을 제안해야 한다. 최종 작가 선정은 총 2단계로 진행되며, 1차 선정 작가 10~20여 명(팀)에게는 각 300만 원의 제안보상금이 지원되고 최종 선정 작가 2명(팀)에게는 ‘문화비축기지’와 ‘서울대공원’에 작품을 설치하는 기회가 주어진다. 1단계로 대상지별 5~10여 명(팀)의 작가를 선정한다. 1차 선정 작가는 시민과 워크숍, 전문가 컨설팅과 관계자 협의를 통해 작품을 구체화한다. 최종 작품기획안을 제출한 작가(팀)에게는 제안보상금 300만 원을 지급한다. 2단계로 최종 선정된 작가는 올해 10월까지 전문가와 협업해 각 대상지에 작품을 제작, 설치한다. 접수는 4월 12일부터 5월 24일 자정까지 6주간이며, 공모전 접수사이트에 접속해 작품기획안을 작성 후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혜영 서울시 디자인정책과장은 “이번 ‘2021 공공미술 시민아이디어 구현’ 사업은 2곳의 장소에 대한 시, SF소설, 육아일기 등 시민들의 스토리를 토대로 공간에 어울리는 작품을 설치하는 ‘시민 중심형 공공미술’ 프로젝트”라며, “시민의 스토리를 바탕으로 특별한 공공미술 작품을 탄생시킬 역량 있는 작가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형주 2021-04-11
  •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원형 경작커뮤니티 ‘파밍가든’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경기도 오산시와 LH, 사회적경제기업 한고연이 공원에서 시민들과 함께 농작물을 가꾸면서 정원을 만들어가는 파밍가든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오산시는 지난 7일 세교2지구 1호 근린공원에서 지역커뮤니티 형성과 도시정원 및 농업활동 활성화를 위해 LH와 공동 운영하는 ‘2021 파밍가든 가드너 프로그램’ 개강식을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파밍가든(Farming garden)은 화훼 및 농작물 경작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공동체 형성과 아름다운 도시가꾸기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도시공원형 경작커뮤니티를 말한다. 이날 행사에는 곽상욱 오산시장과 정수미 LH도시경관단장, 파밍가든 가드너 수강생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프로그램 운영 방향을 소개하고 앞으로의 가드너 활동 일정 안내 후 씨감자 파종 작업을 함께 했다. 지난해 12월 오산시와 LH는 ‘도시농업 커뮤니티 파밍가든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사전모집을 거쳐 36명의 시민가드너를 선발했다. 파밍가든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은 사회적경제기업 한고연이 맡았다. 한고연은 이번 사업을 통해 도시농업 조성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사회적기업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이다. 파밍가든 면적은 2792㎡로 ▲컬러가든 138㎡ ▲오차드가든 241㎡ ▲키친가든 90㎡ ▲힐링가든 117㎡ ▲향기가든 20㎡ ▲약용원 26㎡ ▲팜파티마당, 파고라, 수전 등으로 구성된다. 한고연이 정원 기반 및 공간의 틀을 만들었으며, 앞으로 시민가드너들과 함께 완성해나갈 예정이다. 7일 개강식을 시작으로 올해 11월까지 도시농업과 정원 디자인 및 조성, 유지관리방법, 팜파티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곽상욱 오산시장은 “이번 파밍가든 가드너 프로그램은 내년 경기정원문화박람회를 개최하는 도시로서 정원문화 확산에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시 전체가 정원이 되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형주 2021-04-08
  • 조경계, 난개발 우려되는 도시숲법 하위법령 ‘제동’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난개발 방지를 위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공원법)에 따라 수립되는 도시녹화계획이나 공원조성계획 등의 도시계획 절차를 무시하고 마구잡이로 도시숲 조성을 가능케 하는 근거를 법령에 담으려는 산림청의 행보에 조경계가 제동을 걸었다. 환경조경발전재단과 소속 6개 단체는 산림청이 지난 2월 23일부터 입법예고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조경계 의견을 수렴한 검토의견을 지난 5일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와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재단 소속 6개 단체는 한국조경학회, 한국조경협회, 대한건설협회 조경위원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식재공사업협의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협의회, 놀이시설조경자재협회다. 도시에서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이 수립되고, 도시·군관리계획에 따라 공원녹지기본계획이 수립된다. 그리고 공원녹지기본계획에 의거해 도시녹화계획이 수립되고, 도시공원의 경우 ‘공원조성계획(변경 포함)을 입안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며,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도시숲법) 입법예고안에서는 도시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나무를 심는 일이라고 무조건 친환경적인 행위인 것은 아니다. 기존 여건이나 도시 맥락을 외면한 채 식재공사를 진행하다 자칫 잘못하면 도시 뿐만 아니라 생태환경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 절차를 무시하고 이를 조례로 가능토록 하는 것은 또 다른 난개발을 용인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심지어 도시숲 조성사업은 시설 설치를 포함하는 내용이기에 더욱 주의를 요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오순환 조경지원센터 본부장은 이러한 조항은 도시의 복잡한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외면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특히 기존 도시의 수용력 내에서 식물과 공원시설이 도시계획 및 규제에 따라 적절하게 도입된 곳에 산림청 제정안 중 체험·놀이·학습· 및 삼림욕장 등 다양한 시설이 포함돼 있는 ‘휴양·복지형’의 도시숲이 조성될 경우 그 자체로 난개발이 자행되는 것이기에 제동을 걸었다는 것이 오 본부장의 설명이다. 이에 재단은 “「도시숲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도시공원’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도시공원법」에 따른 공원녹지기본계획(제9조), 도시녹화계획(제11조), 공원조성계획(제16조)에 상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시숲법」(제6조제3항)에서는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부합하는 규정만 있으므로, 도시숲법 하위법령인 시행령에서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의 하위계획인 도시녹화계획 및 공원조성계획과 상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단은 도시숲 등의 유형이 공원녹지 유형 및 기능과 대부분 중복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도시숲법」 제5조제4항의 도시숲 등의 유형은 ▲「공원녹지법」 제15조(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 ▲제35조(녹지의 세분)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제9조(공원시설의 설치·관리기준)에 따른 공원녹지와 기능에서 대부분 중복되고 있어 법 집행과정에서 여러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것이 재단의 설명이다. 재단에 따르면 ▲재해방지형, 미세먼지 저감형, 생태계보전형은 공원녹지법의 ‘완충녹지’ ▲경관보호형은 공원녹지법의 ‘경관녹지’ ▲기후보호형은 공원녹지법의 ‘연결녹지’에 해당한다. 휴양·복지형은 근린공원의 기능인 일상의 옥외 휴양, 오락, 학습 또는 체험 활동 등 근린공원의 기능과 매우 유사하게 중복될 뿐만 아니라 「공원녹지법」 제2조제4호 및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제3조별표1에서 규정하는 ▲자연체험장 ▲생태학습원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센터 등의 ‘공원시설’과도 중복된다. 도시숲법 제2조(정의)에서 ▲마을숲은 ‘역사문화형’, ‘경관숲’은 ‘경관보호형’과 중복되는 등 문제점도 나타난다. 도시공원과 녹지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이다. 도시공원은 공원조성계획(변경)을 녹지는 녹지시설 설치계획(변경)에 대한 세부시설 결정(변경)을 입안해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지적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된다. 따라서 도시숲의 기능별 유형은 공원녹지법령에서 규정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종류(세분), 공원시설의 종류와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는 사안이다. 이에 재단은 “현재 시행중인 도시숲조성사업을 보면 ‘미세먼지 저감숲’과 ‘바람길숲’으로 법령 규정 없이도 시행되고 있으므로, 법 집행과정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타 법과 상충되는 규정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도시숲 등 조성·관리사업의 추진사항을 검토하고, 「공원녹지법」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와 사전 충분한 협의 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법령입안심사기준」에 위배될 우려도 있다. 「법령입안심사기준」에 따른 ‘다른 법령의 개정에 관한 규정’에서는 다른 법령의 개정은 자구 수정 또는 경미한 사항의 개정 등 정리 차원에 한정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인용조문의 정리, 경미한 사항의 추가, 법령의 제명이나 용어의 정리 등에 사용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산림자원법’)」에서는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설업 중 조경공사업과 조경식재공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이번 「도시숲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에서 이를 삭제하고자 해 「법령입안심사기준」에 위배되며, 타법 개정의 한계를 벗어나 위헌적인 소지가 있다는 것이 재단의 지적이다. 재단은 “2009년 법제처에서 법령해석한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따르면, 본 단서규정은 예외적이거나 특수한 상황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도시숲 등의 산림사업과 조경사업이 내용에서 별개가 아님에 따라, 산림관련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산림자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산림사업의 정의 중 하나로, 관련된 타 규정과의 혼란을 없애기 위한 매우 중요한 규정이며, 사업에 대한 법 집행과정에서 충돌,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정으로 해석되고 있다”며 “‘다른 법령의 개정에 관한 규정’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존치되는 것이 합법적이다”는 것이 재단의 설명이다. 아울러 “「산림자원법」 시행령 제2조제2항10호의2. 단서규정은 도시숲 등이 「산림자원법」에 의한 산림사업이 아닌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조경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적시한 규정으로 단서조항의 신설 사유,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볼 때 삭제하는 것은 해당 법령의 취지를 왜곡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외 도시숲지원센터 지정기준에서 상근인력이 산림청 소관 타 법과 비교했을 때도 과다하게 제시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재단이 산림청 소관 법령 20여개를 검토한 결과 센터지정과 관련해 인력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법령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총 3개로 인력기준은 모두 3명 이상으로 제시한다. 이에 따라 같은 유형의 기능을 담당하는 도시숲지원센터의 상근인력 5명은 과다한 것으로 판단되어 타 법령과 같이 3명이 적절하다는 검토의견을 냈으며, 부득이 시행해야 한다면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
    이형주 2021-04-06
  • ‘농산어촌 주거플랫폼’으로 국토 균형발전 모색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국토교통부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주거와 생활SOC 조성, 일자리 제공을 결합한 ‘농산어촌 주거플랫폼’ 조성 사업을 역점 추진한다. 국토부는 ‘2021년 지역개발사업(투자선도지구 및 지역수요 맞춤지원) 공모’에 착수한다고 4일 밝혔다. ‘농산어촌 주거플랫폼’은 지방 농산어촌에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함께 생활SOC 확충 및 일자리를 제공해 신규 인구유입 등을 통해 지역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올해 국토부가 역점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는 정부가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그동안 소외 받던 지방 농산어촌 지역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농산어촌 주거플랫폼 선도모델을 창출하기 위해 올해 지역개발사업과 도시재생사업 공모를 통해 우수사업을 발굴·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농식품부 및 해수부와 협업해 농촌협약 및 어촌뉴딜 사업 등을 통해서도 농산어촌 주거플랫폼 사업을 발굴·지원하고, 균형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범부처 협업체계를 구축해 농산어촌 주거플랫폼 확산기반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지역개발사업 공모를 통해 총 148개 우수 사업을 발굴·지원했다. 올해는 공모를 통해 성장촉진지역(70개 시·군)의 농산어촌 주거플랫폼 구축사업 중 8~11개 내외 사업을 선정, 총 사업비 450억 원 가량을 투자선도지구와 지역수요 맞춤지원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지원할 계획이다. 농산어촌 주거플랫폼 구축사업은 ▲단독형·공동형 공공임대주택 등의 ‘주거’ ▲문화·체육·복지·의료·공원 등의 ‘생활SOC’ ▲‘일자리’의 결합을 기본으로, 지역 여건 등에 따라 자유롭게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공모 접수는 5월 17일부터 6월 25일까지 40일간 지역개발 통합모니터링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며, 사전컨설팅을 통해 지자체의 주거플랫폼 계획수립을 지원한다. 박희민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장은 “농산어촌 주거플랫폼 구축사업이 읍·면 지역에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견인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지역개발사업 공모를 통해 농산어촌 주거플랫폼의 다양한 성공사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파급효과가 큰 우수사업 발굴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형주 20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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