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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연환경을 끌어오다” 양재 R&D 지구 ‘AI산업 앵커시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인공지능(AI) 산업을 집약적으로 육성하는 앵커시설을 만들기 위한 국제설계공모 당선작에 양재천, 우면산 등 주변의 자연환경과의 내외부 조화를 고려한 안이 뽑혀 눈길을 끈다. 서울시는 양재 R&D 혁신지구 ‘AI산업 육성 앵커시설’ 국제설계공모 당선작으로 임미정(에스티피엠제이 건축사사무소)의 ‘메가 플로어(Mega Floor’를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 양재 R&D 혁신지구 내 품질시험소 별관 부지(대지면적 5098.7㎡)에 인공지능(AI) 산업을 집약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앵커시설이 연면적 1만220㎡(지하1층~지상7층) 규모로 들어선다. 새롭게 들어서는 앵커시설은 AI 분야 스타트업 기업의 육성(인큐베이팅)과 교육, 양재 일대의 AI 연구소, 기업과의 협업이 이뤄지는 AI 기업 육성·연구 핵심 지원시설이다. 관련 스타트업과 연구자 약 410명 이상이 입주 예정이다. 기존 품질시험소 별관 건물(1098.2㎡)은 리모델링해 교육, 세미나, 휴게 공간으로 활용된다. 서울시는 AI 연구·지원에 최적화된 공간을 창출하고, 정형화된 연구·업무공간에서 벗어나 이용자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국제설계공모를 실시했다. 국제설계공모에는 국내·외 총 46작품 최종 참가했으며, 심사 결과 ▲1등 임미정(에스티피엠제이 건축사사무소) ▲2등 고태식(제공건축사사무소) ▲3등 강진구(아이엠에이건축사사무소) ▲4등 박수정(건축공방건축사사무소) ▲5등 한상범, 이명제, 정기정(건축사사무소 하우제, 유오에스건축사사무소, 한국교통대학교)이 각각 선정됐다. 당선작 ‘메가 플로어’는 ‘시너지를 생성하는 공유 오피스’라는 콘셉트로 다양한 유형의 공유 연구 공간을 제시했다. 1, 2층은 AI 관련 기업·연구소를 위한 열린공간이 될 수 있도록 오픈라운지, 메이커 스페이스&쇼룸, 경영컨설팅 및 카페 등을 배치, 일대의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했다. 입주 연구자들이 근무하는 3~7층에는 매 층마다 회의실 협업공간과 휴게공간, 오픈키친을 배치한다. 업무를 집중할 수 있는 공간과 자유로운 생각을 나누는 교류‧협업 공간을 함께 두어 기존의 업무 공간을 탈피한 새로운 R&D 공간의 비전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양재천, 우면산 등 주변의 빼어난 자연환경을 건물 내부로 적극적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한 점이 눈에 띈다. 매 층마다 다양한 외부공간을 만들고, 건물 사방 어디서든 외부를 볼 수 있도록 막힌 벽 대신 시원한 유리벽 비중을 높였다. 이런 외부공간은 건물 밖에서도 보일 수 있도록 매스를 계획, 자연과 건물이 어우러지는 경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고려했다. 심사는 ▲향후 인공지능(AI) R&D 공간의 새로운 유형 제시 ▲코워킹 공간을 선도할 수 있는 창의적인 공간제시 ▲주변 환경을 적극적으로 이용한 배치 및 공간 활용 등에 주안점을 두고 이뤄졌다. 심사위원장인 박흥균 서울건축 대표는 “기존 건물과 주변 환경을 적응적으로 수용하면서 제시된 평면이 후속 R&D센터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좋은 유형으로 발전가능한 안으로, 향에 따라 각각 다른 입면 표현으로 주변 환경과 가장 잘 조화된 안이다”고 평가했다. 서울시는 오는 11월까지 기본‧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2월 착공해 2022년 11월 준공한다는 목표다. 한편 이번 공모는 참가 접수부터 작품 제출~최종 심사까지 전 과정 종이 없는 ‘디지털 공모’로 진행됐다. 최종심사는 ‘디지털 심사장’에서 참가자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 심사로 진행됐다. 심사과정은 현장 방청이 가능했고, 유튜브로 실시간 생중계 돼 많은 건축가들이 직·간접적으로 심사과정과 심사위원 간 토론을 지켜봤다.
    이형주 2020-01-27
  • 발주청 직원 건설사사업관리 교육 의무화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발주청 소속 직원의 건설사업관리 교육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2일 입법예고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은 기술인의 자질 향상을 위해 1980년 도입됐으나, 전통적인 건설기술 위주의 교육·훈련으로 시대변화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고 교육·훈련 방법과 내용의 다양성 부족 등으로 건설기술인 제도 개편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분야별 기본교육의 통합, 발주청 기술인 교육 신설, 교육 이수시기의 통일 등을 통해 교육·훈련의 질을 높이고자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제도를 개선한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공공 건설공사의 견실시공 및 안전강화를 위해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의 업무역량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 교육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발주청에 소속돼 최초로 건설공사 및 건설기술용역에 대한 감독이나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관리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최초교육 중 건설사업관리 분야의 발주청 기술인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의 종류·시간 및 내용을 정비해 최대 3회까지 받던 기본교육을 분야와 관계없이 1회만 받도록 했다. 계속교육 이수시기는 교육 이수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분야 업무 수행기간이 매 3년이 지나기 전에 받도록 통일했다. 현행 경력관리 및 교육 제도에서 ‘설계·시공 등’, ‘건설사업관리’, ‘품질관리’ 등 3개 분야 나눠 관리하고 있던 건설기술인 범위에 대한 근거규정도 마련했다.
    이형주 2020-01-22
  • 퇴직공제 적용 건설공사 범위 확대된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퇴직공제제도가 적용되는 건설공사 범위가 공공 1억 원, 민간 50억 원 이상 공사로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건설업 일용근로자가 퇴직하게 되는 경우, 사업주가 납부한 공제부금에 월단위 복리로 산정한 이자를 합산해 퇴직공제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국가, 지자체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도급자는 임금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해 수급인에게 매월 지급하도록 하고, 사업주의 파산 등 일정한 경우에 도급인이 사업주를 대신해 공제부금을 직접 납부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은 지난해 11월 개정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에 따라, 임금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도의 적용대상 공사 및 도급인의 공제부금 직접 납부 사유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규정을 마련·정비하기 위함이다. 또한 퇴직공제 적용대상 공사를 확대하고 공제부금 일액범위를 인상해 건설근로자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법에서 정한 국가, 지자체 외에 임금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발주하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로 하되, 1건 공사가 도급금액이 5000만 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했다. 사업주 파산 등의 이유로 도급인이 공제부급을 직접 납부해야 하는 경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선고 결정이 있는 경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사업주가 공제부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로 정했다. 도급인의 공제부금 직접 납부사유가 발생한 경우 건설근로자공제회는 도급인에게 공제부금 납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도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제부금을 납부해야 한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퇴직공제금 수급요건이 완화됐는데,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수혜대상자의 퇴직공제금 청구 편의를 위해 은행 및 체신관서가 퇴직공제금의 지급청구 서류 등의 접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신설 또는 강화된 과태료 부과기준도 정비했다. 퇴직공제제도가 적용되는 건설공사 범위는 현행 공공 3억 원, 민간 100억 원 이상 공사에서 공공 1억 원, 민간 50억 원 이상 공사로 확대했다. 공제부금 일액 범위는 현행 1000원 이상 5000원 이하에서 5000원 이상 1만 원 이하로 확대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피보험자격 확인업무 관리주체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경력증명서 발급을 위한 관련 자료조회 기관도 변경했다.
    이형주 2020-01-22
  • 건설기술인협회, 건설업계 입법창구 마련 본격화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건설업계 입법창구가 될 ‘비례대표 국회의원 추천 후보자’를 모집한 결과 다양한 분야에서 총 15명이 지원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건설기술인을 대변할 비례대표 국회의원 배출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 12월 27일부터 1월 15일까지 20일간 제21대 총선 ‘비례대표 국회의원 추천 후보자’를 모집했다. 협회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추천 후보자 선정 심사단’을 구성해 두 차례에 걸쳐 심사를 진행하고, 3월중 후보자를 추천할 예정이다. 심사단은 건설단체총연합회 회원단체, 유관단체 및 선거전문가를 포함한 인사 등으로 구성해 건설업계의 총의를 모아 추천 후보자를 선정한다. 협회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건설기술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비례대표 필요성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총 응답자 2만1373명 중 82.4%가 건설기술분야 직능 비례대표 국회의원 배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협회가 이를 추천해야 한다는 응답이 81.6%에 달했다. 김연태 협회장은 “건설기술인 스스로 비례대표 진출을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라며 “전문성과 대표성을 갖춘 후보자를 추천해 건설기술인과 건설업계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입법창구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주 2020-01-22
  • 대림산업, 조경 경력직 모집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대림산업이 주택사업본부 조경직 경력사원(계약직 차장급)을 모집한다. 직무는 조경시공 현장에서 발주처 대응 및 하도급사 관리를 맡아서 진행하며, 인허가 및 준공도서 관리, 특화PT 및 실시설계도서 계획 등의 업무를 맡는다. 접수는 이달 28일까지 회사 홈페이지 채용공고에서 입사 지원할 수 있으며, 응시자격은 ▲학사 이상 조경관련 전공자 ▲조경설계 경험 10년 이상으로 건설사 조경설계 2년 이상 ▲캐드 및 스케치업 조경설계 프로그램 능통자 ▲조경기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등이다. 더 자세한 사항은 대림산업 홈페이지 채용게시판을 확인하거나 이메일(recruiter@daelim.co.kr)로 문의하면 된다.
    박광윤 2020-01-20
  • 북부간선도로 상부 컴팩트시티 국제설계공모, ‘연결도시’ 당선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북부간선도로 상부 컴팩트시티의 혁신적인 설계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한 국제설계공모에서 포스코A&C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운생동건축사사무+국민대학교 장윤규+유신+한백에프앤씨)의 ‘연결도시(Connection City)’를 당선작으로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컴팩트시티는 신내IC~중랑IC 구간 북부간선도로 상부에 축구장 면적 4배에 달하는 인공부지가 놓이고, 이 일대를 주거, 생활SOC, 공원(도시숲), 청년 자족시설이 어우러진 도시로 재창조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일반 도로 상부에 인공구조물을 놓아 도시를 조성한다는 점에서 매우 입체적이고 특징적인 사업으로 이목을 끌고 있다. 우선 당선작은 ‘도로 위 도시’라는 점에서 소음과 진동을 최소화하기 위한 최적의 구조와 공법을 제안했다. 도로를 감싸는 ‘터널형 복개구조물’을 설치해 북부간선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원이 상부 도시로 전달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고, 그 위에 도로에서 발생하는 진동의 영향이 주택에 미치지 않도록 도로와 건축구조물을 완전 분리하는 방식인 ‘브릿지 시스템’(Bridge System)을 적용한다. ‘브릿지 시스템’은 도로 위에 일종의 다리를 놓는 방식이다. 도로 양 옆으로 도로와 직접 닿지 않는 대형 기둥(RC코어)을 세우고, 기둥 사이에 상부의 하중을 안정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트러스 구조물을 설치한다. 그 위에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경량 모듈러주택을 지어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당선작 ‘연결도시(Connection City)’는 도로로 단절됐던 도시공간을 연결하고 주변지역과도 소통하는 열린 도시구조를 제안했다. 도시를 단절시켰던 북부간선도로를 입체화해 주거지를 연결하고, 상부 인공대지에는 축구장 4배 규모의 대규모 녹지공간을 조성해 인근 주민 모두 이용하는 공간으로 만든다는 것이 큰 그림이다. 이곳에는 청년 1인 가구부터 자녀가 있는 부부,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까지 모두 고려한 다양한 유닛의 행복주택 990세대와 세탁실, 공용텃밭, 운동실, 라운지 같은 주민공동시설이 함께 들어선다. 청년층의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한 생활편의시설도 연면적 1만1400㎡ 규모로 조성되며, 캠핑장, 반려견 놀이터, 산책로 같이 거주민과 인근 주민들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이 가득한 숲 파크도 생긴다. 아울러, 신내 차량기지와 중랑 공영차고지의 입체화‧복합화 가능성을 감안해 상업, 문화체육, 첨단산업 같은 다양한 도시기능을 도입해 도시공간을 재창조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번 국제설계공모는 국내 7개, 국외 7개 등 총 14개 팀이 참가했다. 국내‧외 유명 건축가와 도시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1차 제안서 심사, 2차 작품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작을 선정했다. 심사는 신내IC 일대의 장기발전 방향, 북부간선도로 입체화 계획의 창의성‧시공성‧경제성, 주거‧일자리‧여가가 어우러진 컴팩트시티 구현의 적정성 등에 주안점을 두고 이뤄졌다. 심사위원장인 이성관 건축가는 “당선작은 북부간선도로 구조물 위에 공공주택을 조성하고자 하는 본래 취지에 부합하고, 구조, 공법, 공기 등 구체적인 실현가능성을 제시했다. 단지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브리지가 인접 단지와의 개방감을 높였으며 인공대지 위에 풍부한 오픈 스페이스를 계획했다. 주거 동을 분화해 단지 내의 공동체를 형성하도록 시도했으며 자족시설을 적절하게 배치해 단계별 개발에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했다”고 심사평을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도로 위 컴팩트시티라는 이전에 없던 새로운 유형의 공공주택 모델을 도입해 그동안 북부간선도로로 단절되고 고립됐던 신내IC 일대가 주거, 여가, 일자리가 어우러진 자족도시이자 젊고 다양한 문화가 숨 쉬는 중랑구의 중심생활권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연내 공공주택 지구계획,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 실시설계를 거쳐 2021년 하반기 착공에 들어가 2024년에는 조성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이달 20일부터 31일까지 서울시청 본관 1층 로비에서 당선작을 포함한 수상작 총 4개 작품을 전시해 시민들에게 공개한다.
    박광윤 2020-01-20
  • 서울시, 제2기 마을건축가 공개모집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시는 20일부터 오는 2월 14일까지 제2기 마을건축가를 공개모집 한다. 서울시 마을건축가 제도는 공공건축의 품격제고를 위해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 공공건축가 제도의 지역맞춤형 발전 모델로서 2019년 처음 도입됐다. 서울시 공공건축가 제도가 공공건축 사업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업별 전문가를 활용하는 제도인 반면 마을건축가 제도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장소중심형 공간개선사업을 발굴하는 제도다. 마을건축가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지역의 주요 현안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서울시와 자치구 사업계획에 반영해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공간개선사업 추진체계를 마련한다. 서울시는 2019년 128명의 마을건축가를 위촉해 지역의 현황을 조사하고 동 단위의 공간개선을 위한 미래비전을 수립했다. 제1기 마을건축가는 25개 자치구의 마을지도 작성을 통해 363건의 단위사업을 발굴했으며, 5개 자치구와는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8개의 시범사업을 준비했다. 또한 2019년도 서울시에서 최초로 추진한 우리동네키움센터 공간개선사업(70개소)에 참여해 초등돌봄체계 강화를 지원했다. 2020년에는 제1기 마을건축가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자치구 협력 강화, 지역 확대 등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2기 운영은 마을건축가가 지원하는 지역의 물리적 환경 뿐 아니라, 인문·지리적 가치를 발굴해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구축과 역사, 지형 등 장소 특성에 따른 세부 실행계획 마련을 보완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다양한 전문가를 영입해 보다 폭 넓은 지역과 분야에 마을건축가가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1기 활동을 통해 마을건축가들이 발굴한 마을의 주요 단위사업들은 우리동네키움센터, 마을활력소, 주민센터 등과의 연계사업을 고려해 다양한 실행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2020년도에는 주민과 마을건축가, 행정,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만족도, 개선방안 등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해 2022년까지 25개 자치구, 424개동 전체로 확대해 서울시 전역의 마을단위 공간복지 사업을 단계별로 시행할 예정이다. 시는 해당 마을에 현재 거주 또는 근무하고 있거나, 유년시절을 보내는 등 마을과의 연결고리를 우선 고려해 마을에 애착을 가진 지역 전문가들을 선정해 지역 중심의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마을건축가의 주요 역할은 ▲건축·공간 환경 관련 주요 현안 사항 관련 자문 ▲집수리·마을활동가 등의 지역 활동에 대한 총괄 기획 ▲공공·민간사업의 코디네이터 역할 수행 및 시범사업 추진 ▲현장 조사를 통한 마을 공공성지도 작성 및 정책사업 발굴 ▲지역 공동체 개선 및 건축문화진흥을 위한 시민인식도 제고 ▲기타 지역의 공간복지 향상 사업 지원 등이다. 모집은 20일부터 2월 14일까지이며, 응모자격은 ▲건축사 ▲도시·조경 관련 기술사 ▲대학에서 건축·도시·조경을 전공하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 이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추면 지원할 수 있다. 마을건축가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이며, 선정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형주 2020-01-20
  • 日 건설현장 왜 사망재해가 적은가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일본의 건설업 안전관리 체계를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여 우리 건설업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시사점을 발굴한 보고서 ‘일본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체계 분석 및 시사점(조재용 선임연구원, 홍성호 연구위원)’을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일본 건설현장 안전관리체계를 법과 기준, 관습 등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해, 건설재해가 감소하지 않은 우리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실마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1995년 기준 한국 건설업 사망자는 715명, 일본 건설업 사망자는 1021명이었으나, 2017년 한국 건설업 사망자 579명, 일본 건설업 사망자 323명으로 일본 건설업 사망자 수가 우리보다 대폭 줄었다. 이번 연구에 따르면, 일본 건설업에서 사망재해가 적은 이유는 ▲원청 책임 강화 ▲과정 중시·법 수준 이상의 안전관리 ▲자율 안전감시 ▲산재은폐의 엄격한 처벌 ▲원·하도급자간 안전위생경비의 합리적 분담 등 5가지 이유에 있다. 우선 일본은 중층 하도급 구조를 갖는 건설현장 특성으로 인해 원청에게 총괄 안전관리 및 모든 원·하도급사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산재 발생 시 원청에게 형사책임, 행정처분 민사책임, 사회적 책임 등 4중의 책임을 묻고 있다. 원청의 안전관리 방식을 잘 이해하고 있는 주요 하도급사가 다른 하도급사의 안전관리를 적극 지원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등 2·3중의 자율 안전감시가 이루어지고 있다. 산재은폐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개인에 대한 처벌에 벌금형이 추가되고, 관련된 모든 업체는 공공공사 입찰참가가 무기한 금지된다. 건설사 생명줄과 같은 공공공사 입찰참가 무기한 금지는 산재은폐 시도를 원천 차단하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또한 2017년 시행된 ‘건설공사 종사자의 안전 및 건강 확보 추진에 관한 법률’은 원청으로 하여금 하도급 견적조건으로 재해예방대책 실시자와 이에 따른 안전위생경비 부담자를 구분해 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서, 원·하도급자간 안전위생경비의 합리적 분담이 이뤄지고 있다. 이번 연구를 수행한 조재용 선임연구원은 우리 건설현장의 사망재해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안전이 담보되는 적정 공사비와 공사기간이 요구되며, 아울러 일본과 마찬가지로 건설사가 자발적으로 법 수준 이상의 안전관리를 하도록 유도하는 정책개발과 환경조성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박광윤 2020-01-15
  • 건설업역 허물면 종합은 86.6%, 전문은 13% 진출 가능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건설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업역 규제폐지로 전문건설사업자의 종합공사 진출 규모보다 종합건설사업자의 전문공사 진출 규모가 월등히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연구원은 지난 13일 건설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업역규제 폐지가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이 같은 내용을 도출했다. 연구원은 종합공사들과 함께 수행돼 연계성이 높은 전문공사(2017년 기준), 종합공사와 등록기준이 유사한 전문공사가 진출 가능성이 높다는 가정 하에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종합건설사업자는 토목공사업에서 10개, 건축공사업에서 10개, 산업·환경설비공사업에서 1개, 조경공사업에서 2개의 전문공사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공사의 진출 가능성이 높은 전문공사의 시장 규모는 총 83조2000억 원으로, 2017년의 전문공사 총 수주금액(96조 원)의 86.6%로 분석됐다. 업종별 분석에서는 건축공사업(56조1000억 원)이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 토목공사업(18조8000억 원), 산업·환경설비공사업(5조5000억 원), 조경공사업(2조8000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수주금액의 관점에서 종합건설사업자는 대부분의 전문공사에 진출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문건설사업자는 약 24조7000억 원 규모의 종합공사에 진출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이는 2017년 전체 종합공사 수주금액(190조 원)의 13%에 불과하다. 건축공사업의 수주금액이 가장 높았으며(10조8000억 원), 다음으로 토목공사업(8조8000억 원), 산업·환경설비공사업(4조7000억 원), 조경공사업(4000억 원) 순으로 분석됐다. 조경공사업은 업종 수가 3개 이하일 때의 수주금액이 3개를 초과할 때의 수주금액보다 큰 것으로 분석됐다. 전문건설 조경공사업에서는 업종 수가 3개 이하일 때 종합공사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2019년 기준 전문건설사업자는 대부분(96.8%) 3개 이하의 업종을 겸업하고 있다. 이에 연구원은 종합·전문 상호 간 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등록기준을 완화하고, 종합·전문 건설사업자 간에 인정할 수 있는 기존 업역에서의 공사실적 평가기준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종합공사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문건설사업자 간의 공동도급공사 발주를 늘리고, 건설보증 상호 간 시장 진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공제조합별로 다른 신용평가와 공사 타당성 평가기준은 상호 간 시장에 진출하는 건설사업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단 우려도 제기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건설보증의 공정 경쟁을 위해 공제조합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전담기구와 평가기준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건설생산체계 개편 안정화를 위해서는 중·소규모 건설사업자를 보호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업역규제 폐지로 인해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견되는 중·소규모 건설사업자에게 개편되는 생산체계를 위한 투자력 역시 약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상생협력을 위해 이들을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상호 간 시장의 등록기준 충족을 위해 기술·기능 인력을 일시적으로 고용하거나 목표 공사를 수주한 이후에 고용한 인력을 축소하는 것과 같은 고용안정화를 위한 지원방안도 요구했다.
    이형주 2020-01-14
  • 전문건설업 심리 ‘한파’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전국 체감온도가 영하로 떨어진 가운데 전문건설업계에도 한파가 몰아쳐 경기심리가 꽁꽁 얼어붙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하 건정연)은 전문건설업의 경기평가와 전망을 담은 ‘2019년 12월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를 14일 발표했다. 2019년 12월의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는 전월(60.5)에 비해 소폭 하락했다. 하지만 1월의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는 전년 12월(57.6)보다 크게 낮은 46.1포인트로 전망됐다. 이는 1월에 주택시장의 분양이 잠정적으로 중단되는 상황 등을 감안한다면 가능한 사안이지만 정부의 건설투자 활성화 기조를 감안한다면 이런 하락세는 단기에 그칠 가능성도 높다는 것이 건정연의 설명이다. 주요 금융기관들은 부동산 규제에 따른 분양물량 감소 등을 이유로 금년의 건설산업이 전년보다 부진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는 정부의 건설투자는 공공공사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반영된 결과라는 것이 건정연의 판단이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56.8포인트, 지방 57.8포인트로 전월보다 소폭 하락했다. 공사수주지수는 원도급이 61.8포인트로 전월(45.7)에 비해 크게 개선됐으며, 하도급도 52.1포인트로 전월(45.7)보다 올랐다. 정부의 건설투자와 함께 통상적인 분양비수기인 전년 12월에도 업계의 물량밀어내기가 지속된 것 등을 감안하면 이런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공사대금수금지수는 전년 동월(65.9)과 비슷한 67.9포인트로 전월보다 소폭 올랐으며, 자금조달지수도 전년 동월(66.5)과 유사한 68.5포인트로 조사됐다. 인건비지수는 73.9포인트로 전월(77.1)보다 소폭 하락했지만 이는 전년 동월(73.8)과 비슷한 수준이다. 자재수급지수는 109.7포인트로 전월(111.4)과 큰 차이가 없다. 장비수급지수는 110.9포인트로 전년 동월(104.9)보다는 조금 높지만 전월(114.4)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은형 건정연 책임연구원은 “정부의 건설투자가 공공부문에 집중된 것을 감안하면 금년에는 민간부분의 건설투자촉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병행돼야 한다”고 평가했다.
    이형주 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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