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조달청이 관급공사와 물품 구매 등의 선금·하도급 대금을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했다. 조달청이 코로나 19 확산과 원자재 가격급등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경제 방역대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조달청은 올해 말까지 연장된 기획재정부의 ‘한시적 계약특례조치’를 현장에 적극 적용하는 등 중소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모든 경쟁 입찰에 대해 가급적 긴급입찰을 허용한다. 또한 선금·하도급 대금은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단축해 지급한다. 코로나 19로 불가피하게 납품이행이 지체되거나 이행하지 못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지체상금 부과, 계약보증금 몰수 등 각종 제재적 조치를 면제하거나 납품기한 연장을 적극 추진한다. 비대면 방식 등을 활용한 공공판로를 지원에도 나선다. 창업·벤처기업 상품몰인 ‘벤처나라’의 판매액을 연말까지 1200억 원을 목표로 공공수요를 유도한다. 9월 27일부터 10월 22일까지 하반기 ‘나라장터 상생세일’을 지난해보다 확대·시행하며,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는 정부방역지침에 따라 철저한 방역하에 오프라인으로 ‘코리아 나라장터 EXPO 2021’을 개최해 중소기업의 공공시장 판로를 적극 지원한다. 비대면 온라인 해외조달시장 공략도 추진한다. 9월에는 혁신조달기업 대상 온라인 ‘미주 조달시장 개척단’을 구성해 해외바이어와 상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11월 15일부터 26일까지 외교부·코트라와 공동으로 ‘공공조달 수출상담회’를 열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라 납품단가를 조정하고 비축원자재 지원제도도 개선한다.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마련한 납품단가 조정기준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라 증빙자료를 첨부해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하면 즉시 검토·처리한다. 공사자재의 가격 상승분도 전체 공사비에 반영하기 위해 상·하반기 정기 가격조사 외에 가격 변동 추이를 점검하며 필요 시 가격조사를 추가 진행하기로 했다. 최근 개선된 비축원자재의 외상·대여 조건도 가격 안정 시까지 이어갈 예정이다. 외상방출 한도는 연간 20억 원에서 50% 증가한 30억 원으로 확대했고, 외상방출 이자는 2~4.2%에서 1～4%로, 연체이자는 16%에서 10%로 인하했다. 비축원자재 대여 기간은 최대 6개월에서 9개월로 확대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조달청 법정의무인증 물품의 납품검사 시 문제가 없었던 경우에는 이화학시험이 생략된다. 조달청은 법정의무인증 물품의 납품검사에 따른 업체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세부업무 처리기준’을 개정하고 8월 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KC인증 등 법정의무인증 취득 시 시험받은 항목의 경우 납품 검사 시 이화학시험을 생략하고 2년 이내 시험성적서로 대체한다. 인증 취득 시 검증되지 않은 시험 항목 또는 품질과 관련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품질 확인을 위해 시험을 실시한다. 이번 개정은 관계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 법적의무인증 항목에 대한 중복 검사에 따른 업계의 비용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이뤄졌다. 조달청에 따르면 현재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 608개 중 131개 물품이 17개 법정의무인증 취득 대상이며, 지난해 기준으로 약 3000여 건의 검사에 개정사항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세부업무 처리기준’ 개정 내용은 조달청, 조달품질원, 나라장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서울시가 벤치, 볼라드, 가로등 등 국내 우수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제27회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는 미학적·기능적·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공공시설물을 서울시가 인증하는 제도다. 시는 도시경관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기 위해 2009년부터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를 시행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를 만드는 공공시설물 디자인을 발굴해오고 있다. 인증 신청대상은 벤치, 휴지통, 자전거보관대, 볼라드 등 시장에 출시된 공공시설물 또는 출시예정인 시제품(총20종)이며, 인증제품으로 선정되면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 면제, 시·자치구 및 산하기관 대상 제품 홍보 등 혜택을 받는다. 내달 2일부터 9일까지 서울우수공공디자인 홈페이지에서 접수된 제품은 내달 11일부터 1차 온·오프라인 서류심사를 시작으로 2차 현물심사, 최종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 중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또한 인증기간이 만료(예정)된 제품 중 납품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재인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인증 신청제품은 현장실사를 통해 디자인 및 유지·관리 등을 확인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제품에 한해 인증기간(2년)이 연장된다. 재인증은 서울지역 내 납품 실적이 있는 제품에 한해 가능하며 제27회차 재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내달 8일까지 서울우수공공디자인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후 접수건에 대해서는 다음 회차로 자동접수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서울소식 고시·공고란과 서울우수공공디자인 홈페이지알림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시에서는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에 미선정된 제품의 업체를 대상으로 1:1 전문가 맞춤형 지도를 제공하는 ‘서울디자인클리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시는 집중클리닉을 수료한 제품에 대해 인증제 심사 절차를 대폭 완화시켜 기존 3단계로 이뤄지는 서류심사, 현물심사,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 등 심사절차에서 서류심사를 면제해주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서류심사 면제는 올해 집중클리닉 수료 제품뿐만 아니라 이전에 수료한 제품 모두에 적용된다. 이혜영 시 디자인정책과장은 “시는 인증제품이 적재적소에 쓰일수 있도록 인증제품 홍보 등의 행정적인 지원을 아낌없이 제공할 것”이라며 “디자인 인증제가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디자인 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올해 연말까지 업종전환을 신청하는 시설물유지관리업체(이하 시설물업)는 종전 실적의 최대 50%가 가산된다. 국토교통부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전환 신청을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설물업 업종전환은 지난 2020년 12월 29일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시설물업의 유효기간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됨에 따라 시설물업체가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업종을 전환해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또한 전환업종에 대한 자본금, 기술자 등 등록기준 충족 의무를 유예해 유예기간 동안 업종등록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본금 인상에 따른 공제조합 추가 예치금과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기술자 보유기준도 유예하도록 했다. 업종전환 시 실적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전 실적을 전환 업종의 실적으로 모두 활용하거나 종전 실적 중 토목·건축 분야 하나를 선택하고 선택 분야의 실적을 최대 50% 가산하도록 했다. 업종전환 자격은 ▲2020년 9월 15일까지 시설물업을 등록한 사업자 ▲2020년 9월 15일까지 시설물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등록·신청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종합건설업(건축·토목) 또는 전문건설업(유지보수 관련 대업종 3개)으로 업종을 전환할 수 있다. 신청은 업종전환 자격을 갖춘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는 내달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건설업 등록 관청에서 업종전환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다만 업종전환 신청을 빨리 할수록 종전 시설물업 실적에 대한 가산비율이 높아지므로 사업자에게 유리하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2023년 12월 31일까지 업종전환을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 개정된 ‘건산법’ 시행령에 따라 시설물업 등록은 자동 말소되며, 업종전환을 사전신청 한 경우 2022년 1월 1일부터 업종이 전환된다. 2022년 1월 이후 신청한 경우에는 건설업등록관청의 업종전환 처리완료일부터 전환된다. 업종전환을 완료한 건설사업자는 종전 시설물업의 등록 기준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로서의 지위(입찰 참가자격)를 인정받을 수 있지만, 업종전환 후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로서 수행한 공사실적은 전환 업종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실적전환은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가 오는 9월부터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접속해 종전 실적을 확인하고, 전환하는 업종에 실적을 배분·가산할 수 있다. 2021년 사전신청 시 2020년 이전의 실적은 업종전환 시점에서 전환되며, 2021년 실적은 실적확정 시 2020년 이전의 실적전환 비율대로 자동 전환된다. 박진홍 국토부 공정건설추진팀장은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의 원활한 업종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7월 1일 온라인 설명회를 시작으로 각 시·도에서 현장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관심 있는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의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LH가 공공주택 조경시설물 심의후보 선정과정을 공개모집으로 전환해 자재·공법 선정의 공정한 경쟁이 촉진될 전망이다. LH는 자재·공법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LH 공공주택 조경시설물 심의후보 대상을 앞으로는 ‘LH 기술혁신 파트너몰’을 통해 공개로 모집한다고 25밝혔다. ‘LH 기술혁신 파트너몰’은 온라인 사용환경의 자재·공법 선정을 위한 공모시스템을 갖춰 조경시설물의 제작과 설치가 가능하면 누구나 응모가 가능하며, 심의후보 선정과정도 투명하게 진행된다. 공개모집에 응모한 조경시설물은 다수의 평가위원들이 비대면으로 참여한 LH 기술혁신 파트너몰에서 집단지성 평가를 거쳐 최종 심의후보군으로 선정된다. 또한 더 나아가 공공주택 조경공사에 사용되는 ‘MAS 2단계 경쟁’을 위한 제안요청 대상자도 LH 기술혁신 파트너몰을 통해 공개 모집할 예정이다. 이번 심의후보 선정과정의 공개모집으로 정보의 불일치와 진입장벽이 해소되고 공정한 경쟁이 촉진돼 많은 혁신기술과 창의성을 갖춘 우수한 제품의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서호수 LH 미래주택부문장은 “LH 기술혁신 파트너몰을 통해 공공주택 조경자재의 심의후보를 공개모집함으로써 보다 공명정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재선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참신한 디자인과 우수한 품질의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서울시가 서울로7017과 만재리로를 잇는 ‘서울로사잇길’을 새롭게 조성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시는 지난22일 ‘만리단길’로 불리며 핫한 식당과 카페가 자리한 만리재로와 서울로7017을 잇는 220m의 ‘서울로사잇길’을 완성했다고 밝혔다. 서울로사잇길은 서울로7017과 주변 지역을 보행으로 연결하는 ‘서울로공공길’ 사업으로 조성한 첫 번째 길이다. 만리재로 구간과 서울로7017이 사이 ‘ㅅ’ 모양으로 만나는 형상에서 이름을 땄다. 시는 차도와 보도를 구분 짓는 단차를 없애 상점가 인근 보행로를 3m에서 4.5m까지 확대하고, 220m 구간을 따라 서울로의 상징인 원형화분으로 가로정원을 설치해 녹음도 더했다. 또한 만리재로와 마주하는 서울로의 텅 빈 옹벽엔 벤치, 테이블과 서울로에 부족한 휴게공간을 마련하고, ‘서울로공공길’의 안내·가로시설물을 설치했다. 시와 중구는 지난해 12월 220m에 달하는 구간의 보도와 차도의 단차를 없애고, 보행자 안전을 위해 조명볼라드를 설치하는 등 기초 공사를 진행해 유효폭 3m에 불과했던 보행로를 13m 도로 전체로 확장했다. 시는 완성된 서울로사잇길을 널리 알리기 위해 오는 25부터 26일까지 이틀간 ‘서울 도심 속 힐링 피크닉’이라는 주제의 ‘만리주간’을 운영한다. 사잇길 상인회와 함께 기획한 이번 행사에선 버스킹라운지, 서삿길피크닉(25일), 소확행 럭키드로우(26일)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시는 향후 상인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정기 프로그램 ‘만리주간’ 운영으로 사잇길의 정체성을 확립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중구청, 사잇길 상인들이 참여하는 ‘서울로사잇길 상생협약’을 25일 오후 2시에 만리광장에서 체결한다. 이 상생협약은 민관이 함께 지역 활성화를 이끌어가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시는 서울로공공길 조성에 따른 시설물을 설치하고, 중구는 지역상권 활성화 지원을, 상인들은 설치된 시설물을 활용하고 옥외영업에 따른 거리를 관리하는 것이 상생협약의 주요 내용이다. 특히 사잇길 내 유지관리가 필요한 정원, 가로시설물은 사잇길 상인들이 주체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계절별로 가로정원을 가꾸고, 가로시설물과 거리를 청결하게 관리하는 등 사잇길을 찾는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해 사업을 통해 발생한 이익은 공동으로 활용하거나 지역에 환원할 예정이다. ‘서울로공공길’ 사업은 내년까지 이어져, 서울로7017의 보행네트워크를 주변지역으로 확장해 금년도 하반기에는 회현마중길·청파언덕길·국립극단길·새말교 하부 그린스페이스의 시설을 조성한다. 연내 6개 구간을 추가 발굴해 내년까지 7개 길의 13개 구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양용택 시 도시재생실장 직무대리는 “서울로공공길은 서울로7017의 한계를 보완하고 시민들이 즐겨찾는 명소가 될 것”이라며 “보행네트워크를 연결하는 것은 물론, 주민 주도 프로그램을 마련해 코로나 이후 지역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만리재로는 지난해 지역상권 활성화구역 지정 후 서울로사잇길로 재탄생해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시 및 사잇길 상인회와 함께 지속가능한 민·관 협력모델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서울시가 도시경관을 개선하는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벤치, 펜스 등 공공시설물 54점을 ‘제26회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품으로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선정된 우수공공디자인 54점은 ▲보행자용 펜스 13점 ▲벤치 8점 ▲자전거도로용 펜스 5점 ▲가로등 5점 등 안전성과 편의성을 갖춘 시설물이다. 인증제품는 향후 2년간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과 시 공공디자인 사업 등에 우선 사용 권장되며, 매뉴얼 책자를 통해 시·25개 자치구·SH공사·조달청 등 관련기관에 홍보된다. 오는 28일부터 각 기업에 인증패가 배부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품으로 선정되지 못한 기업을 대상으로 ‘서울디자인클리닉’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인증 탈락 원인 분석부터 디자인 자문까지 공공디자인 전문가가 1:1 맞춤형 지도를 진행한다. 서울디자인클리닉은 기업의 디자인 역량을 향상시켜주는 프로그램으로, ‘단기 클리닉’과 ‘집중 클리닉’으로 구성돼 단계별 맞춤 자문을 제공한다. 서울디자인클리닉 신청문의는 우수공공디자인 홈페이지 또는 시 디자인정책과로 연락하면 된다. 이혜영 시 디자인정책과장은 “시는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를 통해 안전하고 아름다운 도시공간을 구현해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경관을 만들고, 관련 기업들과 소통하며 ‘공공디자인 진흥’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조달청이 선정한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품 252개 품목이 2년 동안 납품검사 면제를 받게 돼 기업별 부담이 완화됐다. 조달청은 강산조명 등 15개사의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252개를 납품검사 면제 대상물품으로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252개 품목에는 LED실내조명등, 콘크리트 맨홀블럭, 사물함 등이 포함되며, 선정된 제품은 오는 내달 1일부터 2년 동안 조달물자 전문기관 검사와 조달청 검사를 면제받는다. 이를 통해 선정기업 당 검사수수료 590만 원, 검사일수 106일이 줄어드는 등 납품검사로 인한 비용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납품검사 면제 대상물품 선정은 연 2회 실시하며, 하반기에는 오는 10월 1일부터 11월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과 품질경영·품질경쟁력 우수기업이 제조한 물품이다. 김지욱 조달품질원장은 “납품검사 면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기업들의 경영애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조달청이 68개 혁신제품을 시범 사용할 147개 정부·공공기관을 선정하고, 164억 원 규모의 혁신제품 구매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은 조달청이 첫 구매자로 혁신제품을 직접 구매해 정부·공공기관에게 사용하도록 제공함으로써, 혁신제품 사용 사례를 만들어 공공의 혁신제품 구매를 촉진하고, 기업에게는 결과를 환류해 추가개발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2021년 1차 시범구매 사업은 4월과 5월 113개 혁신제품에 대해 정부·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를 시행해 확정했다. 제품별로 최대 5개 기관에서 사용하고, 금액 합계는 3억 원 기준으로 설정하되, 제품과 기관의 특성을 고려해 기관을 선정하고 물량을 조정했다. 조달청은 68개 제품의 구매계약을 7월까지 마무리하고, 2~3개월의 시범사용을 거쳐 상용화를 지원하게 된다. 조달청에 따르면 1분기 계약 체결한 75억 원, 이번에 선정한 164억 원 등 올해 예산 445억 원 중 53%인 239억 원의 사업계획을 확정한 상태다. 하반기 예정된 두 번의 수요조사를 통해 잔여 사업도 신속히 확정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제1차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수요매칭 결과를 혁신장터에 공개했다. 강신면 구매사업국장은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은 공공서비스 개선과 혁신제품의 구매 활성화의 중요한 수단”이라며 “혁신제품 범위, 시범구매 예산 및 기관의 관심 등이 높아지는 만큼, 투명·공정한 운영을 통해 수요기관과 기업 모두 상생하는 운영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수출유망 혁신조달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강화된다. 조달청은 혁신조달기업의 해외진출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 지정·관리 규정」을 개정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혁신조달기업은 3분기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G-PASS기업)’ 지정 심사부터 가점(5점)을 받게 된다. 아울러 지난 3월 22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체결된 업무협약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의 ‘해외조달시장진출지원사업(e-B2G사업)’ 참여기업에 선정된 경우에도 가점 우대를 받게 된다. 이상윤 기획조정관은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혁신조달기업이외 해외조달시장 진출 관심 있는 기업이 G-PASS기업으로 지정되어 수출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