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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학교·공동주택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 접수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시는 학교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 접수를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빗물이용시설’은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필요한 곳에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모아진 빗물은 조경 용수, 마당 청소 용수, 화장실 용수 등으로 사용된다. 수도 요금 절감과 강우 시 하수도 부하 저감, 수질오염 방지, 열섬현상 완화까지 다양한 도시환경 문제를 해결에 기여한다. 서울시는 지난 2015년부터 빗물관리 시설 설치를 확대하고자 학교·공공 주택 시설에 설치비용을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설치비의 90%는 서울시가 부담하고 신청자는 10%만 부담하면 된다. 학교와 공동주택 스스로 빗물 재이용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실시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는 ‘교육계획서’를, 공동주택에서는 ‘홍보계획서’를 작성해서 신청 서류와 같이 제출해야 한다. 설치를 원할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작성해 서울시에 오는 30일까지 신청하면 되며, 접수된 사업은 사전 현장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심사위원회의 선정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신청서류 양식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문의는 서울시 물순환정책과로 하면 된다. 김재겸 서울시 물순환정책과장은 “빗물 이용이 활성화되어 물 절약 및 빗물 이용 촉진이 생활화되기 위해서는 학교와 공공 주택 차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AS 등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빗물시설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여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이형주 2021-04-11
  • 통합물관리협의체, 9개 기관으로 확대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국가 통합물관리협의체가 9개 기관으로 확대되고 합동 연구과제를 발굴해 추진키로 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6일 오후 세종시 소재 국가물관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국가물관리위원회-공공·연구기관 통합물관리협의체(이하 협의체)’를 확대하는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지난해 6월 발족한 이래, 한국수자원공사 등 3개 공공기관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4개 국책연구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기존 협의체에 한국수력원자력(주)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새로 추가됐다. 협의체 참여기관들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물관리 성과 창출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물관련 계획·정책·현안·기술 등 정보 공유와 통합물관리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 기관 간 상호협력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에 신규로 협의체에 참여한 한국수력원자력(주)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기관 간 협의를 거쳐 기존 과제에 협력하고 신규 과제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 이어 지난해 11월부터 협의체에서 추진해온 협력과제들에 대한 성과 발표회가 열렸다. 협의체 참여 기관들은 그간 성과 공유와 향후 발전 방향 등을 논의했다. 먼저 가뭄 발생을 신속하게 대비하기 위해 소관시설 위주의 가뭄관리에서 벗어나 각 기관별로 보유한 수자원시설의 위치정보를 상호공유하고 여유수량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가뭄대응 공동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홍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3개 공동관리기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이 홍수기인 매년 6월 21일부터 9월 20일까지 각 기관이 관리하는 댐의 제한 수위를 조정하는 등 6000만 톤의 홍수대응 용량을 확보해 댐과 하류 하천의 홍수 위험성을 낮추는 계기를 마련했다. 더불어 해마다 되풀이되는 수질오염 및 미량유기물 오염사고에 대비해 선진 분석기술을 공유하여 원인을 신속하게 규명하고, 각 기관별로 보유하고 있는 방제 기반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하여 물안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기관·성격·용도에 따라 흩어진 물 관련 정보를 통합해 국민들이 우리나라 물 관련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통합물정보집 ‘수첩’도 발간했다. 아울러 국책연구기관들로 구성된 실무협의체에서는 물관리 정책개선을 위해 통합물관리와 관련해 기관별로 추진해 온 그간 연구과제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통합물관리 정책연구의 동반상승 효과를 낼 수 있는 합동 연구과제도 발굴해 추진키로 했다.
    이형주 2021-04-06
  • 서울시, ‘스마트물순환도시 조성사업’ 공모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시는 지역에서 필요한 물순환 시설을 한 곳에 모아 통합 관리하는 ‘스마트물순환도시 조성사업’ 대상지 1개소를 공모한다. ‘스마트물순환도시 조성사업’은 빗물 외에도 유출지하수, 중수 등의 풍부한 물 자원을 활용해 지역의 특성에 맞게 물순환 시설을 결합한 새로운 물순환 사업 모델로서, 서울시에서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시는 올해 사업 후에도 2030년까지 매년 1개소를 선정해 지속적으로 확대·추진할 계획이다 공모는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1개월간 진행되고, 자치구는 주민공동체와 함께 사업을 제안할 수 있으며 선정 시는 30억 원을 지원한다. 사업대상지는 불투수율 70% 이상, 유출지하수 100톤/일 이상 활용가능한 지역으로서, IT를 접목 디지털전광판을 활용해 사업효과 모니터링 및 시민 실시간 체감이 가능해야 한다. 제안된 사업은 사전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물순환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의 적정성, 공익성 및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선정한다. 특히 중수와 하수재처리수를 활용할 시에는 가점을 부여한다. 이번 공모를 통해 그간 빗물 위주의 단순 침투 시설 설치에 그쳤던 물순환 회복 사업에서 다양한 물 자원과 물순환 시설이 결합되고 각 자치구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더해져 활용성 높은 특화된 물순환 정책으로 시행될 계획이다. 하수도로 버려지는 유출지하수 등을 물자원으로 활용함으로써 물사용을 절약하고, 하수처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도로청소 및 친수공간을 조성함으로써 도시열섬화 현상 및 미세먼지 저감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다. 사업 신청·접수는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 등을 내려 받아 관련 서류를 구비해 공문으로 접수하며, 문의는 서울시 물순환정책과로 하면 된다. 최진석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금년 처음으로 추진하는 ‘스마트물순환도시 조성사업’에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많은 자치구가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공모에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형주 2021-04-01
  • 백두대간 숲, 수자원 함양기능 일반 숲보다 ‘1.4배 높아’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백두대간 숲의 수자원 함양기능이 일반 숲보다 1.4배 우수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제29회 ‘세계 물의 날’을 맞아, 한반도의 등줄기 백두대간 숲의 수자원 함양기능의 연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산림과학원에 따르면 낙동강 최상류인 경북 영주댐 유역의 산림물지도를 시범 제작한 결과, 소백산 등 백두대간 숲의 수원함양기능은 평균 2066톤/㏊로 일반 숲 1472톤/㏊의 수원함양기능보다 1.4배 높은 결과로 분석됐다. 산림물지도는 ▲임상 ▲입지 ▲토양정보 등의 방대한 양의 산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을 통해 숲의 수원 함양기능을 정밀하게 평가·진단해 지도 형태로 시각화한 서비스이다. 또한 영주댐 유역에서 수원함양기능이 우수한 상위 20%의 숲 약 6700㏊ 중 63%가 백두대간 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 결과는 백두대간 숲의 우수함을 증명한 결과로, 수자원함양기능은 토심이 깊고 숲 내 다양한 나무와 풀들이 어우러져 유기물과 토양 공극이 풍부한 건강한 숲에서 높아지기 때문이다. 특히 기후위기 시대에 지속가능한 물관리와 건전한 물순환의 가치가 증가하고 있는 지금, 건강한 숲에 기반한 백두대간의 수자원 함양기능이 물 부족 저감을 위한 친환경 해결책으로 주목받을 전망이다. 최형태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육성·복원연구과 박사는 “산림물지도 제작을 통해 숲의 물 공급기능을 진단하고 수자원 함양을 위한 핵심구역을 파악함으로써, 맞춤형 산림 물관리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4차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산림 물관리 연구가 우리나라 물순환의 건전성 증대를 위한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산림청은 시범제작 사업 성과를 토대로, 내년부터 10년에 걸쳐 전국 산림을 대상으로 수자원 함양기능 정밀진단 및 산림물지도 제작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유정 2021-03-22
  • 농어촌공사, ‘수리수문설계시스템‘ 기능 확장 및 무료개방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한국농어촌공사가 수리수문설계시스템(이하 K-HAS) 기능을 확장해 민간·학계에 무료 개방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공사의 수리·수문 전문기술력을 담은 K-HAS의 기능을 확장해 민간업체와 학계 등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프로그램을 공개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K-HAS는 물관리 전문기관인 공사가 한 세기 이상 축적한 기술을 전산화해, 수리시설 설계를 위한 수문량 분석 및 수리해석이 가능하도록 구축한 시스템이다. 2016년 민간 무료 개방 이후 현재까지 약 400여개의 민간 기업과 학술 단체 등에서 해당 시스템을 사용해 왔으며, 사용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번에 공사는 시스템 환경변화와 사용자의 요구사항 등을 반영해 업무 프로세스를 고도화하고, 기존 테이블 형식의 입력화면을 네트워크 형식의 사용자인터페이스로 변환했다. 또한 트리형 메뉴를 구조화 시켜 모형의 입출력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반복 작업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사용자 편의성을 개선했다. 기상청 관할 전국 76개 관측소의 일별 기상자료 및 시간별 강우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 했다. 수리시설물 규모결정에 활용되는 확률강우량 산정 과정을 간소화 하고,기상자료 통계처리 및 일반·특수 기상분석을 부가기능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사용자 정의 기능을 통한 외부자료 입력, 분석조건 변경 등은 기존 설계분야에서 주로 활용되던 공사 프로그램의 적용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주요 개선기능이라고 볼 수 있다. 더불어 ‘KRC기술지원닥터’를 운영해 외부사용자들의 기술적 애로사항을 유선으로 실시간 해결해 주고 있으며, 매년 사용자교육을 통해 프로그램 활용을 지원하고 있다. 프로그램 사용은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설치파일과 매뉴얼을 다운받아 이용할 수 있다. 김인식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기후위기 현상이 가속화되고 이수와 치수를 위한 시스템 분석이 중요해진만큼, IT기술을 적용해 기능을 고도화한 유역네트워크 기반 분석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편했다”며 “개편된 K-HAS의 학술적 연구와 민간 기업의 기술력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유정 2021-03-04
  • 전국 홍수위험지역 ‘한눈에’… 기후위기 선제적 대응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환경부가 전국 하천 주변의 침수위험지역을 지도상에 표시한 ‘홍수위험지도’를 공개한다. 환경부는 기후위기로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하는 등 홍수위험성이 날로 커진다며, 국민이 홍수위험지역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피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홍수위험지도정보시스템’을 3월 5일부터 온라인으로 전면 공개한다고 4일 밝혔다. 그간 홍수위험지도는 지자체의 효율적 방재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환경부 홍수통제소가 작성·배포했으며, 국민들은 해당 지자체에 직접 방문해야 열람할 수 있었다. 이번 홍수위험지도는 전국 국가하천 2892㎞와 한강·낙동강·금강권역의 지방하천 1만 8795㎞ 구간이며, 온라인 홍수위험지도정보시스템에서 하천명을 검색해 침수위험 범위와 침수 깊이를 찾을 수 있다. 홍수위험지도는 홍수시나리오별 ‘국가하천 100년·200년·500년 빈도’, ‘지방하천 50년·80년·100년·200년’ 빈도로 하천 주변지역의 침수위험 범위와 깊이를 나타내며, 침수깊이는 ‘0.5m 이하’부터 ‘5m 이상’까지의 5단계로 색상별로 구분해 보여준다. 지도에 표시된 침수위험 범위와 침수 깊이는 해당 홍수시나리오를 토대로 제방붕괴 및 제방월류의 극한 상황이 발생한다는 가상의 분석 결과이며, 실제 하천제방의 안정성과는 무관하다. 지자체는 홍수위험지도를 토대로 ‘자연재해 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고홍수 시 대피경로 등을 담고 있는 재해지도를 제작하는 등, 홍수범람이라는 만약의 경우에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비하고 있다. 국민들도 홍수위험지도를 쉽게 열람할 수 있어, 홍수위험을 사전에 인식하고 홍수피해에 대비할 수 있는 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 환경부는 홍수위험지도를 토대로 올해 태풍·홍수 자연재난 대책기간 시작일인 오는 5월 15일부터 하천구역의 수위뿐만 아니라, 하천주변지역의 침수위험정보 등 종합적인 홍수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홍수위험지도의 활용성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관련 업무 종사자 대상 주기적인 교육과 함께 지자체 홍수대처계획 수립 시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기후변화로 증가하는 홍수량을 홍수방어시설 설계 등에 반영하도록 법과 설계기준을 정비해 ▲홍수방어기준을 강화 ▲다목적댐 재평가를 통한 홍수조절용량 확대 ▲댐하류 주민들의 대비를 위한 댐 수문방류예고제 도입 등으로 댐 운영체계를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2025년까지 하천의 홍수특보지점을 65곳에서 218곳으로 확대하고, 국지성 돌발홍수 예측을 위한 소형강우레이더의 주요 도심지 확대 설치 등의 홍수예보 고도화를 위한 전문인력 및 장비를 확충할 계획이다.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기후위기 시대 홍수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자체는 물론, 국민 스스로 어느 곳에 위협요소가 있는지 사전에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홍수위험지도를 통해 홍수위험지역을 사전에 파악하고 홍수대책 수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유정 2021-03-04
  • 한국수자원공사·화성시, ‘도시물순환 체계 구축’ 협력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한국수자원공사와 경기도 화성시가 협력해 도시물순환 실증센터 건립을 통한 물 재이용 사업 발굴 및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다. 한국수자원공사와 화성시는 화성시청에서 ‘건전한 도시물순환 체계 구축’을 목표로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4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상생발전을 위해 ‘화성형 그린뉴딜’과 물로 특화된 송산그린시티 조성을 통한 도시의 가치를 증진하고, 미래 물산업 육성에 필요한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이다. 화성시는 지난해 7월 한국판 뉴딜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물순환 분야 등에 약 2조 원을 2025년까지 투입하는 ‘화성형 그린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한국수자원공사는 2007년부터 시화호 남측 간석지에 친환경 수변도시 컨셉으로 물 재이용 등 다양한 스마트 물특화 기술이 중심이 된 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 및 ‘2050 탄소중립’ 정책과 연계해 스마트 물관리 기술 도입, 물 재이용 전략 도입 등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그린뉴딜 정책을 적극 도입해 미래 지향적인 핵심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수자원공사는 하수처리시설 상부에 빗물과 하수처리수를 재활용하는 ‘도시물순환 실증센터’를 조성할 예정이며, 실증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물 문제 해소 및 물 재이용 사업의 발굴 등 ‘화성형 그린 뉴딜’의 성공적인 추진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한국수자원공사와 시는 지역의 녹색 디지털 유망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우수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고, 녹색산업 플랫폼을 보급·확대하는 등 지역 혁신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화성시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도시의 건전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을 선도해 지역경제·환경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유정 2021-02-04
  • 환경부 2021년 업무계획 “미래를 준비하는 탄소중립”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환경부가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미래를 준비하는 탄소중립’이라는 비전 아래 3개 부문 10대 과제를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올해 핵심 추진과제로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기후변화영향평가 등 탄소중립 이행기반 구축 ▲과대포장 사전검사, 페트병 투명재질 의무화 등 탈플라스틱 제도 마련 ▲수소충전기 100기, 전기충전기 3만기 신설 및 미래차 30만 시대 개막 ▲미세먼지 감축 가속화로 초미세먼지 농도 18㎍/㎥(2022년 목표) 조기 달성을 목표로 지난 1일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지난 4년간 ▲탄소중립 ▲그린뉴딜 ▲물관리 일원화 등 기후·환경정책의 전환을 추진해 성과를 거뒀다. 이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9년에 전년대비 3.4% 감소했으며, 미세먼지 8법을 제·개정하고 계절관리제를 도입하는 등 그간 23~26㎍/㎥에 정체돼 있던 초미세먼지 농도를 2020년에는 19㎍/㎥로 개선했다. 또한 물관리 일원화 조치로는 통합물관리 체계를 완성하며 4대강 보 개방 등 하천의 자연성 회복에 착수하고, 화학제품안전법 제정·시행으로 생활화학제품(소독·살균제 등) 안전관리 체계도 구축했다. 아울러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도 수립해 탈플라스틱 사회 전환 기반을 마련하고, 의료·재활용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해 살균·소독제 관리를 강화했으며, 광역울타리 설치 등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전국 확산을 방지하는 등 현안에 적극 대응했다. 환경부가 발표한 ‘탄소중립 이행기반 마련’에 대한 세부계획은 첫째 탄소중립 이행·점검체계를 구축해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감축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을 추진한다. 또한 기후대응기금 조성, 탄소종합정보연구센터(가칭) 구축 추진 등 탄소중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한다. 둘째 탈플라스틱 사회 전환 등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을 선도해 과대포장 사전검사 등을 통해 1회용품·포장재 사용을 줄이고, 페트병 투명재질 의무화하며 재생원료 사용 촉진 등 탈플라스틱 사회 전환을 통해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를 2017년 대비 19% 감축할 예정이다. 셋째 사회 전 부문의 기후변화 적응 능력을 강화해 기후변화 적응대책 이행·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계획‧재정사업 및 개발사업의 기후변화 영향평가 절차를 마련해 적응을 주류화 한다. 또한 강변저류지 등 자연형 홍수저감시설 조성해 기후위기 홍수예방·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작년에 발생한 홍수피해를 구제한다. 생물 대발생(매미나방 등) 발생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제공하는 등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위해관리도 강화한다. ‘그린뉴딜 체감성과 창출의 효과’에 대한 세부계획은 첫째 올해 미래차 30만대 시대를 달성하고, 전기충전기 3만기, 수소충전기 100기 이상을 신설해 미래차 대중화 시대를 앞당긴다. 수요 측면에서, 공공기관 신규차량은 80% 이상을 미래차로 구매하도록 하고, 민간기업은 자발적으로 2030년까지 보유차량 100%를 미래차로 전환(K-EV100 프로젝트)하도록 유도한다. 이에 전기차 충전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적입지시스템을 구축·활용해 충전기를 전략적으로 배치하고, 기존보다 3배 이상 빠른 초급속충전기도 확충한다. 둘째 녹색 유망기업 420개 지원, 5대 분야 탄소중립 연구개발(R&D) 추진 등을 통해 녹색일자리 3만개를 창출해 탄소중립 기술을 보유한 녹색기업을 우선 지원한다. 이에 녹색산업 육성 지역거점으로서 5대 녹색융합 클러스터 전략을 마련하고, 판로개척부터 해외진출까지 녹색 유망기업을 집중 지원한다. ‘탄소중립 녹색기술개발 전략’을 수립하고 5대 분야 ▲에너지전환 ▲감축 ▲흡수 ▲대체 ▲기반기술 10개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스마트 기술(ICT·AI) 기반 상‧하수도 관리도 본격 운영에 돌입한다. 셋째 그린뉴딜 이행력 강화와 성과 확산을 위해 지역과 국제사회로 그린뉴딜의 외연을 확대한다. 우선 스마트 그린도시 시범사업(25개 지역)을 본격 추진하고, 표준사례를 확립·보급하며 지역 주도 그린뉴딜을 본격화한다.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가 개최하는 첫 번째 정상회의인 녹색성장파트너십(P4G) 정상회의(2021년 5월)를 계기로 그린뉴딜·탄소중립 국제적 연대를 선도해 그린 공적개발원조(ODA) 강화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그린뉴딜 리더십을 발휘할 예정이다. ‘국민안심 환경 안전망 구축’에 대한 세부계획은 첫째 올해 초미세먼지 농도를 18㎍/㎥ 까지 저감시키는 등 미세먼지 개선 추세를 이어가고 4대 부문별 핵심 감축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며, 시멘트 소성로, 가스냉난방기(GHP) 등 그간 관리가 미흡했던 시설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저감기술 지원과 재정적 지원도 추진한다. 또한 입체적 미세먼지 감시체계(위성·항공·지상 관측망) 고도화 등 미세먼지 정책의 과학적 기반을 강화하며 지역특화 대책을 발굴‧시행하고, 한·중 청천계획을 지속적으로 이행해 양국의 미세먼지 저감성과를 공동으로 알리는 등 국제 협력도 강화한다. 둘째 통합물관리 및 자연기반 환경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고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을 연내 확정해 지역 간 물이용 갈등을 해소해, 금강·영산강 자연성 회복 종합계획 수립하고 하천 횡단 구조물 개선 등으로 하천의 자연성 회복을 가속화한다. 셋째 코로나19, 경기침체 등으로 확대 우려가 있는 폐기물 관리 위협요인에 선제 대응해 국민이 안심하는 폐기물 관리를 구현해 공공 책임수거 및 가격연동제를 의무화해 재활용폐기물 수거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넷째 취약계층의 환경오염 피해 예방·구제와 녹색화학사회 전환 등을 통해 한국형 환경보건 안전망을 구축하며, 생활화학제품 전 성분을 공개하도록 추진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탄소배출 저감형 녹색 화학 관리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2021년은 탄소중립 전환의 원년이 될 것”이라며 “환경부가 선도해 ‘2050년 탄소중립 이행기반’을 마련하고 그린뉴딜 체감 성과를 창출 하겠다”고 말했다.
    신유정 2021-02-02
  • 2022년 ‘시민참여예산’ 700억 원, 사업 발굴 착수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시가 2022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공원, 환경, 물순환안전, 스마트시티 등 18개 분야에 대한 시민제안 사업 발굴에 나섰다. 서울시는 내년 ‘시민참여예산’을 700억 원 규모로 편성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민이 직접 사업을 발굴·제안하고 심사‧선정 과정에 참여해 최종적으로 예산에 반영한다. 제안 대상은 일상생활 속 불편 개선이나, 교통, 기후위기 같은 도시문제 해결과 관련된 사업들이다. 특히 올해는 서울시 온라인 시민참여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을 통해 시민들이 제안한 정책을 실제 사업화하기 위한 전용 예산 100억 원을 처음으로 편성한다. 그동안 시민참여예산 사업을 편성하고 남은 예산을 활용했다면, 앞으로는 보다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해 시민들의 숙의‧토론 과정을 통해 숙성된 정책이 실제 사업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또 2개 이상 자치구의 시민편익을 높이거나 광역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광역제안형’의 경우 참여 분야가 기존 10개에서 18개로 확대된다. 심사의 편의성과 속도를 높이기 위해 서로 다른 분야는 주제별로 분리‧세분화한다. 변경된 18개 분야는 ▲민주서울 ▲여성 ▲복지 ▲환경 ▲시민건강 ▲노동민생 ▲안전 ▲교통 ▲문화 ▲관광체육 ▲주택 ▲도시재생 ▲공원 ▲경제 ▲스마트도시 ▲교육 ▲물순환안전 ▲한강이다. 서울시는 올해 달라지는 ‘시민참여예산’의 주요 내용과 추진 계획, 유형별 참여방법을 시민들에게 소개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시민참여예산은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가 2012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정책이다. 10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발전 정착돼 행정안전부로부터 다년 간에 걸쳐 주민참여예산제 우수운영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그동안 시민참여예산을 통해 재가 중증장애인 출입문 리모컨 도어락 설치 지원사업, 혹서·혹한 독거어르신 안전환경 조성 지원사업 같은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서비스부터 버스 승차대 설치, 공원 내 수목 및 CCTV 정비 등 시설 개선, 동네 노후쉼터(마을마당) 정비사업 같은 시민의 생활편의를 높이는 사업까지 다양했다. 2022년 예산에 편성될 시민참여예산 운영사업 유형은 ▲광역제안형(300억 원 내외) ▲민주주의 서울 제안형(100억 원 내외) ▲구·동단위계획형(300억 원 내외)이다. ‘광역제안형’에 사업을 제안하고 싶은 시민은 2월 1일부터 28일까지 서울시 참여예산 홈페이지 또는 우편·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서울 거주자, 서울 소재 직장인·학생·단체 등 서울 시민 누구나 사업을 제안 할 수 있다. 단 서울시와 자치구의 공무원 및 산하 출연 기관이나 투자 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제안 할 수 없다. 제안대상은 일상생활의 불편을 개선하거나, 광역도시 문제해결(교통, 도시재생, 환경·기후위기 대응관련 등)과 관련된 사업이다. 제안된 사업 중 2개 이상 자치구의 시민편익 향상과 광역도시 문제해결 사업은 서울시로, 지역사회 및 마을단위 문제해결 사업은 해당 자치구로 분류된다. 서울시는 광역제안형 사업이 실행 가능한 사업으로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참여예산에 대한 경험이 있는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전임위원, 전문단체, 퇴직공무원, 마을활동가 등으로 컨설팅단을 구성한다. 시민의 입장을 반영해 제안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제안서 구체화 및 보완작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제안된 광역제안형 사업은 소관 실·본부·국의 법령 등 위반 여부 검토를 거쳐 숙의예산민관협의회에서 사업의 목적·규모·추진내용 및 사업비의 적정성 등을 심사한다. 이후 시민 전자투표(엠보팅) 결과와 한마당 총회(8월 28 개최 예정) 승인·의결을 거쳐 2022년 시민참여예산사업으로 최종 선정된다. 숙의예산민관협의회는 각 분야별로 전문가, 시민참여예산위원, 공무원 등 100명 이내로 구성할 계획이다. 분야별 숙의예산민관협의회 사업심사는 심사대상 선정, 제안자 설명 청취 및 현장확인(필요시), 민-관 숙의·공론 등을 통해 이뤄진다.(지역사회 및 마을단위 문제해결 사업(구단위·동단위계획형)은 해당 자치구 민관협치회의, 마을총회 등에서 심사한다.) ‘민주주의 서울’을 통한 사업 제안은 상시 가능하다. 시민제안을 바탕으로 열린 시민토론 결과에 따라 시에서 수립한 사업계획을 숙의예산민관협의회(민주서울 분야)에서 의결, 한마당 총회 승인을 거쳐 2022년 시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한다. 시민이 제안한 사업이 100명 이상의 공감을 받으면, 시민토론의제선정단이 시민토론 개최 여부를 결정한다. 시민토론이 열리면 서울시가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시민참여예산으로 최종 선정된 사업은 서울시 예산으로 편성되고, 서울시 의회 심의·의결 후 최종 확정된다. 제안자는 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My page)에서 사업 제안에서 예산 집행에 이르는 진행상황 전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이형주 2021-01-31
  • 금강 세종보·영산강 죽산보 해체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4대강에 설치된 5개 보 중 금강 ‘세종보’와 영산강 ‘죽산보’가 해체된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정부세종청사·정부대전청사 간 영상회의를 하고,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하에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물관리위원회는 2019년 9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57회 이상의 논의를 통해 환경부의 제시(안) 및 후속 연구결과, 개방‧관측(모니터링) 자료 등을 보고받고 토론과 검증과정을 거쳤다. 최종 보별 처리방안은 금강 ▲세종보는 해체하되, 시기는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 성과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결정 ▲공주보는 부분 해체하되, 시기는 상시 개방하며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결정 ▲백제보는 상시 개방하되, 변화 관측 지속 및 물 이용 대책 마련한다. 이어 영산강 ▲승촌보는 상시 개방하되, 물 이용 장애가 없도록 개방 시기 설정 및 용수공급대책 추진 ▲죽산보는 해체하되, 시기는 자연성 회복이라는 장기적 안목과 지역 여건을 고려해 결정했다. 물관리위원회는 해체 또는 부분 해체 등의 시기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역주민 등이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이에 환경부는 지역주민・지자체・전문가·시민단체·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해체 또는 부분해체 시기를 정하고 향후 물관리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관계부처‧기관과 협의해 국가 및 유역 물관리위원회 검토과정에서 제안된 ▲물 이용 대책 ▲수질‧수생태 관측 ▲지역관광 및 주변 상권 활성화 관련 대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보 처리방안은 강의 자연성 회복과 주민이 원하는 물 이용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며 “충분한 모니터링을 통해 보 개방의 환경개선 효과를 확인해 국민의 이해와 공감을 구하고, 강 주변 주민들의 삶의 터전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소통과 주민들의 동의를 바탕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오늘 위원회의 결정은 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한 첫걸음에 불과하며, 앞으로 지역사회·전문가·중앙정부가 함께 정한 처리방향에 따라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신유정 20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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