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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시,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기반 마련… 조례 제정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전주시가 도시화로 악화된 물순환 건전성을 체계적으로 회복해 나가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전주시는 최근 ▲물순환 기본계획 수립 ▲저영향개발 시설 설치 권고 ▲물순환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골자로 한 전주시 물순환 기본 조례가 전주시의회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최용철 전주시의원의 발의로 상정된 이번 조례는 물순환 건전성 회복을 통해 수질 및 수생태계의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사항들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에는 10년 단위의 물순환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과 물순환 회복에 관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물순환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빗물의 자연 침하를 유도하는 투수성 포장, 침투도랑, 침투측구, 식생수로 등 저영향개발 시설을 대지면적 1000㎡ 이상이거나 연면적 1500㎡ 이상인 건축물에 도입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겼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시 방재지구, 자연재해 위험지구, 침수흔적 발생지역 등에 저영향개발을 반영토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도 마련됐다. 시는 이 조례를 바탕으로 물순환 목표 달성을 위한 ‘2022년 물순환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고 내년도 환경부 물 안심도시 조성시범사업 공모에도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덕진공원 유역의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을 전주종합경기장 부지재생에 도입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전주시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갈수록 더해지는 수자원의 고갈 및 수질오염과 수생태계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취지에서 조례 제정의 의미가 크다”면서 “본 조례를 바탕으로 자연적인 물 순환 회복을 돕고, 수생태계 복원과 함께 깨끗하고 안전하게 수자원을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물순환은 강수가 지표수와 지하수로 되어 하천·호수·늪·바다로 흐르거나 저장됐다가 증발해 다시 강수로 되는 연속된 흐름을 말하며, 저영향개발이란 빗물 유출 발생지에서부터 침투, 저류, 증발산 등을 통해 빗물 유출을 억제하기 위한 도시개발 기법이다.
    이형주 2021-07-28
  •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2단계 조성사업 본격화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2단계 조성 사업이 본격화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이달 안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에 2단계 조성과 관련한 타당성 조사를 의뢰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해 LlMAC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도록 돼 있는 지방재정법에 따른 것이다. 인천경제청은 타당성 조사 이후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 완료 후 2022년부터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 후속절차를 진행, 오는 2027년까지 2단계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2단계 조성 사업은 방재 및 수질 개선, 수공간을 활용한 관광과 친수시설 조성 등을 위해 송도 3, 4, 5, 11공구와 10공구 사이 구간(연장 5.7㎞, 폭 300m)에 수문 2개소, 갑문 1개소를 설치하고 부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사업이 완료될 경우 관광객 유치와 투자 촉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송도 워터프런트는 송도가 3면이 바다와 인접돼 있어 조위차(간조와 만조의 해수면의 차)를 이용한 해수 유입을 통해 수질개선 및 방재 기능을 우선 과제로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송도 남측수로를 연결하는 워터프런트 1-1단계는 지난 2019년 4월 착공돼 오는 2022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착착 진행 중이다. 송도 북측수로를 연결하는 1-2단계는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내년 하반기 착공 예정이다. 11공구는 별도로 기반시설공사 시 내부 연결수로를 조성한다. 송도 워터프런트 사업이 오는 2027년 완료되면 평상시 관리수위가 평균 해수면 1m를 유지하게 되고, 해수를 유입해 약 15일간의 순환을 통해 수질이 Ⅲ등급 이상으로 유지된다. 또한 집중호우 등이 발생할 경우 계획 홍수위 3.5m로 약 1000만 톤의 담수능력을 확보하게 되는 등 침수피해를 예방하게 된다. 이원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송도 워터프런트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송도가 해양 친수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유정 2021-07-20
  • 광주시, 올해 21곳에 빗물저금통 설치 마무리
    [환경과조경 박광윤 기자] 광주광역시는 올해 예산 8000만 원을 들여 총 21곳에 ‘빗물저금통 설치사업’을 마무리했다고 19일 밝혔다. 빗물저금통은 건물의 지붕 등에 내린 빗물을 저장탱크에 모아 조경, 텃밭, 청소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버려지는 빗물을 재이용함에 따라 수돗물 사용을 줄여 수도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 강우시 하수도의 부하를 덜어 주고 열섬현상 완화 등 기후변화에 따른 물 부족 문제도 적극 대응할 수 있는 효과를 보인다. 이번 사업은 지붕면적 1000㎡ 미만 건축물, 건축면적 1만㎡ 미만 공동주택, 건축면적 5000㎡ 미만(신축 제외) 학교를 대상으로 설치비의 90%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했다. 올해 공고를 통해 신청·접수된 빗물저금통 설치 희망 대상지는 26곳이며, 현지실사 및 심사를 통해 활용도, 홍보 효과, 집수 능력 등의 항목을 평가해 어린이집,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종교시설 등 최종 21곳을 선정하여 지난달 설치공사를 완료했다. 광주시는 지난해부터 시작한 빗물저금통 설치사업을 어린이집, 단독주택 등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과 함께하는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을 위해 내년에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송용수 광주광역시 물순환정책과장은 “예상보다 많은 시민들이 물 재이용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빗물저금통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셨다”며 “시민들이 빗물도 소중한 자원임을 인식하고 물 절약을 생활화해 나갈 수 있도록 빗물저금통 설치사업을 더욱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광윤 2021-07-19
  • [미래포럼] 도시에 생명을 심자
    (재)환경조경나눔연구원 미래포럼 연재 조경인이 그리는 미래 “빗물에 빨대를 꽂아라 하늘물 먹고 마시고 샤워까지” 하늘물은 “밤하늘에 떠 있는 은하수를 북두칠성 국자에 떠서 지상으로 보내는 물이다.” 도시는 사막이다 높은 곳에 올라 서울을 보면 시멘트로 덮인 건물과 도로로 생명이 살 수 없는 사막을 보는 것 같다. 건물의 마지막 공간인 콘크리트 옥상이 덩그러니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게 안타까워 이곳을 푸르게 만들기 위해 비용도 적게 들고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 옥상에서 도시농업을 시작하였고, 더 나아가서 옥상정원과 물순환을 위한 하늘물 관리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씩 만들어가고 있다. 인공지반(옥상)을 푸르게 옥상에 텃밭(정원)을 만들고 나무와 식물을 심었는데 잘 자라지 않아 산속에 있는 부엽토를 넣고 집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부숙시켜 흙속에 넣으니 지렁이가 살 수 있는 환경이 되고 식물들이 잘 자라는 걸 보았다. 이와 같이 음식물쓰레기로 퇴비를 만들면서 버려지는 자원을 활용한다는 자부심이 생겼으며, 뜻을 같이하는 주위 분과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 가치를 나누고 실천할 수 있는 활동가를 양성하는 일에도 힘쓰고 있다. 빗물, 오래된 새로움 우리나라 연간 강수량은 1300mm 정도로 초등학생 키만큼 내리는데 계절적 편차가 커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보니, 모든 물 관리는 홍수나 재난을 고려하여 빗물을 빨리 바다로 배출시키는 신속 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내린 비의 52% 이상이 바로 하천을 통해 바다로 빠져나간다. 서울시 불투수율은 1960년에 7.8%로 낮았지만 2012년에는 47.7%로 약 40% 증가했고, 신시가지는 80%를 넘어 지표면 대부분이 콘크리트로 덮여 있는 상태이다. 불투수율의 증가는 증발산량 감소, 지하수위 저하, 그리고 특히 건기에는 하천유량 감소로 이어지며, 하천에 물이 흐르지 않아 수변공간이 사라지고 도시가 건조되면서 열환경이 더욱 열악해져 도시 기온이 높아지게 된다. 최근 유휴공간에 텃밭이나 정원을 꾸미고 식물을 키우고자 하는 도시농부들이 늘고 있어서, 빗물의 소중함을 알리고 실천하는 캠페인과 교육도 하고 있다. 시민들은 빗물활용에 공감은 하면서도 어떻게 빗물을 받아 어디에 쓸지 몰라 빗물활용에 한계를 느끼는 경우가 많다. 텃밭이나 정원 만들 때 논이나 습지를 만들어 자연스럽게 빗물을 모으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니, 빗물의 소중함도 느끼고 잘 받아쓰려는 인식도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국립산림과학원이 전국 739여개 숲의 투수기능을 평가한 결과 우리나라 숲 토양의 투수기능은 1시간당 평균 약 417mm/h로 서울시 전체 도시토양 평균인 16.43mm/h보다 25배 이상 높다. 도심 부근 숲에서 빗물 웅덩이를 만들고, 쓰러진 나무를 모아 물이 천천히 흘러 숲 토양에 스며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 적은 비용으로 지하수 공급에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도시화나 개발로 숲과 자연이 훼손되면서 물순환과 이산화탄소 흡수 기능이 저하되어 기후변화 등 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발생하므로, 도시 숲을 늘리고 빗물이 땅으로 잘 스며들게 해서 지하수위를 회복시켜야 하며, 동시에 보이는 물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물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한다. 빗물은 관리로 하늘물은 문화로 빗물은 산성이고 지저분하고 더럽다는 인식으로 시민들에게 외면받고 있고, 수돗물 보급률이 높아 불편함도 없기에 빗물을 받아야 할 필요도 덜 느끼고, 언론에 보도되는 빗물은 홍수, 폭우, 가뭄, 태풍 등 재난과 관련된 부정적 기사가 대부분이다. 한무영 서울대학교 교수(서울대 빗물연구센터장), 강우현 제주탐나라공화국 대표와 함께 빗물의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해 빗물을 하늘물로 개명하고 하늘물은 깨끗하고 좋은 물이라는 이미지를 갖도록 홍보하고 있으며, 이를 문화운동으로 승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황순원의 소나기같이 감성적 접근을 통해 빗물을 친근하고 멋있는 소재인 하늘물로 인식시켜 새로운 문화패러다임을 만들어가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곳이 제주 탐나라공화국이다. 비가 많이 내리는 제주도에서 물이 없는 황무지를 개간해 80개가 넘는 빗물 그릇(연못)을 만들고 물에 대한 다양한 글과 조형물을 만들어 천상수인 하늘물(빗물)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하늘물 성지라 할 수 있다. 서울시 노원구에 있는 천수텃밭농원은 노원도시농업네트워크가 활동가들과 함께 하늘물 문화운동의 거점으로 발전시키고 있는 곳이다. 불암산 자락에 위치한 숲과 과수원 텃밭에서 빗물 저장 및 이용 관련 현장실험과 교육을 통해 지구사랑을 실천하는 터전이다. 하늘물의 저장 이용과 도시숲 확대를 통한 지하수 흐름 회복은 도시를 원래의 자연으로 되돌리는 노력이며, 더 나아가서 지구적 재난인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일이다. 이러한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하는 시민활동가를 양성하는 일은 지속가능한 지구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라 할 수 있다. 이은수 / 노원도시농업네트워크 대표
    이은수 노원도시농업네트워크 대표 2021-07-13
  • 홍수관리대책, 방재공원 등 ‘자연기반해법’ 적극 발굴해야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기존 홍수관리대책의 부작용 해소를 위해 유역 차원에서 생태·환경과 시너지를 창출하도록 개활형 습지, 수림대, 방재·감재 공원 등의 자연기반해법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이상은 국토연구원 센터장은 12일 발간된 주간 국토정책Brief 제824 ‘기후위기시대, 홍수관리대책 전환과 정책 추진방안’에서 기존 홍수관리대책의 성과와 한계, 해외 홍수관리 대책 동향 등을 검토하고 홍수관리 대책의 추진방안을 제언했다. 이 센터장에 따르면 홍수방어를 위한 과도한 하천정비는 홍수위험 전이, 홍수터 생태·환경 기능 악화, 안전관리에 대한 재정부담 증가, 위험지역 도시개발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주요 선진국들은 기후변화 대응력을 위해 홍수방어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넘어 기존의 부작용을 해소하고자 위험관리 개념 도입, 물순환 체질 개선 등 홍수관리대책을 전환하고 있다. 연구팀은 이러한 사례를 토대로 강수량 전망, 댐 예비방류 현황을 제시하고 몇 가지 홍수관리대책을 제안했다. 강수량은 7~9월은 평년과 비슷할 확률이 절반 수준이지만, 기압과 대기 불안정으로 많은 비가 내릴 수 있으며 지역별 차이도 매우 클 것으로 전망했다. 댐 예비방류은 작년 수해 경험으로 인해 전국 주요 댐도 충분한 홍수조절 기능을 확보하고자 저수율을 예전 수준으로 회복했다고 봤다. 제안사항으로 하천관리, 댐 운영 및 홍수통제에 홍수 경각심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평상시와 홍수기에 관리 주체의 역할을 실천적인 수준까지 명시하는 입법적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은 센터장은 기후위기시대 홍수관리대책 전환을 위해 ▲홍수방어목표, 취약지점 보완 ▲공간관리 및 유지관리 ▲자연성에 기반한 해법 모색을 정책방안으로 제시했다. 홍수방어 목표는 도시구간은 국민안전을 확실히 보장하되, 산지·녹지 구간은 예산·경관·환경 등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천의 설계빈도를 신중히 결정할 것을 제안했다. 취약지점 보완을 위해서는 풍선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합류부·협착부 등 취약지점을 보강하고, 설계기준에 미달하는 시설과 교량의 증·개축 실시, 하도 퇴적과 육역화 해소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공간관리 차원에서는 도시공간에서 하천으로 방어하지 못하는 ‘잔존위험’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도시계획의 사전조사·검증 방법을 보완하고 폐천부지 등의 공적 활용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했다. ‘하천법’에서 유지관리의 역할분담, 계획수립, 점검·진단, 보수·보강, 재원조달 등의 규정을 정비하고 제방 안정성 평가 등의 효과적인 관리수단을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다. 특히 유역 차원에서 생태·환경과 시너지를 창출하도록 가변 제방, 이선제방, 개활형 습지, 수림대, 방재·감재 공원 등의 대책을 지역 특성에 맞춰 자연성 기반의 해법을 적극 발굴할 것을 제안했다.
    이형주 2021-07-12
  • 대구시, 금호강 친수공간 개발 위한 시민 아이디어 모집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대구시가 금호강 대구권역 하천구역 및 인접 지역의 친수공간 개발을 위한 시민 아이디어 공모를 추진한다. 대구시는 시민들이 그간 금호강을 이용하면서 느꼈던 불편사항, 개선사항 및 금호강에 도입 필요한 친수공간 등에 대한 시민 아이디어를 오는 5일부터 31일까지 시 홈페이지 및 대구시 공식 SNS채널을 통해 접수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대구시는 금호강 대구권역(경산시 경계~달성군 디아크문화관) 41.6㎞의 하천구역 및 인접 하천 주변 개발·정비를 통해 글로벌 내륙수변도시로 거듭나고자 추진 중인 ‘금호강 그랜드플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올해 11월 완료 목표로 현재 종합계획안을 작성 중이다. 금호강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가사령에서 발원한 자호천이 영천시 고천천 합류 지점부터 국가하천인 금호강으로 지정돼 영천시, 경산시, 대구시를 가로질러 낙동강으로 유입되고 있다. 시에 따르면 과거의 하천은 치수와 이수 위주의 기능만 유지하는 공간이었으나 이후 자연성 회복과 생태계복원, 문화, 관광, 힐링의 장소로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금호강 그랜드플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과거 도시 외곽으로 인식되던 금호강 주변에 산업화와 도시성장에 따라 대단위 주거지역이 형성됨에 따라 금호강을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힐링공간으로 제공하고 주변 주요 거점지역과 연계 개발해 랜드마크 수변도시로 건설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난 2020년 12월 국토교통부는 하천기본계획 변경 시 금호강의 현재 주변 여건에 부합되는 친수구역을 확대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하천 주변에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 및 친수시설 도입이 가능해졌다.
    이형주 2021-07-04
  • 3대강 오염물질 부하량 2030년까지 73~88% 수준 저감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수계 권역 지자체들이 2030년까지 오염물질 부하량을 73~88%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할당부하량을 초과할 경우 개발사업 추진이 제한된다. 환경부는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수계 13개 시도에서 수립한 제4단계(2021~2030)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이하 총량기본계획)’을 승인하고 오는 30일 각 지자체에 총량기본계획을 통보한다고 29일 밝혔다. 수계별 기본계획 수립 광역 시도는 ▲낙동강 권역에 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경상남도·경상북도·강원도 등 5개 ▲금강 권역에 충청북도·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전라북도 등 5개 ▲영산강·섬진강 권역에 전라북도·광주광역시·전라남도 등 3개다. 수질오염총량제는 상수원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 수계구간별로 배출할 수 있는 수질오염물질 총량을 할당하고, 오염물질을 감소시킬 경우 감소시킨 범위 내에서 개발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기본계획의 할당부하량을 초과할 경우 해당 지자체는 그만큼 개발사업 추진에 제한을 받게 된다. 이번에 승인된 제4단계 총량기본계획은 2030년까지의 장기적인 수질개선 목표 아래 지역개발과 오염물질 삭감계획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낙동강 하류 주요 상수원인 물금지역의 경우 목표수질을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3단계 2.9mg/L에서 4단계 2.6mg/L로, 총인(T-P) 3단계 0.065mg/L에서 4단계 0.049mg/L로 강화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관련 지자체는 하수처리장 신증설 및 방류수 수질개선, 비점저감시설 설치 등에 약 3조2000억 원을 투입해, 4단계 오염물질 부하량은 3단계 대비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은 85.2%, 총인은 75% 수준이다. 금강 수계 상수원인 대청호 지역의 경우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은 ‘매우좋음’ 수준을 유지하면서, 총인은 3단계 0.018mg/L에서 4단계 0.016mg/L로 강화했다. 2030년까지 관련 지자체는 약 3조5000억 원을 투입해 4단계 오염물질 부하량은 3단계 대비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은 88.2%, 총인은 87.1% 수준이다. 영산강·섬진강 수계 상수원인 주암호 지역의 경우 총인은 ‘좋음’ 수준을 유지하면서,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목표수질은 3단계 1.4mg/L에서 4단계 1.3mg/L로 강화했다. 2030년까지 관련 지자체는 약 1조2000억 원을 투입해 4단계 할당부하량은 3단계 대비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은 88.7%, 총인은 73.2% 수준이다. 또한 환경부는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중심의 유기물질 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난분해성 유기물질 배출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금호강, 남강 수계에 총유기탄소량(TOC) 총량제를 시범도입한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전담반을 구성해 오염원인 정밀조사 등 이행기반을 마련하고, 2022년 목표수질설정, 2023년부터 삭감사업을 이행해 2026년 종합평가를 통해 제5단계 총량관리제(2031~2040)에 본격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박재현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3대강 본류수질 개선을 위해 4단계 오염총량관리를 강화했으며, 낙동강 본류 수질 개선을 위해 지류인 금호강·남강 수질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형주 2021-06-29
  • 환경조경나눔연구원, ‘물순환 도시와 조경’ 미래포럼 개최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도시에서 물순환 체계 도입을 위한 친환경 도시조성 방안과 조경분야 역할의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한 미래포럼이 개최된다. 환경조경나눔연구원과 미래포럼기획단은 내달 15일 오후 4시부터 5시 30분까지 Zoom 화상회의를 통해 ‘물순환 도시와 조경’을 주제로 이노블럭이 후원하는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도시에서 물순환 체계 도입을 위한 전략 및 조경분야의 역할을 주제로 그린스트리트, 레인가든 등 우수활용디자인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물순환에 초점을 맞춘 친환경 도시조성의 다양한 방안과 조경분야의 역할을 재조명하는 논의의 장이 펼쳐진다. 포럼은 주신하 서울여자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임승빈 환경조경나눔연구원장의 인사말 ▲한용택 이노블록 회장·박명권 그룹한어소시에이트 회장의 축사 ▲권경호 도시물순환연구센터장의 ‘물순환 도시 전략’, 제상우 한국그린인프라연구소 부사장의 ‘물순환 도시에서 조경의 역할과 한계’ 발제 ▲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토론은 ▲오충현 동국대학교 바이오한경과학과 교수 ▲이은수 노원도시농업네트워크 대표가 참여할 예정이다. 참여방법은 환경조경나눔연구원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이메일과 구글설문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사전참여 신청자에게는 발표자료 전송 및 추첨을 통해 기프티콘이 제공된다. 더 자세한 사항은 나눔연구원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신유정 2021-06-23
  • 유출지하수, 잘 쓰면 ‘돈’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시가 잘 쓰면 돈이 되는 유출지하수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참고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었다. 서울시가 건물을 신축하거나 지하철 공사 등으로 지하공간을 개발할 때 발생하는 ‘유출지하수’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서울시 유출지하수 활용 가이드라인』을 전국 최초로 제작했다고 1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유출지하수’는 냉난방용이나 조경 용수 등으로 사용 가능하지만 활용방법을 몰라 잘 이용되지 못하고 하수도로 버려지는 경우가 많다. 「지하수법」에 따라 유출지하수가 일정량 이상 발생할 경우 건축주 등은 이용계획을 수립해야 하지만 관련 매뉴얼이 없고, 사용 가능한 유출지하수의 수질기준도 부재한 상황이다. 「지하수법」에 따라 건축물의 경우 하루 30톤, 지하철의 경우 하루 300톤 이상의 유출지하수가 발생하면, 건축물 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유출지하수 이용계획을 수립해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 특히 지하공간 개발이 증가하면서 서울에서 발생하는 ‘유출지하수’는 2011년 하루 16만6000톤에서 2020년 하루 18만6000톤으로, 최근 10년간 약 18% 증가했다. 작년에 하수도로 버려진 유출지하수를 활용했다면 하수도요금은 96억 원, 하수처리비용은 259억 원을 절감할 수 있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는 관련 매뉴얼이 없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공공과 민간의 유출지하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해 기후위기 시대 버려지는 수자원에 대한 재활용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유출지하수 활용 가이드라인』에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유출지하수를 사용할 수 있고, 어떤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지 기준, 방법, 관련 법령 등을 체계적으로 담고 있다. 특히 시 자체적으로 용도별 수질기준을 정립해 실제 현장에서 수질기준을 적용하는 데 혼란이 없도록 했다. 유출지하수 사용용도와 각 용도별 수질기준도 제시했다. 음용, 생활용, 농어업용, 공업용은 「지하수법」 상 지하수의 용도별 수질기준으로 하고, 하천유지용수는 「하수도법」 및 「물환경보전법」 규정상 청정지역 배출기준에 준해 권고 수질기준을 설정했다. 현재 「지하수법」상에서는 유출지하수 활용 수질기준이 모호하다. 서울시는 이용 시민들의 지속적인 안전을 위해 기존 지하수의 수질기준을 토대로 최초 이용계획 신고 시 수질기준을 명확히 했을 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권고하는 기준안을 마련했다. 유출량별, 주변 입지별 이용방안도 안내한다. 1일 50톤 이하일 경우 생활용수, 51톤~100톤의 경우 소방·도로청소용수로 활용할 수 있다. 하천 인근 500m 이내일 경우 하천유지용수, 대형건축물 주변은 건물의 냉난방용수, 대규모 개발지역이면 공사용수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 건축주 등이 이용계획을 수립할 때 각 공사 단계별로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는지도 가이드라인에 담았다. 관련 법령 준수여부, 안전한 이용을 위한 관리방안 등을 현장상황에 맞게 미리 자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게 했다. 예컨대 공사 전엔 지반을 정밀조사해 유출량을 예측하고, 저감공법을 검토한다. 공사 중엔 유출량을 측정하고 수질조사를 한 후 이용계획을 마련한다. 공사 후엔 주변 영향과 활용방안 등을 검토해 이용계획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시가 유출지하수를 활용한 사례도 상세히 소개해 참고할 수 있게 했다. 시는 2020년 시범사업으로 유출지하수를 양천공원 내 실개천, 녹지용수 등으로 재활용했다. 서남병원에 발생한 유출지하수를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음용수)로 지정해 비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사례를 담았다. 대부분 건천인 서울시 하천에 유지용수로 활용한 지하철·전력구·통신구 등의 사례도 소개돼 있다. 건물을 신축하려는 민간기업, 통신구·전력구·지하철·터널 공사 등을 시행하는 공공기관 등 시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 홈페이지와 물순환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게시한다. 정보가 필요한 시·자치구, 기관, 업체 등이 참고할 수 있도록 책자도 배포한다. 최진석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서울시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시민의 애로사항을 해결함과 동시에 수자원 활용 다변화 모색 등, 공공에서 민간부문까지 수자원 활용 정책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또 올해 서울시는 유출지하수활용 사업을 클린로드·쿨링포그, 생태수경관, 하천유지용수 등으로 다양하게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형주 2021-06-14
  • 국가 통합물관리 비전, “자연·인간 함께 누리는 생명의 물”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물관리일원화 이후 수질·수량·수생태·수재해를 아우르는 국가 차원의 ‘통합물관리’ 계획이 처음으로 마련됐다. 자연과 인간 사이 균형에 초점을 맞춰 물환경 자연성 회복을 최우선 전략으로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회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주재하고,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2030)’을 심의·의결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물관리기본법」을 근거로 국가 물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서, 공동위원장(국무총리, 허재영 충남도립대 명예총장) 포함 정부부처·공공기관·민간위촉 전문가 등 47명으로 구성된다.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수질·수량·수재해 등 전 분야를 아우르는 물 분야 최상위 계획으로, 물관리일원화 이후 새로운 통합물관리 실현을 위한 향후 10년의 비전과 전략을 처음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이번 계획은 수립 과정에서 정부, 지자체, 전문가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직접 참여해 상향식으로 수립한 계획으로서, 국민이 직접 발굴하고 제안한 정책 방향을 담고 있는 협업과 소통의 결과물이다. 각 부처, 분야별 전문가 및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도 5개월간 22차례의 회의를 통해 「물관리기본법」의 ‘물관리의 기본원칙’에 보다 충실하도록 보완했으며, 4월 30일 공청회를 개최해 국민 의견도 함께 반영했다.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비전은 ‘자연과 인간이 함께 누리는 생명의 물’이다. 기존의 인간 중심적 시각에서 벗어나 자연과 인간의 균형점을 지향하고, 물복지 격차 해소를 추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의 근원인 물을 안전하고, 건강하고, 풍부하게 관리해 인간과 자연의 번영이 지속되도록 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건전한 물순환’의 목표 아래 ▲유역 공동체의 건강성 증진 ▲미래 세대의 물 이용 보장 ▲기후위기에 강한 물안전 사회 구축 이라는 3가지 기본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통합물관리 3대 혁신정책과 6대 분야별 전략을 추진한다. 통합물관리 3대 혁신정책은 그간의 물 관리 분야별 체계를 넘어 통합물관리 체계를 구현하고, 탄소중립 이행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구성했다. 혁신정책 첫 번째는 물순환 전 과정에서 통합·연계 체계를 구축하는 통합물관리를 실현하는 것이다. 과거 분절된 물 관리에서 수질·수량·수생태·수재해를 동시에 고려하는 물 관리로 전환하고, 지표수·지하수, 하천·하구·연안의 통합·연계 관리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관련 법·제도를 통합적 관점에서 효율화·체계화할 계획이다. 두 번째는 유역별로 시민 참여 플랫폼을 구축하고, 주민이 물 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참여·협력·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유역 중심의 물 관리 정책 추진을 추진하는 것이다. 유역 특성을 고려한 물 갈등 조정방안을 마련해 물 분쟁 조정·해소 체계도 구축한다. 세 번째 혁신 정책은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해 국민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물 관리를 펼치는 것이다. 물 기반시설을 ICT로 스마트하게 관리해 극심한 홍수·가뭄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 수열 등 재생에너지와 하수 찌꺼기·가축분뇨로부터 바이오에너지를 생산하는 등 2050 탄소중립 실현에도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물환경‧물이용‧물안전 등 통합물관리의 원활한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분야별 6대 전략도 제시했다. 오염원 관리 강화를 통한 수질 개선, 안전하고 깨끗한 상수원 확보, 하천의 자연성 회복 및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를 통해 물환경의 자연성 회복을 추진하는 것이 제1의 전략이다. 두 번째 전략은 이웃과 자연을 함께 고려하고, 국민 모두가 깨끗한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물 이용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물 공급 방안을 다변화하고, 수요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스마트 상수도 도입, 운영인력 전문성 강화 등 수돗물 관리를 식품위생 수준으로 강화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수돗물 공급체계를 구축한다는 복안이다. 세 번째 전략은 기후변화로 인해 극한 가뭄·홍수가 오더라도 국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견고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예방적 투자 확대로 기반시설의 안전을 강화하는 것이다. 네 번째는 물 분야의 현장 맞춤형, 미래형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창업 생태계 조성을 통한 물 산업 육성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또한 고품질 물 정보 생산을 통해 산업 육성과 첨단기술 기반연구를 뒷받침하고, 물 관리 기술기반을 선진화할 계획이다. 다섯 번째는 지진 등에 대비해 안전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등 물 기반시설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재원확보 방안을 강구해 재해예방을 위한 선제적 유지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드론, AI, IoT 등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유지관리 성능도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여섯 번째는 국제적 물 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의제를 선도하는 등 국제협력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또한 물 산업 육성 생태계 조성을 통해 우리나라 물 시장규모를 확대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는 등 교류 협력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와 중앙행정기관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혁신정책과 분야별 전략에 대한 이행계획을 150일 이내에 수립하고, 계획의 이행실적을 연차별로 평가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국가 물 관리 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 계획을 기준으로 향후 수립되는 물 분야의 법정계획에 대한 부합성을 심의할 계획이다.
    이형주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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