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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수목원, DMZ 생태복원 연구성과 공유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국립수목원은 9월 18일부터 21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2019 DMZ 페스타』에서 「DMZ 일원 식물 및 DMZ 생태복원」이라는 주제로 지금까지 수행한 DMZ 일원 연구 성과를 국민들과 공유한다고 19일 밝혔다. 『2019 DMZ 페스타』는 DMZ의 개념부터 생태환경, 분단의 상징이 된 과정까지의 모든 것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DMZ, 평화, 생태, 관광 4가지 주제관과 DMZ와 평화를 주제로 한 영상, 공연 등 축제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다. 국립수목원 DMZ자생식물원은 「DMZ일원 미조사지역 식물조사」 및 「DMZ내 생태교란지 식물복원 연구」를 통해 DMZ일원 지역의 우리나라 자생식물 및 희귀식물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2015년부터 DMZ철책지역의 불모지 복원을 위해 DMZ 남측철책지역 155마일(248km)에 대한 식물상 및 식생조사를 수행하여 964종에 식물 분포를 확인하였다. 국립수목원 홍보 부스에서는 지난 60여 년간 사람의 출입 및 인위적인 행위가 제한된 비무장지대(DMZ)에 자생하는 우리 식물들을 표본을 통해 만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희귀·특산식물인 개느삼, 제비동자꽃, 금강초롱꽃, 양뿔사초 등 25종의 사진과 DMZ 불모지 생태복원을 위한 소재식물 좀씀바귀, 꿀풀, 바위구절초 등에 대한 증식, 보존원 조성의 연구성과를 공유한다. 전시기간 동안 킨텍스 제 1전시장을 방문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관람할 수 있다. 이철호 국립수목원 DMZ자생식물연구과 과장은 “앞으로도 DMZ 식물 및 불모지 생태복원을 통해 꽃으로 하는 가장 아름다운 통일을 준비 하겠다”고 말했다.
    나창호 2019-09-19
  • "자연경관 훼손하는 태양광발전소 건설 불허"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농촌마을의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불허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비록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와 에너지원의 다양화를 위해 권장되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국토의 자연경관을 훼손할 수 있는 개발행위라면 헌법의 기본권 중 하나인 ‘환경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전주지법 행정1부는 지난달 28일 A씨가 군산시장을 상대로 태양광 개발행위 불허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 “군산시가 A씨의 개발행위허가신청을 불허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군산시에 있는 농지 4175㎡에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전라북도에 신청해 2018년 6월 25일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다. 이후 사업신청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기 위해 태양광 개발행위에 대한 사전심의를 군산시에 신청하였지만,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마을, 농지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훼손, 농업생산 기반시설이 설치된 농지잠식 우려 및 보전이 필요하다”며 부결로 의결했다. 이에 A씨는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인해 사업신청지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이 훼손되거나 농지잠식의 우려는 없다”며 “군산시가 사실오인 및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소를 제기했다. A씨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환경의 훼손이나 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에 대한 행정청의 허가와 관련해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 여부를 심사할 때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토지이용실태와 생활환경 등 구체적 지역 상황과 상반되는 이익을 가진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권익 균형 및 환경권의 보호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의 사업신청지 인근에 마을이 위치해 있고, 대학 방향의 통행로와 접하고 있으며, 개발행위허가 신청면적 역시 상당한 규모이다. 때문에 태양광발전시설이 건축될 경우, 자연경관 및 미관이 훼손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와 유사한 조건의 인근 논에 대하여도 무분별한 개발이 이뤄질 우려가 있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을 적극 권장하는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이러한 공익은 국토의 무분별한 개발에 의해 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변 자연환경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개발될 필요성과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전했다.
    나창호 2019-09-17
  •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백지화…환경부 부동의 결정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수년간 찬반논란을 빚어온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사업 결국 백지화됐다.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결과, 사업시행 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고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아 ‘부동의’ 한다고 16일 밝혔다.설악산의 자연환경, 생태경관, 생물다양성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무게를 실었다. 원주지방환경청에서 검토한 환경영향평가 보완서는 2016년 11월 동‧식물상 현황 정밀조사, 공사·운영 시 환경 영향예측,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대책, 공원계획변경승인 부대조건 이행방안 등과 관련해 양양군에 환경영향평가서의 보완을 요청했고, 양양군은 2년 6개월의 기간을 거쳐 2019년 5월 16일 보완서를 제출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이 보완서에 대해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운영하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립생태원 등 전문 검토기관과 분야별 전문가의 검토 등 객관적·과학적 절차를 거쳐 협의 방향을 결정했다. 2016년 8월 구성했던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면서, 찬·반측 추천위원 2명을 추가해 총 14명으로 재구성하고 7회에 걸쳐 주요 쟁점을 논의한 결과, 외부위원 12명은 부동의(4명), 보완 미흡(4명), 조건부 동의(4명) 등 의견이 엇갈렸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립생태원 등 전문 검토기관과 분야별 전문가는 사업시행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 단편화, 보전가치 높은 식생의 훼손, 백두대간 핵심구역의 과도한 지형변화 등 환경영향을 우려해 부정적 의견을 내놓았다. 원주지방환경청은 2019년 9월 16일 객관적‧과학적 절차에 의해 결론에 도달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양양군에 통보하였다. 환경부는 관계부처, 강원도, 양양군 등과 함께 설악산 오색삭도 건설사업으로 인한 갈등의 장기화를 방지하고, 지역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협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환경영향평가 결정과 지역발전 대안 모색을 통하여 수십년간 지속되어 온 오색삭도 찬반 논쟁을 매듭짓고, 강원도와 양양군의 지역발전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창호 2019-09-16
  • 생태 전문가 직업, 동화로 만나요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생태 전문가란 직업을 간접 체험할 수 있는 생태과학동화가 출간됐다.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국립생태원 생태 전문가들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그림동화로 엮은 생태과학동화 연속물(시리즈) ‘에코스토리’의 후속권 5권을 10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에코스토리’는 생태에 관심 있는 아이들에게 생태 전문가라는 직업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생태과학동화다. 국립생태원은 지난 2017년 전국 자연환경 조사, 생체 모방 연구 등의 주제로 생태과학동화 연속물 10권을 발간했고, 2년 만에 이번 후속편 5권을 선보이는 것이다. 이번 후속편 5권은 국립생태원의 주요 업무를 주제로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창작동화’ 부분과 보다 자세한 업무를 소개하는 ‘쏙쏙 정보 더하기’ 부분으로 나누어 흥미롭게 읽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식물 관리를 다룬 ‘무럭무럭 쑥쑥 식물 성장의 비밀(11권)’은 식물 키우기에 실패한 나나가 친구 지혜와 국립생태원에 방문해 담당 연구원인 지혜 엄마에게 식물 관리의 비결을 배우는 이야기다. ‘한밤중 동물 친구들에게 생긴 일(12권)’은 불이 꺼진 밤에 국립생태원에 사는 동물들 사이에 벌어지는 일을 소재로 사육 업무를 소개한다. ‘푸른이의 두근두근 생태 교실(13권)’은 학교에서 국립생태원 일일 야영(캠프)를 다녀온 푸른이가 부모님을 졸라 가족 야영(캠프)에 참여하며 일어난 일을 통해 국립생태원의 생태 교육 업무를 소개한다. ‘다시 만날 동식물 친구들(14권)’은 지난해 10월 경상북도 영양군에 문을 연 멸종위기종복원센터의 업무를 소개하고 국립생태원 연구원이 어린이 텔레비전 방송에 출연해 생물 복원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내용을 다뤘다. ‘신나는 생태지도 만들기(15권)’는 국립생태원에서 운영 중인 생태정보포털시스템 에코뱅크에 대한 내용을 다뤘으며, 생태에 관심이 많은 주인공 산이가 동네 생태 지도를 만들며 벌어지는 이야기다. 이들 생태과학동화 후속편 5권은 전국의 서점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
    이형주 2019-09-10
  • 환경부, ‘국제 생태모방기술 토론회’ 5일 개최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환경부는 오는 5일 오후 1시부터 세종시 다솜3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19 국제 생태모방기술 토론회(포럼)’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고부가가치 창출의 미래형 신산업 발굴과 육성을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국내외 생태모방기술 관련 전문가 15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생태모방기술 기반시설(인프라) 구축과 혁신’을 주제로 최신 생태모방기술 현황과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생태모방기술이란 생물이나 생태계에서 관찰할 수 있는 구조적 특징 및 원리 등을 모방해 개발된 기술을 뜻한다. 예를 들어 1955년 스위스에서 식물 도꼬마리의 가시를 모방해 작은 돌기를 가진 잠금장치 ‘벨크로(일명 찍찍이)’가 발명된 것이 대표적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국립생태원 초대 원장을 역임한 최재천 이화여대 교수가 ‘자연과 통섭하라’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다. 최재천 교수는 “자연으로부터 배운 기술이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해줄 수 있음을 시사하며 생물·생태계의 적응 구조(메커니즘)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생물학과 생태학의 발전이 생태모방의 발전을 이끌 수 있다”는 내용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서 미국 생태모방센터 이사인 마크 바이스버그 조지아공대 교수와 미국 생태모방 협력체(네트워크)를 이끄는 자크 키라찌 대표가 해외 생태모방기술 현황 및 체계를 공유할 예정이다. 유경희 국가기술표준원 연구관은 ‘생태모방 국제표준화 동향’에 대해 소개하고 김진희 국립생태원 팀장, 이성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팀장, 조영진 전라남도 팀장은 국내 생태모방 연구개발 현황과 생태모방관련 산업체의 동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형주 2019-09-04
  • 최진우 서울시립대 박사, IBS뉴스 표창 수상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최진우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박사가 지난달 31일 부천시 복사골문화센터 열린 ‘IBS뉴스 창간 12주년 기념 및 출판기념회’에서 표창을 받았다. IBS뉴스는 그간 부천지역 시민활동에 앞장서 노력한 인사를 각계에서 추천받아 수상자를 선정했다. 최진우 박사는 부천의 마지막 남은 논습지인 대장들녘을 지키기 위해 시민·사회·노동·연구 단체들로 구성된 대장들녘지키기 시민행동의 정책위원장을 맡아 생명포럼, 생태조사, 가족농부, 시민캠페인, 정책제안 활동 등을 주도해 시민인식 증진 및 시민활동에 기여한 공로로 수상했다. 그는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조경학 박사를 받고 동 대학에서 겸임교수를 지냈으며, 대장들녘지키기 시민행동의 정책위원장, 환경생태연구재단 상임이사, 부천YMCA 이사, 서울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 국립공원관리공단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최 박사는 “제 전공이 녹지 및 생물다양성 분야 연구인데, 부천에서 아이 키우며 살면서 토건 개발에 의해 훼손위기에 놓인 대장들녘 논습지를 외면할 수 없어 환경전문가로서 시민운동에 함께했다”며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과 격려로 받아들이고 한걸음 더 나아가도록 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이형주 2019-09-03
  • “용산 미군기지 반환과정 투명하게 공개해야”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녹색연합이 지난 31일 논평을 내고 “용산 미군기지 반환 과정을 철저하게 공개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청와대는 주한민군 용산기지 반환절차를 연내에 추진하겠다고 지난 30일 발표했다. 용산기지는 일제강점기부터 100년 가까이 외국군이 점유했던 땅이다. 지난 정부들에서는 반환 관련 무성한 이야기가 나왔지만 진전이 없었다. 특히 용산기지와 함께 거론된 기지들의 환경오염 문제도 반환의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지난 2004년 용산기지의 반환이 본격 논의된 이후 환경오염 정화 비용에 대한 협상은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한 상태다. 녹색연합에 따르면 현재까지 용산기지의 내부 정밀 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고, 토양 오염 등을 제외한 3차례의 지하수 조사만 부분 진행됐다. 녹색연합은 “서울시가 진행하고 있는 용산기지 주변의 지하수 오염은 현재까지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이는 내부 오염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용산기지 정확한 오염정도와 정화비용은 산정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용산기지는 대한민국의 100개가 넘는 기지 중 오염사고가 제일 많았던 곳으로 정화비용은 천문학적 수준으로 추측된다”는 것이 녹색연합의 주장이다. 지난 2007년 연합토지관리계획에 의해 21개 기지들이 반환되면서 당시 협상 전후 정부는 반환 예정 기지의 정화비용을 발표했다. 그러나 실제 정화과정에서는 예상보다 5~10배가량 초과한 것으로 나왔다. 이에 반환기지를 제 2캠퍼스로 활용하려던 이화여대와 서강대는 정화비용 부담으로 계획을 포기했다. 국회청문회까지 열리면서 반환기지의 오염과 정화 문제가 국민들에게 알려지게 됐다. 녹색연합은 “협상의 핵심은 미군측으로부터 오염된 기지의 정화비용을 받아내는 것이다. 미측은 정화비용을 지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정부는 1차 반환의 교훈을 새겨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용산기지 반환은 풀지 못한 과거의 숙제를 푸는 것이자 남아있는 기지에도 방향을 제시할 중요한 협상이 될 것”이라며 “미군기지 반환 의지가 선언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 정부는 진정성을 가지고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 외교부, 국방부, 환경부 등의 당국자들이 책임 있는 자세로 국익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며 “그동안 국가 안보를 이유로 철저하게 밀실에서 진행되었던 모든 협상의 과정은 국민들과 국회에 철저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형주 2019-09-01
  • 생태계 조사 전문인력 확보 필요성 ‘공감대’… 업 신설에선 엇갈린 의견
    [단국대학교 = 배재혁 통신원] 자연환경조사업과 관련된 전문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데는 전문가들의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업 신설과 관련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지난 30일 서울시 중구 성공회빌딩 본관 2층에 위치한 상연재 컨퍼런스룸 9에서 ‘자연환경조사업 신설과 전문영역’을 주제로 ‘자연환경 복원·조사업 연구 포럼’ 두 번째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포럼은 생태조사 업무와 관련된 환경부 및 산하기관 관계자 및 민간 종사자들이 한데 모여 자연환경조사업의 신설 필요성을 제고하고 현재 인력 및 법령 실태를 분석하며, 선진적 조사업 체계를 갖춘 일본의 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소통의 장으로서 마련됐다. 이날 포럼에서는 ▲정흥락 생태계조사평가협회 회장이 ‘자연환경조사업 신설 필요성’ ▲이재석 한국생태학회 감사가 ‘일본의 환경영향평가’를 주제로 발표하고, 오충현 동국대학교 바이오학과 교수의 사회로 ▲채희영 국립공원연구원 연구기획부 부원장 ▲최태봉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관 ▲차진열 국립생태원 생태연구조사실장 ▲양금철 공주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유재상 생태계조사평가협회 이사가 토론을 펼쳤다. 자연환경조사업 신설 필요성 기후변화와 인간활동으로 2050년까지 전 세계 육상동물 다양성이 약 10%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자연환경조사업 분야는 이와 같은 지구환경 보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출현했다. 선진국은 이미 국가뿐만 아니라 민간이 주도하는 자연환경조사체계를 확립해 비용 대비 합리적인 조사체계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고, 시민들 스스로의 생물다양성, 생태계서비스 및 자연환경자원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국가 차원에서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확대하고, 자연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을 고려해 단순한 보전과 규제 중심이 아닌 자연혜택의 지속적 이용을 위한 정책을 수립해왔다. 하지만 기존에 이뤄진 자연환경조사의 경우 정확한 정보 제공이 미흡했고, 이로 인해 전문성 및 신뢰도가 저하되는 것은 물론 정책의 불확실성이 증가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여기에 기존 생태계 전문 조사자의 노령화와 신규 조사업 전문인력 확보의 부족 현상이 일어나 조사업 전반에 대한 악순환적 구조가 가속화되는 실정이다. 이에 정흥락 회장은 발표를 통해 “‘제3차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2016~2025)’에서 국내 자연환경 보호지역을 12.6%에서 국제수준인 17%까지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보호지역 발굴·등록, 유형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자연생태계의 구조·기능 고려 및 다양한 생태계 보전 및 복원 사업을 활성화를 통한 ‘자연환경보전정책의 변화’를 유도하고 ▲민간인 대상 생태적 가치평가, 생물자원 조사발굴, 생태콘텐츠 개발을 통해 ‘자연환경보전 조사 및 기술기반 선진화’를 이끌어내야 하며 ▲국토-환경계획의 연계와 환경영향평가제도 선진화를 통한 ‘자연환경보전 협력강화’를 이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 회장에 따르면 현행 자연환경조사 사업은 여러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그가 먼저 지적한 문제는 바로 ‘개별법에 의한 조사시행으로 인한 조사인력운영의 한계’다. 기존 자연환경조사 사업이 크게는 자연환경보전법으로 규정돼 있으나, 세부 시행은 각 관련기관 및 부처에서 제정한 하위법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부 산하기관 내 전문조사인력만으로는 전국단위 조사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 연구원의 현장조사업무 가중으로 인해 조사결과 분석, 정책대안 제시 등 연구능률의 저하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정 회장이 도출한 문제점은 ‘조사결과의 질적 신뢰성에 대한 우려’다. 전국단위 조사의 경우 앞서 말한 전문 인력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민간 연구자가 함께 참여하는데, 이는 연구자 개인의 전문성에 따라 조사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는 설명이다. 게다가 현재로서는 민간 연구자의 결과보고서에 대한 법적 책임이 존재하지 않아 조사 자료의 신빙성이 크게 떨어지는 실태다. 여기에 더해 자연환경조사 업무의 직업적 불안정성으로 인해 신규 인력의 수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이는 기존 인력의 노령화와 업무가중, 기술력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연환경조사업 신설은 ▲생물자원 보전을 위한 자연환경정책 수립과 신규 인재양성 ▲시장규모의 확대와 원활한 용역수행을 통한 안정적 일자리 확보 ▲생물자원 발굴의 첨단화와 생물주권 국제경쟁력 강화 ▲제3차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2016-2025)에 따른 자연환경조사 관련 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수적임을 정 회장은 역설했다. 이를 위해 정 회장은 “정부나 공공기관 중심의 배타적, 산발적인 조사업무에서 벗어나 예측가능성을 확립하고, 정부조사와 민간조사를 이원적으로 운영하여 조사인력의 전문화와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 회장은 “토목, 건축 등의 생활환경 사업이 속한 ‘제 1종 환경영향평가업’보다 하위에 위치한 자연환경 위주의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의 명칭을 ‘자연생태조사업’으로 변경하고자 했으나, 환경부 환경영향평가법 법리상 명칭 변경이 어려워 현재 자연환경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자연환경보전법’ 안에 ‘자연환경조사업’ 신설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환경영향평가 이재석 감사는 “일본은 이미 자연환경조사 업무에 있어서 국가와 지자체, 민간 업체가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선진 체계를 확립했다”며 주의를 환기시켰다. 이 감사에 따르면 일본은 생물자원에 대한 시민 인식이 높은 편이며, 주민들 스스로가 거주지에 대한 생태 지도 및 관리방법이 명시된 ‘배려서’를 제작해 두고 있다. 사업주는 이러한 지역별 자료를 모아 현지 조사 대상, 시기, 방법 등을 결정하여 ‘조사방법서’를 작성하고, 조사 컨설턴트 업체를 통해 현지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이후에는 문화재보호법(천연기념물), 종 보존법, 자연공원법(지정식물), 각 현 조례, Red list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치 생물종이나 군집을 선정하고, 이들의 위치를 확인하여 사업 범위를 지정한다. 이후 사업주는 조사 컨설턴트와 함께 영향 예측 및 보전 조치의 검토 및 평가 내용이 포함된 ‘준비서’를 작성하고,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심사를 받는다. 그리고 지자체장 및 환경대사로부터 자문을 받은 뒤, 준비서의 내용을 수정하여 최종 보고서인 ‘평가서’를 완성한다. 또한 일본은 동·식물 조사 시 우리나라처럼 획일화된 평가 방법과 범위를 설정하지 않고, 조사 대상의 특성 및 환경에 따라 평가 방법을 다양하게 적용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이 감사는 설명했다. 대개는 표준 조사 대상 분류군으로 지정된 동물과 식물, 생태계를 세밀하게 조사하지만, 일부 지역의 경우 지자체가 정리한 Red data book에 게재된 멸종위기 분류군 조사를 추가적으로 실시한다. 조사 범위나 지점 수는 법적으로 명확한 기준은 없으나, 대체로 환경이 다양할수록 조사 지점을 늘려야 하며 일부 사업종의 경우 별도로 지정된 범위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조사는 계절별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매 계절별로 모든 분류군을 조사하는 것이 아닌 분류군별로 특정 조사 시기를 설정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러한 동·식물상 조사 참여 인원은 크게 생물분류기술검정(1급, 2급)을 통한 ‘조사 기술 자격’이나 기술사, 환경영향평가사, 비오톱관리사 등의 ‘조사 관련 자격’ 중 최소 1개 이상의 자격을 취득해야 하며, 영향평가협회가 지정한 필요 인원수와 요구 수량에 따라 배치된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보수는 ‘일본 국토교통성 설계 업무 위탁 등 기술자 단가’ 기준에 의해 일괄적으로 지급된다. 이러한 점을 종합했을 때 “일본의 자연환경조사 업무는 단순히 종의 유무를 판별하는 것이 아닌, 종이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생태환경 조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 이 감사의 설명이다. 또한 “불규칙적인 조사로 임시직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와 달리, 철저한 사업 계획 수립과 검증을 바탕으로 한 일본 조사업무 종사자는 노력하는 만큼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직업적 안정성이 확보된 상태다”며 “이러한 사례를 우리나라에 곧 신설되는 자연환경조사업에 적용시킨다면 큰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사업, 복원업과 별도 신설 필요한가?” 토론에서 채희영 부원장은 “대한민국 환경생태조사의 중대한 한계는 조사 과정에서 ‘멸종위기종과 희귀종이 누락되는 것’이며, 이러한 종들이 출현 시 별도의 프로젝트 마련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서식지의 기능 및 보조적인 면 등 생태적 관점을 포용할 수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1개 국립공원 생태조사에 필요한 최소 인원이 70명인데, 최근의 전문인력 부족 현실을 감안했을 때 전국에 존재하는 약 80개의 국립·도립·군립 보호구역에 대한 생태조사 인력 충원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을 활용해 조사업무 전문인력을 확충하거나, 국립공원연구원 자체 생태조사 전문대학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국가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요구했다. 최태봉 연구관은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을 활용한 조사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타 연구관 및 담당자, 국가기관 설득이 반드시 선행돼야 하는데, 자연환경조사업에서 담당하는 도시생태대상지, 하천복원, 해양생태계복원 조사업무가 지나치게 방대하고 추상적이라는 문제가 있다”며 “자연환경 업무가 포함된 2종 환경영향평가업이 1종과의 예속 관계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지위와 안정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학부과정 및 석·박사 과정에 걸친 조사업 신규 인력 확보를 유도해야만 자연환경조사업을 둘러싼 의문과 우려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차진열 실장은 “‘자연환경조사업’과 ‘자연생태조사업’은 엄연히 다른 개념의 용어로서 용어에 대한 정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 실장은 “‘자연환경조사업’은 1종 환경영향평가업이 어느 정도 포함된 데 반해, ‘자연생태조사업’은 순수하게 2종 위주의 생태계조사업만으로 이루어진 개념으로 자연 생태계 조사를 주 업무로 삼는 ‘생태계 조사업’ 직종은 별도로 특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종 환경영향평가업의 ‘자연환경조사업’ 명칭 변경이 불가하므로 ‘자연환경보전법’ 내 ‘자연환경조사업’ 업역을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지만, 이미 해당 법령 46조와 55조에서 조사업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연환경보전대행자’에 대한 정의가 존재해 법적 충돌이 불가피하다”며 “‘조사업’이라는 용어를 ‘자연환경보전법’이 아닌 생태계 조사에 대한 부가적 정의를 필요로 하는 ‘환경산업지원법’에 추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양금철 교수는 “자연환경조사업 신규 인력 확충을 위한 대학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며 “학부 과정에서부터 생태학 과목을 개설하고 조사업에 대한 훈련을 받는다면 생태 조사에 뜻을 품는 신규 전문인력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확신했다. 또한 “최근 하도 및 산사태 등 자연재해 복구 업무를 위한 ‘방제직’ 공무원이 창설된 것처럼, 중앙부처 조직 내에 ‘생태직’ 직종을 신설한다면 그동안 여타 환경부 주관 업무의 하청 개념으로 존재했던 생태 조사가 하나의 특화된 직렬로 인정받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유재상 이사는 “현재 우리나라 내에서 생태계조사업무에 조사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증은 ‘생물분류기사’와 ‘자연생태복원기사’의 2가지가 있으나, 지금 이 자리에서 다루는 생태계 조사를 위해서는 ‘생물분류기사’ 자격 보유자 증가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년에 3번 실시하고 조사업 및 토목, 설계 등 다양한 직종으로 진출 가능해 응시생이 많은 ‘자연생태복원기사’ 시험에 비해, ‘생물분류기사’ 시험의 경우 진출가능한 직종이 생태계조사평가협회가 유일한 탓에 응시자 수가 감소해 1년에 1번밖에 시행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생태계 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지는지를 보는 조사업자의 본래 역할이 변질되어, 일반 환경 정비 및 복원사업 내 하청업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며 “조사업과 복원업을 서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동일한 직종으로 신설되어야 각 업종 간의 불합리한 관계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직군을 형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배재혁 단국대학교 통신원 2019-09-01
  • 외래생물 관리체계, 사전 관리 강화로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환경부가 생태계를 위협하는 외래생물에 대한 관리체계를 기존 사후 대응 위주에서 유입 전 사전 관리 강화로 개선한다. 환경부는 ’제2차 외래생물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을 수립해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2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관리계획은 외래생물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나라 고유 생태계와 생물자원을 지키기 위한 5년 단위(2019~2023) 국가전략으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수립됐다. 이 계획은 기존 유입 후 제거 위주의 관리체계를 보완해 유입 전 사전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외래생물 관리 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대책을 담았다. 관리계획에 포함된 단계별 정책과제로는 먼저, 미유입 위해 의심종의 사전관리 강화하는 내용이 있다. 수입 시 위해성 평가 및 관할 지방(유역)환경청의 승인이 필요한 법적 관리종(유입주의 생물)을 기존 위해우려종에서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악성 침입외래종 등 국제적으로 위해성이 확인된 생물종과 해외에서 사회적·생태적 피해를 야기한 사례가 있는 생물종까지 대폭 확대한다. 유입주의 생물이 생태계에서 발견될 경우 즉각 방제하는 한편 위해성 평가 결과 생태계 위해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아직 국내에 확산되지 않은 경우라도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이하 생태계교란 생물 등)로 지정해 적극적으로 관리한다. 필요 시 일부 위해 외래생물에 대해 부처별 관리대상종으로 중복 지정해 국경지역과 국내 생태계로의 유입을 차단하고 퇴치활동을 강화한다. 환경부는 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위해 외래생물 수입 내역 정보를 공유하고 통관단계에서의 불법 수입·반입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내에 이미 유입된 외래생물의 위험 관리도 강화한다. 국내에 이미 유입된 외래생물은 관리의 시급성 등에 따라 예찰(모니터링)의 우선순위를 설정, 주기를 차등화하고 조사 대상종의 생태적 특성 등을 고려해 필요 시 단일 종을 대상으로 중장기(2~3년) 예찰을 실시한다. 또한 예찰(모니터링) 계획을 수립 시 대상지역 관계자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예찰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에 외래생물 관리 자문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항만이나 공항 등 국경의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붉은불개미 등 주요 위해 외래생물에 대한 예찰을 매월 1~2회 상시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그 외 외래생물에 대해서도 최소 반기별 1회 이상 조사한다. 국내 미유입 외래생물의 수입 시 실시하는 위해성 평가와 국내에 이미 유입된 주요 외래생물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위해성 평가를 일원화해 국내에 유입되지 않은 생물도 위해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생태계교란 생물 등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위해성 평가 항목을 세분화하고 그 기준을 정량화하는 한편 국내 생태계 침입성, 생태적·사회적 영향 및 경제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의 신뢰성을 높인다. 생태계교란 생물의 방출·방생·유기·이식(이하 방출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그 허가가 가능한 경우를 기존의 학술연구, 교육, 전시, 식용 목적에서 학술연구 목적만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위해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적 필요성에 의해 수입이 허용되던 외래생물을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해 생태계 방출을 제한하고 유출 시 방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또한 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불법 취급이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서도 단속이 가능하도록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다. 위해 외래생물의 유출·확산 등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생물 분류군별 종합 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권역별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한다. 권역별 외래생물 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외래생물 관리 교육을 제공하고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사업에 대한 국고보조를 실시할 계획이다. 위해 외래생물 방제조치 등에 따라 발생하는 재산상 손실에 대한 보상 규정도 마련할 계획이다. 지방(유역)환경청별 외래생물 관리 전담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외래생물 전문가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관할 지역의 우선관리종을 선정하고 최적의 관리방안을 도출한다. 위해 외래생물의 국내 유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종 판별 기술 ▲국내 유입 시 확산 예측 기술 ▲분류군별 위해성 평가 기술 등에 대한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정책 입안자,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기술-정책활용위원회’를 통해 기술개발 성과와 외래생물 관리정책과의 연계성을 분석해 정책 반영 가능 사항을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일반 국민도 외래생물과 관련된 정보를 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외래생물 통합정보 시스템도 구축한다. 이 시스템을 통해 국내·외 외래생물의 위해성 및 서식현황 정보를 제공하고 외래생물 취급 시 소관 법률에 따라 밟아야 하는 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다. 침입 외래생물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중·일 공동 침입 외래생물 경보체계를 구축하는 등 정책교류 범위를 확대하고, 국민에게 정보 제공을 위한 어플리케이션 제공 등의 다양한 홍보 마안도 마련된다.
    이형주 2019-08-30
  • 제주 동백동산, 저탄소제품 인증…관광서비스 분야 최초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제주 동백동산이 국내 관광서비스 분야에서 처음으로 저탄소제품 인증을 받았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 29일 서울 은평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환경성적표지 인증심의위원회를 열고, 관광서비스 분야에서 최초로 제주 선흘리 동백동산의 2개 생태관광과정(프로그램)에 저탄소제품 인증을 부여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와 함께 제주 하례리, 전북 정읍 솔티마을, 전북 고창 용계마을, 강원 인제 용늪 생태마을 등 4곳의 6개 프로그램에는 탄소발자국을 인증했다.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는 제품(서비스 포함)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표시하는 제도로서 1단계 탄소발자국 인증·2단계 저탄소제품 인증으로 구성된다. 저탄소제품 인증을 받은 제주 선흘리 생태관광 프로그램은 지난 2016년 탄소발자국 인증을 받은 이후 태양광발전 전기 사용, 지역농산물 식자재 활용, 자전거 이용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발생량을 대폭 감축해 이번 저탄소 인증을 취득하게 됐다. 1박 2일 생태체험 프로그램인 ‘다 같이 돌자 동네한바퀴’와 ‘동백꽃피다’는 1인당 14.3kgCO2와 14.7kgCO2의 탄소배출량을 각각 인증 받아, 2016년 인증 시 1인당 97kgCO2와 187kgCO2와 대비해 85%, 92%의 탄소배출량을 저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특히 태양광 발전설비를 도입해, 전기 사용으로 인한 두 프로그램의 탄소배출량을 1인당 90.8kgCO2에서 0.38kgCO2으로 99% 낮출 수 있었다. 또한 탄소발자국 인증을 받은 생태관광지 4곳의 6개 프로그램도 탄소배출량을 수치로 표시해 관광객들의 환경인식을 높이고 생태계 보전에 적극 동참한다는 계획이다. 전북 정읍 솔티마을의 ‘모시랑 자연이 만나는 보타닉 원정대’ 생태체험 프로그램에 관광버스를 타고 참여할 경우 1인당 1.7kgCO2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며, 자가용 이용 시 탄소배출량 12.6kgCO2와 비교해 약 87% (10.9kgCO2)의 탄소배출량을 저감할 수 있다. 제주 하례리 생태교육은 생물권보전지역인 효돈천을 탐방하며 자연의 소중함을 체험하고 에너지 절약, 음식물 아끼기 등 자연친화적 생활태도를 함양시키는 초등학생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학생 1인당 0.70kgCO2의 탄소배출량을 인증 받았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친환경 관광문화 확산을 위해 2016년부터 생태관광 및 숙박 프로그램에 대해 탄소발자국 인증을 부여해 왔으며, 현재까지 총 16개 지역의 37개 프로그램이 인증을 받았다. 앞으로도 관광분야 탄소발자국 인증을 확대해 환경을 보존하는 저탄소 관광문화를 정착하는 데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이형주 2019-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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