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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도 범죄 없는 ‘안전한 밝은거리’ 만든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전라북도가 범죄예방을 위한 공간 개선에 나선다. 전라북도는 올해 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안전한 밝은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안전한 밝은거리’ 조성사업은 여성, 어린이 등 치안약자 보호와 범죄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안전 확보를 위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안전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안전시설물은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안전망 관리를 위한 CCTV, 어두운 밤길의 안전을 위해 안전문구를 LED 조명을 통해 바닥에 표현하는 로고젝터, 위급상황 시 누르는 비상벨, 동행램프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도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 경찰서, 주민자치회 등 지역 주민의견 수렴 및 수요조사를 통해 사업대상 지역을 선정하며 여성, 어린이 대상 범죄 우려지역에 우선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도민들에게 안전 체감도를 높이고, 범죄자에게는 심리적 경각심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2019년 지역안전지수에서 전북은 생활안전분야에서 4년 연속 전국 상위권(1~2등급)으로 나타났으며, 범죄는 인구 1만 명당 5대 강력범죄 발생률이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기록했다. 강승구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범죄는 주변환경에 매우 큰 영향을 받는다”며 “밝은 거리 환경과 CCTV 등을 통해 주민 불안감을 줄이고 범죄를 사전에 차단해 안전한 전라북도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형주 2020-01-27
  • 인천시,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시행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인천시가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절차를 시행한다. 인천시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등록 절차를 마련해 공공디자인 용역의 전문성을 높이겠다고 13일 밝혔다. 공공디자인 전문회사는 공공디자인에 관한 기획·조사·분석·개발·자문 등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 인천시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등록은 오는 15일부터 접수할 수 있다. 신고증은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3명 이상을 상근으로 고용하고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액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억 원 이상인 것을 증명하면 받을 수 있다.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서 및 전문인력에 대한 기준 등 세부사항은 인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 또는 민원소식, 민원편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구비서류 지참 후 인천시청 민원실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인천시 도시경관과에서 자료 검토 후 14일 이내에 신고증이 발급된다. 반상용 인천시 도시경관과장은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절차를 운영하면 앞으로 공공디자인 용역 발주 시 참여 기준을 두는 등 공공디자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주 2020-01-13
  • 서울시교육청, 꿈담건축가·학교건축가 공개모집 안내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학교공간 디자인혁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꿈담건축가 및 학교건축가를 공개모집한다고 13일 공지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학교공간 디자인혁신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원하는 학습·휴식 공간 및 다양한 교육활동 공간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이번 사업에 참여할 ‘꿈담건축가’는 학교공간 재구조화사업인 꿈담교실에 대해 사용자참여 디자인워크숍, 사용자 요구사항 및 행태분석, 디자인기획, 실시설계, 디자인감리 등 사용자참여형 설계를 추진하게 된다. 시교육청은 선정된 공간혁신사업 대상학교와 꿈담건축가를 1:1로 매칭해 진행할 예정이며, 용역금액은 2000만 원 이하(여성대표기업일 경우 5000만 원 이하)이다. ‘학교건축가’는 각 학교별로 개선이나 정비가 필요한 공간에 대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거나 디자인을 접목하는 등 교육공간 디자인혁신과 관련한 맞춤형 자문을 수행한다. 역할은 주로 자문 위주로 운영되지만 디자인 자문이외의 업무량이 많은 구체적인 중장기 마스터플랜, 구체적인 공간설계디자인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의 용역계약이 체결될 수 있다. 수당은 기존 신설학교 디자인자문관과 동일하게 1회당 36만 원이 적용될 예정이며, 이번에 선정된 학교건축가는 앞으로 학교 시설 디자인 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 교육청에서 인력풀로 활용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국내외 건축사, 건축교육 전문가(조교수 이상), 조경전문가, 공간혁신프로젝트 유경험자 등 사용자참여설계가 가능 전문가로서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대학에서 건축·도시·조경 관련 전공자로서 고등교육법에 준하는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었던 사람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로부터 우수(신진)건축가로 선정된 자 ▲국내외 공공건축물 현상공모 당선 실적이 있는 자 ▲공공기관 시행 디자인 시범사업에 참여 실적이 있는 자 ▲교육시설사업에 참여 경험이 있는 자 등이다. 접수는 오는 13일부터 28일까지 진행하며, 신청서와 자기소개서, 포토폴리오,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해 메일로 보내면 된다. 선발은 서류심사를 통해 꿈담건축가 100명 내외 학교건축가 50명 내외에서 선정할 예정이며,중복 지원도 가능하다. 최종합격여부는 개별통보하며, 최종 선정되면 임기는 오는 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2년간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이나 교육시설안전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광윤 2020-01-13
  • 가로등만 설치해도 5대 범죄 16% 감소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가로등이나 보안등만 설치해도 범죄 발생율이 16% 정도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과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공동으로 진행한 ‘범죄예방 환경조성(CPTED) 시설기법 효과성 분석 연구’의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연구는 그간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에서 가장 많이 활용된 범죄예방시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비상벨, 조명 등이 실제로 어떠한 범죄예방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진행됐다. 연구 결과 골목길 등 공동 생활공간에서는 가로등·보안등과 CCTV, 공동주택 등 건축물 내외 공간에서는 공동현관 잠금장치(도어락)와 같은 출입통제장치가 가장 범죄예방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명이 설치된 가로공간에서는 야간에 발생하는 강·절도 등 5대 범죄가 약 16%, 주취 소란·청소년 비행 등의 무질서 관련 112 신고가 4.5% 감소했다. CCTV가 설치된 곳에서는 감시범위(100m) 안에서 야간에 발생하는 5대 범죄가 약 11%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다. 또한 다세대·원룸 등 공동주택 건물의 1층 현관에 공동현관 잠금장치(도어락)가 설치된 경우, 그렇지 않은 건물과 비교해 범죄가 약 43%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다. 반면 최근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비상벨·반사경·거울(미러시트)·벽화 등의 시설은 범죄나 112 신고의 감소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이와 같은 시설은 범죄 자체 감소보다 주민의 범죄 불안감 해소가 주된 목적이기에 범죄예방효과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 양 기관의 설명이다. 양 기관은 앞으로 후속 연구를 통해 이 시설들의 범죄예방효과를 입증해나갈 계획이다. 박소현 건축도시공간연구소장은 “이번 연구는 각 방범시설의 예방효과를 세밀히 분석했다는 점에서 세계적으로도 사례가 드문 연구로 학문적 의의가 크며, 이를 통해 우리 국민이 범죄로부터 더욱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번 연구는 최근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셉테드(CPTED)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지역사회와 함께 과학적 분석에 바탕을 둔 치안정책으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형주 2020-01-09
  • 성남시 ‘공공건축가 제도’ 첫 도입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성남시는 공공건축물의 정체성 확보와 디자인 품격 향상을 위해 이달 말 ‘공공건축가 제도’를 처음 도입한다. 이 제도는 공공건축물의 기획부터 준공 단계까지 모든 과정에 건축전문가를 투입해 기술을 지원하고, 공간환경 디자인을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이를 위해 오는 1월 13일까지 ‘제1기 공공건축가’ 15명을 공개모집 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모집 분야는 디자인 총괄 건축가 1명, 공공건축가 14명으로, 건축·도시·조경을 전공한 건축사, 기술사, 대학교수 등이 응모할 수 있다. 제1기 공공건축가에 선정되면 임기는 위촉일부터 2년간이며, 한 번 연임할 수 있고, 보수는 ‘민간전문가 제도 운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급한다. 신청방법은 시 홈페이지-고시공고서에서 신청서와 자기소개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중원구 여수동 성남시청 7층 건축과에 직접 내거나 우편, 또는 담당자 이메일(pasha2000@korea.kr)로 보내면 된다. 성남시 건축과장은 “공공건축물은 복지·문화·체육시설 등과 같이 지역 주민의 삶과 밀접한 생활기반시설”이라면서 “공공건축가 제도는 주민 삶의 질을 우선시하는 공간환경과 건축물을 디자인해 도시의 가치를 높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광윤 2020-01-05
  •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 ‘산업디자인 표준품셈 관리기관’ 지정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는 20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산업디자인 표준품셈 관리기관’ 및 직접인건비 산출에 필요한 ‘디자이너 노임단가 조사·공표 기관’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연합회에 따르면 그동안 산업디자인 표준품셈이 없어 국가기관 등의 발주청은 객관적인 기준 없이 대가를 산정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디자인 용역의 적정 대가 산정을 통해 디자인산업의 가치를 제고하겠다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방침 아래, 이번에 고시된 ‘산업디자인개발의 대가 기준’은 일한 만큼의 적정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대가 산출의 기본원칙은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한다. 실비정액가산방식이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창작료와 부가가치세를 합산해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번 지정을 통해 향후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는 표준품셈 관리기관으로서 산업디자인 표준품셈 제정 및 개정, 연구, 조사, 해석, 보급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국가기관 등의 발주청은 직접인건비를 산출하는 경우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 및 공표한 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게 된다.
    이형주 2019-12-20
  • 산자부, 산업디자인 대가기준 고시…‘창작료’ 대가 반영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디자인 개발에 따른 적정한 대가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한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 기준'을 20일고시한다. 그 동안 대가 기준이 없어 학술연구용역비 산정 지침 등 타 분야 기준을 준용해 대가가 정해지면서 일관성 없는 대가 산정과 저가 발주와 수주라는 악순환이 지속돼 왔다. 발주기관은 산업디자인 개발과 관련한 적절한 예산 확보와 집행에 어려움을 겪었고, 디자인 개발을 수주 받은 업체는 성과물에 대한 적정 대가를 받지 못해 수익성이 악화되고 품질도 저하되는 문제가 있었다. 산업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품셈(투입인원수)에 노임단가(디자이너 월급여)를 곱한 직접인건비 산정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실비정액가산방식’을 기본원칙으로 한 대가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품셈과 노임단가가 합리적 대가 산정에 중요한 요소이므로 산업부는 표준 품셈 관리와 노임단가 조사‧공표 기관으로 ‘사단법인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를 지정했다. 또, 디자이너의 창조성과 표현 노하우, 기술 이용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도 ‘창작료’라는 항목을 만들어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는 이번 대가 기준이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민간부문에서도 준용의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제값 받는 디자인 거래 환경 정착에 기여하고 디자인 전문기업의 역량 강화와 디자인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산업부와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는 금년 말까지 2019년도 디자이너 노임단가를, 내년 2월 중에는 표준 품셈을 공표하고, 대가 기준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사업 종합정보시스템을 내년 2월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산업부는 대가 기준이 발주기관과 업계에 신속히 보급‧활용될 수 있도록「디자인 표준계약서」에도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전국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나창호 2019-12-19
  • 서울시, 우수 공공디자인 42점 선정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서울시는 도시경관을 개선하는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벤치, 펜스 등 공공시설물 42점을 '제23회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품으로 선정해 18일 발표했다. 인증제품에는 인증마크 사용 권한과 홍보 지원 혜택 등이 제공될 예정이다. 제23회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품은 올해 7월 선정계획을 공고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총 106점의 제품에 대해 서류심사와 현물심사, 현장실사 등을 거쳐 최종 42점을 선정했다. 이번 선정 제품은 보행자용 펜스가 18점으로 가장 많았으며, 벤치 5점, 자전거도로용 펜스 4점, 교량용 펜스 4점, 지상기기 3점, 보안등 2점 등 안전성과 편의성을 갖춘 시설물들이다. 지난 3년간 평균 선정률이 41.7%로 제조업체의 노력과 서울시의 지원으로 공공시설물 디자인의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다는 심사위원들의 평이 있었으며, 내년부터는 인증제의 심사기준을 디자인을 제한하는 것에서 나아가 장소성, 유니버설디자인을 고려하여 다양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심사위원들의 논의가 있었다. 인증제품에는 향후 인증기간 2년 동안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과 서울시의 홍보 지원 혜택을 제공하며, 오는 11월 27일부터 선정업체에게 인증서가 배부될 예정이다. 인증제품은 서울시 공공디자인 사업 등에 우선 사용 권장되며, 매뉴얼 책자를 통해 서울시, 25개 자치구, SH공사 등 관련기관에 홍보된다. 인증서 교부는 27일부터 업체 별도 통보를 통하여 서울시청 디자인정책과에서 선정업체 담당자에게 개별 배부할 예정이다. 이번 인증을 통해 11년간 총 1188개 제품이 인증을 받았으며, 내년 상반기부터는 인증기간이 유효한 총 176개 제품을 보행자 중심의 안전도시를 지향하는 서울시 공공사업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및 디자인클리닉 사업 현황 공유와 발전방안 모색 등 공공시설물 제조업체 관계자와의 소통의 장 마련을 위한 ‘2019 서울디자인 공개클리닉’이 오는 22일 개최된다. 서울시는 점차 다양화되고 있는 서울시의 공공디자인 정책에 보다 손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인증제, 클리닉, 공공디자이너 제도에 대한 사업 현황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특히 공공디자인 산업의 핵심 정책으로 정착하고 있는 인증제에 대해 심사기준 및 가이드라인에 대한 설명과 질의, 토론 등을 진행하여 폭넓은 공감을 나눌 예정이다. 공공디자인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인증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박숙희 서울시 디자인정책과장은 “앞으로 관련 업체 소통을 통하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것이며, 서울시 도시경관을 보다 아름답게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창호 2019-11-18
  • LH, 아파트에 설치할 ‘미술작품·환경조형시설’ 공모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LH는 아파트단지에 설치할 미술작품 및 환경조형시설을 공개 모집한다. 이번 공모는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에 따라 시행된다. 미술작품의 종류는 조각, 미디어아트 등 문예법 상 미술작품이며, 환경조형시설은 조각, 미디어아트 등의 순수창작조형물로 아파트 단지 조경공간에 설치된다. 공모는 평택고덕 A-7BL 단지(A단위)에 설치될 ▲미술작품 1기(사업비 9000만 원) ▲환경조형시설 2기(1억3500만 원)와 위례 A3-3bBL 단지(B단위)에 설치될 ▲미술작품 1기(5200만 원) ▲환경조형시설 1기(9500만 원) 등 총 5개다. 응모자 당 공모단위 A(3개 작품) 또는 공모단위 B(2개 작품) 중 하나의 공모단위를 선택해 응모할 수 있으며, 공모단위 A와 B를 중복해서 응모하거나 공동으로 작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응모자격은 만 19세 이상으로 미술작품 및 환경조형시설의 제작 및 설치가 가능한 자로, LH 현장에서 미술작품이 미준공 처리되어 미준공 판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당해연도에 LH가 시행한 공모에 3회 이상 당선된 경우 응모가 제한된다. 응모작품은 12월 2일 오후 5시까지 LH로 이메일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작품심사는 미술, 이론, 건축, 조경 등 미술작품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심사를 진행하고, 당선작은 12월 5일 LH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형주 2019-11-14
  • 서울시, 가로쓰레기통 개선 합동토론회 6일 개최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서울시가 가로쓰레기통 설치 및 운영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합동토론회를 개최한다. 시는 오는 6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3층 대회의실에서 시민, 환경·청소분야 전문가·단체, 시·자치구 담당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여하는 합동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가정과 사업장에서 생활쓰레기를 가로쓰레기통에 배출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쓰레기통을 철거한 바 있다. 이후 가로 쓰레기통을 설치해 달라는 시민들의 요구가 늘면서 서울시는 현재까지 버스정류장 등 유동인구 밀집지역에 가로쓰레기통을 설치를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에 따르면 일반쓰레기와 재활용 가능한 자원이 분리배출 되지 않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가로쓰레기통 관련 문제점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특히, 시내버스 음식물 반입금지 조치 이후 정류장 주변에 버려지고 있는 1회용 음료컵에 대한 개선 방안 및 가로쓰레기통 명칭 가이드라인, 자원 재활용을 위한 가로쓰레기통 조합 형태, 태양광 압축 쓰레기통 등 운영 개선, 서울시에 적합한 쓰레기통 디자인, 가로쓰레기통 유지관리 및 청결도 향상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연구원,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서울환경운동연합, 서울시청 노동조합, 서울시 생활폐기물협회, 종로구 청소행정과 등에서 토론패널로 참여하며, 청소 관련 담당 공무원 및 가로쓰레기통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도 누구나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김동완 서울시 생활환경과장은 “가로쓰레기통의 유지관리 개선을 위해서는 재활용 자원 분리배출, 가정·사업장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시에서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창호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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