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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하도급 부조리, 초기단계서 예방”…사전컨설팅 실시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경기도가 건설업계의 하도급 부조리를 원천 차단하고자, 컨설팅반을 구성해 건설현장 업무관계자에게 주요 위반사례 및 법령 개정사항 등을 사전에 안내한다. 도는 불법하도급, 대금체불 문제 등의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발주 건설공사 현장 사전컨설팅’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전컨설팅은 사후적발·처분 위주의 기존 점검방식을 개선하고, 공사 초기단계부터 사전점검과 교육, 전문가 자문 등을 지원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하도급 부조리들을 사전에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뒀다. 올해 컨설팅은 관계 공무원 7명이 참여한 ‘사전컨설팅반’을 구성해 5월부터 6월까지 2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컨설팅 대상도 기존 대규모 공사 현장 위주의 점검방식에서 탈피 및 다양화를 꾀해, 도 및 산하 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 중 착공 초기단계 또는 소규모 6개 공사 현장으로 정했다. 컨설팅반은 먼저 공사감독관, 시공사 등 업무관계자를 대상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상 발주자 및 시공사의 의무와 최근 법령 개정사항과 하도급 관련 주요 위반사례를 안내하게 된다. 아울러 지난 2019년부터 전국적으로 ‘관급공사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적용’이 의무화된 만큼, 전자 시스템으로 대금 적기지급과 임금체불 방지를 관리할 수 있는 ‘경기도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의 사용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이 밖에도 건설현장 하도급 관리상 문제점에 대해 청취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등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운주 도 공정건설정책과장은 “도 관급공사에서 공정한 하도급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 공사현장 업무관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및 국토교통부 위반혐의 통보 업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도 발주 공사에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적용을 의무화하는 등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과 중소건설사업자 보호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신유정 2021-05-11
  • 건설기능인, 4개 등급 경력 관리… 건설업 등록 등 반영 전망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앞으로 건설기능인도 건설기술자와 같이 4개 등급에 따라 경력이 관리되며 건설현장 인력배치기준, 건설업 등록기준 등에도 기능인이 활용될 전망이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 시행령은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도입 근거를 마련한 「건설근로자법」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했다. 건설근로자(기능인) 기능등급제는 건설근로자를 경력·자격·교육훈련 등에 따른 기준으로 기능별 등급을 산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먼저 기능등급 산정·구분 기준 및 적용대상 건설근로자 구체화했다. 건설근로자의 기능을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 신고 직종, 국가직무능력표준 직종 등을 토대로 조경 등 60개 통합직종으로 구분하고, 건설근로자의 ▲근무경력 ▲자격증 ▲교육·훈련 ▲포상 이력을 반영해 기능등급을 초·중·고·특급 4단계로 구분하고, 등급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로 위임했다. 현장경력은 ▲퇴직공제·고용보험제도 근로일수 활용해 3년 이하는 ‘초급’ ▲3년 이상 9년 미만 ‘중급’ ▲9년 이상 21년 미만 ‘고급’ ▲21년 이상 특급으로 환산되며, 자격증은 ▲인정기능사(관련 분야 실무 3년 이상 종사자 또는 6개월 이상 직업훈련과정 수료) 1.5년 ▲기능사 2년 ▲산업기사 4.9년 ▲기능장 10.5년으로 환산된다. 교육·훈련은 교육일수에 난이도 계수 ▲기초 0.5 ▲초급 1.0 ▲중급 3.0 ▲고급 4.5를 곱해서 경력을 산정한다. 포상은 지방대회 1.5년, 전국 대회 2년, 국제 대회 3년을 기준으로 순위별 계수 ▲금 1.0 ▲은 0.8 ▲동 0.6을 곱해서 환산한다. 예를 들어 국제기능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수상할 경우 3년의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기능등급제 적용대상 건설근로자를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 및 개별법에 따른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수리공사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했던 건설근로자로 규정했다. 위탁수행기관 및 자료 요청기관과 내용도 구체화했다. 현재 퇴직공제 업무 등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의 개발·향상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를 기능등급제 업무 위탁수행기관으로 지정하고, 위탁받은 업무 수행을 위해 공제회에서 ‘기능등급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제회에서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업무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그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기관도 규정했다. 향후 정부는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을 건설현장 인력배치기준, 건설업 등록기준 등에 반영·활용하고,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과 연계한 맞춤형 교육훈련 실시·취업지원 등으로 건설근로자 기능을 향상하게 시킬 계획이다.
    이형주 2021-05-11
  • 광화문광장서 대거 발굴된 조선 육조거리 흔적… 시민공개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서울시가 오는 21일부터 광화문광장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에서 대거 발굴된 조선시대 육조거리의 흔적을 시민에게 공개한다. 시는 그동안 사료를 통해 추정만 했던 삼군부와 사헌부 등 조선시대 주요 관청의 위치와 건물기초를 실제 유구를 통해 처음으로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2013년부터 7년여의 발굴조사를 통해 조선시대 최고 행정기구인 의정부 터를 확인한 데 이어, 일제강점기 때 훼손되고 고층건물과 도로가 들어서면서 사라진 옛 육조거리의 흔적을 추가로 찾아냈다. 육조거리는 지금의 광화문광장~세종대로 일대에 있던 조선시대 서울의 핵심 가로다. 국가정사를 총괄하던 최고 행정기구 의정부를 비롯해 삼군부, 육조를 위시한 조선의 주요 중앙관청이 집적해 있었다. 2013년 부분 발굴조사를 통해 옛 의정부의 유구와 유물을 처음으로 확인한 후 2016년 본격적인 발굴조사를 통해 옛 의정부 주요건물의 배치와 규모를 최초로 확인했다. 7년여의 조사‧발굴 끝에 작년 7월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됐다. 시는 2019년 1월부터 진행한 광화문광장 문화재 발굴조사를 통해 발굴된 유구를 시민들에게 공개한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을 병행하며, 현장공개에 참여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향후 광화문광장 유구 보존 방향에 반영할 계획이다. 시는 대상지 약 1만100㎡에 대한 총 9단계에 걸친 문화재 발굴조사를 하고 있으며, 현재 마지막 9단계 진행 후 이달 말 최종 완료된다. 문화재 발굴조사는 시험발굴조사와 정밀발굴조사 순으로 진행됐으며, 시험발굴조사는 2019년 3월부터 11월까지 약 8개월간 광화문광장 전역을 대상으로 시굴트렌치(2m×10m) 71개를 설치해 조사했다. 정밀발굴조사는 시굴조사 결과 등을 참고하고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사범위를 정했으며, 이달 말까지 진행된다. 전체 조사대상지 1만100㎡ 중 약 40%에서 조선시대 유구가 발견됐으며, 15~19세기 조선시대의 관청 터를 비롯해 민가 터, 담장, 우물 터, 수로, 문지 등 다양한 유구가 확인됐다. 정부청사 앞에서는 조선시대 군사업무를 총괄했던 ‘삼군부’의 외행랑 기초가 발굴됐다. 육조거리를 사이에 두고 의정부와 마주보고 있을 것으로 추정됐던 ‘삼군부’의 위치가 실제 유구로 확인됐으며, 더불어 19세기 것으로 추정되는 배수로와 조선전기로 추정되는 건물지 일부도 함께 확인됐다. 세종로 공원 앞에서는 조선시대 관리 감찰기구였던 ‘사헌부’의 유구로 추정되는 문지, 행랑, 담장, 우물이 발굴됐으며, 16세기 육조거리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배수로도 확인됐다. 현대해상 건물 앞에서는 민가로 추정되는 건물지와 우물, 배수로가 조사지역 전반에 걸쳐 발굴됐으며, 이 밖에도 도자기 조각, 기와 조각 등 조선시대 유물도 다수 출토됐다. 현장공개는 오는 21일부터 29일까지 사전 신청한 200명을 대상으로 관람이 진행되며, 오는 말일에 온라인으로 발굴과정‧결과 영상도 공개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광화문광장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신유정 2021-05-10
  • 2013년부터 추진된 경주 ‘신라금속공예지국’ 건립 본격화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부지매입의 어려움으로 장기간 사업이 중지됐던 ‘신라금속공예지국’ 건립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경주시는 지난 6일 ‘신라금속공예지국’ 건립사업이 실시계획 인가고시와 조성공사 사업자가 결정됨에 따라 오는 10일 착공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신라금속공예지국은 내년 12월에 1차 조성공사 준공을 거쳐, 오는 2023년 5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주민속공예촌과 맞닿은 하동 271-1번지 일원에 조성되는 ‘신라금속공예지국’은 지난해 2월 경북도 건설기술심의 완료하고, 같은 해 12월 실시계획 인가고시 완료 등 착공 절차를 순차적으로 밟아왔다. 신라금속공예지국 예정부지는 보문관광단지 진입도로인 보불로를 끼고 있어 접근성이 뛰어나며, 도심에서도 20분 안팎거리에 있어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다. 부지의 총 면적은 2만4770㎡로 축구장 면적의 3.5배에 달하며, 사업비는 국비 120억 원·도비 16억 원·시비 59억 원으로 총 195억 원이 투입된다. 주요시설은 ▲금속공예의 제작기술 재현 및 현대인들의 취향에 맞는 금속공예를 체험하기 위한 ‘전시체험관’ ▲연인들의 소중한 추억을 기록할 ‘황금정원’ 및 ‘금속 조형물 포토존’ ▲가족단위 관광객의 휴식과 놀이를 즐길 수 있는 ‘인공암벽폭포’ 등이 들어선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2013년부터 추진된 신라금속공예지국 건립사업은 부지매입의 어려움으로 장기간 중지됐지만, 지속적인 중앙부처 설득과 의회의 협조를 통해 올해 첫 삽을 뜨게 됐다”며 “신라금속공예지국이 조성되면 시는 역사문화·체험관광과 휴양이 어우러진 힐링도시의 면모를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유정 2021-05-08
  • 광주시, 지속가능한 ‘도시·건축 선언’ 이행 매뉴얼 발표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광주광역시가 ‘도시·건축 선언’ 이행 매뉴얼을 발표하며, 이행 선도 프로젝트로 ‘무등산 조망확보 및 녹지 네크워크 구축방안’을 선정했다. 시는 지난 6일 시청 무등홀에서 ‘광주 도시·건축 선언’ 이행을 위한 매뉴얼을 발표하고, 광주다운 도시‧건축 실현 방안을 밝혔다. 시는 지난해 10월 30일 새로운 광주 도시·건축의 비전과 광주다움을 회복하겠다는 다짐을 담은 ‘광주 도시·건축 선언’을 발표하고, 일회성 선언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사업을 통해 선언이 이행될 수 있도록 실천 매뉴얼을 마련하는 데 주력했다. 매뉴얼은 시가 수립 중이거나 수립키로 한 ▲도시기본계획 ▲건축기본계획 ▲경관기본계획 ▲주택종합계획 ▲안전관리계획 ▲공원녹지기본계획 등 65개 법정·비법정계획, 조례, 지침, 정책연구 등을 대상으로 했다. 총 10개 조문별로 ▲계획목표 ▲추진과제 ▲추진전략 ▲추진사업 ▲추진체계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추진과제별로 성과관리를 할 수 있으며, 특히 추진부서와 일정을 명시해 이행 책임 주체와 로드맵을 알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이행 성과관리를 위해 시민사회·의회·시가 이행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건축정책위의 검토를 거쳐 2년마다 성과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이날 매뉴얼과 함께 이행 선도 프로젝트로 ‘무등산 조망확보 및 녹지 네크워크 구축방안’과 ‘지구상세계획을 통한 원도심 도시‧건축 관리방안’도 발표했다. 함인선 총괄건축가는 “광주 도시·건축 선언과 매뉴얼은 도시와 건축을 통합한 가치체계이며, 구체적인 실천계획·실행과제·로드맵까지 갖춘 실행력을 담보한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며 “이번 선도 프로젝트는 현재 광주의 가장 중대하고 시급한 현안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김종효 행정부시장은 “획일화된 아파트숲, 회색도시에서 벗어나 광주다움을 도시건축과 시민들의 삶 속에 녹여내야 한다”며 “시대가 변해도 훼손되지 않을 일회성 도시건축의 핵심가치를 선언문과 매뉴얼에 담아 적극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 도시·건축 선언’은 삶의 질이 중시되고 사람이 주인이 되는 도시로 재생시키기 위해, 2019년 7월부터 총괄건축가·공공건축가의 작업과 전문가협의체·시민단체·건축정책위원회 등의 자문을 거쳐 마련됐다.
    신유정 2021-05-08
  • 보행공간 넓힌 ‘세종대로 사람숲길’ 완공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서울시가 세종대로 사거리~숭례문~서울역 1.55㎞를 보행거리로 조성했다. 가장 넓은 보행로 폭은 12m다. 시는 ‘세종대로 사람숲길’ 조성사업이 작년 7월 첫 삽을 뜬지 9개월 만에 완료됐다고 6일 밝혔다. 정식 개방에 앞서 시민들이 넓어진 보도를 미리 걸을 수 있도록 지난 1월 1일부터 보행로는 임시 개통했다. 이후 4월 말까지 초목을 식재하고, 보도공사를 마무리했다. 세종대로 일대는 기존 9~12차로를 7~9차로로 줄이고, 보행로 폭을 최대 12m까지 확대해 조성했다. 차도가 축소된 자리엔 서울광장 면적의 2배 이상의 보행공간이 생겼으며, 세종대로 전 구간에 자전거 도로가 새로 생겼다. 또한 광화문광장·덕수궁·숭례문 등 세종대로의 명소를 따라 사람숲길 도보해설관광 코스도 신설했다. 시에 따르면 공사 후 통행속도는 공사 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교통량은 공사 전보다 17.6% 감소했다. 한편 시는 세종대로 사람숲길의 완성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오는 23일까지 온·오프라인 걷기 행사인 ‘세종대로 사람숲길, 봄을 걷다’를 개최한다. 온라인 걷기 행사는 GPS 기반 워킹 앱 ‘워크온’으로 세종대로 주변 5개 관광코스를 걷고, 스탬프를 찍으면 된다. 오프라인 걷기 행사는 시민들이 시청광장·덕수궁·북창동거리·숭례문 등 10곳에 마련된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고 SNS에 업로드하면 기념품을 받을 수 있다. 백호 시 도시교통실장은 “세종대로 사람숲길을 시작으로 도심 전체를 푸른 숲길로 연결해 ‘보행도시 서울’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유정 2021-05-06
  • 서울시, 온라인 ‘수의계약 견적 공개 요청 시스템’ 구축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서울시가 수의계약 업체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수의계약 견적 공개 요청 시스템’을 구축했다. 시는 계약정보를 총망라한 서울계약마당 내 ‘수의계약 견적 공개 요청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서울계약마당은 시 발주계획·계약체결·대금지급 등의 계약정보 및 지역 업체 정보 등 계약정보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사업자·시민 등이 이용하고 있다. 수의계약 견적 공개 요청 시스템은 시가 수의계약 사업계획서를 온라인에 게시하고, 업체들이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전문성이 높은 업체와 신속한 계약체결을 위해 소액인 경우에 한해서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제도를 활용하는데, 적정한 해당 업체를 찾기 어려운 경우에 시스템을 통해 공개적인 프로세스로 업체를 선정한다. 시 발주부서는 과업지시서 등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온라인에 게시하고, 사업견적을 공개적으로 요청한다. 이에 공공사업 수주에 관심 있는 업체들이 제출한 다양한 견적서를 비교·분석한 후 가장 적합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소액 수의계약은 주로 기존에 사업을 같이 해왔거나, 다른 공공사업에 참여했던 이력이 있는 업체 등과 이뤄졌다. 시에 따르면 공공사업 참여 경력이 없는 업체들도 이번 시스템을 통해 공공사업 참여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시는 이와 함께 계약수행업체에 대한 내부 평가시스템도 마련했다. 사업완료 후 업체 능력에 대한 평가 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공유해, 수행능력이 저조했던 업체와 반복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결과를 미연에 방지할 예정이다. 김명주 시 재무과장은 “수의계약 업체를 공정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그동안 공공사업에 소외됐던 영세업체도 공정한 기회가 주어져, 시민들에게 품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유정 2021-05-06
  • LH, 도심 주택공급 위한 ‘소규모 정비 선도사업’ 본격 추진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LH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한다. LH는 지난 29일 정부에서 발표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 20곳에 대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선정된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는 ▲서울 금천·양천·종로·중구·성동·중랑·강서구 ▲경기 성남·수원·동두천시 ▲인천 부평구 ▲대전 동구 ▲광주 북구 등 20곳으로 총면적은 137만㎡에 달하며,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추진 시 약 1만7000호의 주택이 공급된다. 선도사업 후보지는 ▲주민설명회 ▲지자체 관리계획 수립 ▲주민 의견공람 절차를 거친 후 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 LH는 지자체의 관리계획 수립·제안 등을 지원하고, 거점사업에 대한 개발구상 뿐만 아니라 사업 총괄 자문역할을 수행한다. 이에 관리지역 내 거점사업은 가로주택·자율주택 정비사업 등으로 공공거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주민 요청으로 사업 개발구상을 시작한 서울 금천·양천·중랑구를 비롯해 공공거점사업이 결정되지 않은 후보지에도 주민 및 지자체와 협의해 사업 발굴과 개발구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거점사업으로 추진되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가 추진하는 주민주도 사업이지만, LH가 공동사업 시행자로 참여함에 따라 사업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사업비 융자 ▲신축주택 매입확약 ▲재정착 지원 ▲주거품질 관리 등의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공공거점사업에서는 주민이 재입주할 수 있는 신축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공영주차장·마을공동시설 등 생활 인프라 시설을 조성하고, 이를 활용해 관리지역 내 민간 추진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LH는 오는 5월 중 전국 주민을 대상으로 ‘참여형 가로주택 및 자율주택 정비사업’ 공모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백용 LH 도시재생본부장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수용 후 전면 철거하는 기존 대규모 정비방식의 대안으로, 주민이 사업을 주도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착한 사업”이라며 “LH는 지역 재생에 앞장서 주택을 신속히 공급할 수 있도록 공공의 역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신유정 2021-05-04
  • 지적재조사사업… ‘책임수행기관 지정·운영’ 민간참여 확대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적재조사 사업에 소규모 지적측량업체 등 민간업체의 참여를 확대·지원한다. 국토부는 지적재조사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소규모 지적측량업체의 사업참여 및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기 위한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4일부터 24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제도’는 그간 한국국토정보공사와 민간업체의 경쟁구도에서 탈피해,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상생협력체계를 구축해 민간업체의 사업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오는 6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토부장관은 2주 이상의 공고를 통해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지정신청을 받아 심사과정을 거쳐 지정하며, 책임수행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 취소하는 경우에는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또한 지적소관청이 책임수행기관에게 위탁하는 업무범위를 명시하고, 업무 위탁에 따른 계약 체결사항과 위탁 측량수수료의 지급기준과 정산기준을 마련했다.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은 민간업체를 대상으로 협력수행자를 공모해 평가를 거쳐 지적소관청(시·군·구)별 최고점자를 선정하도록 했다. 책임수행기관과 협력수행자간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사업추진 공정별 역할을 명확히 하고 ▲지적재조사 업무 대행 ▲계약방법 ▲측량수수료 지급 ▲업무공정 비율 등을 정했다.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의 공적역할을 정립하고,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전담조직 운영과 행정·현장·기술·교육분야 등에 걸친 각종 지원활동을 명문화하는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남영우 국토부 지적재조사기획단장은 “이번 규정 제정으로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킴으로써, 한국판 뉴딜 정책의 기반인 지적재조사사업을 2030년까지 차질 없이 완료해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수정계획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정안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의 정책자료,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24일까지 우편·팩스·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신유정 2021-05-03
  • 국토부·이전기관, ‘경제활성화·지역인재 활성화’ 맞손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국토교통부와 152개의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발전계획에 나선다. 3일 국토부에 따르면 올 한해 이전공공기관들은 10개 혁신도시 등에서 지역산업 육성, 지역인재 채용, 주민지원(지역공헌), 지역물품 우선구매 등 지역발전을 위해 총 3353건의 사업 시행을 계획 중이다. 특히 지역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기여 부문 투자가 다수 계획돼 있어,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 상당부분 역할을 할 전망이다. 이 중 대구혁신도시는 지역주민 지원을 위한 다양한 지역공헌사업을 통해 ▲그린에너지 캠퍼스 구축사업 추진 ▲창업지원형 기숙사 운영 ▲대구지역 주민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울산혁신도시는 에너지분야 이전공공기관의 특성 부각해 ▲친환경 융합클러스터 조성 ▲태양광 설치 사업 추진 ▲울산 소재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을 추진한다. 강원혁신도시는 의료·관광산업 육성하는 지역발전 사업으로 ▲실버의료기기 메카 조성 ▲국내자원산업 지원 ▲설악산에 생태 체험·교육 인프라 조성 및 치악산 유휴시설 재생·체류 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 경남혁신도시는 지역기업과의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사업 전개해 ▲이전공공기관 협업형 기업지원공간 건립 계획 ▲지진 안전 기술설명회 운영 ▲UAM 분야 신규 진입 및 항공 시험인증 경쟁력을 강화해 갈 계획이다. 이에 국토부는 지역발전계획 내용의 충실성, 이행력 제고 등을 위해 관련 제도개선 방안 등을 모색할 방침이다. 또한 지역발전계획을 토대로 이전공공기관의 연도별 지역발전기여도를 평가하기 위해 연말에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성과보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해부터 기재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혁신도시별 공공기관 주도 10대 협업과제와 공공기관 중점 확산 우수과제를 선정해,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를 선도하도록 하고 추진결과를 금년부터 경영평가에 반영한다. 권대철 국토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부단장은 “이전공공기관들의 지역발전계획이 목표대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유정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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