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건설 분야에 BIM의 개념이 도입된 이후 현재는 스마트 건설을 지향하는 정부정책과 맞물리면서 건설 분야의 정보화가 실무에서 중요한 사안이 되고 있다. BIM은 정보모델을 지향하는 스마트 건설기술의 하나로서 건설 분야에서 도입해야 할 설계방식이자 플랫폼이다. 그러나 건축, 토목과는 달리 자연소재를 다루는 조경 분야에서는 설계요소의 3D 모듈화 및 객체 표준화의 어려움, 라이브러리와 같은 BIM 콘텐츠 부족, 그리고 건축 분야에 맞추어 개발되어온 BIM용 소프트웨어의 한계 등으로 그 도입과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BIM은 정보모델을 지향하는 스마트 건설기술의 하나로서, 조경 분야에서도 도입해야 할 설계방식이자 플랫폼이다. 결국 모든 건설 분야의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 전 시설물 주기에서 정보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내 건설시장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BIM 모델구축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조경모델 작성법을 개발하고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건축 및 토목 분야와의 협업이 요구되는 프로젝트에서부터 조경 BIM 모델링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신간 『조경BIM 기초 입문서- 조경설계 Revit 활용하기』는 BIM의 개념과 함께 Revit의 기본도구들을 활용해 지형, 포장, 조경식재, 시설물 등 조경 분야의 설계요소들을 모델링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총 6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1장에서는 BIM에 대한 이론을, 2장에서는 Revit의 용어와 기초도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조경 분야에서 Revit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3장에서 프로젝트 시작 방법, 4장에서는 지형면 및 포장재 모델링, 5장에서는 옥외시설물 및 수목 모델링에 대해 다룬다. 그리고 6장에서는 물량산출 및 도면을 작성하는 방법을 설계요소별로 나눠 다루고 있다. 이 책의 저자 김복영은 조경과 시각디자인을 전공한 후 실무경험을 토대로 다수의 대학에서 조경설계, 공간디자인, 컴퓨터실습 등의 강의를 해왔다. BIM 도입기를 앞둔 조경 분야에서 조경정보모델링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조경BIM연구소 림(림인포테크)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여러 대학교에서 얻은 다년간의 교육 경험과 BIM 모델 구축 노하우들을 꼼꼼한 스타일로 이 책에 담고 있다. 저자는 ”조경 분야의 BIM 활성화에 있어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모델 구축용 소프트웨어로 모델 작성법을 공유하는 것이 가장 쉽게 조경 BIM에 접근하는 길이 될 것이다“며 ”“현재 국내 건설 분야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저작도구인 Revit에 대한 기초 모델링 방법을 습득하는 것이 조경 BIM을 도입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정부가 새만금을 물과 자원이 순환하는 녹색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대규모 방재림을 조성하고, 저영향개발(LID)을 의무화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4일 전라북도청에서 제25차 새만금위원회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 ▲새만금 농생명용지 농업용수 공급방안 ▲새만금유역 후속 수질관리대책안 등 3개 안건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안건들은 지난 제24차 새만금위원회에서 정 총리가 직접 지시한 내용에 따라 ‘2단계 새만금개발 기본계획’ 추진일정을 10개월 앞당기고, 수질개선을 위한 배수갑문 확대 개방의 효과를 점검하는 등 새만금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체감성과 창출에 집중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을 보고했다. 청은 새만금의 비전을 ‘새로운 문명을 여는 도시’로 유지하면서 하위 비전을 ‘그린성장을 실현하는 글로벌 신산업 중심지’로 새롭게 설정하고, 5대 개발목표를 제시했다. 5대 개발목표는 ▲세계를 선도하는 그린에너지와 신산업 허브 ▲모두가 살고 싶은 명품 수변도시 ▲친환경 첨단농업육성 거점 ▲특색 있는 관광·생태 중심도시 ▲세계로 열린 개방형 경제특구다. 기본계획은 청사진에서 실행계획으로 전환했다. 2050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단계적 개발 로드맵을 마련해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스마트 그린산단, 그린수소 복합단지를 조성하여 ‘에너지 자립형 도시의 선도모델’을 제시하고, 2030년까지 새만금 신공항·신항만을 건설해 이와 연계한 맞춤형 경제특구를 통해 새로운 투자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새만금의 광활한 부지를 활용한 다양한 신기술 실증을 지원하고, 신기술 체험 등 민간의 창의적 수요를 반영한 민간주도형 관광레저도시도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새만금만의 특화된 인센티브로 투자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민간자본으로 계획된 내부간선도로 중 약 18㎞에 달하는 주요 구간은 국가가 직접 건설하고, 수자원공사 등 공기업의 참여도 확대해 투자자의 부담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저렴한 장기임대용지 제공, 재생에너지 발전사업권을 인센티브로 투자 유도,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통해 각종 지원과 추가 인센티브 발굴‧제공 등 민간투자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새만금을 개발뿐만 아니라 에너지 자립, 물과 자원이 순환하는 녹색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대규모 방재림을 조성하고, 저영향개발(Low Impact Development)을 의무화한다. 폐기물처리시설 위치 조정과 재활용 비율 상향조정 등 친환경 개발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도시계획에 반영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새만금 농생명용지 농업용수 공급방안’을 보고했다. 당초 새만금 기본계획에는 새만금호를 담수화해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했으나, 최근 새만금호의 수질상황과 농생명용지의 조성시기 등을 감안하여 별도의 방안을 마련했다. 새만금 인근 기존농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금강 서포양수장 등의 여유수량을 활용해 새만금 농생명용지에 공급하는 방안이다. 동 방안은 서포양수장, 옥구저수지 등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일부 시설 보강과 수로 연결을 통해 사업비 절감과 공사 기간 단축이 가능한 방안으로, 연구용역, 학계 및 현장 전문가 의견수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환경부는 ‘새만금유역 후속수질관리대책안’을 보고했다. 후속수질관리대책은 새만금기본계획의 주된 목적인 ‘그린성장을 실현하는 글로벌 신산업 중심지 새만금’ 구현을 위해 ‘강과 호소, 해양을 잇는 깨끗한 물의 확보’를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장기적으로 적극적인 친수활동이 가능한 수준으로 수질을 관리하되, 단기대책 종료 이후 종합평가를 통해 현행 목표수질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새만금유역의 지속적인 수질관리를 위해 2023년까지의 ‘단기대책’과 2024년 이후 ‘중장기대책’을 구분해 추진함으로써 단기간 성과 도출을 유도하는 한편, 새만금유역 상류와 새만금호 내를 구분해 각각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후속수질관리대책안에 따른 세부 수질관리 이행방안을 전문기관의 연구용역과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며, 매년 연차점검을 통해 새만금 유역 및 호내 수질 변화 추이를 분석하고, 배수갑문 확대 운영에 따른 수질 개선 효과를 점검할 계획이다. 관계기관은 단기대책 종료 이후 합의를 통해 수질개선 효과 및 새만금 사업에 대한 영향을 종합 점검해 수질 개선 효과 평가, 목표 수질 조정, 추가대책 발굴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무조정실은 연차점검 및 종합점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관계기관과 함께 해수유통의 규모·방법, 새만금호의 활용 방안 등을 지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광화문광장 서측 차로가 올해 안에 광장으로 바뀔 전망이다. 서울시는 기존 5개 차로였던 광화문광장 ‘동측’ 도로를 양방향 통행이 가능한 7~9차로로 확장·정비하는 공사를 3월 초까지 마무리하고, 3월 6일부터 양방향 통행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는 작년 11월부터 ‘사람이 쉬고 걷기 편한 광화문광장’ 조성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광화문광장 동측 도로 양방향 통행 시작과 동시에, 현재 하행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서측 도로, 세종문화회관 앞 도로 공간은 시민이 일상에서 즐기는 공원 같은 광장으로의 변신을 준비하며, 차량통행이 제한된다. 서측 도로는 올해 11월까지 광장에 편입된다. 이를 ‘세종대로 사람숲길’과 연계해 광화문에서 서울역을 잇는 2.6㎞ 도심 보행축을 완성하게 된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는 서측 도로가 편입될 광장에 대한 매장문화재 정밀발굴조사를 시작으로, 광장 바닥 포장 정비, 수목 식재, 해치마당 리모델링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동측 도로 공사기간인 지난해 11월 전후로 교통 흐름을 분석한 결과, 착공 직후 일시적으로 통행 속도가 조금 감소했지만 교통정체를 유발할 정도는 아니었으며 예년 수준(약 22km/h)의 통행속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사기간 동안 차량 분산·우회 등 17가지 계획을 담은 ‘종합교통대책’을 추진하고, 서울특별시경찰청과 합동으로 ‘광화문광장 교통관리 TF’를 가동하는 등 교통량 관리를 중점적으로 시행한 것이 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시와 서울특별시경찰청은 앞으로도 현 수준의 통행속도 유지 및 시민불편 감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교통 대책을 추진한다. 자하문로, 서소문로 등 도심으로 진입하는 주요 6개 도로 13개 교차로와 공사 영향권 내 65개 교차로의 신호를 최적화해 교통 정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2월 말 세종대로와 만나는 사직로, 율곡로에서 주변 도로로 우회할 수 있는 동선이 새롭게 열린다. 사직공원 교차로(사직로)는 사직로와 사직로8길 양방향으로 좌회전이 가능하고, 경복궁 교차로(율곡로)는 좌회전을 통해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뒤편 종로1길로 바로 진입할 수 있다. 정부서울청사 교차로와 사직로8길 교차로도 신호운영 최적화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교통 흐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문화재청과 협의 등을 거쳐 경복궁 광화문 월대 복원과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을 추진해 2023년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정부의 공공주도 주택공급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센터가 마련됐다. LH는 지난 17일 서울시 용산구 소재 LH 수도권주택특별본부에서 ‘공공주도 3080+ 통합지원센터’를 개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개소한 ‘공공주도 3080+ 통합지원센터’는 지난 4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통합지원센터는 ▲정책홍보반 ▲제도운영반 ▲상담HUB로 구성되며, 상담HUB는 등 ▲공공직접정비사업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팀 ▲소규모정비사업팀 ▲도시재생팀 등 사업별 전담팀 및 지역본부별 사무소로 운영된다. 구체적으로 ▲정책홍보반은 센터 운영총괄 및 정책홍보 ▲제도운영반은 제도개선 및 정책 지원 ▲상담HUB는 사업 컨설팅 및 상담을 담당한다. 사업 컨설팅 및 상담은 센터를 방문하거나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LH는 이번 서울 용산구에 개소한 센터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각 지역본부에도 통합지원센터를 확대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통합지원센터는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의 소통 창구로,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토지주와 조합등의 상담 및 사업 컨설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균형 있는 도시 공간 관리를 위해 기획단계부터 도시·건축·시설물을 아우르는 입체적 도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도시건축통합설계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향후 5년의 국가 건축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제3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제3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은 우수한 건축물 및 공간환경 조성을 위해 수립하는 건축분야 중장기 계획으로 지역건축기본계획 수립의 토대가 되는 건축정책 최상위 계획이다. 건축 분야 9개 현안에 대해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조직(TF)을 각각 구성해 실천과제를 도출하고, 일반국민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국민들이 원하는 건축정책을 발굴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9개 현안은 ▲건축행정·제도 ▲스마트 건축기술 정보 ▲건축산업·통계 ▲녹색건축 ▲공공건축 ▲경관관리 ▲한옥·건축자산 ▲건축안전 ▲건축교육·문화로 구성된다.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는 대국민 건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해 국민들이 직접 제안한 아이디어를 반영했다. 이후 공청회, 관계부처 의견조회를 통해 계획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한 후 확정했다. 이번 건축정책기본계획은 건축의 공공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일상의 가치를 높이는 건축, 삶이 행복한 도시’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국민 생활공간 향상,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도시 조성, 국가경쟁력 확보라는 3대 목표에 따라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마련했다. 공공건축특별법 제정을 통해 공공건축을 혁신해 아름답고 편리한 일상 공간을 만들고, 건축자산 관리, 인식 교육을 통한 건축문화 진흥을 모색한다. 또한 도시의 기획단계부터 도시·건축·시설물을 아우르는 입체적 도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도시건축통합설계를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해 조화로운 도시·건축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균형 있는 도시 공간 관리를 위해 지구단위계획·택지개발계획 업무지침 개정, 장소기반 도시설계기법 개발, 민간전문가 연계 등 추진으로 도시건축통합설계를 제도화할 예정이다. 인지능력이 약해진 노인 등을 위해 익숙한 주거환경을 중심으로 디자인을 개선하는 인지건강디자인 지침을 마련하고, 도시 가로경관 개선 등을 통해 안전한 도시경관 형성한다는 계호기이다. 경관 불균형 해소를 위해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경관계획 수립, 소외지역 경관 관리 등을 통해 비도시지역 경관 관리체계도 개선한다. 또한 첨단 신기술을 활용한 경관영향 요소 예측 및 관리, 경관포털 정보 구축 등을 통해 경관관리 고도화를 모색한다. 2050 탄소중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2025년 민간 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등 건축물 에너지 성능을 개선해 2025년까지 건물부문의 탄소배출량을 25% 저감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 건축물 안전성능 강화와 함께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노후·유휴공간을 정비할 계획이다. 소규모 건축 품질제고 등 역량 강화를 통해 건축산업 규모를 240조 원까지 확대하고, 수요자 중심의 건축행정·제도를 구축하여 건축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스마트시티, BIM과 연계한 스마트건축 활성화를 통해 보다 편리하고 쾌적하게 건축물을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2년 주기로 성과를 평가해 기본계획을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주신하 한국경관학회장(서울여자대학교 원예생명조경학과 교수)은 “이번 기본계획 내용을 살펴보면 건축이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는데 주로 베리어프리 내용이 많은 것 같다. 경관관리구역은 주로 도시 구역에 치우쳐져 있는데, 비도시 지역의 경관관리 연구 내용을 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더불어 “작년 국토부에서 경관관리의 여건을 조성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3차원 경관심의 공모전을 했었다. 첨단 신기술을 활용해 건축 측면에서도 경관을 관리하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올해 서울시가 총 117억 규모로 도시재생 및 건축 분야 용역 53건을 발주한다. 서울시는 도시재생실 및 도시계획국, 주택건축본부, 지역발전본부, 공공개발기획단, 도시공간개선단 등 6개 실·국·본부의 용역사업을 총망라한 용역자료집을 발간해 15일 공개했다. 지난 2017년부터 도시재생 및 건축 분야 발주 예정 용역에 대해서 사전 설명회를 개최해 왔으나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별도 설명회 없이 서울시 도시재생포털을 통해 게재, 배부했다. 이번에 발간한 용역자료집에는 6개 실·국·본부에서 추진하는 주요 용역의 세부내용, 발주시기, 사업예산 등이 담겨있으며, 사업부서와 담당자 연락처 등도 제공된다. 도시재생실은 ‘효창원로 독립기념길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 13건, 도시계획국은 ‘서울특별시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등 15건, 주택건축본부는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 등 9건을 발주한다. 또한 지역발전본부는 ‘동북권 광역거점 역할 제고를 위한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수립 용역’ 등 10건, 공공개발기획단․도시공간개선단은 ‘서울 입체복합도시 시범사업 활용계획 수립 용역’ 등 6건을 발주한다. 올해 도시재생 및 건축분야 용역 규모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해 지난해(73건, 194억 원)에 비해 40% 감소한 수준이지만, 상반기 조기발주 및 선금 지급 등을 통해 신속집행을 추진한다는 설명이다. 상반기에 전체 용역의 90% 이상 발주를 계획하고 있으며, 용역업체의 자금사정을 지원하고자, 원하는 경우 최대 80%까지 선금 지급을 할 계획이다. 용역자료집은 서울시 도시재생포털에서 직접 다운로드 해 받아볼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도시재생실 재생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시가 교통약자를 포함한 시민의 보행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보도공사 매뉴얼을 업그레이드 했다.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은 설계에서 유지관리까지 보도공사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책 한 권만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ver2.0)’을 발행했다고 15일 밝혔다. ‘보도공사 설계 시공 매뉴얼’은 2013년 전국 최초로 보도공사에 필요한 각종 법류·지침서를 한권에 담은 종합지침서다. 보도공사 시 필수 이수해야 하는 ‘보도포장 전문기술교육’ 등 각종 보도포장 교육에도 활용되고 있다. 이번에 발간한 매뉴얼(ver 2.0)은 발행 이후 상위법령 개정과 기 방침으로 시행중인 사항 207건을 수록하고, 교통약자의 보행환경 제고 등 5건의 개선사항을 반영했다. 주요 개선 사항으로는 ▲횡단보도 경사석 연장확대 ▲차량진출입로 주변 점자블록 추가 ▲교통섬 내 점자블록 설치방법 개선 ▲연속 선형블록 설치 규정 추가 ▲도로경계석 이탈방지 등이다. 횡단보도 경사석 연장은 기존 1m에서 2m로 확대됐다. 횡단보도 앞 보도 경사도를 20%에서 10%로 완화해 휠체어 및 유아차 이동 중에 생기는 불편사항을 해소했다. 보도 내 건물 진입을 위해 설치되는 차량진출입 구간에는 포장재 종류에 따라 시각장애인의 위험 감지를 위한 일시정지용 점자블록이 추가되거나 연속적으로 설치됐다. 보행자 도로횡단 시 대기하는 교통섬에서는 시각장애인이 교통섬에 진입해 이동하고자 하는 방향 탐색을 위한 점자블록이 짧아 인식하기 어려웠으나, 교통섬 중앙 반경 1m까지 점자블록을 연장 설치해 자칫 차도 방향으로 걷지 않도록 방향 탐색이 훨씬 수월해졌다. 보도 중앙에 일직선으로 설치되는 점자블록의 경우, 설치조건이 명확하지 않아 혼동이 있었다. 시각장애인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시각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인 복지관, 교육원 등의 시설물 출입구에는 주변 교통시설로부터 점자블록 연속적으로 설치하는 기준을 적용해 시각장애인의 이동 접근성을 높였다. 도로와 사유지 경계를 표시하는 경계선에는 주로 도로경계석(연석)을 사용하게 되는데, 보도굴착 이나 차량진입 등에 따라 침하 방지를 위해 바닥기초를 5㎝에서 10㎝로 강화했다. 시는 이번 설계시공 매뉴얼뿐만 아니라, ‘보도공사 상세 설계 표준도’도 동시 발행해 포장단면, 포장구조물 상세도 등 풍부한 자료도 함께 배포한다. 또한 ‘투수성능 지속성 검증시험’ 방법과 ‘차량 진출입로 포장 설치 기준’ 등을 부록편에 상세하게 수록해 보도포장 공사 및 유지관리 시 본 매뉴얼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했다.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과 ‘보도공사 상세설계 표준도’는 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건설공사 입찰 시 종합건설사업자는 실적의 2/3만 인정되는 반면 전문건설사업자는 실적이 전부 인정되고 신인도 평가 일부 항목에 만점을 부여하는 등 규모 및 능력 차이 보완을 위한 기준 개정이 이뤄진다. 조달청은 15일부터 종합·전문건설사업자의 상호시장 진출 등을 위해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등 5개 기준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달청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업계 의견을 수렴해 반영했다. 특히 「적격심사세부기준」은 종합·전문건설사업자 간 규모 및 능력 차이를 감안해 상호시장에서 실질적인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설명이다.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자는 실적 2/3를 인정하고, 전문건설사업자는 실적 전부를 인정해 평가한다. 경영상태 중 부채비율·유동비율과 관련해서 종합건설사업자는 종합건설업계를 기준으로, 전문건설사업자는 전문건설업계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신인도 평가에서 일부 항목은 전문건설사업자에게 만점을 부여한다.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직접 시공이 원칙이므로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 관련 평가에서 만점을 부여한다. 공사품질 향상과 중소 건설사업자의 공공 조달시장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품질관리비 전액 보장, 경영상태 만점 기준 완화, 대중소기업 협력프로그램 참여 우수기업 인센티브 확대 등을 시행한다. 이번에 개정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등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나라장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건설 관련 3개 공제조합의 운영방식이 58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건설산업혁신위원회를 개최해 3개 공제조합(건설·전문건설·기계설비)의 경영혁신방안 및 운영위원회 개편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제조합은 1960년대 건설보증금을 발주처에 현금 예치하는 등 금융기능이 미비한 상황에서 건설사업자들의 의무 출자로 설립됐으며, 조합원이 부담하는 보증수수료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공제조합 출자는 건설업 등록 및 보증가입을 위한 전제조건이며,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계약이행·하자보수보증 가입이 의무화 돼 있다. 이에 따라 3개 공제조합은 총 출자금 12조 원, 보증규모 146조 원, 연매출 9000억 원에 이르는 대형 금융기관으로 성장하며,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성장과 안정을 지탱하는 한 축을 담당해 왔다. 최근 건설산업은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 폐지 등 근본적인 체질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건설사업자들도 시장상황 변화에 대비해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공제조합도 급변하는 건설산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잠재적인 리스크 관리체계도 구축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토부는 업계 및 공제조합 등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공제조합 경영혁신방안’과 ‘운영위원회 개편방안’을 함께 마련했다. 공제조합은 법정 보증상품 판매 위주로 상대적으로 영업이 용이한 구조이나, 이에 비해 임직원들이 받는 금전적 혜택이 지나치게 높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교통부·공제조합·협회는 TF를 구성해 ▲지점개편안 ▲임직원 비용감축 ▲투자효율화 등 공제조합의 자율적인 경영혁신방안을 마련했다. 운영위원회 개편방안으로는 공제조합의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체계 구축을 위해 ▲협회장· 이사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에서 제외(2022년 6월1일부터 시행) ▲운영위원장·부위원장 중 1명 전문가로 선임한다. 또한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정수 조정 (30명 → 20명) ▲운영위원장·운영위원 공정하게 직접·무기명 투표 선출 ▲조합원 참여 기회를 위해 임기 단축 (3년+α 에서 2+2년) ▲건산법상 국토교통부 승인사항 등 중요안건은 안건 사전협의한다. 향후계획으로는 공제조합 경영혁신방안은 총회 승인을 거쳐 본격 착수하며, 운영위원회 개편은 건산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행할 계획이다. 권혁진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공제조합은 건설산업을 튼튼하게 받쳐주는 버팀목 역할을 담당해 온 만큼, 금번 개혁은 건설산업의 미래 100년을 위한 반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편방안의 이행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공제조합 개혁이 차질 없이 완성될 수 있도록 챙겨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전문건설업체가 대업종을 기준으로 발주한 건설공사를 수주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발주기관의 신청을 받아 22개 시범사업 대상을 선정하고, 빠르면 2월 셋째 주부터 발주를 시작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는 현재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제외한 28개 전문건설업종을 14개로 통합하는 것으로, 지난해 12월 29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022년 공공공사, 2023년 민간공사에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국토부 소속 국토관리청 및 산하 공공기관 공사 중 상반기 내 발주가 가능한 사업을 대상으로, 대업종화 효과를 다각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3가지 유형으로 구성했다. 첫째 종합공사를 복수의 전문 대업종으로 분리해 발주하는 유형으로서, 10개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둘째 종합공사를 1개 전문 대업종의 전문공사로 발주하는 유형으로서, 4개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셋째 전문공사 참가 대상을 1개 전문업종에서 전문 대업종으로 확대하는 유형으로서, 8개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시범사업에서 발주기관은 전문건설 대업종(14개) 기준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시하고, 기존 전문건설업체는 대업종에 해당하는 실적으로 입찰참가하게 된다. 국토부는 전문건설업 대업종화가 2022년부터 건설현장에 차질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통해 발주 세부기준, 낙찰자 선정 기준, 조달 시스템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유관기관 협의를 거쳐 관련 제도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시범사업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 시 주력분야 도입 등 제도보완 과제들을 추가 적용해볼 수 있도록 2차 시범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