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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강 세종보·영산강 죽산보 해체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4대강에 설치된 5개 보 중 금강 ‘세종보’와 영산강 ‘죽산보’가 해체된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정부세종청사·정부대전청사 간 영상회의를 하고,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하에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물관리위원회는 2019년 9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57회 이상의 논의를 통해 환경부의 제시(안) 및 후속 연구결과, 개방‧관측(모니터링) 자료 등을 보고받고 토론과 검증과정을 거쳤다. 최종 보별 처리방안은 금강 ▲세종보는 해체하되, 시기는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 성과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결정 ▲공주보는 부분 해체하되, 시기는 상시 개방하며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결정 ▲백제보는 상시 개방하되, 변화 관측 지속 및 물 이용 대책 마련한다. 이어 영산강 ▲승촌보는 상시 개방하되, 물 이용 장애가 없도록 개방 시기 설정 및 용수공급대책 추진 ▲죽산보는 해체하되, 시기는 자연성 회복이라는 장기적 안목과 지역 여건을 고려해 결정했다. 물관리위원회는 해체 또는 부분 해체 등의 시기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역주민 등이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이에 환경부는 지역주민・지자체・전문가·시민단체·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해체 또는 부분해체 시기를 정하고 향후 물관리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관계부처‧기관과 협의해 국가 및 유역 물관리위원회 검토과정에서 제안된 ▲물 이용 대책 ▲수질‧수생태 관측 ▲지역관광 및 주변 상권 활성화 관련 대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보 처리방안은 강의 자연성 회복과 주민이 원하는 물 이용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며 “충분한 모니터링을 통해 보 개방의 환경개선 효과를 확인해 국민의 이해와 공감을 구하고, 강 주변 주민들의 삶의 터전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소통과 주민들의 동의를 바탕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오늘 위원회의 결정은 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한 첫걸음에 불과하며, 앞으로 지역사회·전문가·중앙정부가 함께 정한 처리방향에 따라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신유정 2021-01-19
  • 국립생태원, 동해안 하구습지 77곳 생태정보 담은 안내서 발간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국립생태원은 동해안 하구습지 77곳의 생태정보를 다룬 ‘동해안 하구습지’ 안내서를 18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하구습지는 강과 바다가 만나는 곳에 형성돼 환경 변화가 다양하고 생물다양성이 풍부해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이다. 국립생태원은 2015년부터 국내 하구습지를 조사했으며, 이번 안내서는 그간의 조사 결과와 국내 하구습지를 알리기 위해 편찬됐다. 이번 ‘동해안 하구습지’ 편에는 강원도 고성군부터 부산광역시 동래구까지 동해안에 위치한 77곳의 하구습지에 대한 현황 정보와 우리나라 하구역의 특징과 기능, 하구습지의 일반적인 현황 설명도 담았다. 각 하구습지의 하구유형, 면적, 토지피복 유형 및 법적보호종 목록 등 다양한 정보와 현장 사진을 수록해 각 하구습지의 현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동해안 하구습지 77곳의 수역 총 면적은 247.4㎢로, 가장 넓은 수역을 기록한 하구 습지는 울산광역시 태화강 하구습지(35㎢)로 나타났다. 수역 넓이가 가장 적은 하구습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위치한 신암천(0.07㎢) 이다. 강원도 경포천 등 76곳은 자연적인 하구(열린 하구)이며, 인위적인 하구(닫힌 하구)로 조사된 나머지 1곳은 울산광역시 여천천이다. 이번 ‘동해안 하구습지’ 편은 국립생태원 홈페이지에서 전자파일(PDF) 형태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지방(유역)환경청 등 유관기관에는 2월 초부터 책자가 배포될 예정이다. 국립생태원은 이번 동해안 하구습지에 이어 남해안의 하구습지를 소개하는 안내서를 올해 말에 발간할 예정이다. 박용목 국립생태원장은 “이번 안내서 발간이 보전 가치가 높은 하구습지의 중요성과 보전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 국민의 관심을 모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유정 2021-01-18
  • 단양군,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도전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지난해 7월 13번째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받은 충북 단양군이 한발 더 나아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에 도전한다. 단양군은 ‘2021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세계지질공원 인증 연구 용역 ▲단양지질공원 탐방센터 구축 ▲안내시스템 정비 ▲유네스코 총회 홍보부스 운영 및 교류 등 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1억5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월 중 세계지질공원 인증 학술용역에 착수하며, 영문 보고서 초안 작성, 추진전략 마련 등 밑그림을 올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고수동굴 ▲다리안연성전단대 ▲도담삼봉 ▲여천리 카르스트 ▲만천하 경관 등 총 12개의 지질명소를 보유한 단양군은 지질명소를 30개소까지 확대하기 위한 신규 발굴에도 적극 나선다. 한강수계 단양지오컬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25억 원을 들여 단양읍 상진리 일원에 추진 중인 단양지질공원 탐방객 센터가 오는 3월에는 착공될 수 있도록 조속히 사전절차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강수계 ‘단양지오컬쳐 조성사업’은 2018~2022년까지 5년간 사업비 90억 원을 투입해 지질공원 투어에 전초기지가 될 탐방객 안내센터를 비롯해 탐방로 및 등산로, 주차장 등 지질공원 기반 시설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해까지 단양군은 ▲다리안관광지 탐방로 설치 ▲고수동굴 제3주차장 조성 ▲지질공원 임시 안내센터 구축 등 13개의 사업을 완료했다. 올해는 ▲만천하스카이워크 내 탐방로 ▲제5주차장 신설 ▲주요 지질명소 내 무인안내소 구축 등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군은 2022년 6월까지 환경부 심의를 거쳐 세계지질공원 신청 의향서를 2023년 11월까지 유네스코에 제출해 2025년 세계지질공원 인증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기준 국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은 ▲제주도 ▲청송 ▲무등산권 ▲한탄강 등 4곳이다.
    신유정 2021-01-15
  • 환경부, 환경보건 정책 영역 ‘피해 대응‧복구’까지 확장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환경부가 제2차 환경보건종합계획에서 환경보건 정책의 영역을 ‘환경유해인자 사전예방‧관리’에서 ‘피해 대응‧복구’까지 확장했다. 환경부가 ‘안전한 환경, 모두가 건강한 사회’를 비전으로 제2차 환경보건종합계획(2021~2030년)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환경보건 정책은 그간 제1차 환경보건종합계획(2011~2020)에 따라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기반 마련, 환경책임보험‧피해구제 도입 등 수용체 중심의 환경보건 정책 기반을 확대하는 데 집중했다. 특히 최근 4년간 가습기살균제‧환경오염취약지역 피해 등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를 전향적으로 규명했고, 피해구제를 확대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한국형 환경보건 감시체계 구축을 위해 환경유해인자의 ▲사전 감시 강화 ▲노출 관리 강화 ▲환경성 건강피해 대응 능력 강화 ▲환경보건시스템 견고화라는 4개의 전략과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신규 유해인자 등 혹시 모를 환경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람·인자·지역단위를 더욱 꼼꼼하게 조사·감시할 계획이다.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의 조사항목을 2020년 30종에서 2030년 100종으로 대폭 확대하고, 실제 노출된 오염물질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 ‘착용가능 첨단 측정장비’를 활용할 계획이다. 신규 연구개발(R&D) 등을 통해 환경유해인자와 건강영향과의 상관성을 보다 면밀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미세먼지‧소음 등 주요 유해인자의 건강영향은 물론 기후변화, 나노물질‧미세플라스틱‧미생물 등 잠재적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영향도 지속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또한 난개발‧교통 밀집지역 등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를 확대하고, 빅데이터를 토대로 지역별 환경피해 예측 지도를 작성하는 등 취약지역에 대한 환경‧건강감시도 강화된다. 특히 향후 도시‧택지 개발사업 등이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경우, 건강과 관련된 항목을 더욱 꼼꼼하게 확인할 계획이다. 첫째 환경유해인자의 사전 감시 강화 신규 유해인자 등 혹시 모를 환경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람·인자·지역단위를 조사·감시할 계획이다. 둘째 환경유해인자의 노출 관리 강화 실내공기 등 생활 속 불편‧위해 요소를 적극적으로 줄일 계획이다. 셋째 환경성 건강피해 대응능력 강화 통합을 통해 환경오염 피해 대응 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이다. 넷째 환경보건 시스템을 견고화하고, 환경보건정책 추진 시 지자체의 역할도 강화된다. 마지막으로 환경보건정책의 전문성을 분산된 환경보건 조사‧연구를 통합하기 위해 전문기관 설립을 추진 할 계획이며, 환경보건센터 기능도 연구형에서 정책지원형으로 강화된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능동적 감시 및 저감 관리, 민감‧취약계층을 위한 환경보건 서비스 강화 등으로 국민의 환경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유정 2021-01-14
  • [기고] “자연환경복원업 신설로 생물주권 확보하자”
    2020년 12월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개정안 발의 당시 적잖은 반대가 있었지만, 기후변화 위기와 전염병이 유행하고, 생물다양성이 매우 중요한 국가경쟁력으로 부각되고 있는 현재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한 결과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자연환경보전법 개정 및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 근거 마련 자연환경복원사업 관련 개정안에는 자연환경복원사업 정의, 체계적 자연환경복원을 위하여 환경 변화 적응의 고려, 생태계의 연계성 및 균형의 고려 등 기본원칙,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 및 추진 근거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외에도 개발사업 시 생태적 가치가 낮은 지역으로 개발을 유도하고 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과하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이 부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명칭을 ‘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변경하고, 생태계보전부담금 및 교부금이 실질적인 자연환경복원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용도 명확화, 부담금 산정기준에 생태가치 반영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현행법에는 국가에 훼손지에 대한 복구·복원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고 이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이 다수 수행되고 있다. 그러나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다양한 자연환경이 훼손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적극적인 복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환경복원의 개념, 추진 절차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자연환경복원의 체계적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금번 법안 개정으로 원인자부담원칙 취지에 부합하게 부담금 제도가 개선되었고, 체계적인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간 자연환경복원사업은 생태계보전협력금, 도시생태휴식공간(구 자연마당), 어린이생태체험공간(구 생태놀이터), 도시소생태계 조성사업, 보호지역 훼손지 복원사업 등의 형태로 추진되었으나 자연환경보전법, 습지보전법, 자연공원법 등 여러 법령에 흩어져 있고 관련 근거가 미약하여 수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2017년에 제43조의2, 도시생태 복원사업 조항이 신설되었으나, 복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였다. 금번 개정안에서 자연환경복원사업은 훼손된 자연환경의 구조와 기능을 회복시키는 사업으로서―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 생태·경관보전지역, 도시지역 생태계의 연속성 유지 또는 생태계 기능 향상사업, 생태통로 설치, 습지보호지역등(내륙습지 한정) 훼손된 습지 복원, 기타 훼손된 자연환경 및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대통령령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자연환경조사, 생태계정밀·보완조사, 기후변화 관련 생태계조사, 습지조사 등 관련 근거에 따른 조사 결과를 토대로 훼손된 지역의 생태적 가치, 복원 필요성 등의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평가하여 자연환경복원이 필요한 대상지역의 후보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후보목록에 포함된 지역을 대상으로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시행하며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권한을 위임받은 행정기관 장, 공공단체나 기관 또는 사인(私人)에게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고, 그 권고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는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실적 정기적 보고, 사업 완료 후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의 책무를 갖는다. 자연환경복원업종 신설 추진경과 한국생태복원협회는 2007년부터 자연환경복원업 신설을 추진하였고, 17, 18, 19대 국회 때 3차례 발의가 되었으나 부처 이견 또는 임기만료로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되었다. 2020년 7월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 극복 및 구조적 대전환 대응을 위해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하였고, 심각한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감소는 국·내외 자연보전 정책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 그린뉴딜 전략 중 ‘국토‧해양‧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에서는 ‘식생·토양의 자연성 보전 및 야생 동식물 서식지 보존’을 위해 자연환경보전사업-정책 강화와 더불어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도록 민간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로 자연환경복원업 신설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시의성을 반영하여 자연환경복원업종 신설이 포함된 자연환경보전법 개정법률안이 지난해 11월 30일 4번째 발의되었다. 자연환경복원이 생태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조사-계획-설계-시공-모니터링-관리의 시스템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3차례동안 일련의 과정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요건으로 제안하였다. 현행법상 엔지니어링과 시공이 분리되어 있어 이번에는 자연환경보전업 내에 조사업, 복원설계업, 복원시공업 세부 업종으로 구분해 발의되었다. 생태계조사평가협회도 10여 년 전부터 자연환경조사업을 추진해왔고, 법률개정안에 포함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업은 자연환경복원사업 조사뿐 아니라 전국자연환경조사, 자연공원 자연자원조사, 야생동물 등 서식실태조사, 수계 호소환경 및 생태조사,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동식물상조사 등 관련법에 근거한 조사 부분을 수행하게 된다. 환경영향평가 사업 시 저가 재대행에 따른 부실한 자연환경조사가 문제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성 소재 문제, 전문업종이 부재하여 발주자에 따라 전문성이 부족한 업종에서 조사를 수행하거나 개인 조사원 위촉으로 책임 부과 어려움 등에 따라 조사 신뢰도가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업종 부재 및 개인 위탁 위주 수행으로 업계 영세화 및 전공자 감소 등으로 전 지구적으로 생물다양성 감소로 생물주권이 국가경쟁력으로 이어지는 시점에서 기초과학 근간인 생물분류 및 생태학이 위기를 맞고 있다. 자연환경복원업종 신설 필요성 _ 생활환경 중심 정책 문제 해결 환경 분야는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으로 분류된다. 생활환경으로 분류되는 대기, 수환경, 토양 등은 생태계를 이루는 구성요소로서, 자연환경과의 구분은 생태학적으로는 사실 의미가 없다. 그러나 정부 정책은 규제 중심의 생활환경 관련 산업에 치중되어 급격한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감소 등에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는 자연환경 분야는 수많은 정책에도 불구하고 실행력이 부족하였다. 대기, 수질, 소음·진동분야는 「환경산업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근거하여 각각의 전문공사업이 있으며, 토양분야는 「토양환경보전법」상 토양정화업이 있으나, 「환경산업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기술에 ‘자연환경의 보전·복원 및 개선 기술’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업종이 없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정책이 아닐 수 없다. 자연환경복원업종 신설 필요성 _ 산업 육성을 통한 전문가 활용 자연환경 자격 제도는 자연생태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하고, 생태계 위해성을 평가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할 목적으로 2004년에 도입되었다. 2019년 말 기준으로 5500여명이 배출되었고, 전국자연환경조사 등 조사 전문가들이 약 100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자연환경복원은 생태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조사-계획-설계-시공-모니터링-관리의 시스템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전문가가 활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전문업의 부재로 제대로 된 자연환경복원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자연환경 기술자 활용이 미흡한 실정이다. 2020년 12월에 통과된 「자연환경보전법」상 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에서는 자연환경 복원시 축적된 과학적 지식과 정보의 활용, 관계기관·전문가 등의 참여와 협력이 명시되어 있다. 환경부에서는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서식지 복원기술을 개발, 연구하고 있으며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관의 녹색기술에서 생태복원기술은 ‘환경보호 및 보전’ 항목으로 분류되고 모니터링, 생태계, 재료, 생물다양성 등으로 구분되어 기술개발을 장려하고 있다. 컨설팅이 자리를 못 잡고 있는 국내 자연환경 업계 현황을 고려하고, 관련 기술 개발과 전문가 활용을 위해서는 전문업종 신설을 통해 관련 산업의 육성 및 기술·연구개발 추진, 인력을 양성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업종 신설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 자연환경복원업종 신설을 통해 민간산업 육성과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을 활성화하여 그린뉴딜의 주무부처인 환경부의 정책 추진에 동력을 제공하고, 내실 있는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 관련 분야 발전 및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연환경복원업종 신설 필요성 _ 생물주권 시대, 자연환경조사·복원 전문성 확립 시급 한국생태학회(회장 이훈복)는 “훼손된 자연환경의 복원을 통해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고, 쾌적한 생활공간을 조성하여 자연과 인간이 공생하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연환경복원을 위한 조사, 설계 및 시공을 위한 법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특히 “자연환경복원은 생태학적 지식과 자연형성 과정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의 참여를 명문화함으로써 국토자원의 지속가능성과 생태적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한국식물분류학회(회장 정규영)는 “국제정세는 생물주권 시대에 돌입하여 유전자원의 전쟁이 예고되는 상황에서 자연환경조사와 복원의 전문성을 확립하는 업종의 신설은 기초생물 분야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급하고도 당연한 것이 아니겠느냐”고 강조하였다. 환경기술사회는(회장 정지현)은 “국토교통부의 개발을 전제로 하는 정책은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고 훼손된 자연을 보전·복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환경부 내 여러 법령에서 시행되고 있는 자연환경복원사업을 통합,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전문업종 등록과 전문기술자가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내었다. 한국토양지하수보전협회(회장 조명현)는 “자연환경 분야는 관련 기술과 전문인력이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업종이 없고, 자연자원총량제 도입으로 개발사업지 내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수요가 대폭 확대될 예정으로 이를 수행할 전문업종 신설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사람 중심에서 벗어나 생물종과 공존하는 환경으로 나아가야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이해관계자의 의견에 따라 당초 목적을 벗어나 조성되는 사례들이 발생하곤 한다. 특히 도시지역 내인 경우, 담당자나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당초에는 없던 체육시설이나 휴게시설이 도입되기도 하고, 핵심지역 내 모니터링을 위한 최소한의 공간은 관람을 위해 확장되곤 한다. 일반적으로 야생동물은 번식기 및 산란기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대상지역 내 중요 생물종의 생활사를 파악하여 공정을 채택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 피난처를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행정적인 준공시기만을 고려하거나 전문가 의견 없이 임의적으로 판단하여 시행되는 경우가 많다. 급격한 도시화로 많은 생물종의 서식지가 훼손되거나 축소되었으며 이는 생물다양성 감소 이상의 파급력으로 인간의 삶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누구나 인식하고 있지만, 쉽게 눈에 띄지 않는 이유로 그 중요성을 간과하게 된다. 생존이라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위해서는 기존의 사람 편익, 이용 중심에서 벗어나 생물종과 공존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다. 자연환경복원사업 기준 마련 필요 환경부는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체계적이고 기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10여 년 전부터 관련 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오고 있다. 지난 10여 년간 구축한 자료들은 ▲자연환경보전사업 설계 가이드라인 ▲생태휴식공간조성사업 가이드라인 ▲어린이생태체험공간조성 가이드라인 ▲생태계보전협력금반환사업 가이드라인 ▲대체서식지조성 가이드라인 ▲생태통로 가이드라인 ▲금개구리 대체서식지 가이드북 ▲생태보전실무지침서 ▲생태복원사업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가이드라인 ▲자연환경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생태하천 복원 기술지침서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이드라인은 사업별 지침이 대부분이어서 기획-조사-설계-시공-모니터링-관리를 아우를 수 있는 통합적인 자연환경복원사업 기준이 부재하다. 또한 품셈기준이 없어 습지 육화로 고유 생물서식환경이 악화되어 기반환경 개선 시 실정에 맞지 않는 토목이나 조경품셈을 활용해야 하고, 보호종 이주 또는 이식 시 기준 부재로 초저가 또는 그 반대의 사례들도 많아 관련 품셈이 필요하다. 업 신설 후 사업사례, 모니터링 결과, 생태계복원 및 보전기술 연구·개발 성과를 토대로 관련 기준을 개정하고 정립해나가야 할 것이다. 전문업 부재로 선진국과 기술격차 심화 환경부는 기술인력 배출과 함께 자연생태계보전 및 복원기술 등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나, 최고기술을 보유한 유럽연합·미국 대비 인력은 70.5% 수준, 기술격차는 6년 정도 뒤쳐져 있다(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기술수준평가. 2018). 이는 생태계보전 및 복원기술 활용하고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관련 산업 육성 부진과 전문업 부재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자연환경보전업이 신설되면 원천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관련 산업이 증가하게 되므로 민간업계 전문성이 강화되고 민간시장의 협력·경쟁 등을 통해 최고기술 보유국과의 기술 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업종 신설로 자연환경조사 및 복원기술자들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예상되므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전문가 양성으로 생물주권 국가경쟁력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홍태식 한국생태복원협회 회장 정흥락 생태계조사평가협회 회장
    홍태식 한국생태복원협회 회장 2021-01-14
  • 안동시, 쾌적한 도시환경 구축해 환경기본권 보장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안동시가 환경기본권 보장을 위한 쾌적한 도시환경 구축에 나선다. 안동시는 유해 환경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자연과 생태계가 공존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환경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환경 분야 사업 추진을 위해 올해 347억 원을 편성했으며, 특히 시민들의 기본권인 환경권을 충실히 보장하기 위한 사업들에 재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먼저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생태환경 조성을 위해 유해야생동물 관리를 통한 피해예방 추진, 생태교란 생물관리, 안동호 쇠제비갈매기 인공서식지 관리 등에 11억 원을 지원한다. 낙동강 수질오염총량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송야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 ▲주민참여형 농업비점오염 집중관리사업 ▲수질오염총량관리시행 등에 5억 원을 투입해 낙동강 수질개선 및 수질오염총량 관리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도심지 생태하천 복원과 도심하천 수질개선 사업을 위한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 ▲복개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에 138억 원을 투입해 2023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급격한 도시개발과 기후변화로 인한 수질악화, 도심침수, 지하수 고갈 등을 개선하여 생태도시 조성뿐만 아니라 시민과 관광객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과 관광 인프라 개선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또한 낙동강수계 수질개선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에 97억 원을 지원해 지역주민의 복지증대와 국가 수질보전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환경을 지키는 것이 곧 미래의 희망이라 생각하고 미세먼지 저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자연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조성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살기좋은 도시환경 실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형주 2021-01-13
  • 서울 서남권 4개 자치구 ‘안양천 명소화’ 연대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서울시 구로구·금천구·영등포구·양천구는 서울 서남권 대표하천인 안양천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한 연대체를 구축했다. 구로구는 4개 자치구가 안양천을 명소화 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12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된 업무협약식에는 ▲이성 구로구청장 ▲유성훈 금천구청장 ▲채현일 영등포구청장 ▲김수영 양천구청장 등 4개 자치구 구청장들이 모두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했다. 구로구에 따르면 그동안 자치구별로 안양천 생태복원, 휴식공간 조성 등의 사업을 전개해왔다. 그로 인해 하천 관리 효율성 저하, 사업 중복 등의 단점이 나타났다는 것이 구의 설명이다. 이에 구로구는 자치구 경계를 뛰어넘는 안양천 종합 관리체계 수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제안했고, 나머지 3개 자치구가 화답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각 자치구들은 ▲안양천 종합 관리계획 수립 ▲생태복원 연속성 유지 등 각 구청 사업 상호연계 추진 ▲안양천 내 특정 시설의 과다한 중복 설치 자제 ▲안양천 각종 시설 공유 ▲안양천 50리 물빛 장미길 조성 ▲산책로, 둔치 등의 연속성 확보 ▲위해식물 합동조사 및 제거 ▲연 1회 이상 합동회의 개최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게 된다. 구로구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안양천과 인근 자연환경에 대한 통일된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인접 자치구들과 지속적인 논의와 협력을 통해 안양천을 더 좋은 공간으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유정 2021-01-12
  • 완주 ‘이서 빙등제‧삼례 월산제’ 생태보전 공간으로 탈바꿈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빙등제와·삼례읍 월산제’가 생태보전 공간으로 탈바꿈된다. 완주군은 2021년도 생태계보전협력금 사업에 이서면 빙등제와 삼례읍 월산제가 선정돼 국비 9억1000만원을 확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서면 빙등제는 작년에 이어 습지 경관을 저해하는 식물 고사체 및 연꽃 군락을 정비해 습지환경을 개선한다. 이를 통해 인근 주민들의 환경민원 해소와 자연친화적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삼례읍 월산제는 오랜 기간 육화현상으로 저수지의 기능이 상실되고 있어 식생정비를 통한 개방수면확보, 수질개선 등 생태적 기능을 향상시킨다. 육화현상은 축축하고 무른 뻘이 단단하고 땅으로 변해가는 것을 말한다. 이에 군은 월산제에 소생물서식처를 조성하고 생태교육 및 체험공간 등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두 저수지의 생태계복원 사업을 통해 지역민과 방문객의 환경보호와 생태적 가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환경친화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말했다.
    신유정 2021-01-11
  • 부산대 Winter School Weminar 시리즈 진행
    [부산대학교 = 한정호 통신원] 부산대학교 조경학과 응용생태연구실은 1월 11일부터 2월 8일까지 winter school webinar 시리즈를 진행한다. 본 행사는 대면 강의로 계획되었지만 코로나 영향으로 온라인 ZOOM 강의로 대체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일정은 ▲1월 11일 오전 10시~12시, 장정은 부산대 연구원의 QGIS를 활용한 ‘생태계서비스 분석: InVest_Habitat Quality’ ▲1월 18일 오전 10시~12시, 최송현 부산대 교수의 R을 활용한 ‘식물군집의 구조와 다양성 해석1’ ▲1월 25일 오후 2시~5시, 고예강 미국 University of Oregon 교수의 ‘Landscape Planning and Design for the Climate Changing Era(기후변화시대의 조경디자인과 식재방법)’ ▲2월 1일 오전 10시~12시, 최송현 부산대 교수의 R을 활용한 ‘식물군집의 구조와 다양성 해석2’ ▲2월 8일 오전 10시~12시, 신해선 부산대 연구원의 QGIS를 활용한 ‘생태계서비스 분석: InVest_Soil Loss’ 순으로 구성된다. 본 웨비나는 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한 실습을 포함해 참가자가 함께 하는 능동적인 프로그램이다. 생태계가 인간에게 제공하는 혜택인 생태계서비스와 관련한 서식지 질과 토양 침식의 관계, 기후변화에 따른 조경 디자인의 방법론적 변화 식물군집의 구조와 다양성에 대한 강의와 실습을 병행한다. 웨비나의 효과적인 진행을 위해 참가자는 사전에 분석기기 준비와 프로그램(QGIS, R) 설치가 필요하다. 프로그램은 오픈소프트웨어로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설치가 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사전신청 없이 접속 링크를 통해 해당 강의 시간에 입장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대 응용생태연구실로 문의하면 된다.
    한정호 부산대학교 통신원 2021-01-11
  • “자연환경보전업, 불필요한 규제·업역 칸막이 발생”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환경조경발전재단 등 9개 단체가 “자연환경보전업 신설 시 불필요한 규제와 업역 칸막이가 발생한다”며 업역 신설에 대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환경조경발전재단과 재단 소속 6개 단체, 한국기술사회 조경분회는 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노웅래 의원이 지난해 11월 30일 대표발의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이에 앞서 지난달 16일 한국기술사회 조경분회와 함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도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다. 조경단체들은 “조경분야에서 지난 50여 년간 전문성을 다져온 「공원녹지법」에 따른 공원녹지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는 공원 또는 시설로서 도시지역에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함으로써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모한다”며 “공원녹지는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자연환경 중 도시지역 내의 자연환경으로 한정할 수 있으며, 도시녹화 등은 자연환경보전 활동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공원녹지법」 제2조(정의)에서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는 “도시공원, 녹지, 공공공지 및 저수지” 등을 비롯해 “나무, 잔디, 지피식물 등의 식생이 자라는 공간”, “자연환경 보전 및 개선 등을 위해 녹지가 조성된 공간” 등을 공원녹지로 정의한다. 제35조(녹지의 세분)에서는 경관녹지를 “도시의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거나 이를 개선하고 이미 자연이 훼손된 지역을 복원‧개선하는 녹지”로 정의하고 있다. 조경단체에 따르면 「자연환경보전법」 제정 당시(1991년)에도 제3조(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에 “도시공원의 유형별로 적정한 녹지를 보전 또는 조성하여 유지·관리하고, 도시공원 등 녹지면적률을 최대한 확보할 것 등”을 명시했다. 제51조(관계기관의 협조)에서는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환경보전림·차단녹지의 설치 또는 환경을 정화시키는 수목의 식재 등을 요청토록 했다. 이러한 기조는 현재까지 이어져 법 제43조(도시의 생태적 건전성 향상 등)에서 도시지역의 생태적 건전성 향상을 위해 생태·경관보전지역,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등의 훼손 방지와 더불어 도시의 생물다양성 증진 등을 위하여 녹지와 소생태계의 조성 등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조경단체의 설명이다. 제44조(우선보호대상 생태계의 복원 등)에서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조하여 해당 생태계의 보호‧복원대책을 마련토록 명시했다. 제51조(관계기관의 협조)에서는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도시공원, 녹지 등에 대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책, 조치 등을 요청토록 하고 있다는 것이 조경단체들의 설명이다. 이에 조경단체는 “자연환경복원 시공업(자연환경보전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종의 업무범위와 중복되고, 각 부처의 무분별한 건설 관련 업종 신설을 방지하기 위해 2011년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제4조(건설공사의 범위와 등록에 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우선 적용, 2010년 9월 국토위 검토보고서)와 충돌된다”고 지적했다. 자연환경복원 조사업·설계업(자연환경보전업)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산업통상자원부), 기술사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건설기술진흥법(국토교통부)에 따른 공원녹지 및 조경공간의 조사업·설계업 업무범위와 중복된다는 지적이다. 기술적으로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사업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공원녹지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등, 국가건설기준인 「조경설계기준」,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연환경 및 생태계 관련 기술과 별개라 보기 어렵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자연환경보전법’ 환경부령 제2조의2(생태면적률의 산정 등)에서는 자연지반 녹지 또는 인공지반 녹지 면적, 하천, 연못 등의 수 공간 면적, 그밖에 환경부장관이 생태적 기능 또는 자연순환기능을 갖고 있다고 인정하는 공간의 면적 등을 명시한다. 이에 따라 “생태면적률의 산정대상물 전체를 조경계에서 설계·시공하고 있다”고 조경단체는 설명했다. 설계, 시공 등 과정의 기준이 되는 「조경설계기준」, 「조경공사 표준시방서」에서는 인간의 이용 관점에서 수행되는 기술과 자연환경 보전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기술에 대해 별도로 구분하여 목적에 접합한 기술이 적용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조경단체는 “「자연환경보전업」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도시지역 내 자연환경 및 생태계 관련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에 규정된 조경공사업 등에 위임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며, 자연환경복원사업 등에 대해 「조경설계기준」,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등과 비교해도 기술적, 내용적으로 별개가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사업에 대한 기술적, 내용적 차이가 없으며, 특히 「자연환경보전법」에서는 도시지역 내의 자연환경보전 및 복원, 생태적 건전성 향상 등에 대해 관계중앙행정기관인 국토교통부에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조경산업의 역할을 인정했다”는 것이 조경단체들의 주장이다. 이어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7조(관계기관의 협조 사항)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생태계 기술의 활용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생태계 기술의 개발주체는 환경부인 것이며 생태계 기술의 활용은 국토교통부에 해당된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공원녹지에서 「산림자원법」에 따른 산림복원, 「자연환경보전법」에 다른 자연환경복원사업 등이 이뤄지는 경우 국토교통부, 산림청, 환경부 간 중복업무로 부처 간 혼선 및 중복 투자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며 “공원녹지에서 3개 정부부처가 사업을 수행하게 됨으로써 국토교통부, 환경부, 산림청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중복업무 및 혼선뿐 아니라 조경, 환경, 산림의 산업적 충돌 등 다양한 문제 발생이 예상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자연환경복원사업 등의 시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는 관련 설계도서와 시방서가 미비했거나 공사시행 과정에서 감독이 철저히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 결과다. 이에 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공사감독매뉴얼 등을 보완하고, 공사감독자 교육을 철저히 하면 해결이 가능한 사항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들 조경단체는 “조사업과 설계업은 새로운 업종 신설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반대하고, 시공업의 경우 현재 개정 추진 중인 건설업 대업종 중 조경식재·시설물설치공사업의 하위 주력분야에 자연환경복원공사업(생태복원공사업)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대한건설협회는 “현재 조달청은 자연환경복원 공사를 조경건설사업자로 발주하고 있어 업종 신설 시 영세 조경업계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면서 지난달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다. 대한건설협회 실적신고 자료를 보면 조경업체 수는 2015년 1479개에서 2018년 1460개로 대동소이하나, 조경공사 물량은 3조8000억 원에서 1조1000억 원으로 줄어 현재 업체당 14억3000만 원에 불과하다. 조경업체별 계약실적현황을 보면 71%의 업체가 10억 원 미만으로 매우 영세하며, 50억 원 이상 수주 업체는 5.4%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동일 사업에 대한 법적 규율과 소관부처를 달리하게 될 경우, 건설산업 관련 정책의 종합적이고 효율적 수행 곤란하다”면서 오히려 자연환경보전업을 신설할 경우 공사 질이 떨어질 것이란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자연환경 보전정책 강화를 위해서는 현행 법령에 따른 시공 자격체계 내에서 전문적인 생태계 조사 및 시공설계 반영 등이 이루어지는 것이 실효적”이란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환경부의 자연환경보전업종 신설은 조경산업계와의 약속을 저버린 부당·불공정행위”란 강한 비판도 제기했다. 조경단체들에 따르면 환경부는 2017년 도시생태복원사업 신설(자연환경보전법 제43조의2)을 내용으로 하는 자연환경보전법 개정 당시, 별도의 업종 신설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자연환경분야 전문업종을 신설할 경우에는 조경단체와 사전에 협의할 것임을 문서로 조경단체에 통보했으나 지난해 말 갑작스럽게 법안이 발의되면서 논란이 됐다. 한편 자연환경보전업 신설에 반대입장을 표명 9개 단체는 ▲환경조경발전재단(이사장 심왕섭) ▲한국조경학회(회장 조경진) ▲한국조경협회(회장 이홍길) ▲대한건설협회 조경위원회(위원장 이정현)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식재공사업협의회(회장 이재흥)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협의회(회장 옥승엽) ▲놀이시설조경자재협회(회장 김요섭) ▲대한건설협회(회장 김상수) ▲한국기술사회 조경분회(분회장 김부식)다.
    이형주 202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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