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이재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수원시갑, 장안)가 “북수원의 경제가 지하철 개통에만 매몰되면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환경피해가 적은 IT·BT·CT·NT 중심 일자리 공급원으로 ‘북수원 테크노밸리’를 조성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경제공약을 발표했다. 이 예비후보 사무실은 29일 ‘모두를 위한 통쾌한 경제’ 슬로건으로 경제 분야 대표 공약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모두를 위한 통쾌한 경제’ 공약은 크게 ▲북수원테크노밸리(50만㎡ 규모) 조성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활력 UP ▲kt위즈파크 복합스포츠 문화단지 추진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활력 UP 등 4가지다. 이재준 예비후보는 “북수원 지역 지하철 개통에만 매몰돼서는 지역 경제가 서울에 예속되는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지하철 개통과 함께 지역 발전을 선도하고 경제 활력으로 이어지는 종합적 경제정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 예비후보에 따르면 북수원 테크노밸리는 100조 원 매출과 5만 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신성장 동력이다. 주거공간이 밀집한 북수원 지역에서 환경피해가 적은 IT, BT, CT, NT 중심의 일자리 공급원으로 조성한다는 게 이 예비후보의 구상이다. 이 예비후보는 “북수원 테크노밸리는 산·학·연 연계를 통해 국가혁신성장전략의 하나인 수소경제클러스터로 성장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경제 활력을 이끄는 중심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kt위즈파크 복합스포츠 문화단지 조성 공약은 이 예비후보가 수원시 제2부시장 재임 당시 밑그림을 그려놓은 것으로 호텔, 컨벤션, 문화시설 등을 연계한 복합문화단지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이 예비후보는 복합스포츠 문화단지조성을 통해 여가, 문화, 소비의 중심지를 넘어 새로운 스포츠 비즈니스 공간으로 성장시킨다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지방계약법 개정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 공급물품 구매를 의무화하고, 5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제도 신설 등을 통해 제도적 지원책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이 예비후보는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 성장의 모델을 완성시킬 수 있는 최적지는 북수원 지역이다”며 “이번 선거에서 꼭 당선돼 모두를 위한 통쾌한 경제를 실현하고, 정책으로 희망을 주는 정치를 실천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이 예비후보는 학부 때부터 박사 과정까지 조경을 전공하고 ‘친환경’, ‘참여’, ‘거버넌스’를 화두로 20여 년간 도시공학과 조경 분야를 접목해왔다. 노무현 정부 시절 국토균형발전계획의 핵심 입안자로 활동했으며, 문재인 정부 국가경제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이론과 실력을 겸비한 도시개발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2011년 수원시 초대 제2부시장에 임용돼 5년간 건축, 토목, 조경, 도시계획, 교통 등 기술직을 총괄하고, 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 지역위원장을 맡아 경기도 내 최우수 지역위원회로 만드는 데 공헌했다. 지난 2016년에는 월간 환경과조경이 수여하는 “제19회 올해의조경인상” 정책 부문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서울에 집중되는 외국인 관광객이 타 지역으로 유입될 있도록 새로운 지역 관광거점 육성에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8일 ‘관광거점도시 육성’ 사업 대상지 5곳을 선정하고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사업지로 선정된 곳은 국제관광도시에 ▲부산시 1곳, 지역관광거점도시에 ▲강원 강릉시 ▲전북 전주시 ▲전남 목포시 ▲경북 안동시 등 4곳, 총 5곳이다. 우리나라는 2019년 외국인 관광객 1750만 명을 유치해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하지만 문체부에 따르면 대부분의 외국인 관광객이 서울에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방한 관광시장이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새로운 관광거점을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 문체부의 설명이다. 이에 문체부는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하고 싶은 세계적 수준의 지역 관광도시를 5년간 새롭게 육성하고 방한 관광시장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관광거점도시 육성’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문체부는 이번 선정 평가를 위해 관광·건축디자인·도시계획·교통·스마트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로 ‘관광거점도시 위원회’를 구성했다. 이후 위원회는 사전 평가 기준에 따라 공모에 신청한 도시의 세계적인 경쟁력과 발전 잠재력, 교통·재정·인적 자원 등 관광기반의 우수성, 관광산업발전 기여도, 문화도시 등과의 관련 사업 협력 가능성 등을 평가했다. 특히 도시의 경쟁력과 발전 잠재력을 중심으로 우수 지역을 선정했다. 부산시는 기본적인 관광 기반시설(인프라)이 가장 우수하고, 우리나라의 새로운 관문도시 기능을 담당할 국제관광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평가단에 따르면 부산시는 해양을 끼고 있는 지리적 이점을 잘 살리고 다양한 축제, 역사문화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핵심 사업이 돋보인다. 또한 정책이해도가 높아 향후 남부권의 국제 관문도시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돼 이번에 대상지로 포함됐다. 강원 강릉시는 평창동계올림픽 유산을 활용한 관광자원 기반이 우수하고, 올림픽·전통문화·자연환경 등 보유 자원의 활용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왔다. 올림픽 도시 이미지를 활용한 사업을 잘 제시했고, 지방공항 연계, 강원지역을 연계하는 안내체계를 구축한다면 동해안권 관광거점으로서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전북 전주시의 경우 한옥마을 등 외국인 관광객이 체감할 수 있는 전통문화 브랜드가 가장 확고한 도시로서, 내국인 관광이 활성화된 한옥마을의 관광성을 도시 전체로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라북도 내 지자체 간 업무협약을 통해 협력 관광상품을 계획하는 등 지역관광거점으로서의 역할을 높게 평가받아 선정됐다. 전주시는 관광거점도시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2024년까지 국비 500억 원, 도비 200억 원, 시비 600억 원 등 1300억 원을 투입해 총 37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남 목포시는 근대역사문화, 음식문화 콘텐츠, 섬 등 지역 특화 자원의 잠재력과 그 활용 방안을 높게 평가받았다. 원도심 재생과 관광거점도시 육성 사업을 연계해 사업 효과성을 높이고 있는 점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돋보인다는 것이다. 또한 목포시 인접 시·군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한 점이 관광거점도시 육성 사업의 취지에 부합했다는 평가다. 경북 안동시는 유교문화자원을 활용한 사업 비전이 지역 특색을 잘 반영한 것으로 평가됐다. 경북권 인근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를 핵심사업으로 기획하고 협업 체계를 구축한 점 등에서 향후 내륙관광거점으로 발전 잠재력을 높게 평가받아 선정됐다. 문체부는 2020년에 국비 총 159억 원을 투입하고, 도시별 수립 계획을 바탕으로 2024년까지 향후 5년간 지원되는 구체적인 예산규모와 세부 사업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사업 첫 해인 2020년에는 외국인 관광객의 수요를 반영해 관광 브랜드, 콘텐츠, 교통 접근성, 안내, 서비스 등 도시 관광 전반적인 분야에 대한 도시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도시 관광환경과 안내체계를 정비하는 등 필수적인 사업들을 추진한다. 2월 중에는 선정된 5개 지자체의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관광거점도시 육성 사업 정책 방향을 공유하기 위한 공동연수를 실시한다. 최근 관광 흐름과 관광정책 방향, 새로 추진하는 제도와 사업을 안내하고, 지역과 중앙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후에도 지속적인 공동연수와 논의를 통해 성공적인 관광거점도시 모델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문체부는 관광거점도시로 선정된 도시가 세계적인 관광 목적지로 육성될 수 있도록 예산뿐만 아니라 사업 전반에 걸친 자문, 홍보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광주광역시가 도시에서 유출되는 빗물의 양을 줄이기 위해 공공사업 추진 시 사업시행자의 물순환 사전협의를 의무화했다. 시는 2월부터 공공사업 추진 시 저영향개발기법(LID)을 적용해 협의토록 한 ‘물순환 사전협의제’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 관내 도로, 공공건축물, 공원 조성 등 공공사업 추진 시 사업시행자는 빗물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세워 시 물순환 주관 부서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이번 ‘물순환 사전협의제’는 광주시 물순환 기본 조례를 근거로 한다. 저영향개발기법은 각종 개발로 인한 빗물 유출을 막고 도심 물순환 능력을 회복시키는 기법이다. 관련 시설은 투수성 포장, 침투 도랑, 옥상녹화, 식생 수로 등이다. 시는 물순환 사전협의제를 공공사업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향후 민간사업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주형 시 물순환정책과장은 “물은 증발과 침투, 증산, 방출을 통해 순환이 이뤄져야 하는데 도시 내 각종 개발로 인해 불투수면이 증가해 순환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사전협의제 시행으로 저영향개발기법이 개발사업의 일부로 인식되도록 유도해 도시의 물순환 회복률을 높일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16년 환경부 공모사업인 ‘물순환 선도도시’로 선정돼 서구 상무지구 일대에 295억 원을 투입해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전주시가 낙후된 지역 재생사업과 연계하는 전주형 스마트시티를 만들기 위해 민간기업, 전문기관, 대학 등과 머리를 맞댔다. 시는 29일 김승수 전주시장과 서문산성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배성훈 LX공간정보연구원 책임연구원, 김상진 전주대 교수, 최귀남 Dell사 전무를 비롯한 15개 기업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람 중심의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조찬간담회를 경기도 화성시 동탄의 신라스테이에서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주시의 스마트시티 정책방향에 대한 설명에 이어 최귀남 Dell사 전무가 발표자로 나서 ‘국내·외 스마트시티 트렌드’를 공유했다. 또한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전주시 스마트시티 조성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향후 필요한 사업과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시는 전주 ICT(정보통신기술)기업지원 파트너인 네이버 비즈니스플랫폼과 함께 향후 클라우드 교육과 벤처캐피탈 지원체계 마련 등 협력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한 협의도 진행했다. 시는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간담회를 매월 실시해 스마트시티의 세계적 흐름과 방향을 직시하고 전주만의 스마트시티를 성공적으로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7월 스마트시티과를 신설하고 LX와 디지털트윈 기반 민·관 협력사업을 추진했으며, ‘전주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제정과 동시에 전략수립 용역을 실시했다. 또한 국토부 스마트챌린지 공모사업에도 대응하는 등 전주형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해 관련 사업들을 발굴하고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시민이 만드는 사람 중심의 스마트시티를 조성하고자 리빙랩 및 원탁회의, 민·관 실무협의체 등을 운영하고 있다. 김승수 시장은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살기 좋은 미래형 도시인 스마트시티를 조성해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도시, 사람의 가치와 삶의 질이 존중받는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낙후된 지역의 재생사업과 연계한 스마트시티 조성으로 시민 모두가 생활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부산시는 정부 지정 ‘국제관광도시 육성사업’ 대상도시에 부산이 최종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국제관광도시 육성사업’은 작년 4월, 문재인 대통령이 제3차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 자리에서 직접 발표한 ‘대한민국 관광 혁신전략’의 핵심사업으로 서울에 편중된 외래 관광객을 지역으로 분산시켜 국가전체에 관광산업을 일으키고자 하는 것이다. 부산시는 이번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한국관광의 미래, 원더풀 부산”이라는 비전 아래 3대 핵심전략 57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부터 2024년까지 향후 5년간 500억 원의 국비를 지원하고, 부산시는 여기에 1000억 원의 시비를 더해 총 1500억 원을 국제관광도시 육성에 투자할 계획이다. 이에 부산시는 동부산권의 오시리아관광단지 테마파크를 중심으로 한 “명품 체류형 관광 콘텐츠”, 서부산권의 “평화를 테마로 한 콘텐츠” 등 부산만이 가진 콘텐츠의 매력을 더욱 강화해 세계인이 찾아오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또한 세계를 대상으로 부산의 매력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도 내놓았다. 유명 유튜버와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온라인 마케팅을 강화하고, 아시아태평양관광진흥기구(TPO)와 부산아세아문화원 등 부산이 주도하는 국제 네트워크를 활용해 글로벌 관광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즉시 협의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부산시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번 국제관광도시 선정의 핵심가치는 ‘대한민국 균형발전’이다.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방의 소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에 맞먹는 광역경제권이 형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부산·울산·경남을 포괄하는 동남권 경제 부흥을 위해서 제대로 된 관문공항을 조속히 결정지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세계 각국에서 언제든지 직항으로 연결되는 글로벌 노선을 갖춘 공항 없이 글로벌 관광도시가 어떻게 가능하냐는 것이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28일 관광거점도시 육성 사업 대상지로, 국제관광도시는 부산광역시를, 지역관광거점도시로는 강원 강릉시, 전북 전주시, 전남 목포시, 경북 안동시 등 4곳을 선정했다.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서울시가 시민들이 직접 조성하는 ‘공동체정원 조성사업’을 공모한다. 시는 ‘서울, 꽃으로 피다’ 캠페인의 일환으로 ‘2020년 공동체정원조성 주민제안사업’을 내달 21일까지 접수한다고 28일 밝혔다. ‘공동체정원조성 주민제안사업’은 지난 2014년부터 시행한 것으로, 시민들이 스스로 일상생활 속에서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5인 이상의 공동체가 제안하는 정원조성 사업에 녹화재료 또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분야는 ‘녹화재료 지원’과 ‘보조금 지원’ 두 개 분야로 나뉘며, ‘녹화재료 지원’에는 총 400개소에 각각 최대 200만 원의 꽃, 나무, 비료 등 녹화재료를 지원하고, ‘보조금 지원’은 총 50개소에 각각 재료비, 사업진행비 등으로 최소 50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한다. 총 지원예산은 약 13억 원이다. 신청은 5인 이상의 공동체로서 사업대상지가 서울지역 내에만 있다면 서울시민 뿐 아니라 생활권이 서울인 사람도 가능하며, 2개 분야 중 1개만 신청할 수 있다. 사업선정은 1차로 자치구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2차로 ‘서울시 공동체정원조성 주민제안사업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자치구의 의견과 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경관성, 지속성, 공공성, 공동체성 등의 기준에 따라 심사할 방침이다. ‘심사위원회’는 공공조경가 그룹,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공무원 등 9명 이내로 구성돼 있다. 다만 5년 이내 재개발계획이 있는 지역이나 법정 의무조경지, 하자보식 기간 내에 있는 지역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시민들의 참여를 더욱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공동체의 구성 인원을 기존 10인에서 5인으로 조정하고, 보조금 지원의 경우 자부담 비율을 20%에서 10%로 내려 참여 문턱을 낮췄다. ‘보조금 지원’에서 자부담을 두는 것은 사업선정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의무적으로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며, 아울러 효율적인 사업비 집행이 가능하도록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해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신청은 내달 21일까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사업제안서, 사업계획서 등 지원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해당 자치구 공원녹지과나 푸른도시과에 서면 및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나 서울시 조경과, 또는 자치구 공원녹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최윤종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서울시는 올해 본격적으로 ‘서울 꽃으로 피다 캠페인’ 시즌2을 추진해 일상생활 속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녹색공간을 확산시키고자 한다”며 “시민들이 직접 서울시내 곳곳의 생활공간을 아름다운 정원으로 조성해 이웃과 기쁨을 함께하는 공간으로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면 재산권 행사가 어렵다. 대신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 소유자들은 자신의 땅을 매수해달라고 지자체에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기준이 완화돼 소유자들의 매수청구가 좀 더 쉬워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매수대상토지 기준 완화”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공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지난 2005년 도입된 용도구역으로, 도시공원 일몰제로 실효되는 공원부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실제 서울시는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 부지를 전체 매입하겠다며, 오는 7월 일몰 시점까지 다 매입하지 못하는 대상 부지에 대해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겠다는 방침을 밝힌바 있다. 부지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면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따른다.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 죽목의 벌채, 물건의 적치 등등이 제한된다. 하지만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으로 인해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땅의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된 경우는, 소유자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서 토지소유자가 해당 도시자연공원구역을 관할하는 지자체장에게 토지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모든 토지에 대해 매수 청구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 기존에는 시행령상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50% 미만인 공원만 매수가 가능하도록 돼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이를 70%까지 상향해 더 많은 토지주들이 매수청구할 수 있게 됐다. 이 개정안은 내달 26일까지 공고되며,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월 26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불교환경연대가 내달 29일까지 숲해설 전문과정 11기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불교환경연대는 산림청이 인증한 숲해설 전문과정 교육기관이다. 올해는 오는 3월 9일부터 6월 21일까지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저녁 6시 30분,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숲해설 전문과정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교육 프로그램은 산림환경교육론, 산림과 생태계, 안전교육 및 안전관리 등이 진행될 예정으로, 환경연대는 산을 좋아하고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숲과 함께 새로운 도전을 원하는 이들의 많은 신청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불교환경연대는 2011년 산림청으로부터 숲해설 전문과정 교육기관으로 처음 인증된 이래, 매년 교육을 실시해왔으며, 그동안 10차에 걸쳐 150여 명의 숲 해설가를 배출하기도 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한국환경공단이 올해 총 500억 원 규모의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발주한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총 8727억 원 규모의 2020년도 환경시설공사 발주계획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시설공사 발주건수는 총 108건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나, 발주 금액은 전년 8988억 원 대비 약 2.9%인 261억 원이 감소했다. 한국환경공단은 전체 환경시설공사 발주금액 가운데 약 64%인 총 5562억 원에 해당하는 74건을 올해 상반기(6월) 내 조기 발주해 건설 경기 활성화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총 108건의 환경시설공사 가운데 2건은 일괄(턴키)입찰방식으로, 나머지 106건은 적격심사 등 일반입찰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턴키입찰방식(Turn-key)은 건설업체가 설계와 시공을 일괄해 책임지는 방식이다. 이 중 500억 원의 생태하천 복원사업 발주가 예정돼 있으며 ▲인천시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400억 원 ▲정선군 용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100억 원 규모로 각각 11월과 10월에 발주할 예정이다. 물순환 선도도시 사업 예산도 포함돼 있다. 공단은 올해 ‘대전광역시 물순환 선도도시 시범사업’ 공사를 139억5300만 원 규모로 6월에 발주할 예정이다. ‘물순환 선도도시’ 사업은 가뭄, 홍수, 지하수 부족, 수질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자연적인 빗물 흐름을 관리하는 저영향개발 기법(Low Impact Development, LID)을 도시 전역에 걸쳐 적용하는 사업이다. 일괄입찰은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 ▲양평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등 2건으로 공사금액은 총 898억 원이다. 전체 공사를 규모별로 살펴보면 ▲발주금액 300억 원 이상 공사가 6건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공사는 25건 ▲100억 원 미만 공사는 77건이다. 300억 원 이상 시설공사 6건 가운데 최대 규모의 공사는 853억 원 규모의 ‘하남시 하남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으로 올해 3월 발주할 예정이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인공지능(AI) 산업을 집약적으로 육성하는 앵커시설을 만들기 위한 국제설계공모 당선작에 양재천, 우면산 등 주변의 자연환경과의 내외부 조화를 고려한 안이 뽑혀 눈길을 끈다. 서울시는 양재 R&D 혁신지구 ‘AI산업 육성 앵커시설’ 국제설계공모 당선작으로 임미정(에스티피엠제이 건축사사무소)의 ‘메가 플로어(Mega Floor’를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 양재 R&D 혁신지구 내 품질시험소 별관 부지(대지면적 5098.7㎡)에 인공지능(AI) 산업을 집약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앵커시설이 연면적 1만220㎡(지하1층~지상7층) 규모로 들어선다. 새롭게 들어서는 앵커시설은 AI 분야 스타트업 기업의 육성(인큐베이팅)과 교육, 양재 일대의 AI 연구소, 기업과의 협업이 이뤄지는 AI 기업 육성·연구 핵심 지원시설이다. 관련 스타트업과 연구자 약 410명 이상이 입주 예정이다. 기존 품질시험소 별관 건물(1098.2㎡)은 리모델링해 교육, 세미나, 휴게 공간으로 활용된다. 서울시는 AI 연구·지원에 최적화된 공간을 창출하고, 정형화된 연구·업무공간에서 벗어나 이용자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국제설계공모를 실시했다. 국제설계공모에는 국내·외 총 46작품 최종 참가했으며, 심사 결과 ▲1등 임미정(에스티피엠제이 건축사사무소) ▲2등 고태식(제공건축사사무소) ▲3등 강진구(아이엠에이건축사사무소) ▲4등 박수정(건축공방건축사사무소) ▲5등 한상범, 이명제, 정기정(건축사사무소 하우제, 유오에스건축사사무소, 한국교통대학교)이 각각 선정됐다. 당선작 ‘메가 플로어’는 ‘시너지를 생성하는 공유 오피스’라는 콘셉트로 다양한 유형의 공유 연구 공간을 제시했다. 1, 2층은 AI 관련 기업·연구소를 위한 열린공간이 될 수 있도록 오픈라운지, 메이커 스페이스&쇼룸, 경영컨설팅 및 카페 등을 배치, 일대의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했다. 입주 연구자들이 근무하는 3~7층에는 매 층마다 회의실 협업공간과 휴게공간, 오픈키친을 배치한다. 업무를 집중할 수 있는 공간과 자유로운 생각을 나누는 교류‧협업 공간을 함께 두어 기존의 업무 공간을 탈피한 새로운 R&D 공간의 비전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양재천, 우면산 등 주변의 빼어난 자연환경을 건물 내부로 적극적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한 점이 눈에 띈다. 매 층마다 다양한 외부공간을 만들고, 건물 사방 어디서든 외부를 볼 수 있도록 막힌 벽 대신 시원한 유리벽 비중을 높였다. 이런 외부공간은 건물 밖에서도 보일 수 있도록 매스를 계획, 자연과 건물이 어우러지는 경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고려했다. 심사는 ▲향후 인공지능(AI) R&D 공간의 새로운 유형 제시 ▲코워킹 공간을 선도할 수 있는 창의적인 공간제시 ▲주변 환경을 적극적으로 이용한 배치 및 공간 활용 등에 주안점을 두고 이뤄졌다. 심사위원장인 박흥균 서울건축 대표는 “기존 건물과 주변 환경을 적응적으로 수용하면서 제시된 평면이 후속 R&D센터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좋은 유형으로 발전가능한 안으로, 향에 따라 각각 다른 입면 표현으로 주변 환경과 가장 잘 조화된 안이다”고 평가했다. 서울시는 오는 11월까지 기본‧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2월 착공해 2022년 11월 준공한다는 목표다. 한편 이번 공모는 참가 접수부터 작품 제출~최종 심사까지 전 과정 종이 없는 ‘디지털 공모’로 진행됐다. 최종심사는 ‘디지털 심사장’에서 참가자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 심사로 진행됐다. 심사과정은 현장 방청이 가능했고, 유튜브로 실시간 생중계 돼 많은 건축가들이 직·간접적으로 심사과정과 심사위원 간 토론을 지켜봤다.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국립생태원이 그동안 전남 홍도에만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진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 참달팽이의 신규 서식지를 최근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가 전남 신안군 일대의 참달팽이 서식 실태를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조사한 결과, 기존 서식지인 홍도에서 서남쪽으로 약 35㎞ 떨어진 한 섬의 약 3000㎡ 구역에서 30여 마리가 서식하는 것이 확인됐다. 참달팽이는 전 세계에서 전남 신안군 홍도에서만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진 대형 달팽이과 고유종으로 습기가 많은 숲의 나무 또는 인가 근처 돌담 주변에서 주로 발견된다. 작물재배를 위한 개간과 농약 살포, 우기에 사람들에 의한 압사 등의 이유로 멸종위기에 몰렸다. 참달팽이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무척추동물로는 유일하게 우선 복원 대상종으로 지정될 만큼 중요한 종이지만, 아직 정확한 서식지 특성, 먹이원, 생활사 등이 규명되지 않았다. 홍도와 이번에 새로운 서식지로 추가된 섬 내에서도 제한된 지역의 인가나 경작지 근처에서 살고 있으며, 서식환경의 변화나 인위적인 간섭이 일어날 때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주로 식물을 먹는 참달팽이는 먹이사슬 하단에 있는 대형 육산패류(땅에 사는 조개껍질을 갖춘 동물)이며,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종이다. 국립생태원은 현재 경상북도 영양에 위치한 멸종위기종복원센터에 참달팽이의 서식지 생태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사육장을 마련하여 먹이원 분석, 생활사 및 행동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증식 기술 개발을 진행해 개체군 보전 및 서식지 중심의 복원사업을 수행할 계획이다. 국립생태원 연구진이 이번 조사에서 발견한 개체군과 기존 홍도 개체군 간의 유전다양성을 분석했으며, 오랜 시간 지리적인 격리로 인해 집단 간 유전적 차이를 확인했다. 이러한 유전적 차이를 심층적으로 연구해 유전다양성을 유지하는 서식지 보전 중심의 참달팽이 개체 증식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신규 서식지를 중심으로 추가로 정밀조사해 세부적인 서식 정보를 파악하고, 농약 살포나 사람들의 간섭으로 위협받고 있는 서식지를 보전하기 위한 연구도 진행할 예정이다. 박용목 국립생태원장은 “생물다양성이 감소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멸종위기에 처한 참달팽이의 서식지 신규 발견은 생물다양성의 저변을 넓히는 의미 있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이러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 보존을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세이브더칠드런은 시민과 아동이 참여해 지역의 공공 어린이공원을 전수 조사·분석하는 ‘놀이환경진단사업’을 함께할 지자체를 공모한다고 27일 밝혔다. 세이브더칠드런은 그동안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해 ‘잘 노는 우리학교 만들기’, 농어촌과 도시 놀이터 개선을 위한 ‘놀이터를 지켜라’ 등의 사업을 수행해 왔다. 지난 5년간의 사업 성과 평가 연구 결과, 성공적인 놀이환경개선 사업을 위해서는 놀이 환경 개선 전에 지역 내 놀이에 대한 실태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 또한 아동과 시민이 사업 초기 단계부터 참여하는 것이 지역사회 주도의 안정적인 놀이터 유지 관리와 인식개선에 매우 큰 영향을 매우 미친다는 점도 확인됐다. 이에 세이브더칠드런서는 시민과 아동이 참여해 공공 어린이공원을 전수조사 및 진단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특화된 놀이환경 개선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놀이환경진단 사업’을 함께할 지자체를 이번에 공모하게 됐다. 씨프로그램(C Program)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이번 ‘놀이환경진단사업’은 올해 상·하반기로 나누어 각 2개씩 총 4개 지역에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사업기간은 6개월씩이다. 신청서는 내달 18일까지 받으며, 2월 19, 20일 서류심사를 통해 1차 지역을 선정하고, 이를 대상으로 2월 말경 현장조사를 통해 3월 초에 최종 대상지를 선정해 발표한다. 더 자세한 사항은 세이브더칠드런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세이브더칠드런 국내사업부 권리사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진주시가 망경공원 내에 ‘비거(飛車) 테마공원’을 조성한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지난 22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비거테마공원 조성사업 계획안’을 발표했다. ‘비거(飛車)’는 말 그대로 “공중을 날아다니는 수레”라는 뜻이다. 임진왜란 당시 진주성이 왜군에 포위됐을 때 평소 성주와 친하던 정평구라는 사람이 이를 만들어 성주와 성주의 가족을 태우고 약 10m 높이로 30리 가량을 날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조선시대에 이미 비행기가 있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이번 계획안에는, 이런 ‘비거’의 모든 것을 관람하고 체험할 수 있는 ‘비거테마공원’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으며, 이 사업에는 향후 5년간 총사업비 1270억 원(토지매입비 포함)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번 비거테마공원이 조성될 망경공원은 망진산을 중심으로 망경동과 주약동에 산재돼 있으며, 1968년 근린공원으로 결정된 이후 장기간 방치돼 올해 도시공원 일몰제로 실효 대상인 공원이다. 비거테마공원은 지리적으로 진양호, 진주성, 남가람 공원, 구 진주역, 소망진산과 망진산으로 연결되는 중심에 위치할 계획으로, 역사, 문화, 과학의 복합 문화공간으로 만들면 진주의 중심지로서 큰 시너지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시에서는 단순히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 진주의 정체성에 부합하고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망경공원 전체를 비거를 테마로 재조성해 진주시의 대표적인 도심지 근린공원으로 시민들에게 돌려준다는 방침이다. 사업은 1단계로 토지매입과 주차장, 화장실 등 250억 원의 기반조성 사업을 시에서 직접 시행하고, 2단계는 민간공원 추진자에게 부지를 제공해 공원 내 관광 및 편의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며, 공모를 통해 민간 자본 470억 원을 유치해 복합전망타워, 비거 전시관, 비거 글라이더(짚라인), 모노레일, 유스호스텔 등을 조성한다. 비거테마공원 조성은 지난 16일 비거 관광자원화 활용방안 시민공청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해 추진한다. 이에 진주성을 중심으로 소망진산 유등테마공원과 연계하여 비거의 역사, 인문자원을 토대로 ▲과학탐방 공간 ▲과학역사 체험공간 ▲축제문화 등 3개 콘텐츠 분야를 개발할 예정이다. 과학탐방 시설로는 비거 전망대(비거의 하늘 언덕), 비거 플라잉 체험시설(짚라인 등 놀이기구), 비거역사 전시관, 비거 자동비행 공간설정 및 운영(비거 관제탑 및 비행공간), 비거 미술조형품 및 포토 존을 설치할 계획이다. 과학역사 체험공간으로는 비거 만들기 체험, 비거교실, 정평구의 과학소품 개발, 비거 VR 콘텐츠, 비거 열기구 타기, 비거비행 프로그램(시스템) 등을 운영하고 비거 모형 관광 상품도 개발한다. 축제문화로 발전시키기 위해 진주성 비거 과학축제를 개최한다. 비거와 관련한 학술대회, 과학경진(놀이행사) 대회, 문화행사를 전국 단위로 개최해 미래 진주 경제의 성장주역이 될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공감대 형성으로 ‘창공도시, 진주’의 모습을 일관되게 구현할 예정이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진주의 중심 공원인 망경 비거테마공원을 진양호공원 및 구 진주역 철도부지 복합문화공원과 더불어 테마가 있고 볼거리가 있는 전국 최고의 브랜드 공원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평택시가 민간자본을 유치하면서 장기미집행 공원 중 하나인 석정근린공원 조성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공원 지정 33년 만이다. 평택시는 지난 22일 석정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협상대상자인 평택석정파크드림 주식회사와 실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평택석정파크드림 주식회사는 협약 체결 후 1개월 안에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의 80% 이상을 예치하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고, 6월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받게 된다. 석정근린공원은 민간사업 부문 총 면적 25만1833㎡ 중 78%인 19만6430㎡ 면적에 공원이 조성되고, 22%인 5만5403㎡에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2023년 준공될 예정이다. 당초 석정근린공원은 1987년 최초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로 2020년 7월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 자동 실효될 위기에 놓여 있었다. 민선7기 들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방안으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 추진됐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석정근린공원의 민간자본 유치로 예산 절감과 함께 시민들에게 쾌적한 녹색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면서, “시민들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해 대규모 도심공원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의 구청과 동주민센터 등 시민들이 방문하는 공공시설 실내공간이 식물로 공기정화, 습도조절, 스트레스 완화효과를 갖는 쾌적한 ‘그린힐링오피스’로 바뀐다. 서울시 농업기술센터는 올해 ‘그린힐링오피스’ 5개소를 선정해 시범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그린오피스는 식물을 도입해 건강 증진과 힐링이 되는 사무공간을 말한다. 식물도입 공간이 부족한 사무실에는 파티션 위, 벽면 등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제품과 기술이 적용된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도시농업과 환경조경연구실에 따르면 공간부피 대비 2%의 식물을 더하면 육체적·정신적 치유 효과를 볼 수 있다. 식물이 2% 도입되면 미세먼지 69%, 포름알데히드 50.4%, 톨루엔 60.0%가 제거되는 등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이 건강 기준치 이하로 감소한다. 서울시는 식물 및 바이오월 등의 유지관리를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그린힐링오피스의 효과를 분석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ICT 센서를 통해 조성 전·후 미세먼지농도(PM2.5)를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스트레스 지수(맥파측정기) 측정, 행복감척도, 만족도 조사 등을 수행한다. 이와 함께 서울시가 자체 개발한 실내용 식물재배 환경제어기술을 적용한 실내텃밭인 ‘실내용 3단 식물재배기’ 보급도 시작한다. 구청, 복지기관 등을 대상으로 올해 10개소를 선정한다. 직접 채소를 기르고 먹는 일련의 과정을 체험함으로써 미래 농업기술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관련 산업 활성화를 이끈다는 목표다. ‘실내용 식물재배기’는 식물 광합성에 필요한 빛은 LED조명으로, 영양분은 양액으로 공급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채소(엽채류)를 재배할 수 있다. 3단(수직)으로 되어있어 좁은 면적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설치가 가능하다. 특히 IoT 기술을 적용해 스마트폰 앱으로 빛, 온·습도 같은 재배환경을 제어할 수 있다. 식물재배기는 ‘서울형 도시농업 실용화기술 및 수직형 식물재배시스템 개발연구’ 결과를 적용해 서울시가 개발한 것이다. 좁은 면적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연구결과에 따라 최적화된 엽채류 10종(그린그레이스, 멀티그린 등)을 재배한다. 1년 365일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실내텃밭 역할을 하는 동시에 녹색채소와 LED조명이 어우러져 실내환경을 개선하고, 미래농업기술의 교육장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서울시는 단순히 물리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뿐 아니라 전문가가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유지관리를 지원한다. 또한 식물재배, 미래농업기술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해 시범사업의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전문가가 식물재배 방법과 활용법을 알려주고, 원예동아리활동에 대한 컨설팅도 지원한다.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1년 간 서울시 농업기술센터가 유지관리를 지원한다. 그린힐링오피스와 실내용 식물재배기 시범운영 및 보급 기관은 오는 31일부터 2월 21일까지 공모를 통해 신청을 받고 현장심사 등을 거쳐 최종 설치기관을 선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조상태 서울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새로운 도시농업 모델로 청정한 실내 환경을 만드는 그린힐링오피스 조성과 미래 농업기술교육 및 안전먹거리 생산을 위한 식물재배기 보급 시범사업을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많이 확대·보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김인호 신구대학교 환경조경학과 교수가 제12대 한국식물원수목원협회 회장 선거에 단독 입후보했다. 한국식물원수목원협회는 내달 12일 오후 1시 대전시립미술관 강당에서 “2020년 학술발표 및 정기총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1부 학술발표와 2부 정기총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학술발표에서는 ▲최현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사무관이 ‘산림청 수목원·식물원 2020 계획’을 ▲전정일 신구대학교식물원 원장이 ‘세계식물보전전략 GSPC 이행 및 수목원식물원 기능 강화를 위한 국가식물수집(national plant collection)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남수환 국립백두대간수목원 팀장이 ‘선진국 식물원의 역할 및 한국수목원관리원의 정원사업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2부 정기총회에서는 20019년 결산 및 2020년 주요사업계획 및 예산 보고가 있을 예정이며, 차기 회장을 뽑는 선거도 진행된다. 이번 제12대 협회장 선거에는 김인호 신구대학교 조경학과 교수가 단독 입후보했다. 이번에 차기회장에 선출되면 임기는 2021년부터 시작해 2023년까지 3년이다.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창원시가 올해를 ‘대도약과 대혁신의 해’로 정한 가운데, 지난 21일 환경녹지국에서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환경·녹지 분야 역점시책을 집중 발표하며 “시민이 공감하고 만족하는 행정을 펼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창원시는 ▲공원을 시민 품으로 ▲산림복지서비스 시설 확충 ▲미세먼지 걱정 없는 창원 만들기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사회적기업 참여 등 크게 네 가지 방향에서 정책을 발표했다. 시는 현재 일몰 대상 도시공원의 사유지 보상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일몰제 적용 공원 중 16개 공원을 보존하고, 이중 민간특례사업으로 진행하는 4개소를 제외한 12개 공원의 사유지를 5년에 걸쳐 모두 매입할 계획이다. 이에 2025년까지 2910억 원의 예산을 연차별로 확보할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적인 국도비 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별 균형있는 테마공원 확충을 위해 기존 공원을 물놀이 공원으로 조성해 시민의 곁으로 돌려준다는 계획이다. 작년 감계, 삼계 물놀이장 개장 등 4개 물놀이 공원에 이어 올해도 대원동 대원레포츠공원과 현동 근린공원에 물놀이장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체험·놀이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밖에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공원 공모사업에 당선돼 추진하고 있는 창원달천공원 조성, 어른과 아이가 함께 즐기는 공간으로 변모할 양덕삼각지 공원, 마산야구센터 뒤편 홈런공원 조성 등 다양한 테마와 서비스를 겸비한 공원이 시민의 품으로 다가간다. 그리고, 시는 산림복지서비스 확충에도 나서고 있다. 지난 2015년도에 제정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대응해 창원 편백 치유의 숲, 유아숲 체험원 등 다수의 산림복지시설을 조성해 남녀노소 누구나 숲에서 건강·행복·여유를 찾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공모사업에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이,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공모에 천주산 누리길 조성사업이 선정돼 국비 18억 원을 확보하여 보행약자인 장애인, 노인, 아동 등도 쉽게 숲을 접할 수 있는 길을 만드는데 투입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유아숲 체험원을 올해 5개소를 포함해 2022년까지 총 15개를 조성하고,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그린생활문화 도시숲 조성사업도 확대 시행한다. 이 외에 “미세먼지 걱정 없는 창원만들기”를 위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첨단감시장비를 본격 운용한다. 배출농도 확인이 가능한 측정장비를 확보해 배출허용농도 준수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로 사회적기업을 참여시켜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근로자 처우개선, 이익의 사회 환원 등 지역사회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곽기권 창원시 환경녹지국장은 “올해를 환경·녹지분야 대도약 대혁신의 해로 만들기 위해 각 부서별로 맡은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인천시가 시민, 전문가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섬 경관’ 명소화에 나섰다. 인천시는 도서지역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경관사업 추진절차를 재정비하고,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한 시·군·구 협력 플랫폼을 구축했다고 22일 밝혔다. 인천시는 2019년 경관법에 근거한 도서지역 경관관리계획을 수립해 ‘풍경이 아름다운 섬 인천’이라는 경관미래상을 설정하고 ‘아름다운 섬’, ‘살고싶은 섬’, ‘찾고싶은 섬’을 주제로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명품 섬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2020년에는 ‘살고 싶은 섬’ 만들기 일환으로 섬마을 지붕색채 경관특화시범사업(3개소)과, ‘찾고 싶은 섬’을 만들기 위해 왕산해수욕장 경관특화사업 등 중구, 강화군, 옹진군 일원 총 4개소에서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는 그동안의 경관사업 부진요인을 점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지난 15일 도서지역 경관형성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군구 간담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실행에 나섰다. 특히 시는 이번 사업부터 주민, 전문가, 공무원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나가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군·구 소통을 위한 협력플랫폼을 구축하고, 경관사업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사업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복안이다. 경관사업 추진 시 도서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준공 이후에는 주민만족도를 체크해 데이터화하고, 매년 사업백서를 작성·보급해 도서경관 정책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할 계획이다. 반상용 인천시 도시경관과장은 “인천시 도서지역이 지닌 잠재가치가 무궁무진 하지만, 무계획적인 개발로 퇴색되고 있다”며 “우수한 도서경관을 보전하고 특색 있는 경관을 형성하려는 노력은 인천의 미래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성장동력이 될 것이다. 도서경관 명소화 전략은 관광 수요를 늘려 지역경쟁력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퇴직공제제도가 적용되는 건설공사 범위가 공공 1억 원, 민간 50억 원 이상 공사로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건설업 일용근로자가 퇴직하게 되는 경우, 사업주가 납부한 공제부금에 월단위 복리로 산정한 이자를 합산해 퇴직공제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국가, 지자체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도급자는 임금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해 수급인에게 매월 지급하도록 하고, 사업주의 파산 등 일정한 경우에 도급인이 사업주를 대신해 공제부금을 직접 납부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은 지난해 11월 개정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에 따라, 임금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도의 적용대상 공사 및 도급인의 공제부금 직접 납부 사유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규정을 마련·정비하기 위함이다. 또한 퇴직공제 적용대상 공사를 확대하고 공제부금 일액범위를 인상해 건설근로자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법에서 정한 국가, 지자체 외에 임금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발주하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로 하되, 1건 공사가 도급금액이 5000만 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했다. 사업주 파산 등의 이유로 도급인이 공제부급을 직접 납부해야 하는 경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선고 결정이 있는 경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사업주가 공제부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로 정했다. 도급인의 공제부금 직접 납부사유가 발생한 경우 건설근로자공제회는 도급인에게 공제부금 납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도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제부금을 납부해야 한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퇴직공제금 수급요건이 완화됐는데,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수혜대상자의 퇴직공제금 청구 편의를 위해 은행 및 체신관서가 퇴직공제금의 지급청구 서류 등의 접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신설 또는 강화된 과태료 부과기준도 정비했다. 퇴직공제제도가 적용되는 건설공사 범위는 현행 공공 3억 원, 민간 100억 원 이상 공사에서 공공 1억 원, 민간 50억 원 이상 공사로 확대했다. 공제부금 일액 범위는 현행 1000원 이상 5000원 이하에서 5000원 이상 1만 원 이하로 확대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피보험자격 확인업무 관리주체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경력증명서 발급을 위한 관련 자료조회 기관도 변경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농수로에 빠진 개구리를 구출하기 위한 개구리 사다리가 백령도에 설치됐다. 백령기독연합회, 새와 생명의 터, 인천환경운동연합, 한스자이델재단, 환경운동연합, 영국 로즈디자인연구소는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에 걸쳐 백령도 진천에 개구리 사다리를 설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개구리 사다리는 인천 백령면의 협조로 높이 1m 15㎝ 폭으로 6곳에 설치됐다. 진천의 논 주변 농수로가 선택된 이유는 그 지역 논에 개구리가 많이 서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구리 사다리는 농수로에 빠진 양서류들이 사다리를 타고 논으로 올라올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영국에서는 맨홀에 빠진 두꺼비, 개구리 등의 80%가 사다리를 통해 구출됐다. 김주성 백령기독연합회 목사는 “논에 서식하는 개구리들이 해충을 먹어치움으로써 살충제의 역할을 해 농부들을 돕는다. 백령도 최초 개구리 사다리 설치를 통해 개구리 살리기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21일 연천에도 개구리 사다리를 설치했으며, 개구리 동면이 끝나면 지역 환경단체와 시민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전개할 계획이다. 2013년부터 백령도의 생태현황을 조사해 온 ‘새와 생명의 터’의 나일무어스 박사는 『백령도로 떠나는 생태여행 -2019 제안서』에서 개구리 살리기를 통해 백령도의 생태여행이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심형진 인천환경연합 대표는 “백령도 학생, 시민들과 함께 개구리사다리를 모니터링하며 백령도 논습지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알려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