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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논쟁 데이터 반영… 신뢰성 흔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가 원점 재검토를 전제로 민관협의회를 운영 중인 산림청 탄소중립 전략의 흡수량 전망치를 그대로 반영한 시나리오를 발표해 빈축을 사고 있다.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이하 탄소중립위)는 5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위원회(안)’을 시민들에게 소개하는 브리핑을 가지고 향후 탄소중립시민회의와 분야별 협의체를 구성해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할 것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환경운동연합은 “탄소중립위가 제시한 3가지 시나리오(안)는 대단히 제한적 전제조건에서 도출된 전망이며 불확실한 이행 수단 역시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탄소중립 달성에 실패하고 여전히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전망인 1, 2안에 ‘탄소중립 시나리오’라는 이름을 붙여 발표한 것 자체가 탄소중립위의 빈약한 실력을 증명한다”며 “전력부문에서 탈석탄·탈화석연료를 달성하지 못하고 수송부문의 친환경차 전환율이 낮은 것도 탄소중립 시나리오라 부르고 평가하기에도 민망한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논란이 된 산림청의 흡수량 전망을 거의 그대로 반영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환경운동연합은 “시나리오가 발표되기 전 이미 탄소중립 이행 전략으로 포장된 산림청의 대규모 벌채 사업이 사회적 뭇매를 맞고 해당 사업의 원점 재검토를 전제로 한 민관협의회가 구성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민관협의회에서 현재 산림이 성숙됨에 따라 탄소 흡수 능력이 감소한다는 산림청의 주장이 타당한 것인지, 벌채를 포함하는 산림청의 ‘숲 가꾸기’ 사업이 생물다양성 보존·수원함양 등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을 해치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검토와 논의가 진행 중이다. 흡수원 부문은 흡수량 전망의 산정 방식부터 적절한 관리 방안, 실제 활용 가능한 감축량까지 모든 부분이 논쟁적이며, 이와 관련한 사회적 협의 프로세스가 이미 진행 중인 상황이란 것이 환경운동연합의 설명이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탄소중립위는 기존에 진행 중이던 민관협의회 논의와 무관하게 이번 시나리오에 논란이 된 산림청의 흡수량 전망을 거의 그대로 반영했으며, 똑같은 쟁점을 탄소중립 시민회의에서 또 한 번 의견수렴 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렇게 되면 결국 민관협의회에서도, 시민회의에서도 책임 있는 논의를 할 수 없이 양측 모두 정부의 형식적 의견수렴 절차에 동원된 들러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환경운동연합의 주장이다. 환경운동연합은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이와 같은 많은 한계를 드러내는 것은 탄소중립위의 무능함이 가장 큰 원인이다. 5월 29일에 급하게 구성되어, 적은 예산과 인력으로 운영되며 제한적 조건의 시나리오 논의에만 몰두한 탓이다”며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단순히 온실가스 배출·흡수량을 계산하여 ‘0’을 맞추면 되는 수치적 작업이 아니라, 대량생산 대량소비 체제로부터의 탈피 등과 같은 생명의 가치와 조화할 수 있는 삶의 방향과 사회 구조의 전환을 포괄하는 사회 전망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탄소중립위는 8월 7일 ‘탄소중립시민회의’를 출범하여 시나리오의 주요 쟁점 숙의를 거칠 예정이다. 환경운동연합은 불충분한 시나리오를 토대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여 형식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탄소중립위의 시도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또한 “탄소중립 사회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환 과정에 대해 시민들의 열린 사유와 제안을 장려하지 않고, 객관식의 안을 제시한 채 그 안의 세부 쟁점 사안에만 몰입하게 만드는 것은 ‘숙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시민들의 자유의지를 고립시키는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대로라면 탄소중립위의 시나리오는 사실상 최상위 정책 로드맵의 기초로 취급될 공산이 크다. 이 시나리오를 토대로 하위 부처의 세부 정책, 지자체 조례 등이 제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라며 “탄소중립위의 시나리오는 하나의 ‘시나리오’로 남겨라. 그리고 보다 다양한 전제조건을 토대로 탄소중립 사회를 시민들이 결정할 수 있는 공론장을 재구성하라”고 촉구했다.
    이형주 2021-08-05
  • 울산 지질자원, 국가지질공원·세계지질공원 가능성 충분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울산의 지질자원이 국가지질공원 뿐만 아니라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서의 인증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울산시는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받기에 충분한 우수 지질자원을 다수 보유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울산 전역의 지질·지형자원 가치평가 과정에서 ▲세계급 보호대상 3곳 ▲국가급 보호대상 12곳 등 환경부의 국가지질공원 인증 기준인 세계급 1개 포함 국가급 보호대상 5개 이상을 초과하는 우수 지질자원 분포가 새롭게 파악됐다.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추진 중인 울산시는 지난 3월부터 오는 10월까지 대한지질학회(책임연구자 임현수 부산대 지질환경과학과 교수)를 수행기관으로 ‘울산 지질자원 유형별 보존 활용에 따른 환경, 경제적 가치분석’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다. 해당 연구는 울산 지질유산의 현황 파악, 가치평가, 관리활용방안 제안 순으로 진행되는데, 지난 7월 9일 연구 중간결과가 발표됐다.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연구팀은 선행 연구 분석을 바탕으로 총 112개의 울산 지질유산 목록을 완성하고 이 중 40개의 상세 조사대상을 선정해 현장 조사 후 가치평가를 실시 중이다. 현재 40개의 상세 조사대상 중 20개의 평가를 완료했다. 그 결과 ▲1등급(세계급 보호대상) 3개 ▲2등급(국가급 보호대상) 12개 ▲3등급(국가지정 관리대상) 3개 ▲4등급(관리목록 등록대상) 1개로 평가됐다. 1등급으로 평가된 지질유산은 ‘일산동 대왕암 해식지형’, ‘주전동 화강암과 포유암’, ‘반구대 암각화’다. 특히 ‘주전동 화강암과 포유암’ 지질유산은 약 6~7000만 년 전인 중생대 백악기 말에 생성된 것으로, 당시 한반도 남동부 일원에서 일어난 화산활동(마그마의 불균질 혼합과정)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학술적 가치가 뛰어난 유산이다. 밝은 갈색의 반상화강암 안에 어두운 회색을 띈 타원형 모양 포유암이 곳곳에 분포돼 있는데, 절리군, 해식절벽, 역빈 등의 해양지형과 함께 어우러져 경관적 가치도 뛰어나다. 2등급 지질유산으로 평가된 곳은 ‘국수천 습곡’, ‘강동 화암 주상절리’, ‘어물동 산지 타포니’, ‘대왕암 일원의 차별침식지형 및 화강암 절리와 암맥’, ‘간절곶 파식대’, ‘태화강 선돌(선바위)’, ‘유곡동 공룡발자국 화석산지’ 등이다. 이 중 울주군 범서읍에 위치한 ‘국수천 습곡’은 희소성과 특이성이 높은 지질자원으로, 백악기말의 퇴적과 지각변형을 잘 나타내는 뚜렷한 층리와 습곡, 역단층 구조를 모두 지니고 있다. 또한 접근성이 뛰어나, 향후 활용가치 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해당 연구팀은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세계급 유산 1개를 포함해 5개 이상의 국가급 보호유산을 보유해야 하는데, 울산은 현재까지의 연구결과만으로도 인증 기준을 충족한다”면서 “향후 국가지질공원과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서의 인증 가능성이 높게 평가된다”고 말했다. 울산시는 울산의 국가지질공원 등재 가능성이 확인된 만큼, 지질공원 관리·운영기반 구축, 관광 및 교육과정 개발, 지속가능한 지역 경제 발전방안 마련 등 등재 사전준비 절차도 속도감 있게 진행한다. 성공적인 국가지질공원 등재를 위해서는 지역 주민의 협조와 관심이 필수적인 만큼, 주민해설사 양성, 관광·숙박시설 운영 등으로 직접 참여를 유도하며 주민과의 협력적 관계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오는 10월 ‘울산 지질자원 유형별 보존 활용에 따른 환경, 경제적 가치분석’이 완료되면, 2022년 환경부에 국가지질공원 후보지 신청을 추진한다. 실사단 검증을 거쳐 2022년 말 후보지 지정이 완료되면, 향후 2년간 공원관리·운영 기본계획 등을 마련해 오는 2025년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최종 신청한다. 송철호 시장은 “울산은 지질시대 자연유산과 선사시대 인류문화유산이 공존하는 복합유산도시인 만큼, 오는 2025년 국가지질공원 인증에 이어 2030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되도록 시민과 함께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산업, 정원관광에 이은 지질생태관광이 울산 관광산업의 새 역사를 만들게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형주 2021-08-04
  • 추미애 “기후정의, 국민 기본권으로 헌법에 담을 것”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후보인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기후정의’를 국민 기본권으로 담는 헌법 개정안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했다. 추 전 장관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3호 공약 발표를 통해 “기후위기는 우리 모두에게 닥칠 생존의 위기다. 지금 ‘대전환의 결단’을 내리지 않는다면 가까운 장래에 국가·사회적으로 막대한 전환비용을 떠안게 될 것”이라며 ‘기후정의와 함께 하는 에코정치’를 선언했다. 추 전 장관은 “기후위기는 이제 더는 징후가 아니라 명백한 현실이다. 곧 뒤따라 올 식량위기는 기후위기의 가장 큰 위협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탄소국경세도 국제적 표준이 될 가능성이 확실시되고 있다.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차원은 물론 생존 전략에서도 준비가 시급하다. 더 나아가 G7 등 선진 국가들은 단순히 기후위기 대응을 넘어 기후위기를 새로운 국제질서의 재편에 추동력으로 삼으려 한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후정의는 새로운 시대의 절실한 국민적 요구다. 미래세대의 삶의 터전이 될 환경자본을 지켜내는 것은 미래정치의 핵심”이라며 대한민국 헌법 1조 3항에 “대한민국은 인류생존을 좌우할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생물다양성과 환경을 지키며 누구도 기후약자가 되지 않도록 기후정의를 구현하고, 이를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내용을 담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추 전 장관은 ▲‘기후정의’를 기본권으로 담는 헌법 개정을 필두로 ▲대통령이 의장인 ‘지혜로운 녹색 대전환회의’ 설치 ▲환경부를 ‘환경정의부’로 확대 개편하고 국토부, 해수부, 산림청 등 주요 부처에 ‘에코위원회’ 설치 ▲기후위기 정보와 자료를 투명하게 공급하는 ‘기후 커뮤니케이션 센터’ 신설 ▲화석연료 지원비중 단계적 감축 및 재생에너지 지원비율 상향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NDC) 50%까지 상향 ▲기후정의에 따른 교육혁명 ▲녹색전환을 기준으로 한 도시와 주거 설계 등 8가지 공약을 내걸었다.
    이형주 2021-08-04
  • [조경논단] 천사불여일행(千思不如一行)
    세계는 지금 심각한 기후위기 상황을 직면하고 있다. 지난 100년간 지구의 온도는 약 1℃ 상승했으며, 이로 인해 세계 각지에서는 폭염과 한파, 산불과 태풍 등 유례없는 이상기후가 발생하고 있다. 과학자들은 인류 생존을 위한 기온 상승의 마지노선을 1.5℃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다. 우리는 현재 코로나19로 너무나 큰 ‘고통’에 빠져있고, 아이들은 ‘격리’라고 하는 장애를 겪고 있으며 시민들은 희망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절망’이라는 흉터가 생기고 말았다.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 정책에 대해서 혹독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유럽의 민간단체에서 선정한 기후악당(climate villain) 4대 국가로 선정되기도 했다. 기후악당국가가 된 근거는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율 OECD 국가 중 1위, 석탄화력발전 비중 OECD 국가 중 4위, 1인당 탄소 배출량 세계 4위 등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데이터가 증명하고 있다. 한국의 환경부와 기상청이 발표한 ‘한국기후변화평가보고서 2020’에 따르면, 한국의 기온은 세계 평균보다 2배 이상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 하지만 한국정부는 석탄발전 비중이 4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도 30년 이상 사용할 석탄발전소 7곳을 추가 건설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경우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현재 세계 8위에서 2030년에는 1위로 뛰어오를 전망이다. 2022년 대선을 앞두고 2050탄소중립에 대한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여당의 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이제 우리 국민도 기후위기가 먼 이야기가 아니구나, 북극곰에게만 해당하는 얘기가 아니구나, 바로 우리에게 지금 실질적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대선후보들은 탄소중립을 이야기하지만, 또 다른 성장에 대한 정책 기조 속에서 기후위기 문제를 섞어서 이야기하고 있다. 기후위기 문제에 대한 철저한 인식과 철학을 가진 후보만이 대통령 자격이 있다. 2021년 3월 프랑스 엠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주도로 헌법 1조에 ‘국가는 기후변화에 맞서 싸운다’라는 내용을 넣는 개정안이 하원을 통과했다. 기후변화 대응을 헌법에 명시하는 시도는 전 세계를 통틀어 프랑스가 최초이다. 하지만 상하원제도 속에서 법안이 상원에서 반대에 부딪혔다. 기후 법안이 통과하려면 하원과 상원 통과를 거쳐 최종적으로 국민투표에서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상원의 반대로 국민투표까지 가지는 못했다. 미완의 혁명이지만 유럽 사회를 포함한 세계 각국의 기후위기문제가 치열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사례이다. 최근 우리나라 민간단체들도 헌법 1조에 기후위기에 대한 내용을 넣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기후위기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산업혁명 이후 경제활동을 통해 만들어진 인간이 초래한 인재로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기상 재난이 발생하면 이를 초래한 국가와 기업에 대한 책임을 묻고 탄소배출 감축을 요구해야 한다. 코로나19, 폭염, 장마,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는 청소년과 같은 취약계층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치명적이다. 천사불여일행(千思不如一行)이라는 말이 있다. 천 번의 생각보다 한 번의 행동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미래 세대에게 건강한 도시를 물려주기 위해 우리의 삶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지구 소모적인 생활 방식을 전환하고 에너지 소비를 줄여야 한다. 온실가스를 대량 발생시키는 석탄·화력 발전량을 줄이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 사용의 비중을 늘려야 한다. 올해 마포구에서 지역주민과 ‘행동하는 기후위기시민360’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마을에서 시민과 청소년과 함께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실천하며 현장에 뿌리내릴 방법과 대안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프로젝트이다. 월별로 먹거리, 도시녹화, 자원순환, 에너지, 물, 생물 다양성 등과 같은 주제로 월 2회 학습하고 지역사회에서 행동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다. 프라이부르크와 기타큐슈와 같은 성공한 환경도시들은 마을에서 환경학습을 통해 행동하는 시민들을 중심으로 에너지자립과 기후변화에 대한 실천 모델을 발굴했으며 정책으로 발전되었던 경우가 많다. 4월에는 먹거리(육식과 기후위기)문제를 학습하면서 한국에서 매일 도살되는 소가 3천 마리고 돼지가 5만3000마리, 오리가 16만 마리, 닭이 250만 마리라는 사실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일주일에 하루 1년 52끼니의 채식을 한다면 1년에 30년산 소나무 15그루를 심는 것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나와 지구, 동물을 위한 채식기후행동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시간이었다. 6월 자원순환부문에서는 코로나 이후에 한국 사회는 쓰레기와의 총성 없는 전쟁을 펼치고 있었다. 2020년 통계를 살펴보면 2019년 대비 음식배달 75.1%, 택배 19.8%, 폐플라스틱 14.6%, 폐비닐 11%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함께 알게 되었고, 분리배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주민참여형 자원순환 RE100프로젝트가 진행되는 지자체의 사례를 소개받고 마을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일들도 계획해 보았다. 필리핀에서는 초등학교부터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나무 10그루를 심는 졸업유산법이라는 법이 있다고 한다. 기후위기·환경재난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마을에서 10그루의 나무를 심고 숲을 만드는 것과 같은 일을 실천해나갈 것을 지구는 속삭이고 있다. 오창길 / 자연의벗연구소 대표
    오창길 자연의벗연구소 대표 2021-08-03
  • 세계유산된 ‘한국의 갯벌’, 새만금 보전 목소리 커져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로 세계적인 가치를 인정받은 ‘한국의 갯벌’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대규모 갯벌 간척지 ‘새만금’을 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는 한국 시간으로 지난달 26일 저녁 ‘한국의 갯벌’을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번에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갯벌’은 ▲서천갯벌(충남 서천) ▲고창갯벌(전북 고창) ▲신안갯벌(전남 신안) ▲보성-순천갯벌(전남 보성·순천) 등 총 4개로 구성된 연속유산으로 5개 지자체에 걸쳐 있다. 1980년대 이후 갯벌의 가치가 재조명되고, 매립의 대상에서 보존의 대상으로 전환되기까지 수많은 학자와 시민단체들이 노력해왔다. 이번 세계자연유산 등재는 일부 성과가 인정되지만, 아쉬운 점이 많다는 지적도 동시에 제기된다. 지난달 27일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한국의 갯벌’의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는 서남해 권역의 일부 갯벌만을 대상으로 추진한 점과 우리나라 갯벌이 갖는 탁월한 생태학적·지질학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다는 점을 실책이라 평가했다. 이번에 지정된 5개 갯벌만으로는 한국의 갯벌을 대표하지 못하는 ‘반쪽짜리’란 지적이다. 유네스코는 이번 등재를 결정하면서 2025년까지 한강하구와 가로림만의 넓은 갯벌 등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갯벌을 세계자연유산에 포함해 갯벌 자연유산 구역을 확대하고, 연속유산의 통합관리계획을 마련하며 추가적인 개발압력을 막을 것을 주문했다. 2년 전에 지정된 중국 옌청 갯벌과 협력해 동아시아-철새 이동경로(EAAFP)를 보호할 것도 요구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정부에 ▲한국의 갯벌을 대표하는 한강하구 가로림만 등 세계적으로 독특한 생태적 가치를 지닌 갯벌을 세계자연유산에 포함할 것 ▲연속유산으로 정의되는 세계자연유산 갯벌들에 대한 통합관리를 추진할 것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되는 갯벌에 대한 추가적인 개발 압력을 관리할 것 ▲동아시아 대양주 철새경로의 보호를 위해 중국갯벌 세계자연유산과 연계하고, 북한과 갯벌 관리의 협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같은 날 논평을 낸 인천녹색연합은 한국의 갯벌의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환영하는 한편 인천갯벌이 함께 등재되지 못한 데 아쉬움을 표했다. 인천녹색연합에 따르면 인천갯벌은 전국 갯벌 면적의 30%를 차지하며 생태학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세계적인 멸종위기 조류의 주요 서식지로, 저어새 80~90%에 달하는 개체가 번식하는 곳이기도 하다. 이러한 이유로 국제철새기구인 동아시아-대양주철새이동경로파트너쉽(EAAFP) 사무국과 국가철새연구센터가 인천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 인천녹색연합의 설명이다. 송도갯벌습지보호지역은 국제람사르협약에 의한 람사르습지로 지정됐고 EAAF사이트로 지정돼 홍콩 마이포습지와 자매결연을 맺기도 했다. 강화갯벌은 천연기념물로, 장봉도와 대이작도는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영종도 등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진 않았으나 생태적 가치가 우수한 갯벌 또한 많다는 것이 인천녹색연합의 설명이다. 이에 인천녹색연합은 “세계자연유산인 ‘한국의 갯벌’ 완성을 위해서는 인천갯벌의 세계자연유산 2단계 확대 참여가 필수적이다. 행정뿐 아니라 전문가와 지역주민, 시민단체와 국제기구가 한뜻으로 세계자연유산의 도시 인천을 준비해야 한다”며 2025년까지 인천 등 핵심지역을 확대하란 세계유산위원회 요구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계기로 국내 최대 간척지인 새만금에 마지막 남은 갯벌만이라도 보전하기 위해 신공항 건설사업 철회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 5월 12일 출범한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은 2일 전라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신공항 예정부지인 수라갯벌은 이번에 등재된 인근의 갯벌들 못지않게 다양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부양하고 있다. 지구 생물다양성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보전되어야 하는 중요한 생태적 공간”이라며 정부에 새만금 신공항 건설사업을 철회하고 새만금에 마지막 남은 갯벌을 보호할 것을 촉구했다.
    이형주 2021-08-02
  • “지방정부 자연기반해법 작동, 시민사회와의 협력이 열쇠”
    [대구가톨릭대학교 = 조재연 통신원] 지방정부의 자연기반해법을 위한 노력들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와의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진다. 자연기반해법과 우리나라 지방정부들의 노력을 어떻게 연계할 수 있을지에 관해 토론하는 ‘지방정부의 자연기반해법’ 6차 릴레이 웨비나가 지난 14일에 개최됐다. ‘계획수립’을 주제로 한 이번 6차 웨비나는 ▲시오반 맥퀘레이 커넥팅 네이처 프로젝트 코디네이터의 ‘혁신적인 자연기반해법’ ▲김진수 강원도 환경과 사무관의 ‘지방정부 자연기반 해법 이행계획 수립’ ▲곽문수 서울시 자연생태과 생태복원팀장의 ‘서울시 생물다양성 전략 및 이행계획 수립’에 대한 발표와 패널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패널 토론에는 ▲박연희 이클레이 한국사무국장(조장) ▲이기정 순천시 총무과장 ▲황혜정 창원시 환경정책과 환경정책팀장 ▲김미수 고양시의회 의원 ▲윤동구 EAAFP 국장 ▲이나무 ESP아시아사무소장이 참여했다. 김진수 사무관은 강원도에 자연기반해법을 적용해 이행한 사례를 설명했다. 또한 자연기반해법 적용 이행력 증진 방안으로 ▲자연기반해법 이행평가 ▲생태계서브시 지불제 도입·확대 ▲기업과 생물다양성 플랫폼 강원도 내 주요기업 확대 수립 ▲생물다양성 전담부서 설치 ▲민·관·전문가·기업 거버넌스 및 공동 관리체계 구축·운영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김 사무관은 거버넌스 구축·운영과 관련해서 “주민의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다면 민관·전문가·기업이 만든 결과물을 탁상에 앉아서 주민에게 보고하는 것밖에 안 된다. 주민들이 마을기업이나 협의체를 통해 주도해서 이끌었을 때 내실 있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곽문수 팀장에 따르면 ‘제1차 서울 생물다양성 전략 및 이행계획’은 국가생물다양성 전략을 이행해 서울 생물다양성에 기여한다는 미션과 ‘푸른 생명을 함께 가꾸는 너와 나의 서울’이란 비전을 갖고 있다. 그리고 ▲함께 지켜요 ▲함께 늘려요 ▲함께 돌봐요 ▲함께 누려요 ▲함께 기억해요 라는 다섯 가지 목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2차 계획에선 ▲도시 특성을 고려한 생물다양성 증진 방안 검토 ▲생태계 우수지역 선정 및 주요 생물종 보호 ▲깃대종 선정 및 보호방안 제안 ▲자연지반녹지와 인공지반녹화를 동시에 고민한 녹지 확충 방안 마련▲기후변화 등을 고려한 저영향개발기법(LID)을 도입한 생물서식공간 조성 방안 검토 ▲소규모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관리방안 검토▲ 새로운 개념의 큰나무 등록방안 검토 ▲씨앗도서관 운영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곽 팀장은 “1차 전략계획에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 시민의견 수렴활동을 진행했다. 2차 계획에서는 직접적인 홍보와 시민참여 방안을 지속하고자 한다.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시대가 도래했는데, SNS나 비대면 방식의 시민참여 실천방안도 폭넓게 제시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서 이기정 과장은 자연기반해법 이행전략과 지자체 도시정책의 연계방안 관련 순천시 사례를 소개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생물다양성 증진 사업은 행정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시민사회와 학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협력해서 만든 조례가 생물다양성을 증진한다”며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황혜정 팀장은 도시숲 조성과 주남저수지 등의 창원시 사례로 소개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 법정계획과의 연계방안 등을 설명했다. 이 팀장은 자연기반해법이 도시계획과의 연계되려면 “도시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새로운 방식인 자연기반해법에 대해 시민 및 타 부서 인식이 필요하다”며 “생태, 복지, 공원, 산림 등 세분화된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이수 의원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 고양시는 시민단체 활동이 매우 많은 지역으로 정책 제안을 많이 한다. 고봉산 살리기와 장항습지 등록 등이 그 사례다”고 말했다. 또한 “평가가 정확해야 새로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며 평가기준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윤동구 국장은 “거버넌스 조직 활용과 발전협의회, 환경단체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자연기반 솔루션 인식 증진 포럼을 개최하는 등 작은 것부터 지원하고, 자치단체가 실제 이행할 수 있는 사업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재연 대구가톨릭대학교 통신원 2021-07-29
  • 서울 양천구 ‘에너지혁신지구’ 선정… 온실가스 감축 거점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시가 양천구를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집약 추진하는 ‘서울형 에너지혁신지구’로 조성한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공모해 자치구 역량과 의지, 거점 중심 온실가스감축 정책 추진, 주민기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양천구를 최종 에너지혁신지구로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형 에너지혁신지구란, 자치구 내 거점지역을 선정하고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시민, 행정(시·자치구), 기업(기술·서비스·일자리)이 협력해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집약 추진하는 자치구 단위 에너지전환 랜드마크 조성사업이다. 2019년 서대문구를 에너지혁신지구로 처음 선정했으며, 양천구는 두 번째 서울시 에너지혁신지구다. 양천구는 서울시 2050 온실가스 감축 5대 분야 사업을 현재 두루 추진 중이다. 특히 거점지역인 신정3동은 제로에너지 건축물,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전기차충전소, 자전거도로, 태양광, 양천도시농업공원, 공동주택 음식물종량제(RFID) 등 서울시의 2050 온실가스 감축 5대 분야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인구밀도가 높고, 초중고·도서관·공원·공동주택 등이 집중돼 있다. 향후 신정3동은 지역 주민 및 시민단체들과 협력해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용성을 고려해 온실가스 감축 5대 분야 사업 확대 추진 및 에너지신산업 도입, 에너지제로카페 조성 등 에너지혁신지구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양천구는 또한 시민 생활 속에서 기후환경위기에 대한 시민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 에너지·환경관련 우수시설 10개를 선정하고, 시민이 자유롭게 탐방·체험하는 ‘친환경녹색세대(EGG)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EGG(Eco Green Generation)는 껍질을 깨고 나오듯 기후변화 위기를 극복하려는 친환경 녹색 세대를 이르는 표현이다. 친환경녹색세대 프로그램은 시민들이 에너지·환경 우수시설 10개소를 개별(가족별) 탐방·미션 수행을 수행하고 미션지도에 스탬프를 획득해 제출하면 기념품을 증정한다. 탐방 우수시설 10개소는 ▲신재생에너지체험(서울에너지공사) ▲목동재난체험관 ▲안양천생태공원(필수) ▲목동중심축 걷고싶은 거리 ▲초록울타리(신월로 초록의 거리) ▲연의생태공원(필수) ▲도시농업공원 ▲에너지자립마을(신정이펜1단지) ▲서서울생태공원 ▲전기차집중충전소(가로공원길)다. 구는 비대면으로 자유롭게 탐방하고 체험할 수 있는 친환경녹색세대 탐방코스를 추가 발굴하고 온·오프라인 병행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체험프로그램 활성화도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전기, 가스, 열, 수도 등 분산된 에너지정보를 통합 분석해 지역에너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에너지정보플랫폼을 에너지혁신지구를 중심으로 구축했고, 8월 중순 시민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에너지정보플랫폼은 통합된 에너지정보를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것으로, 시민들이 플랫폼을 통해 에너지 사용량·절약 데이터를 활용해 온실가스 절감 효과를 높이고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확산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시민들은 플랫폼을 통해 서울시, 우리 자치구, 우리 동네, 우리 집 에너지 사용량을 한 곳에서 통합해서 볼 수 있고 커뮤니티를 통한 의견교환으로 에너지 절약 운동을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다. 양천구에는 98인치 대형 대시보드를 설치해 시민들이 오가며 동네 에너지·온실가스 정보를 볼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김연지 서울시 환경시민협력과장은 “에너지혁신지구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시민·기업·단체·학교 등이 협력하여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집약해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양천구 에너지혁신지구가 에너지신사업과 온실가스 감축 사업의 선도모델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형주 2021-07-29
  • 안양시, 2025년까지 대단위 ‘생태힐링공원’ 조성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얀양시 만안구 석수3동 583번지 일원 7만2839㎡ 부지가 오는 2025년까지 대단위 생태힐링공원으로 변신한다. 시는 안양형뉴딜의 그린뉴딜 분야로 지난 27일 밝힌 생태힐링공원 조성 계획에 따라 이 일대에 다양한 형태로 생태환경을 접해볼 수 있는 습지, 교육장, 체험장 등이 조성된다고 28일 밝혔다. 안양의 두 번째 캠핑장도 이곳에 신설된다. 이 사업은 시가 지난해 12월 환경부 주관 스마트그린도시 공모에 선정돼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한다. 시는 6월까지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주민공람 및 국토교통부 사전 협의 등을 거친 가운데, 내년까지 추가적 제반절차 후 2023년 착공해 2025년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총 사업비는 38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이 지역에 있는 구 분뇨처리장(5184㎡)은 기후에코그린센터로 새롭게 태어난다. 노후한 분뇨처리장 관리동에 대한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탈바꿈하게 될 기후에코그린센터에는 태양광 설치와 탄소중립 실천행동 교육 공간 및 체험장이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더불어 인접한 안양천생태이야기관과도 연계해 미래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생태환경을 접해볼 수 있는 살아 있는 환경체험장이 될 예정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생태힐링공원이 조성되는 석수3동 583일원은 와룡산과 석수산을 양편에 두고 있고, 앞쪽에는 물 맑은 안양천이 흘러 최적의 자연생태환경지로 꼽힐만하다”며 “시민들의 미래환경 마인드 함양과 삶의 만족도를 한 단계 끌어올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유정 2021-07-28
  •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됐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한국의 갯벌(Getbol, Korean Tidal Flats)’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문화재청은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가 한국 시간으로 지난 26일 저녁 ‘한국의 갯벌’을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는 당초 2020년 7월에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됐다. 의장국은 중국으로 올해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전면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이번에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갯벌’은 ▲서천갯벌(충남 서천) ▲고창갯벌(전북 고창) ▲신안갯벌(전남 신안) ▲보성-순천갯벌(전남 보성·순천) 등 총 4개로 구성된 연속유산으로 5개 지자체에 걸쳐 있으며, 모두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한국의 갯벌’을 포함해 총 15개소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세계유산은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으로 구분되는데, 이번 ‘한국의 갯벌’은 2007년 등재된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에 이어 14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등재되는 세계자연유산이기도 하다. 지난 5월, 유네스코 자문‧심사기구인 국제자연보존연맹(IUCN)은 ‘한국의 갯벌’에 대해, ‘지구상의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한 중요한 서식지’라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유산구역과 완충구역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반려(Defer) 의견을 제시했었다. 그러나 세계유산협약에 가입한 194개국 중 투표권을 갖는 21개 위원국으로 구성된 세계유산위원회는 ‘한국의 갯벌’에 대해 만장일치로 세계유산에 등재할 것을 결정했다. 키르기스스탄을 비롯한 13개국이 ‘한국의 갯벌’을 세계유산에 등재하고자 하는 의결안을 공동으로 제출했으며, 키르기스스탄을 포함해 호주, 우간다, 태국, 러시아, 오만, 에티오피아, 헝가리, 이집트, 브라질, 나이지리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사우디아라비아, 과테말라, 바레인, 남아프리카공화국, 중국이 등재 지지 발언을 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한국의 갯벌’이 “지구 생물 다양성의 보존을 위해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서식지 중 하나이며, 특히, 멸종위기 철새의 기착지로서 가치가 크므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 OUV)가 인정된다”고 평가했다. ‘한국의 갯벌’은 지난 2010년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됐다. 문화재청은 2018년 1월 세계유산 등재신청서를 세계유산센터로 제출했으나, 지도 수정이 필요하다는 세계유산센터의 검토 의견에 따라 신청서를 보완해 2019년 1월에 등재신청서를 다시 제출했다. 이후 2019년 10월부터 2020년 3월까지 IUCN으로부터 현장 실사와 전문가 데스크 리뷰를 거쳤으며, 최종적으로 IUCN이 올 5월 ‘반려’ 의견을 제시하면서 등재 여부가 불투명했었다. 문화재청은 자문기구의 ‘반려’ 의견이 공개된 후 유산구역과 완충구역 확대를 위해 자문기구가 확대를 권고한 갯벌 소재 지자체를 방문하고, 합동 설명회를 개최해 세계유산 등재의 중요성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해 주요 갯벌이 소재한 지자체로부터 세계유산 확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약속받았다. 해양수산부 역시 해당 지자체의 신청이 있는 경우 습지보호구역의 신속한 지정에 최대한 협조하기로 했다. 특히 문화재청은 자문기구의 의견 공개 후 세계유산위원회 개최까지 약 2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와 긴밀히 협업해 세계유산위원회의 21개 위원국으로부터 ‘한국의 갯벌’을 세계유산에 등재하는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신속한 활동을 전개했다. 각 위원국의 대표단 및 전문가 그룹을 설득하기 위한 화상 회의를 개최해 ‘한국의 갯벌’의 세계유산적 가치와 우리 정부의 향후 유산 확대 계획을 설명했다. 또한 외교부는 주유네스코대한민국대표부를 중심으로 세계유산위원국 대상 지지 교섭 활동을 총괄하면서 성공적인 등재에 기여했다. 이와 함께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이동경로 파트너십(EAAFP)과 버드라이프 인터내셔널(BirdLife International)등 국제기구와 NGO들도 ‘한국의 갯벌’의 세계유산 등재에 대해 지지를 선언하면서 힘을 보탰다. 더불어 국무조정실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한국의 갯벌’의 세계적 가치와 세계유산 등재 필요성이 담긴 국무총리 명의의 서한을 모든 위원국에 전달함으로써 세계유산 등재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다시금 표명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1988년 세계유산협약에 가입하고 1995년 석굴암·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 등 3개소를 세계유산으로 첫 등재한 이후 최초로 ‘자문기구 의견을 2단계 상향한 세계유산 등재 성공’이라는 결과를 얻었다. 세계유산위원회 등재 단계는 등재 불가, 등재 반려, 등재 보류, 등재 순이다.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등재 결정과 함께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강화하기 위해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2025년)까지 유산구역을 확대하고 ▲추가로 등재될 지역을 포함해 연속 유산의 구성요소 간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며 ▲ 유산의 보존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추가적 개발에 대해 관리하고 ▲멸종위기 철새 보호를 위한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이동경로(EAAF)의 국가들과 중국의 황해-보하이만 철새 보호구(2019년 세계유산으로 등재)와의 협력을 강화할 것 ▲이의 이행을 위해 IUCN과 긴밀히 협력할 것을 권고했다.
    이형주 2021-07-27
  • ‘국립새만금수목원’ 공사 입찰 공고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산림청이 추진하는 ‘국립새만금수목원 조성사업’ 공사 입찰이 27일 공고됐다. 산림청은 ‘국립새만금수목원 조성사업’을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작년 12월 국토교통부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를 통해 이를 확정했다. 기본설계 기술제안은 창의적 기술제안을 통해 선정된 업체가 실시설계와 시공을 일괄 추진하는 방식으로 입찰자가 공사비 절감방안, 공기 단축방안, 공사 관리방안 등을 제안하는 입찰방식을 말한다. 수목원이 조성될 새만금지구는 토양의 염분농도가 높고, 해풍으로 인해 식물 생육이 불리한 여건이다. 이에 토취장 확보, 제염 및 제염 저감대책, 수목 수급계획 등에 대한 기술제안을 이번 입찰을 통해 받을 계획이다. 전북 김제시 새만금지구의 해안 간척지에 조성되는 국립새만금수목원은 151ha 규모로 2018년부터 2026년까지 9년간 총 163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2026년 준공, 2027년 개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2017년 6월 예비타당성 조사 완료 이후, 2019년 6월 기본계획 수립, 2021년 2월 조달청 설계 적정성 검토를 통해 사업비를 확보했으며, 2021년 6월 기본설계를 수립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수목원을 해안 간척지에 조성하는 경우는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사례다. 산림청은 수목원 조성 이후 국내외에서 이목이 집중될 것이며, 새만금지구 내 대표적인 녹색 기반시설로서 상징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림청은 이번 입찰에 대한 현장설명회를 오는 8월 하순에 갖고, 기술제안서를 12월 하순에 접수해 실시설계 적격자를 최종 선정한 후, 2022년부터 실시설계와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김동대 산림청 수목원조성사업단장은 “이번 실시설계·시공 일괄 발주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게 됐다”라며, 산림청에서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국립세종수목원에 이어 세 번째로 조성하는 만큼 환경친화적이고 안전하게 조성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하는 곳으로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갯벌을 막아서 대규모로 환경이 파괴된 간척지에 수목원을 조성하는 것을 반대하는 여론도 있다. 배수갑문을 철거하고 해수를 유통시켜 갯벌을 되살려야 한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된다. 특히 지난 7일 해양수산부와 김종성 서울대학교 교수 연구팀에 의해 한국의 갯벌이 연간 승용차 11만 대 수준의 탄소를 흡수한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입증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갯벌 복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해수부는 해양부문 탄소중립을 위해 갯벌, 염습지 등에서 지속적으로 갯벌복원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2022년부터는 갯벌에 염생식물을 조성하는 사업을 신규로 추진해 이산화탄소 흡수원으로서 갯벌 블루카본의 잠재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형주 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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