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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태하천관리 매뉴얼] 생태하천, 인간 중심 관리 벗어나야
    안양천은 우리나라 오염하천의 대명사였다. 그러다 1990년대 중반부터 하천생태계의 중요성이 부각됐는데, 이러한 흐름에 따라 1999년 안양천살리기 TF팀 구성을 시작으로 10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안양천살리기사업이 진행됐다. 2017년 안양천살리기사업을 끝낸 안양천은 27종의 어류, 65종의 조류 등 다양한 생명이 살아 숨 쉬는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었으며, 시민들이 즐겨 찾는 명소가 되었다. 하지만 자주 찾는 시민들만큼 요구가 다양해졌고 그로 인해 크고 작은 공사가 계속 진행되었다. 공사 과정에서 생태계의 인위적 교란은 불가피했고 의도치 않은 생태적 변화가 일어났다. 지속된 공사로 인해 생태계가 훼손됐다. 따라서 본 매뉴얼에서는 서울시 구간 유지관리 사례 분석과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기록된 안양천만의 생태적 특성을 반영한 관리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생태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하천관리는 결국 생태계 훼손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서울시 구간 유지관리 사례 서울시와 광명시 구간의 하천관리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안양시 구간의 하천관리 방안에 적용하고자 사례 분석을 시행하였다. 이곳의 관리를 요약하면 하천생태계 보다는 인간 중심의 공원과 같은 관리방안을 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먼저 서울시 구간을 살펴보면 2017년부터 고수부지와 저수호안은 기존 갈대군락 등 인공적으로 식재된 식생군락을 제외하고 매년 11월 전면제초를 시행하고 있다. 제방은 앞으로 유지관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시박과 단풍잎돼지풀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갈대와 수크령군락을 조성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효과적인 관리방안인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을 제외한 모든 생명체를 고려하지 않은 너무나 이기적인 관리방안이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 겨울철 철새들의 보금자리였던 고수부지 식생군락이 사라져버려 겨울철새들이 찾아오지 않는 실정이다. 텃새 등 다양한 조류의 먹이가 있던 고수제방은 유지관리 편리를 위한 갈대와 수크령으로 제한된 단순한 식생으로 변모해 감에 따라 조류 서식지가 점점 더 사라지고 있다. 광명시 구간도 별로 다를 바가 없다. 고수부지와 저수호안은 서울시 구간과 마찬가지로 11월에 전면제초를 시행하고 있으며, 고수부지는 물놀이장, 장미원, 테마정원, 잔디밭 등으로 조성해 공원처럼 관리하고 있다. 제방은 서울시 구간과는 다르게 사면녹화 공법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는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한 선택으로 서울시 구간과 마찬가지로 단순한 식생으로 조류 등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그 결과 2017년 1월 모니터링에서 3162마리가 관찰되던 겨울철 조류는 2018년 1월 2011마리로 줄었다. 그 개체수는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 상대적으로 하절기에는 자전거도로와 산책로를 따라 3m 폭으로 최소한의 제초만 시행하고 있으며 단풍잎돼지풀 등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작업은 시행하지 않고 있다. 사진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제초한 지역 바로 옆으로 단풍잎돼지풀이 군락을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으며, 인간 중심의 유지관리 효율성을 위해 생태계 교란식물을 포함한 고수부지 식생에 대한 전면제초를 11월에 시행하고 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제방에는 향후 유지관리 최소화를 위해 갈대, 억새, 수크령, 줄사철과 같이 다른 식생의 침입이 어려운 식물을 전면적으로 식재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식생의 침입이 어려운 식물이라도 인위적인 훼손이든 태풍이나 장마와 같은 자연에 의한 훼손이든 일단 식생군락이 훼손되면 생태계 교란식물 등 다른 식생이 침입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훼손된 식생군락의 경관 유지 및 장미원과 같은 공원시설을 위한 또 다른 유지관리 작업이 필요하게 되었다. 모니터링과 하천관리 -미(美)에 대한 편견 우리는 어떤 사물을 보고 “아름답다” 또는 “아름답지 못하다”를 늘 판단하고 있으며, 음악 등 다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과연 미에 대한 기준은 객관적일 수 있을까? 우리는 늘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있으면서 그것이 객관적이라는 착각에 빠져있다. 어떻게 보면 “프랑스의 평면기하학식 정원이 좋은가?” 아니면 “영국의 자연풍경식 정원이 좋은가?”와 같은 우매한 질문 같다. 하지만 둘 중 하나만 선택하라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할까 하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외부단체나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경우 두 개의 사진을 보여주고 어느 쪽을 더 선호하냐는 질문을 던지면 거의 100% 일방적인 답변이 나온다. 질문의 의도를 알아채서 일수도 있고, 너무나 자연을 사랑하시는 분들이어서 그럴 수도 있겠다. 다들 자연적으로 보이는 사진이 좋다고 답변한다. 그런데 하천관리과로 들어오는 민원을 보면 “제초해주세요, 너무 지저분해 보여요” 라는 이런 유형이 대부분이다. 앞에서 다른 나라의 정원 유형을 두고 어느 정원이 좋은가를 묻는 것을 우매하다 한 것은, 각 나라의 정원이 그러한 형태를 띠게 된 것은 미에 대한 기준이 아닌 지형과 기후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안양천의 경관도 마찬가지다. 아름다움에 대한 개인적인 선호도의 문제도, 객관적인 척도의 문제도 아닌 안양천의 생태적 특성을 가장 잘 반영한 경관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앞서 언급했던 사진을 잠시 살펴보자. 근경으로 보이는 것이 광명시 구간으로 유채꽃이 식재되어 있는 모습이고, 원경으로 보이는 것이 서울시 구간으로 고수제방에 갈대와 수크령이 식재되어 있는 깔끔한 이미지의 경관을 형성하고 있다. 이에 반해 안양시 구간은 뭔가 어수선하고 지전분해 보이는 경관을 형성하고 있다. 짙은 갈색으로 보이는 것이 생태계 교란식물인 가시박이다. 가운데에 있는 사진을 보면 좌측이 광명시 구간으로 저수호안이 전면제초가 되어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우측의 안양시 구간에서는 갯버들이 산발을 한 모습을 볼 수 있다. 다시 한 번 질문을 던진다. “어떤 경관이 더 아름답습니까?” 답은 아래 사진을 보고 결정해보자! 화창교 하류의 경관으로 원경을 보면 녹색과 갈색의 식생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럼 더 가까이 가보자. 거뭇거뭇하고 흰색의 무언가가 보인다. 더 가까이 가보자. 천연기념물인 원앙들이 신나게 먹이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가시박이 있어도 단풍잎돼지풀이 있어도 그 밑에는 원앙들이 먹을 수 있는 씨앗들이 있었다. 그러나 서울시 구간의 유채밭, 갈대밭에는 원앙이 아니더라도 주요 겨울철새인 흰뺨검둥오리들이 먹을 수 있는 먹이들을 찾을 수가 없었다. 게다가 인간과 조류들의 경계가 없어져 이들의 안전은 더욱 더 심각한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철새들이 날아올 수 있을까? 인간만 있는 깔끔한 경관이 아름다울까? 다시 한 번 생각해 주기를 바란다. 다행히도 안양시 구간 중 충훈대교에서 연현마을 세월교까지는 화창교 하류 구간과 같이 좌안에 산책로와 자전거길이 없어 인간의 간섭을 받지 않고 안전하게 조류들이 서식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 겨울철에는 이들을 먹이로 하는 맹금류인 참매, 말똥가리, 새매, 매도 관찰되고 있으며, 포유류인 족제비와 너구리도 살아가고 있다. 이와 같은 장소는 우리 눈에는 지저분해 보일지 몰라도 우리가 지켜 나아가야 할 생명이 살아 숨 쉬는 건강한 장소로서 가치가 있다. 생태복원 지표종이자 안양천의 마스코트인 여름철새 물총새는 겨울철에도 관찰할 수 있다. 럭키아파트에서 연현마을까지 구간에서 관찰할 수 있는데 얼마 전부터는 구애행동을 하는 모습도 관찰되고 있다. 우리에게는 생태계 교란식물로 천대를 받는 단풍잎돼지풀 군락도 물총새에게는 먹이를 관찰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 서울시나 광명시 구간과 같이 저수호안을 전면적으로 제초하였다면 안양천에서는 누구도 물총새를 볼 수 없었을 것이다. 겨울철새뿐만 아니라 봄과 여름철에는 나그네새와 여름철새들이 안양천을 찾아온다. 충훈대교 ~화창교 구간 덤불은 우리에게 이름도 낯선 붉은뺨멧새, 붉은가슴밭종다리가 날아들어 잠시 쉬어가고, 칡때까치는 족제비싸리 위에 앉아 사마귀를 사냥하고, 새호리기는 전깃줄에 앉아 매미를 사냥하는 곳이다. 평생 한 번도 보기 어려운 검은이마직박구리도 살고 있다. 그리고 참새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누구나 알고 있는 새다. 그렇다면 꼬까참새는 알고 있을까? 새호리기를 제외하고는 안양천 조류 모니터링 기록에는 없는 새들이다. 이 구간은 족제비싸리, 찔레, 칡, 가시박, 단풍잎돼지풀, 뽕나무 등이 뒤죽박죽 덤불을 이루고 있어 어떤 이들의 눈에는 너무 지저분한 곳으로 보이기도 한다. 2020년에는 유독 안양천에 금계국이 이곳저곳에 많이 피었다. 산책하던 분들은 예뻐서 너나 할 것 없이 정신없이 사진을 찍는다. 그런데 너무나 예쁜 금계국 군락에는 이런 새들이 찾아오지 않는다. 이렇게 나만 예쁘다고 하는 곳과 다양한 생명들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곳 중 어느 곳이 더 아름다운 곳일까? 황로 이야기를 빠트렸다. 중대백로, 왜가리 등 우리가 아는 백로류들은 보통 물가에서 물고기들을 잡아먹으며 생활을 한다. 그런데 이 친구는 물고기를 먹지 않는다. 덤불속에서 곤충을 잡아먹으며 생활을 한다. 그래서 안양천에서는 황로를 보기가 정말 어려웠던 것이다. 몇 년에 한 번 볼 때도 있다. 그런데 2020년 올해는 5월 26일에 처음으로 관찰되었고 7월 17일 이후에는 3마리 이상이 이 곳 덤불에서 서식하고 있다. 지금은 무려 8마리가 함께 서식하고 있다. 왜 그럴까? 이 친구들이 살아가기에 안전한 곳은 이곳뿐이기 때문이다. 제초작업을 한 장소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용되는지 한번 살펴보자. 2020년 3월 17일 어떤 시민의 민원으로 제초를 하게 된 구간이다. 누가 보아도 흠잡을 데 없이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되었고 시민들은 이곳에서 봄나물을 채취하고 있다. 하천에서 봄나물을 채취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라. 얼마나 정겨운 모습인가? 어린 시절 하천에서 동네친구들과 냉이를 캤던 즐거운 기억이 있다. 조금이라도 더 캐려고 정신없이 여기저기를 누비고 다녔다. 그곳은 우리의 놀이터였다. 그런데 문제는 이곳이 안양천의 마스코트인 물총새의 몇 안 되는 서식지라는 것이고, 지금이 물총새의 번식기라는 것이다. 하늘에서는 황조롱이가 날아다니고 둔치에서는 황조롱이의 공격을 피할 수 있는 다양한 생물들의 은신처이자 생명력이 살아 숨 쉰다. 안양천에서 생태적으로 가장 중요한 지역이라고 아무리 말해도 작년 사주부 준설에 이어 또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 그것도 같은 사람의 민원이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제초지역은 아니지만 아래 사진과 같이 대형 반려견을 운동시키는 장소로 이용하는 시민도 있다. 흰뺨검둥오리, 붉은머리오목눈이와 같은 다양한 텃새와 검정딱새와 같은 여름철새들의 서식처가 사람들의 이기심으로 이렇게 훼손되고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다. 과연 우리 중 얼마나 이곳이 새들의 서식처라고 생각하고 있을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위에서 언급한 행동들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다. 우리는 경관 향상을 위해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등등 다양한 이유로 제초를 한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경관이 더 훼손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아니 실제로 그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2013년 사진을 보면 억새군락이 잘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2020년 사진을 보면 억새군락 사이사이와 일부 구간에서 다른 식생이 자리를 잡고 있다. 갈대와 억새군락은 2013년 사진에서도 볼 수 있는데 제대로 군락을 형성하기만 하면 다른 식생이 침입을 할 수 없다. 그런데 불필요한 제초로 생존경쟁에서 이긴 교란식물이 침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현재와 같이 억새군락은 훼손되고 있다. 노루페인트 앞 고수부지의 상황은 더 심각해서 갈대군락은 단풍잎돼지풀로 대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제초에 의한 피해 사례도 있지만 민원으로 인해 크고 작은 공사가 빈번히 진행되고 있다. 이로 인한 훼손지가 발생되고 있는데 적절한 복구공사가 이뤄지지 않아 이와 같은 훼손지도 단풍잎돼지풀 군락으로 대체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생태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실수가 반복되고 있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된다. 다음 회차에서는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 작업과 식생천이과정 그리고 생명력 넘치는 하천생태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주 및 하중도의 준설에 대해서 살펴보려 한다. 최현수 / 안양시 생태하천과 주무관 김영남 / 안양시 생태하천과장
    최현수 안양시 생태하천과 주무관 2020-10-21
  • [미래포럼] ‘넷제로’ 사회로의 전환을 준비하자
    (재)환경조경나눔연구원 미래포럼 연재 조경인이 그리는 미래 전 세계가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있으며 많은 학자들은 이 또한 기후변화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지금은 기후변화의 시대를 넘어 기후위기, 기후 비상사태에 앞으로 어떤 재난들이 또 닥쳐올지 예측하기 어렵다. 이제는 기후변화뿐만 아니라 생물다양성 손실과 팬데믹의 확산 등으로 무엇보다도 자연의 법칙과 멀어진 관계를 회복시킬 때이다. 글로벌 그린뉴딜의 작가 제러미 리프킨은 코로나19 위기의 원인으로 기후변화를 지목하면서 탈 화석연료 문명과 그린뉴딜을 강하게 제안하였다. 우리나라도 올해 7월 일자리 창출과 경제·기후·환경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 전략으로 그린뉴딜을 발표하였다. 조경 분야의 일자리창출은 어떨까? 조경 분야는 기후변화시대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의 그린 리모델링, 스마트그린도시, 도시숲 조성과 도시 및 생태계복원 사업 등에 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그린빌딩 협회(WorldGBC)는 전 세계적으로 건물과 건설과 관련된 CO2 발생량이 전체 배출량의 39%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기후변화와 UN이 제시한 지속가능목표(SDGs)를 위해 건축물의 그린 빌딩으로의 전환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2030년까지는 신규 건축물, 2050년까지는 기존건물 포함 모든 건물의 탄소배출 중립을 통해 물과 폐기물의 순환을 포함한 ‘넷제로(Net Zero)’ 사회구현을 위한 글로벌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그린뉴딜은 일자리 창출에 있어 산업이나 기술적인 측면이 우선시 되고 있으나, 생태계복원과 생물다양성 그리고 우리나라 인구의 약 92%가 사는 도시의 그린 인프라 확대를 통한 자연성에 기반한 도시환경개선에 좀 더 비중을 둘 필요가 있다. 유럽 생물다양성 전략 2030에 따르면 유럽의 Natura 2000네트워크는 미래에는 생물다양성을 위해 50만개의 일자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EU예산의 25%는 기후행동, 그 중 많은 부분이 생물다양성과 자연에 기반한 해법을 위해 할애할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두 번째 지구는 없다’의 저자 타일러가 인공 환경 속에서 자연과 연이 끊어진 인간이 아니라 인간이 자연의 일부이며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지목한 것처럼 우리는 자연을 대하는 접근방식을 바꾸어야 할 것이다. 최근 태풍으로 인해 급경사 산지에 무분별하게 개발된 태양광시설들이 무너진 것을 언론을 통해 접할 수 있다. 이처럼 한 가지 측면만을 강조하다가 탄소흡수원인 산림을 오히려 훼손하고 더 많은 손실을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한다. 미래에는 다기능성을 강조하여야 할 것이다. 그 예로 농업과 태양광시설의 상생인 영농형태양광(Agrophotovoltaic)이 있지만 이 또한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재생에너지 생산을 위한 입지선정과 경관, 생태계 등 평가 분석에 조경분야가 참여하여 윈윈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2050년 탄소중립사회인 ‘넷제로 사회’로 접어들기 위해서는 조경분야의 융복합적인 환경·생태디자인이 더욱 필요하다. 도시의 수순환 개선을 위해 LID기법이 활용되고 있듯이 녹지의 미세먼지 흡수 능력이나 탄소 흡수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량적 데이터 제시를 위한 공학적 기법 활용으로 폭을 넓혀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도시숲, 기후숲, 도시공원 조성과 더불어 벽면·옥상녹화 등 건축물녹화의 안정된 기술정착을 통해 도시 녹지의 탄소 흡수원으로서의 중요한 자리매김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지속가능한 도시환경과 공동체,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건강과 복지를 위해 녹지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이다. 도시에서 인간과 자연이 함께 공존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기능적 접근을 한다면 미래 탄소중립사회인 ‘넷제로 사회’에서 조경분야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은희 / 서울여자대학교 원예생명조경학과 교수,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상임대표
    이은희 서울여자대학교 원예생명조경학과 교수 2020-10-20
  • 원주시, 단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본격 추진
    [환경과조경 박광윤 기자] 수생태계를 되살려 단계천 일대를 친수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단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원주시는 20일부터 단계천 복개 구간 철거 공사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착공 이후 신일유토빌~원주천 합류점까지 비복개 구간의 지반 보강 공사와 관로 신설 및 교체 공사 등을 마쳤다. 또한 복개박스 위 아스콘 포장을 제거하고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와이어를 이용한 시범 커팅 작업을 일부 구간에서 진행한 바 있다. 그동안 콘크리트로 덮어 공용 주차장으로 활용해 온 단계천은 우기 시 오수 유입 및 오염 물질 퇴적 등으로 인해 수질 악화와 악취 등 각종 부작용이 제기돼 왔다. 단계천 생태하천 복원은 하천을 열린 물길로 복원해 본래 기능을 회복하고, 단절됐던 종·횡적 생태 네트워크를 다시 연결하는 사업이다. 우산동 미광연립부터 원주천 합류부까지 1.65km 구간에 사업비 487억 원을 들여 복개 철거, 유지용수 확보 및 수질 개선 등을 통해 수생태계의 건강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2019년 공사를 시작해 2022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단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마무리되면 불명수 유입으로 인한 악취 문제 해결은 물론 수질 개선 및 여울, 초지 등 다양한 유형의 생물 서식처 조성을 통한 도시의 생물 다양성 증진으로 생태기능 향상, 여가 공간 확충 등 원주시민에게 사랑받는 휴식 공간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원창묵 원주시장은 “계획 공정을 차질 없이 추진해 깨끗한 단계천을 조기에 시민들의 품에 안겨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사 중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많은 양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광윤 2020-10-20
  • “녹지가 복지다”, 공동주택 수목관리 공공지원 공감대 형성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공동주택의 녹지·수목은 미세먼지와 폭염을 줄여주고 시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시민과 전문가 간 공감대가 형성됐다. ‘가로수를아끼는사람들’과 ‘느티나무병원 협동조합’은 지난 17일 오전 수원시 서둔동 경기상상캠퍼스 제5토론장에서 ‘숲속 마을을 꿈꾸다’란 제목의 ‘공동주택 수목 공동관리정책’ 제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도민이 직접 참여해 정책을 제안하고 결정하는 ‘숙의 민주주의 실현의 장’인 제2회 경기도민 정책축제 일환이다. 경기도는 지난 6월 22일부터 8월 14일까지 경기도민 정책축제 홈페이지를 통해 토론주제에 대한 온라인 공모를 실시했으며 내부 심의를 거쳐 지난달 토론주제 15건을 최종 선정했다. ‘공동주택 수목 공동관리정책’은 최종 선정된 15개 의제 중 하나다. 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좌장, 발제자, 토론자 등 사전등록자만 오프라인으로 참여하고 다수의 도민 의견수렴을 위해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했다. 17일 진행된 정책축제의 핵심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 ‘도민과 정책대화’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정책토론회 참여자 및 사전 신청한 일반도민과 소셜방송 Live 경기로 통해 실시간 소통했다. 오후 종합토론에서는 정책토론회를 주관한 15개 토론단체와 토론의 결과 등을 발표하고 함께 의견을 정리했다. ‘공동주택 수목 공동관리정책’ 제안 토론회에서는 장보혜 스튜디오 그린집 디자이너가 ‘공동주택 녹지·수목 공동관리 정책제안’에 대한 기조발제를 하고, 이득현 수원그린트러스트 이사장이 ‘공동주택 조경 공동관리: 수원시 공동주택 사례를 중심으로’란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최진우 가로수를아끼는사람들 대표를 좌장으로 ▲김한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김진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의원 ▲권건형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 연구사 ▲정창국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안산지부장 ▲조안나 꽃뫼버들마을엘지공동주택 전 입주자대표회장이 토론을 진행했다. 최진우 가로수를아끼는사람들 대표는 “공동주택의 녹지·수목은 사유재산이지만 미세먼지와 폭염을 줄여주고 시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중요한 도시자연 인프라이자 공공재다. 그러나 많은 경우 가지치기를 과도하게 하는 등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수목의 건강한 생육이 불가능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주민 및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환경적 혜택이 감소하고 있다”며 “공동주택 녹지·수목의 사적인 관리를 공적 지원·협치, 지속적인 상호교육을 통한 공동관리로 전환함으로써 이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가로수를아끼는사람들’과 ‘느티나무병원 협동조합’은 이날 오전 토론 결과를 종합해 ▲공동주택의 녹지·수목은 공원녹지서비스 형평성과 관련된 시민의 기본권 확립 차원에서 중요하므로 공적지원과 공동관리 인식전환 프로세스 추진 ▲경기도 공동주택 수목의 생육 및 관리 실태조사 연구 추진 ▲수목 가지치기와 농약사용에 대한 적정한 기준 마련 ▲주민 인식증진 및 주민의 일상적·지속적 관리를 위한 주민교육 추진 ▲생활밀착형 모니터링, 주민참여 공모사업, 인증제, 수목관리 자원재순환 등 주민참여 프로그램 추진 ▲‘수원 조경두레’와 사례를 확대하여 경기도 공동주택숲정원 공동체 살리기 추진 ▲공동주택 지원센터에서 수목관리 실행조직 또는 인력집단 운영 및 파견 ▲경기도공동주택관리표준규약에 수목 관리조항 개정 ▲경기도 공동주택관리및지원조례 개정 등 법적인 제도방안 마련을 경기도에 제안했다. 부적절한 도시 나무관리 개선, 공동주택 지원부터 시작해야 장보혜 디자이너는 “과도한 나무치기와 나무 학대는 전국적인 현상이다. 지난 2월부터 SNS 페이스북을 통해 ‘가로수 가치치기 피해 시민제보’를 진행한 결과 부적절한 나무 관리가 가로수뿐 아니라 학교, 주택가 및 공동주택단지, 관공서, 공원, 문화재, 숲 등등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태를 확인했다. 더 우려되는 점은 이런 현상이 확산되는 추세라는 점이다”고 소개했다. 이와 같이 한쪽에서는 새로 나무를 심고 한쪽은 베거나 뽑아내면서 돈과 시간을 낭비하고 있어 “제대로 심고 올바른 방법으로 건강하게 가꾸는 것이 중요하다. 관건은 녹지와 수목 관리의 건전성이다”며 양도 많고 영향력도 큰 공동주택단지의 나무들부터 바로잡기 위해 정책 제안이 이뤄졌다는 배경을 밝혔다. 이어 “건물의 외관과 마찬가지로 녹지와 수목도 공공재다. 잘 가꾼 나무와 녹지가 주는 혜택은 아름다운 경관 이상이며 그 수혜 대상은 해당 공동주택단지 입주민의 범위를 넘어선다. 건강한 나무가 많은 공동주택단지는 그 도시에 작은 숲과 같은 기여를 한다. 따라서 녹지와 수목을 조성하고 유지관리 하기 위해 공적 지원을 하는 것은 타당하고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동주택 녹지와 수목을 공공재로 인정해 공적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민관 공동관리를 통해 부족한 공원녹지서비스를 보완할 일련의 정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공동주택 수목의 생육 및 관리 실태조사 ▲올바른 수목관리 지도 ▲단지별 수목 정보 기록·보고·관리, 단계별 관리 ▲수목 관리에 공모사업 등 주민참여 프로그램 권장 및 보장 ▲조경관리에 대해 공동주택 지원센터에서 현재 시행 중인 컨설팅 외 실행조직 또는 인력집단 운영 및 파견 ▲공동주택 녹지 수목 관리에서 주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 ▲제안들을 뒷받침할 관련 법 정비 및 제도적 지원을 요구했다. 공동주택 지원관리 조례에 ‘조경관리’ 명시 필요 이득현 이사장은 “공동주택 녹지 면적이 51%가 넘는다. 민간 부문 조경관리를 하지 않으면 그 효용을 달성할 수 없다. 요즘 대부분 지하주차장이 들어서면서 상부 녹지율이 높아졌다. 기후온난화와 미세먼지 대안으로서 도시조경의 중요성이 강조되는데, 공공부문 조경관리에 비해 민간부문 조경관리는 방치된 실정”이라며 수원시 주민주도 조경관리 사례인 ‘조경두레 공동체’를 모델로 제시했다. 이 이사장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조경 파트가 없다. 역세권 공동주택, 호수공원 공동주택이 비싼 이유는 기본적으로 조경의 값어치가 역할을 많이 했기 때문이다. 보기 좋은 문제가 아니라 살아가는 복지의 환경 최일선에 있는 게 녹지이기 때문이다. 호흡할 때만 해도 복지를 받고 있는 것”이라며 공동주택 조경이 그 중요성에 비해 너무 소홀히 다뤄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조경두레 공동체’에서 계산한 내용에 따르면 세대 당 한 달에 1000원만 더 지출한다면 공동주택 조경관리 수준을 월등하게 높일 수가 있다. 심각한 문제 처리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활용하면 되기에 1년에 1만2000원이면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 이사장은 “주민들이 이 비용을 왜 써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며 “조경관리로 공동주택 재산 가치도 오르고 도시 환경 가치도 향상된다. 차세대들이 키워갈 공간의 기본적인 문제라는 인식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경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과, 공동체를 통해 관리하자는 데 공감하는 사람이 많았다. 하지만 반대하거나 관심이 없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1:1로 만나 설득했더니 한 달 만에 공감하는 사람이 더욱 많아졌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이 지속가능하려면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며 공동주택 지원관리 조례에 조경관리를 명시할 것을 경기도에 요청했다. 공동주택 녹지는 ‘공공재’, 정책 마련과 예산 지원 공감대 형성 김한수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주택 형태의 70%가 공동주택이다. 경기도에서는 사람들이 먼저 찾을 수 있는 건 그 녹지다. 질적 향상 요구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공원일몰제로 줄어든 공원을 공동주택 녹지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사유재산에 공공예산을 사용하려면 정당성이 확보돼야 한다. 공원녹지서비스는 시민 기본권이다. 기본권이 낮아졌고 공동주택 녹지는 좋은 대체제이니 이미 정당성을 확보한 것”이라고 말했다. 권건형 연구사는 농약 사용 문제가 농업에서만 논의됐고, 생활권에서 많이 사용되는 공동주택 농약에 대해선 간과했음을 지적하고 “공동주택 녹지 농약살포 안전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안전기준 수립을 위해 각 농약과 식물별 데이터를 축적하고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 자료,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창국 지부장은 “수목의 건강한 관리를 위한 조경비용은 공동주택의 관리비 인상요인으로 대다수 아파트가 조경 전문관리인이 없는 실정이다”며 “생활권 수목에서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 문제가 대두되고 있지만, 공동주택에서 건강한 수목관리 필요성에 대한 주민의식이 취약해 전문가를 통한 수목관리에 따른 관리비상승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동주택 녹지가 도시열섬 완화, 미세먼지 정화, 지구온난화 방지 등에 대응하는 바가 공공재인 도시숲과 차이가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지원이 필요하다”며 “공동주택의 수목관리가 주민의 안전과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공공에서 예산을 세워 진행해야 할 정책”임을 주택관리사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제안했다. 조안나 전 회장은 “공동주택 내 조경관리를 공공재로 인정하는 분위기를 확산시켜야 한다. 공동주택 내 조경관리를 통해 건강해진 수목은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증대되고 온실가스를 감소시킨다. 더불어 입주민의 정서안정에도 기여한다. 조경수 가치 상승으로 미래의 경제적 수익도 기대할 수 있다”며 공동주택별 수목관리 현황자료 비치, 조경관리계획 마련, 폐기물 처리 및 비료 사용, 약제 살포 등 공동주택의 전문적인 조경관리를 위한 새로운 정책의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진일 의원은 이날 발표와 토론을 듣고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녹지·수목의 공공적 가치 향상에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형주 2020-10-18
  • 세종시, ‘스마트그린도시 사업 아이디어 공모’ 실시
    [환경과조경 박광윤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기후·환경위기 시대에 대응하고 미래 환경 도시로의 녹색 전환을 도모하기 위해 내달 6일까지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아이디어 공모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에 관한 시민의견을 청취해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세종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응모하고자 하는 시민은 스마트 그린도시를 만들기 위한 10개 분야 중 3가지 이상을 공간적·유기적으로 연계해 아이디어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10개 분야는 ▲기후탄력 ▲물순환 ▲물관리 ▲미래차 ▲자원순환 ▲생태복원 ▲생태휴식 ▲청정대기 ▲환경교육 ▲생활환경 등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기후·환경 문제를 개선 해결하고 녹색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인프라, 플랫폼, 공공시설, 프로그램, 시스템, 신기술 등 다양한 방안 제안이 가능하다. 신청은 세종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모 내용과 양식을 참고해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우수한 아이디어로 선정된 시민에게는 소정의 문화상품권이 지급된다. 공모와 관련한 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윤봉희 환경정책과장은 “세종시는 호수공원, 고복자연공원 등 시민 친화형 녹지가 많아 친환경 스마트그린 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풍부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며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녹색 전환을 도모하기 위한 이번 공모에 시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광윤 2020-10-18
  • 충남도, 정부에 ‘가로림만 해양정원’ 한국판 뉴딜 반영 요청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충청남도가 역점으로 추진하는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사업을 ‘한국판 뉴딜’ 사업에 포함해 줄 것을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양승조 지사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 참석했다. 양 지사를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지사와 여당 관계자, 관계 부처 장관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는 문 대통령 인사말과 시·도 사례 발표,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충남 수소도시 조성 ▲지역 에너지산업 전환 지원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서천 브라운필드 ‘국제환경테마특구’ 조성 등 4건에 대한 지원을 문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양 지사는 “생태계 회복과 활용을 통해 도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국내 최초·최대 해양생물보호구역인 가로림만을 해양정원으로 조성하는 계획을 수립했다”며 한국판 뉴딜로 반영해 줄 것을 문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양 지사는 가로림만 해양정원을 “수산자원 서식처를 보존하고 해양생태계 기능을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을 도모하는, 새로운 해양 보전·활용 모델로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로림만 해양정원은 세계 5대 갯벌인 서남해안 갯벌에 속하며 국내 최초·최대 해양생물보호구역인 가로림만을 자연과 인간, 바다와 생명이 어우러진 글로벌 해양생태관광거점으로 만들기 위한 도의 역점 과제 중 하나다. 사업 대상 면적은 총 159.85㎢로 ▲건강한 바다 환경 조성 ▲해양생태관광 거점 조성 ▲지역 상생 등을 기본 방향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총 271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서천 국제환경테마특구 조성 추진을 통해서는 “일제강점기 수탈과 국가산업 전초기지로 오염된 장항제련소 주변 토양을 재 자연화하고, 서천갯벌과 국립생태원 등과 연계해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변모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천 국제환경테마특구 조성 사업은 2022부터 2026년까지 4600억 원을 들여 서천군 장항읍 장암·송림·화천리 일원 110만 4000㎡에 인공생태습지공원, 문화예술공간 조성 등 6개 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이형주 2020-10-13
  • 가야산에서 멸종위기종 ‘대흥란’ 발견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가야산 국립공원에서 멸종위기 야생식물 대흥란이 발견됐다. 1972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후 첫 발견이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올해 가야산국립공원 자연자원 조사 과정 중에 구렁이, 올빼미, 대흥란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 3종을 처음으로 발견했다고 12일 밝혔다. 난초과에 속하는 대흥란은 유기물이 많은 부엽토에서 양분을 얻어 생존하는 부생식물로 올해 8월에 가야산 백운동지구에서 15개체가 서식하는 것을 발견했다. 주로 제주도와 남해안 일대에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경북 내륙에서 자생지가 발견되는 것은 매우 드문 경우라는 것이 국립공원공단의 설명이다. 부생식물은 분해 중인 생물체 유기물에 의존하면서 생육하는 식물을 말한다. 가야산 백운동지구에서 올해 7월 발견된 구렁이는 국내에서 서식하는 뱀 중에서 가장 크며, 전국적으로 개체수가 급감하고 있다. 통상 길이는 110~220㎝이며, 이번에 발견된 개체는 약 150㎝로 추정된다. 올빼미는 올해 초 가야산 해인사지구에서 무인센서카메라에 포착되어 서식이 확인됐다. 숲 속에서 혼자 생활하며 주로 밤에 활동하기 때문에 청각이 예민하고, 부리와 발톱이 발달했다. 가야산에는 수달, 매, 작은관코박쥐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 3종과 이번에 새로 발견된 3종을 포함해서 II급 30종 등 총 33종의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살고 있다.
    이형주 2020-10-12
  •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의무 시행… 자연형 시설 제외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식생형이나 인공습지 등 자연형 시설을 제외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검사가 의무화된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 오는 17일부터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검사가 의무화됨에 따라 성능검사 판정서 발급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월 3일 ‘물환경보전법’ 하위법령이 개정되고,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검사를 위한 구체적 방법과 절차에 관한 규정’이 올해 3월 30일 제정·공포됐다. 이번 제도 시행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성능 판정서를 설치 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의무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 또는 산단 개발자,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 폐수배출시설 설치자 등을 말한다. 비점오염저감시설은 도로, 택지, 농경지 등에서 비가 내릴 때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는 비점오염물질을 줄여주는 시설로 장치형 시설과 자연형 시설로 구분된다. 자연형은 ▲저류시설 ▲인공습지 ▲침투시설 ▲식생형 시설 등이 있으며, 장치형은 ▲여과형 시설 ▲와류형 시설 ▲스크린형 시설 ▲응집·침전형 시설 ▲생물학적 처리형 시설 등이 있다. 성능검사 판정결과 자체만으로 공급이 불가하지 않으나, 해당 시설을 설치신고 사업자에게 공급 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기준 등에 부합되지 않아 설치가 제한될 수 있다.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매뉴얼’ 등에 따라 범용적으로 설계·시공되는 자연형 시설은 성능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자연형 시설이라도 특정 기술을 적용해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제품화, 규격화해 제조·수입하는 경우에는 성능검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성능검사 대상 여부의 판단은 적용기술과 시설도면 등에 대한 별도 확인이 필요할 수 있다. 성능검사를 받지 않은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 의무자에게 공급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성능검사를 받지 않은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한 자는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신청은 환경부 비점오염원 누리집에서 제출서류 양식을 내려 받아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성능검사를 위해 신청인은 인천 서구에 위치한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센터’에 시제품을 제출해야 한다. 한국환경공단은 저감시설의 기술적 타당성, 유지관리 방법의 적절성, 비점오염물질 저감능력(제거효율, 통수능력) 등을 토대로 성능검사 판정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성능검사 판정서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판정서 발급 이후 시설의 구조, 재료, 운전 방법 등이 변경된 경우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한국환경공단은 이번 성능검사 제도를 통해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련 업계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우수시설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그동안 다양한 비점오염저감 기술과 제품들이 나왔으나, 저감 성능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의무자도 공급자가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시설 선택의 폭도 제한적이었다. 한국환경공단은 제도 시행 이후 비점오염저감시설 공급 감소로 인한 시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4월부터 사전 성능검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성능검사 판정서는 제도 시행일부터 순차적으로 발급할 예정이다. 장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비점오염저감 성능검사 제도의 본격 시행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질개선 효과를 담보하고 사업자에게 적합한 저감시설이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형주 2020-10-12
  • 환경·조경 관련 학회 10월 행사들, 비대면으로 전환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에 따라 10월 개최 예정이었던 환경·조경 관련 학회 행사들이 비대면으로 치러진다. 먼저 한국전통조경학회는 10월 16일 서울특별시청 서소문 제2청사 20층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임시총회 및 추계학술대회를 온라인으로 변경했다. 학회 설립 40주년 기념 심포지엄도 온라인으로 동시 진행된다. 한국조경학회는 30일부터 31일까지 순천대학교에서 1박 2일로 개최 예정이었던 제2차 이사회, 임시총회 및 추계학술대회 온라인으로 변경 시행한다. 날짜는 30일 그대로 진행하되 장소는 한국과학기술회관으로 변경했다. 31일 예정된 추계학술답사 일정은 취소했다. 한국경관학회 임시총회 및 추계학술대회도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11월 13일 개최 예정으로, 행사일정은 추후 공지된다. 현재 발표 논문을 모집 중으로, 관련 분야 연구자나 전문가는 누구나 논문을 접수할 수 있다. 학술형과 실무·행정형 논문으로 구분되며 10월 16일까지 주제, 이름, 연락처를 경관학회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포스터 발표는 3~5분 정도 온라인 콘텐츠로 제작해 학회 홈페이지에 링크된다. 한국환경생태학회 임시총회 및 학술논문발표회도 10월 16일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좌장 및 발표자만 내장산생태탐방원에 모여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상황 및 방역 수위에 따라 집합 여부 및 장소가 변경될 수 있다. 전면 오프라인 학회도 있다.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는 10월 22일부터 23일까지 제주대학교 아라컨벤션홀에서 오프라인 행사를 개최한다. 발표 세션은 ▲그린뉴딜 정책과 생태계 복원 ▲생태계조사 및 모니터링 ▲생물다양성 및 서식지 보전 ▲그린인프라와 지역관리 ▲문화 경관 및 지역 계획 ▲훼손지 생태복원 ▲환경문제(미세먼지, 열섬 등) 대응을 위한 환경생태기술 ▲생태계서비스 정책 및 연구 ▲시티즌 사이언스 ▲생태복원분야 신기술 및 프로젝트(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등) 등이다.
    이형주 2020-10-05
  •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 매년 늘어… 3년 사이 2.3배 증가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불법행위가 매년 증가하더니 3년 사이 2.3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16년 2769건 ▲2017년 3559건 ▲2018년 4325건 ▲2019년 6454건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6년 2769건에서 2019년 6454건으로 3년 사이 2.3배 증가한 것이다. 이 같은 흐름이라면 머지않아 불법행위 적발 건수가 연간 1만건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축사·온실·재배사 등 동·식물 관련 시설로 허가를 받아 불법용도변경을 통해 창고·공장·주거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가장 많았다. 2019년 경기도 내의 적발 건수는 3629건으로 전국 6454건의 56.2%를 차지했다. 전국의 개발제한구역 중 경기도가 차지하는 면적이 약 30%인 것을 감안하면 면적 대비 불법행위가 다른 시·도에 비해 압도적이다. 경기도에 서울·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내 불법행위는 2019년 4379건으로 전국 6454건의 67.8%였다. 전국에서 벌어지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10건 중 7건이 수도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강준현에 따르면 이러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예방하고자 국토부와 지자체가 펼치는 각종 주민지원사업 예산 대부분이 엉뚱한 곳에 쓰이고 있었다. 2019년 국토부에서 국비를 지원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총 198건이며 예산은 858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이 중 직접 지원사업은 단 20건에 30억 원(3.5%)만 사용되었고, 나머지 178건에 828억 원(96.5%)은 간접 지원사업이었다. 서울시를 기준으로 보면, 60억의 예산 중 200만 원이 개발제한구역 주민생활비용 보조로 직접 지원됐고, 나머지는 역사공원·수목원·숲공원·허브체험공원 등의 조성에 간접 지원됐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삶과는 관련이 없고, 오히려 도심 거주민들의 교외활동을 위한 사업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예산’의 대부분이 쓰이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내년에도 국비와 지방비 총 127억 원을 투입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생활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지만 실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을 위해 사용될지는 미지수다. 강준현 의원은 “개발제한구역은 수도권 과밀화를 방지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들이 수십 년간 불편을 겪은 것도 사실이기에 주민지원사업 예산은 실제 거주민들을 위해 쓰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형주 20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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