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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천만국가정원 진흥기본계획 수립 용역’ 입찰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순천시가 ‘순천만국가정원 진흥기본계획 수립 용역’ 수행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번 용역은 국내외 여건과 순천의 도시 정체성과 맞는 순천만국가정원의 궁극적 비전을 설정하고 세부 수행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된다.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으로서 순천만국가정원의 차별화 방안을 모색하고 가능성·잠재력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순천의 도시정체성(자연·문화·환경) 및 도시 발전 비전에 부합하고, 지속가능한 정원문화산업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특화된 추진 전략 및 로드맵(2021년~2030년)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개월이며, 사업예산은 총 1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입찰참가자격은 지방계약법을 따르며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으로 입찰참가 등록을 한 업체 및 기관이어야 한다.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및 기관 단독 또는 2개사 이내 공동도급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 공고기간은 6월 2일부터 14일까지이며, 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참가등록 및 제안서를 받는다. 용역에 참여하려면 순천만국제습지센터 2층 국가정원운영과 사무실로 직접 방문해 ▲일반 입찰참가 등록서류 및 증빙자료 ▲가격제안서 ▲정량적 지표 평가서 및 증빙자료 일체 ▲정성적 평가 기술제안서 및 발표용 PPT 출력물을 제출해야 한다.
    이형주 2020-06-04
  • 주민투표로 천안 일봉산 민간공원 특례사업 여부 결정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천안시가 주민투표로 일봉산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방향을 결정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3일 천안시의회에서 열린 제233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일봉산 도시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 추진 결정을 위한 지역 제한 주민투표 실시 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주민투표 절차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시는 사업면적 40만2614㎡의 일봉산 도시공원의 일몰 시한이 도래함에 따라 민간이 자본을 투자해 공원면적 중 70%는 공원으로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는 택지개발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등의 갈등이 불거졌다. 이에 천안시는 갈등 완화를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이번 주민투표를 실시했다.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이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주민투표는 오는 2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21일과 22일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도 실시될 예정이다. 일봉산 인근 동남구 중앙동, 봉명동, 일봉동, 신방동, 청룡동, 서북구 쌍용1동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주민투표권이 있는 19세 이상 천안시 주민등록자 및 영주권자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투표해야 하고 유효투표 과반수 이상 득표해야 결과가 확정된다. 3분의 1미만 투표 시에는 개표하지 않는다. 시는 6월 4일부터 8일까지 투표인명부를 작성한 뒤 투표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등의 과정을 거쳐 14일 투표인명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투표일이나 사전투표일에 투표를 할 수 없는 투표권자(투표권자 중 관할 구 밖에 거소를 둔 자 등)는 6월 4일부터 8일까지 거소투표 신고를 하면 거소투표를 할 수 있다. 거소투표신고서는 천안시 누리집(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신고서는 6월 8일 오후 6시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도달해야만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등재될 수 있다. 박상돈 시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 여러분께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잘 반영해 일봉산 공원이 진정한 천안시민을 위한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형주 2020-06-04
  • 잠실한강공원 자연형 물놀이장 설계공모 ‘Wonderful Land’ 당선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잠실한강공원 자연형 물놀이장 설계공모에 동심원조경기술사사무소의 ‘Wonderful Land’가 당선됐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지난 3일 유튜브를 통해 ‘잠실한강공원 자연형 물놀이장 설계공모’ SNS중계 공개심사를 진행했다. 설계공모 대상지는 서울 송파구 한가람로 65 잠실한강공원 수영장 부지, 모래 비치와 트랙구장, 자전거 도로였다. 설계비는 4억1500만 원이며 예정 공사비는 97억7000만 원이다.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80일이며 예정 공사기간은 16개월이다. 잠실 한강수영장은 종합운동장과 롯데타워가 인접한 잠실 한강공원내에 위치해 이용잠재성이 매우 높은 입지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여름 외 닫힌 경계펜스로 인한 주변 시설과의 연계성 부족, 경관 저해 등 문제점이 있으며 공공 공간의 장기간 폐쇄에 대한 개선이 필요했다. 또한 설치된지 30여 년이 경과돼 시설물의 노후로 이용 만족도 저하 및 유지보수비가 과다 소요돼 시설 개선이 시급했다. 이번 설계공모 결과 동심원조경기술사사무소의 ‘Wonderful Land’가 당선됐다. ‘Wonderful Land’는 한강 주변의 자연적 요소가 직·간접적으로 결홥된 자연스러운 경관을 제공하고 동시에 유지·관리·통제가 용이한 도심형 프로그램을 담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두터운 자연적 경계를 통한 장소 만들기 ▲재구성된 사계절 프로그램 ▲한강과의 자연적 연결을 위한 지형설계 ▲4시‧공간적 맥락을 반영한 식재를 대상지에 녹여냈다. 김성우 심사위원은 “여름 성수기에 대규모의 인원이 모여도 충분히 수용 가능하도록 가운데 풀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여러 영역을 연계해서 풀어낸 점이 좋았다. 여름 성수기가 지나도 두텁게 조성된 배후 숲에서 시민들이 휴식과 피크닉 등을 즐길 수 있고, 가운데 풀 공간은 공연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등 지침에서 요구하는 사계절 활용가능한 공간 조성에 충실한 안이다”며 높게 평가했다. 하지만 “추후 실시설계 단계에서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바닥 마감자재와 레벨의 변화 등이 물놀이장 이외의 용도로 활용될 경우에도 문제없이 작동할 수 있어야 하며, 다양한 이벤트를 담아내기 위한 각종 설비, 접근동선, 서비스시설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아쉬운 점을 언급했다. 한편 기타 수상작으로는 ▲2등 기술사사무소 이수, 안형주, 송민원 ‘GRAND BLUE, BLUE GROUND’ ▲3등 바이런, 김영민, 이남진 ‘우리들의 한강’ ▲4등 그룹한 어소시에이트, TOPOTEK 1 ‘Natural Swimming Pool at Jamsil Hangang Park’ ▲5등 지역활성화센터 ‘SHIFTING VIEWS’가 당선됐다.
    김바미 2020-06-04
  • 구 화랑대역 일대 ‘문화공원’으로 조성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서울시가 노원구 공릉동 구 화랑대역 일대를 ‘문화공원’으로 조성한다. 시는 지난 3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노원구 공릉동 구 화랑대역 일대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을 원안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경춘선 숲길 화랑대 철도공원’은 2010년 폐선된 경춘선의 ‘경춘선숲길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구 화랑대역 일대를 공원화한 지역이다. 시는 대상지내 시설관리가 이원화돼 있는 경춘선 숲길과 연결녹지, 경관광장 등의 효율적 관리 및 철도와 문화를 테마로 하는 공원조성을 위해 도시계획시설으로 결정했다. 이번 녹지 및 경관광장의 문화공원 변경(안)은 서울시와 자치구로 이원화돼 있는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와 일부 교양 및 편익시설 조성을 위해 문화공원으로 변경토록 가결됐다. 시는 이곳에 화랑대역의 가치를 콘텐츠화 한 철도시간박물관, 철도미니어처관, 기차테마카페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구 화랑대역 일대를 문화공원으로 조성해 다양한 컨텐츠 도입으로 증대되는 시민의 문화 욕구를 충족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바미 2020-06-04
  • 월드컵공원의 과거 ‘꽃섬’부터 ‘매립지’까지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서울시가 ‘난지도’의 옛 꽃섬시절과 매립지 시절의 모습에 대해 시민들의 생활사가 담긴 사진·영상·일기 등의 민간기록물 수집 공모전을 개최한다. 시는 월드컵공원의 과거인 ‘꽃섬’ 시절부터 ‘난지도’ 쓰레기 매립지까지의 옛 모습을 찾기 위한 ‘옛 난지도 민간기록물 수집 공모전’을 오는 6월 5일부터 7월 17일까지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 공모전은 시대별로 꽃섬, 중초도, 난지도 등 다양한 이름을 가진 월드컵공원의 변화과정을 반증하고, 이곳에서의 시민들의 소중한 추억들을 수집하고자 개최됐다. 현재는 ‘공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이곳 난지도는 쓰레기 매립 이전 맑은 물이 흐르며 난초와 지초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섬으로 좋은 풍수로 기장과 조를 경작하던 곳이었으며, 그 이후 매립지로 이용되면서 온갖 쓰레기로 뒤덮혀 악취와 먼지로 누구도 접근하지 않고 철새도 야생동물도 찾아오지 않는 땅으로 버려졌던 곳이기도 했다. 공모 대상은 1900년~1985년까지 난지도와 관련 있는 개인 소장 기록물 중 사진‧영상 등 시청각자료와 일기, 편지, 메모수첩 등 문서자료가 해당한다. 작물을 경작하거나 나들이‧소풍을 즐기는 매립지 이전의 꽃섬 모습부터 쓰레기를 매립하면서 이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했던 시민들의 생활사 모습, 기념식 등 각종 행사 자료, 그 외 자연 등 난지도의 옛 풍경을 담은 자료가 해당한다. 1인당 응모자료 수는 제한 없으며, 전 국민 누구나 응모 가능하다. 응모된 자료는 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50건을 선정하고 소정의 사례품을 수여한다. 신청접수는 ‘서울의 산과 공원과 내손안에 서울’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은 후 작성해 관련 자료와 함께 전자우편 또는 등기우편발송으로 하면 된다. 전자우편 및 등기우편 모두 7월 17일 도착분까지다. 심사는 7월 28일 예정이며 최종 발표는 8월 5일 예정이다. 공모전은 시정 협치사업으로 제안된 ‘서울시 공원아카이브 구축사업’의 일환이며, 이렇게 시민들에 의해 모아진 옛 난지도 기록물은 공원의 역사를 기록하는 책자 및 전시회 등 ‘서울시’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한다. 시는 월드컵공원은 2019년부터 공원아카이빙을 시작해 현재 1987년~1998년에 해당하는 6396장의 시청각 자료를 수집했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공원을 둘러싼 시민들의 생활 이야기들을 수집하고, 장기적으로 공원 이용 변화상을 기록해 그 기록물을 시민과 공유하는 공원문화를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 시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관계자는 “꽃섬에서 난지도를 거쳐 월드컵공원으로 변화해온 역사와 둘러싼 시민들의 생활사 이야기를 담아내는 계기로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린다. 수집된 자료는 매립지형 공원 활용 및 국내외 유사사례 벤치마킹자료로 이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바미 2020-06-04
  • 공원에 대한 엉뚱하지만 구체적인 상상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2050년 공원을 상상하다’의 저자 온수진 서울시 사무관과 공원전문가 서영애 기술사사무소 이수 소장이 2일 오후 4시부터 유튜브 생방송으로 랜선 북토크를 진행했다. ‘2050년 공원을 상상하다’는 공직에서 20년 넘게 공원과 깊은 관계를 유지해온 저자가 ▲환경을 살리는 공원 ▲도시를 살리는 공원 ▲녹색을 살리는 공원 ▲문화를 살리는 공원 ▲민주주의를 살리는 공원 ▲공원을 살리는 공원이라는 테마로 30가지 제언들을 내놓은 책이다. 이날 진행된 ‘랜선 북토크’는 간단한 저자 소개와 사전 신청 시 받은 사전질문, 실시간 채팅으로 받은 질문에 대한 답변 위주로 진행됐다. 온수진 사무관은 “정신없이 20년 동안 공원에서 여러 일들을 수행하며 달려왔는데 이렇게 계속 일을 하는 게 맞는 것인지에 대한 불확실과 불만이 생겼다. 이러한 불만들을 정리해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내가 혹은 모두 같이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다”며 출간 이유를 밝혔다. 사전 접수된 질문 중 “무덤을 파자라는 부분에 대해 궁굼하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온수진 사무관은 “현재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바뀌어 가고 있다. 서울은 공식적으로 매장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납골당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는데 도시 외곽에 위치한 납골당을 한번 가려면 시간도 많이 들고 이용료 자체도 과도하게 축정된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의 경우에는 도심에 묘지들이 있다. 가보면 큰 나무들이 있어 굉장히 아름답다. 합정역 근처 외국인 묘지공원 ‘양화진’을 가보면 고즈넉하고 큰 나무들 사이에 무덤들이 있다. 이처럼 납골당도 공원으로 넣는 것이다. 공간을 만들어 넣기보다 보도블록 아래나 의자 밑 등의 공간을 활용한 방식으로 만들어보고 싶다”며 도시공원 속 묘지를 제안했다. “사람들은 왜 여전히 공원에 대한 갈증을 느끼는가”란 질문에 온 사무관은 “옛날에는 멀리 있더라도 큰 공원을 선호했다면 요즘은 작더라고 가까이 있는 공원을 선호한다. 문제는 서울시 정책도 크고 화려한 공원을 만드는데 집중해왔다는 것이다. 코로나 시대를 겪으며 가까이 있는 작은 공원이라도 가야하고 또한 그 공간이 좋아야하는데 그러지 못하다보니 불만스럽게 느낄 수도 있다”고 답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공원이 할 수 있는 역할과 방향은 무엇일까? 이와 관련한 질문에는 “사람들이 공원에 기대하는 서비스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예를 들면 서울숲 북쪽으로 카페와 같은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공간들은 대부분 공원을 바라보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서비스를 공원 내에서도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공원 내 건축물 높이를 꼭 제한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생각해봤다”며 공원을 즐기는 방식에 대한 생각을 공유했다. 아울러 “엉뚱하지만 구체적인 상상도 필요하다. 개인적으로 공원에 학원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 학원을 가기 위해서 공원을 5~10분 정도 걸어야 한다면 아이들이 공원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교육이나 동물, 생물 등 구체적인 목표에 포커스를 맞춰 진행해야 할 것 같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바미 2020-06-02
  • “제주도, 국토부도 제동 건 민간공원특레사업 중단해야”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제주환경운동연합이 2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정에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을 보전녹지로 지정하고 민간공원특례사업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지난 4월 29일 지지부진한 민간공원특례 사업에 대해 보전녹지와 경관지구 지정을 검토하라는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을 훈령으로 발표했다. 개발압력이 높은 민간공원개발특례 사업지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완료 및 공원계획결정 고시가 6월 30일 이전에 완료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각 지자체장은 ▲보전녹지 지정이나 ▲경관지구로의 변경을 검토하라는 것으로 해당 공원을 보전하고 사업을 전면재검토 하라는 취지다. 제주환경연합은 “제주도는 민간공원특례사업 추진에 앞서 이런 요구들이 현실성이 없다며 거부했다”며 “이에 대한 논의테이블을 만들고 토론회 등 공론화를 먼저 해보자는 도민사회의 요구 역시 전혀 수용하지 않았다.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인한 난개발과 환경파괴 우려 없이 도시공원을 유지할 수 있는 제안을 오직 개발 강행을 위해 묵살해 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국토부마저 난개발과 환경파괴 우려에 민간공원특례개발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국토부에서 ‘즉시 시행’ 훈령으로 이러한 정책적 수단을 한 번 더 강조한 것은 그만큼 지자체가 적극적인 행정을 시급하게 추진하라는 뜻”이라며 “제주도는 더 이상 무리한 개발로 시민의 휴식공간이자 도시의 환경과 생태계를 보호하는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을 파괴하지 말고 사업의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보전녹지와 경관지구 지정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시행하여 도시공원을 보전하고 나아가 시민의 휴식처이자 도시생물의 서식처로써 그리고 도시환경의 보고로써 가꿔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형주 2020-06-02
  • 자연공원관리 기본원칙 법제화… 자연공원법 개정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자연공원 지정·관리·보전에 대한 기본원칙이 법제화됐다. 환경부는 ’자연공원법‘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안으로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에 이송된 법률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현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한 보전 등 5개의 기본원칙이 신설되면서 자연공원 관리의 방향성이 확립됐다. 자연공원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보호지역임에도 이에 걸맞은 지정·관리·보전 기본원칙이 법률에 담기지 않았었다. 5개의 원칙은 ▲현 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해 보전 ▲생태계 건전성, 생태축 보전·복원,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 ▲과학적 지식과 객관적 조사에 기반한 공원 특성에 따른 관리 ▲지역사회 상호혜택 ▲국제협력 증진이다. 자연공원 분야 최상위 계획인 공원기본계획의 경우 신설된 기본원칙에 부합토록 하고 자연공원의 지정 현황, 자연생태계 현황, 자연공원의 관리전략 등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계획의 원칙과 체계가 구체화됐다. 아울러 ‘공원법’ 제정일인 3월 3일을 ‘국립공원의 날’로 지정하고, 관련 행사와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전문가 협력 증진 방안도 담겼다. 공원관리에 있어 민간의 전문성과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원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위촉토록 했다.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도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됐다. 향후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자연공원 내 적용되는 행위제한으로 인해 사용·수익이 불가능한 경우’ 등 판단기준이 구체화되면 토지소유주의 재산권이 강화된다.
    이형주 2020-06-02
  • “공원 설계는 조경” 조경학회·영남지회, 영주·울진에 의견서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한국조경학회와 한국조경학회 영남지회가 건축사로 참가자격을 제한해 공원 설계공모를 발주한 경북 영주시와 울진군에 자격요건을 개선할 것을 공식 요청했다. 한국조경학회(이하 조경학회)와 한국조경학회 영남지회(이하 영남지회)는 지난 3월 25일 경북 영주시와 울진군이 발주해 현재 진행 중인 ‘어린이테마공원 및 지하주차장 등 복합시설 조성사업’과 ‘주인예술촌 힐링공원 조성사업’ 설계공모 참가자격에 ‘조경기술사가 대표인 조경기술사사무소’를 배제한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며 이에 대한 검토 및 개선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2일 발송했다. 조경학회에 따르면 ‘어린이테마공원 및 지하주차장 등 복합시설 조성사업’의 대지면적은 4166.8㎡이며, 용도는 지하(주차장, 작은도서관), 지상(어린이테마공원)으로 구분되어, 주요 설계 요소를 인공지반 위 ‘어린이테마공원’으로 규정할 수 있다. ‘어린이테마공원’은 공원의 한 유형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도시계획 및 조경 설계 서비스업’을 ‘공원 및 기타 휴양 지역, 공항, 고속도로, 병원, 학교, 분양 토지, 상업·산업·거주 지역 등의 개발을 계획 및 설계하는 산업활동’으로 규정해 ‘공원’을 ‘조경설계’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서도 ‘조경공사업 업무 내용’에 ‘공원이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서 ‘공원’의 설계‧시공에 대한 전문성을 구비한 산업부문을 ‘조경’으로 정의할 수 있다는 것이 조경학회의 설명이다. 조경은 ‘기술사법’에 따르면 ‘조경기술사’가 주체가 되어 수행하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거해 ‘조경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등록하거나,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해‘“건설기술용역업 조경 부문’으로 등록하는 경우, 해당 공공부문 설계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및 ‘건축 설계직제 운영지침’ 등 설계직제를 규정하고 있는 관련 행정규칙에 ‘건축사’의 업무 범위 중 ‘공원’을 명시하고 있는 근거 항목이 없다. 이에 조경학회는 “각종 법규 및 행정규칙 내 해당 사항이 명확히 기술되어 있는 ‘조경기술사’를 배제하는 설계 직제지침은 불합리하다”며 해당 설계직제지침의 개선을 요청했다. 영남지회는 ‘어린이테마공원 및 지하주차장 등 복합시설 조성사업’에 대해 “참가자격을 ‘건축사가 대표인 건축사사무소’로 특정하여, 당해 설계공모를 제한공모 또는 지명공모로 시행하려는 것으로 해석되나 설계공모 개요, 공모방식을 ‘일반설계공모(2단계)’로 명시하고 있어 공모지침이 국토부의 운영지침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주인예술촌 힐링공원 조성사업 설계공모’에 대해서는 “본 설계 공모는 전체 부지면적 1만8327㎡ 중 건축 면적이 959.5㎡로 90% 이상을 녹지 등의 외부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본 설계 공모는 참가자격을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고 동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필한 자’로 특정하여, 당해 설계공모를 제한공모 또는 지명공모로 시행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설계공모 개요, 공모방식을 ‘일반설계공모(2단계)’로 명시하고 있어 공모지침이 국토부의 운영지침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당선작과의 계약에 있어서 조경분야 등의 설계자격이 없는 경우 공동도급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처음부터 조경업체의 참여를 제한한 이유에 대한 명확한 사유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영남지회에 따르면 ‘특정한 기술 보유 또는 실적’ 측면에서 본 설계 공모를 제한공모 또는 지명공모로 한정할 경우 ‘어린이테마공원’과 ‘힐링공원’은 특정한 기술의 보유나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설계를 수행하기 곤란하다. 신진건축사 발굴·육성 측면에서 본 설계 공모를 제한공모 또는 지명공모로 한정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조경공사업 업무 내용에 ‘공원’이 명시되어 있는 반면, 건축사의 업무범위를 한정할 수 있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등 유관 행정규칙 내에는 ‘공원’과 관련된 업무 내용을 명시하지 않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두 지자체에 ‘참가자격’에 해당 부문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조경산업이 배제된 명확한 사유와 함께 전문성 여부 및 제도적 검토가 적합하게 진행됐는지 확인시켜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건축기본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지역건축위원회’ 또는 『건축법』 제1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위원회’에서 적법하게 의결된 것으로 사료된다”며 해당 설계 공모지침의 객관적인 해석을 위해 해당 위원회의 회의내용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이형주 2020-06-02
  • 서울시 실내 ‘공개공지’ 허용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 통상 쌈지공원 형태로 일반에 개방하는 공개공지를 서울에서는 건물 내부에 조성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2000년 ‘지구단위계획’이 법제화된 이후 20년 만에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전면 손질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에는 ‘지역맞춤형 도시관리제도’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획일적 규제와 평면적 계획에 그쳤던 기존 계획의 한계를 보완하고, 개발에서 재생으로의 변화된 도시관리 패러다임을 반영했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새로운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의 주요 내용은 ▲지구통합기본계획 신설 ▲방재안전 및 지역(역사)자산 보전·활용계획 신설 ▲실내형 공개공지 도입 ▲지역매니지먼트 및 주민제안 운영기준 도입 ▲지역기여시설 도입 ▲준주거·상업지역 기준용적률 상향 및 준주거지역 비주거비율 제한 ▲건폐율계획 신설 등이다. 현재 서울시내에는 총 466개(98㎢)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관리되고 있다. 이는 녹지를 제외한 서울시 시가화면적(372㎢)의 26%에 해당된다. ‘지구단위계획’은 역세권, 개발예정지, 양호한 환경특성 보유지역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이다. 기존 용도지역제를 보완하는 도시공간 관리수단으로 활용되고, 정비사업 등 각종 사업계획과 연계해 수립되면서 보편적인 공간계획 가이드라인으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도시와 사회적 여건변화에 대한 대응이 부족하고, 계획을 유도하기보다는 규제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시는 지적했다. 개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관리할 때는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따라야 한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기 위한 행정지침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건축 등을 할 때 적용되는 기준이다. 주민들에게는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결정 또는 변경을 요청하는 기준이 되며, 결정 과정에서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자문) 기준으로 활용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에는 개발 이후 달라질 지역의 모습을 예측하고 일관성 있는 개발‧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목표와 미래상을 통합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또한 마을도서관이나 보육시설 같이 공공성이 담보된 시설을 역량 있는 민간이 소유‧운영하는 경우도 공공기여로 인정하는 ‘지역기여시설’ 개념을 국내 최초로 도입한다. 시에 따르면 이를 통해 민간사업자는 기부채납에 대한 부담을, 공공은 기부채납 받은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비 부담을 각각 덜 수 있다.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을 지을 때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공개공지’는 외부에 노출되는 방식이 대부분이다. 서울시는 건물형태로 휴게공간을 짓거나 건물 내부에 조성하는 ‘실내형 공개공지’를 새롭게 도입했다.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는 ‘방재안전계획’과 지역의 정체성을 보전하는 ‘지역(역사)자산보전‧활용계획’을 수립하도록 조항을 신설해 저성장, 도시재생 등 새로운 도시 패러다임에 대응한다. 또 사후 모니터링을 위한 관리운영기준도 마련했다. ‘방재안전계획’은 상습침수나 화재 같은 재해에 취약할 소지가 있는 지역을 미리 파악해 맞춤형으로 수립한다. 한옥 등 목조건축물 밀집지역은 소방시설을 충분히 확보하고 방재성능을 강화하는 외장재 처리를 하는 등의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지역(역사)자산보전‧활용계획’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문화재나 산업유산, 역사문화자산이 있는지 조사하고 보전가치와 활용유형에 따라 다양한 보전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주민들이 지역 유지 또는 활성화를 위해 참여하는 ‘지역매니지먼트’도 도입했다. 지역 내 공개공지를 활용해서 축제나 행사 등을 여는 방식이다. 또, 지역에 대해 잘 아는 주민들이 스스로 관리계획을 제안하거나 계획수립을 공공에 요청할 수 있도록 ‘주민제안 관리운영기준’을 신설했다. ‘지역매니지먼트’는 토지·건물 등 소유자, 주민 등 민간이 스스로 지역의 유지관리 및 활성화를 위해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공공과의 협력방안을 구체화 하는 계획이다. ‘주민제안 운영기준’은 기존 도시조직에 대한 유지의 필요성이 높은 계획관리형 및 보전재생형 지구단위계획에서 주민이 계획수립 요청 시 공공이 이를 지원하는 상향식 지구단위계획 운영방안으로 시범사업 후 제도화를 추진한다. 용적률 기준도 바꿨다. 준주거‧상업지역의 기준용적률을 50~200% 상향한다. 또, 용도지역 상향 여부와 관계없이 준주거지역의 주거비율을 90%까지 상향한다. 준주거지역 기준용적률은 250~300%에서 300%로, 일반상업지역은 300~600%에서 500~600%로 상향 조정한다. 계획 유도를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자체가 어려웠던 준공업지역은 공개공지 설치 시 공공성 있는 계획과 연동하고, 상한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 형평성 문제를 개선했다. 아울러 ‘건폐율계획’을 지구단위계획에 명문화해 소규모 필지가 밀집된 기성시가지 상업가로나 가로활성화 필요가 있는 지역은 건폐율 완화를 통해 적극적인 재생‧개발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특별계획구역’은 적극적인 개발‧관리가 이뤄질 수 있게 지정면적을 축소한다. 나대지·이전적지는 5000㎡에서 3000㎡, 소필지 공동개발 3000㎡에서 1000㎡로 축소한다. 서울시는 이번에 전면 재정비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매뉴얼’ 형태 작성해 ‘서울도시계획포털’에 공개했다. 서울시는 균형발전을 위한 현금기부채납 도입, 저층부 가로활성화를 위한 건폐율 완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필요시 법령개정 등을 위한 용역, 기관 및 부서 간 검토 및 협의 이후 법령 및 지침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형주 20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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