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충북 괴산군에 전국 최대 규모의 ‘카페형 민물고기 아쿠아리움’이 들어선다. 도 내수면산업연구소는 ‘담수자원 종보조시설 및 민물고기 아쿠아리움 건립사업’의 건축설계와 전시물 제작설치 공모를 마쳤다고 5일 밝혔다. 공모 결과 케이엔피건축사무소와 경포아쿠아리움의 ‘자연 그대로’를 주제로 한 작품이 최종 선정됐다. 선정된 작품은 350톤 규모의 수조를 포함한 총 수조 용량 456톤 규모로, 건축 부지의 특성을 잘 활용해 합리적인 배치 계획을 수립했으며, 건축물과 전시 콘텐츠의 동선을 조화롭게 구성했다. 또한 전시 테마인 ‘자연 그대로’를 담아 ▲담수 아쿠아리움 ▲세계의 담수를 담은 아쿠아리움 ▲유기농을 접목한 아쿠아리움 ▲교육과 흥미를 담은 아쿠아리움이 될 수 있도록 작품을 설계했다. 특히 건축물의 입면 및 매스의 조형성이 우수해 기존 수변공간 등 주변과의 조화가 잘 이루어진 점과 동선의 구성과 외부공간과의 연계성이 좋은 점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민물고기 아쿠아리움은 괴산군 괴산읍에 소재한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부지 대덕리 591번지에 총 1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전국 최대규모인 지하 1층, 지상 2층 총면적 1883㎡ 규모로 지어진다. 민물고기 아쿠아리움은 설계 공모 선정이 완료됨에 따라 실시설계를 거친 후 2022년 3월 아쿠아리움을 착공해 2023년 준공할 예정이다. 내수면산업연구소는 2023년 민물고기 아쿠아리움이 준공되면 연간 22만 명 이상이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의 활성화는 물론 괴산군의 새로운 관광명소로서 지역경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강동양 내수면산업연구소장은 “전시 동선을 따라 지나가며 감상하고 끝내는 기존의 아쿠아리움 관람방식과 차별화를 위해 아쿠아리움에 카페 형식을 접목하고, 물을 바라보며 힐링 및 독서가 가능한 만남의 공간으로 조성해 지역 대표 관광지로 자리 잡도록 계획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괴산 산막이 옛길 및 화양계곡 등 주변 관광지를 수조 조경에 담아 자연스러운 관광지 홍보 및 2차 관광이 될 수 있도록 건립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도시 경관 연구 청년 집단 ‘유엘씨 프레스(ULC Press)’가 도시 경관 매거진 ‘유엘씨(ULC)’ 3호 출간을 위한 크라우드 펀딩을 시작했다. ‘유엘씨 프레스’는 서울대학교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통합설계·미학연구실(IDLA) 출신의 밀레니얼 도시 경관 연구자들을 주축으로 만들어진 청년 집단이다. 이들은 현대 도시 공간, 지역 사회, 조경 관련 산업 종사자와 연구자를 포함한 ‘도시에서 살아가는 모든 이’를 위한 글과 영상을 출판하고 다양한 실험을 수행한다. 특히 도시를 다양한 행위가 벌어지는 물리적 공간일 뿐 아니라 그 자체로도 생활 세계에 변화를 일으키는 사회문화적 화두로 여기고 있으며, 도시를 조망하는 다양한 관점을 한 데 모아 독자들과 공유해 도시 경관에 대한 담론을 쌓아가고자 한다. ‘도시에 흐르는 시간’을 주제로 한 이번 3호에서는 지난 5월 발간된 ‘ULC 2: 경관으로 읽고 쓰기’에서 다뤘던 도시에 대한 관점을 가다듬었다. ‘ULC 3: 도시에 흐르는 시간’은 도시 전환의 순간에서 탈산업, 젠트리피케이션의 강을 건너 도시의 흐름을 관찰하고 기록했다. 크라우드 펀딩 후원 링크는 텀블벅 홈페이지에서 ‘ULC’를 검색해 찾을 수 있으며, 펀딩은 오는 31일까지 진행된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조경이 만드는 도시 태영유니시티가 ‘제11회 대한민국 조경대상’ 공모에서 대통령상을 받게 됐다. 국무총리상 수상작으로는 ‘세종중앙공원’이 이름을 올렸다. 한국조경학회는 ‘제11회 대한민국 조경대상’ 결과를 발표했다. ‘대한민국 조경대상은’ 쾌적한 국토환경 조성 및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조경분야 프로젝트 발굴하고 조경의 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시상제도다. 2021 대한민국 조경대상은 국토교통부와 한국조경학회가 공동주최해 조경정책과 실천사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사업을 선정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이 지속됨에 따라 당초 현장에서 진행할 예정이었던 국민참여 투표가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조경학회는 지난 6월 23일까지 출품작 접수를 받았다. 이후 6월 28일부터 7월 2일까지 1차 서류심사를 진행하고, 7월 5일부터 23일까지 2차 현장실사와 국민참여평가를 실시해 7월 26일부터 30일까지 최종평가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 결과 유니시티·그룹한 어소시에이트·삼성물산 리조트부문·태영건설·창원시의 ‘조경이 만드는 도시 태영유니시티’가 대통령상을 받게 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동부엔지니어링·시티건설·우경건설이 출품한 ‘세종중앙공원’은 국무총리상의 영예를 안았다. 태영유니시티는 창원시 내 주둔하던 군부대를 이전하고 그 자리에 공원과 공동주택을 조성하는 기부 대 양여 사업으로, 시민의 다채로운 삶을 위한 복합자족도시를 구현했다. 토지이용계획 구상단계인 사업초기부터 조경분야의 적극적인 참여로 지역의 장소성을 보존하고 주변도시와의 경관 및 생태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의 수목 이식은 물론 중동패총터 보존, 옛 사단장공관 전시 문화공간 조성, 군부대 유격훈련장을 모험체험구역으로 보존했다. 조경설계를 맡은 그룹한 어소시에이트는 “태영유니시티는 39사단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중앙공원과 남쪽의 동명산과 연결된 사화공원을 품고 있다”며 “경관축을 확보해 주는 중앙공원은 의장대로부터 시작해 4개의 단지와 접하면서 사화공원까지 연결하는 개방된 녹색축이 된다”고 말했다. 특히 “단지 사이 보행로는 가로수를 연결해 주거환경 주변이 녹색의 틀을 갖추도록 설계했으며, 사화공원은 기존의 지형을 유지하고 훼손지 부분을 기존 환경지표 수종과 환경정화 수종을 반영해 최대한의 자연스러움이 유지되도록 계획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상 공공부문에는 ▲부산시 물류정책과·선진엔지니어링·한가람·정림이앤씨·한진개발공사·부산시 건설본부 교량건설2팀·현민종합건설·대원에코필드·유림이엔씨·화정건설·원영종합건설·대영조경·법연건설·대군종합건설·유성종합건설·기덕종건·해운대구 늘푸른과의 ‘길에서 만나는 바다 해운대 그린레일웨이’, 민간부문에 ▲포스코·얼라이브어스·포스코건설의 ‘Park1538 조경공간’이 선정됐다. 환경부 장관상 공공부문에는 ▲한국수자원공사·신화컨설팅·서안알앤디·DL이앤씨·덕동산업·안산시·시흥시의 ‘도시와 수변, 사람을 잇는 MTV 시화나래길 - Urban Terrace’, 민간부문에는 ▲인천도시공사·금호건설·경화건설·서인조경·삼성물산 리조트부문의 ‘검단금호어울림센트럴’이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공공부문에는 ▲여윤수 미드 부장·이현경 HDC현대산업개발 과장·송채호 롯데건설 수석·단국대학교·에이치이에이·서연조경·수원시 영통구 녹지공원과의 ‘글빛누리공원’, 민간부분에 ▲신우철 완도군수·황길식 명소아이엠씨·청산도구들장논보전협의회의 ‘세계중요농업유산 청산도 구들장논 주민참여 농촌 고유경관 보전사업’이 선정됐다. 문화재청장상 공공부문에는 ▲부산시·동아대학교·범아건설·부산시설공단의 ‘송상현광장’, 민간부분에 ▲코리아신탁·그룹한 어소시에이트·대주이엔지·포스코건설·반석더샵 관리사무소·대전 유성구청 공원과의 ‘반석 더샵 공동주택 조경 및 소공원 조성 공사’가 선정됐다. 산림청장상 공공부문에는 ▲서울그린트러스트·정원사친구들·그람디자인·서울그린트러스트 서울숲컨서번시의 ‘서울숲공원내 테마정원 ; 설렘정원 & 겨울정원’, 민간부분에 ▲하나자산신탁·마노·대우건설의 ‘판교 퍼스트힐 푸르지오 아파트 조경’이 선정됐다. 이외에 조경학회장상은 ▲국토교통부(민간) 부문에 개포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그룹한 어소시에이트·삼성물산·우리관리의 ‘개포 포레스트’ ▲환경부(민간) 부문에 현대건설·디자인로직·우리관리의 ‘힐스테이트 리버시티’ ▲농림축산식품부(공공) 부문에 서울그린트러스트 정원문화클럽·정원사친구들·그람디자인·국립수목원의 ‘서울그린트러스트 정원문화클럽 5호 어린이정원 도깨비와 요정들의 숲정원’ ▲산림청(공공) 부문에 화성시 지역개발사업소 공원과·발안수목원·휴림조경건설·화성시 지역개발사업소 공원관리과의 ‘동탄일반산업단지 미세먼지차단숲’이 받게 됐다. 한편 시상식은 오는 10월 12일 마포문화비축기지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당선된 작품전시는 17일까지 진행된다.

[환경과 조경 신유정 기자] 충남 태안군이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제2 농공단지 조성 등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5년간 631억 원을 투입한다. 군은 올해부터 2025년까지 총 7개 사업에 63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충남도 제2단계 제1기 균형발전사업 추진에 나서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충남도 균형발전사업’은 지역 간 균형 발전을 통해 지역의 대외 경쟁력을 높이고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주민의 소득을 높이고 8개 읍면을 고루 발전시켜 태안의 종합적인 발전을 꾀할 수 있어 그 의미가 매우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군은 제2 농공단지 조성 사업을 비롯해 ▲만리포니아 해양레저 관광기반 조성 ▲가족복합 커뮤니티 센터 건립 ▲천수만 생태습지 및 탐방로 조성 ▲태안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사업화 지원 사업 ▲태안관광 서비스 체질 개선 ▲인공지능 융합산업진흥원 조성 사업 추진 등 7개 균형발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2 농공단지는 태안읍 삭선리에 위치한 농공단지가 포화상태에 달해 소원면 일대 9만 2011㎡ 면적에 총 사업비 100억 원을 들여 조성한다. 용지매입과 용역 준공을 거쳐 내년 착공에 돌입하고 조성되면 100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만리포니아 해양레저 관광기반은 해양레저문화에 체험을 더한 복합형 클러스터 구축이 목적이다. ‘서해안 서핑의 성지’ 소원면 만리포해수욕장 일원에 조성된다. 총 사업비는 157억 원이며, 해양안전복합센터 건립이 핵심이다. 현재 공유재산 심의를 완료하고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한 상태며, 내년 착공에 돌입해 2024년이면 준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가족복합 커뮤니티센터는 태안읍 동문리 일대에 229억 원을 들여 조성되며, 저출산 시대를 맞아 아이 키우기 좋은 태안 조성을 위해 가족 전 구성원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천수만 생태습지 및 탐방로는 안면읍과 고남면이 보유한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해 46.1km의 탐방로와 주차장 3개소, 수변공원 산책로 등을 갖춰 2025년 완공 예정으로 지난 4월 착공에 돌입했다. 태안 청년창업 인큐베이팅&사업화는 남도 균형발전 사업 중 유일한 청년사업으로 지역 인구증가를 위해 창업교육과 오피스 공간 제공, 사업화 등을 지원한다. 태안 관광서비스 체질 개선은 총 10억 원을 들여 국도77호 및 태안-보령 연륙교 개통에 따른 새 관광전략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태안 관광 이미지를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인공지능 융합산업진흥원은 미래 산업인 인공지능 연구사업을 신 소득원으로 창출하기 위해 총 2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남면 달산리 일대에 조성한다. 인공지능 관련 기업 유치와 연구인력 유입 등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가세로 태안군수는 “지역균형발전 사업 추진을 통해 창업의 기회를 늘리고 일자리를 더욱 늘려 더 살기 좋은 태안을 만들 수 있도록 군의 역량을 극대화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군의 토대를 만드는 사업인 만큼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실시된 제1단계 제3기 균형발전사업을 통해 ▲가로림 해양생태문화복원 ▲태안 UV랜드 조성 및 활성화 ▲희망 복지 생활권 조성 ▲생태문화 샘골 도시공원 조성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해 충남도로부터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다층적 생활공간·공유공간 특화 여부에 방점을 두고 미래 건축의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에 나섰다. 국토부는 건축 패러다임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미래 건축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LH와 공동으로 ‘2021 미래건축 특별설계공모전’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처음으로 열린 미래건축 특별설계공모는 4차 산업혁명 등 사회변화에 맞춰 ‘스마트건축 주거단지 실현’을 주제로 했으며, 공모를 통해 모집된 다양한 아이디어를 토대로 스마트건축 인증제도 도입을 추진했다. 이번 설계공모는 다변화하는 생활패턴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 삶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미래의 지속가능한 첨단기술을 탑재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하기 위해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담는 미래 생활공간 플랫폼’을 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 등 사회변화에 따른 다양한 수요에 맞춰 다층적 생활공간을 계획하고,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공유공간 특화 여부에 방점을 둘 예정이며,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스마트기술 및 BIM 적용을 확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건축물 에너지 절약 ▲자연친화공간 구성방안도 함께 살필 계획이다. 보다 많은 건축사들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일반 건축설계공모 방식으로 오는 5일부터 9월 24일 작품접수를 진행하며, 관련 분야 전문가 심사를 거쳐 10월 초 설계공모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시상은 ▲최우수상 1작품에 국토부장관상 및 설계권 부여 ▲우수상 1작품에 LH 사장상 및 설계보상금 4000만 원 ▲장려상 3작품에 LH 사장상 및 설계보상금 1000·2000·3000만 원 순으로 수여할 계획이다. 설계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미래건축 설계공모는 특별건축구역을 통한 규제 완화를 통해 스마트건축을 비롯한 새로운 시도를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서울디자인재단이도시문제 해결에 기여한 디자인을 모색한다. 서울디자인재단은 창의적인 해결법으로 도시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 해결에 기여한 디자이너·팀을 시상하는 ‘제3회 휴먼시티디자인어워드’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휴먼시티디자인어워드’는 서울시가 주최하고 서울디자인재단이 주관하는 국제 디자인상으로 사람, 사회, 환경, 자연이 조화로운 도시를 만들어 지속가능한 도시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한 디자이너·팀에 수여하는 상이다. 이번 어워드는 도시·공간·환경 분야에 초점이 맞춰졌던 공모분야를 디자인 전 분야로 확대해 영역을 대폭 확장하고, 코로나 시대를 맞아 시민의 삶과 안전에 실질적 보탬이 된 디자인을 부각하기 위해 ‘안전·안심상’을 신설했다. ‘안전‧안심상’은 감염병, 자연재해, 범죄로부터 도시를 안전하게 지켜낸 디자인 작품 1팀에 수여하는 상이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통찰과 지혜가 돋보이는 디자이너·팀이 강력한 수상 후보가 될 수 있다. ‘시민상’은 전문가 심사를 거쳐 대상 후보에 오른 10개 팀 중 시민이 직접 투표로 뽑은 한 팀에게 주는 상이다. 온라인 중계로 후보자 인터뷰 및 작품 발표를 진행하고 시민이 선정한다. 어워드 후보작은 내달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공모하며, 접수는 휴먼시티디자인어워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심사 기준은 디자인을 통한 ▲도시 삶의 문제해결 ▲세계적 가치 확장 ▲미래 비전 제시다. 전문심사위원이 1~2차 심사를 거쳐 대상 후보작 10개 팀을 선정해, 이들에겐 우수상을 뜻하는 ‘어너러블 멘션’과 상금 500만 원이 지급된다. 3차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대상 1팀에겐 트로피와 상금 5000만 원이 주어진다. 시상식은 내년 3월 21일에 개최될 예정이다. 주용태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 직무대행은 “도시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시민의 협력과 연대를 통해 디자인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어워드가 추구하는 디자인 정신”이라며 “앞으로도 창의·혁신, 지속가능성, 공공·공유, 참여·협력, 삶에 주는 선한 영향력이라는 디자인 가치를 통해 세계 5대 디자인 어워드로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을 위한 조직 개편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오는 28일 오후 2시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관심 있는 국민들은 온라인(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되는 공청회 내용을 시청하고,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참여 방법은 국토부 홈페이지 또는 국토연구원 홈페이지 접속 후 안내 배너를 클릭하거나 유튜브에서 ‘국토연구원’ 검색 후 실시간 중계를 시청하면 된다.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될 LH 조직 개편은 지난달 7일 발표한 LH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LH가 서민 주거안정 등 본연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부동산 투기 등 일련의 사태로 크게 훼손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정부 개편안 주요 내용은 ▲투기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통제장치 마련 ▲공공성 제고를 위한 경영 혁신 ▲핵심 기능 중심의 기능·조직 개편이다. LH 조직 개편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된 점을 고려해 충분한 의견 수렴과 심층 검토를 위해 혁신방안 발표 당시에는 개편안의 기본 방향을 우선 제시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혁신방안 발표 당시 대안으로는 ▲주택·주거복지-토지 병렬 분리 ▲주거복지-주택·토지 병렬 분리 ▲주거복지-주택·토지 수직 분리하는 안이 나왔다. 정부는 LH 조직에 대한 견제와 균형 회복과 장래 주거복지 수요 증가 등 정책 여건 변화에 차질없이 대응하기 위해 최선의 조직 개편안을 조속히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이 LH 조직 개편의 기본 방향과 혁신방안 발표 당시 제시한 각 대안별 검토 내용을 발표하고, 관계 전문가들이 공청회 현장에 참석해 조직 개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토론에는 ▲강현수 국토연구원장(좌장) ▲김형석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김갑순 동국대학교 교수 ▲김현수 단국대학교 교수 ▲백인길 대진대학교 교수 ▲성시경 단국대학교 교수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등이 참여한다. 국토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감안해 조속한 시일 내 LH 조직 개편안을 확정하고, 관련 법안이 정기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 중랑구 망우1구역과 동대문구 신설1구역이 용적률 등 도시규제를 크게 완화한 정부 2.4 부동산 대책에 따른 LH 공공재건축·재개발 1호 사업 대상지가 됐다. LH는 27일 LH 수도권주택공급특별본부에서 망우1구역 조합과 공공재건축 공동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LH에 따르면 ‘망우1구역’은 2012년 조합 설립이 완료됐으나 낮은 사업성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장기간 정체된 곳이었지만 공공재건축 도시규제 완화 인센티브 적용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돼 사업성이 크게 개선됐다. 이에 주민동의율이 74%를 돌파해 공공재건축사업 후보지 중 최초로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을 충족했다. 현재 시행자 지정을 위한 후속절차를 진행 중이며 정비계획 변경, 시공사 선정 등 사업 추진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망우1구역은 용도지역이 당초 7층 이하로 제한되는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돼, 약 2만5000㎡ 규모의 부지에 최고층수 22층 아파트가 건설될 예정이다. 전용 59㎡, 74㎡, 84㎡와 함께 전용 104㎡도 함께 구성돼 약 438세대 규모로 개발 구상 중이다. 공공재개발 사업을 추진 중인 신설1구역은 지난 19일 LH가 단독 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 ‘신설1구역’은 지난 1월, 정부와 서울특별시 합동 공모로 선정된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과거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15년 이상 조합설립에 실패하는 등 장기간 사업이 정체돼 내년 초 정비구역이 해제되는 위기에 놓여 있었다는 것이 LH의 설명이다. LH와 국토부, 서울시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한 사업성 개선과 주민의 적극적 사업추진 의지를 바탕으로 지난 19일 사업시행자를 지정했다. 신설1구역은 용적률을 300%까지 완화해 이 곳 11.2000㎡ 규모의 부지에는 최고층수 25층 아파트가 들어서며, 아파트는 약 300세대 규모로 건립돼 전용 36㎡, 59㎡, 74㎡, 84㎡로 구성될 예정이다. LH는 신설1구역을 포함한 공공재개발 후보지 12곳과 망우1구역을 포함한 공공재건축 후보지 2곳에서 사업을 진행 중이며, 이곳에서 총 1만6200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재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봉천13구역은 지난 6월 주민 과반수 동의로 주민대표회의가 구성됐으며, 오는 8월 사업시행자 지정을 목표로 주민 동의절차를 진행 중이다. 아직 정비계획이 입안되지 않은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10곳에 대해서는 지난 6월, 건축계획(안) 및 추정분담금 등을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으며, 이달 장위9구역을 시작으로 사업 추진을 위한 LH-주민 간 양해각서를 체결할 계획이다. 공공재건축사업의 경우, 지난 5월 망우1, 중곡 2개 단지에 대한 심층컨설팅 결과를 조합 등에 회신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중곡은 10월 조합설립인가 후 연내 공동사업시행자 지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한 공공재건축사업 추가 후보지 발굴을 위해 5개 단지를 대상으로 사전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박철흥 LH 수도권주택공급특별본부장은 “선도지구의 성공적인 사업추진은 물론, 사업 착수를 원하는 추가 후보지에 대해서도 LH의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기준이 보다 명확해진다. 국토교통부는 발주자와 건설사업자 간 분쟁이 잦은 하자의 범위와 산정기준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세부기준과 적용사례·판례 등을 수록한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27일부터 8월 16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령에는 ‘공사종류별 목적물’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공사종류’로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적용하는 등 혼란이 발생하고 있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또한 국토부에 따르면 두 가지 이상의 공사종류가 복합된 공사로서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세부 공사종류별로 하자책임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하자담보책임을 불합리하게 주된 공사로 길게 정하는 사례도 있었다. 하도급의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 기산일을 하도급공사의 완공일이 아닌 원도급공사의 준공일로부터 하자보수기간을 산정하는 등 하도급사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이 우월적 지위를 통해 하자담보기간을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하수급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민관합동TF 활동 등을 통해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을 마련했다. 먼저 하자담보책임은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한 하자에 대한 책임으로 정의하고, ‘시공상 하자’란 시설물이 설계도서와 적합하지 않게 시공됐거나 시공 후 균열·파손·누수 또는 기능상 장애 등이 발생한 것으로 명확히 했다. 건설사업자의 책임 강화를 위해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후라도 하자보수책임을 지도록 했다. 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에 대한 책임 전가를 방지하기 위해 전체공사가 아닌 하도급공사로 한정해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산정토록 규정했다. 두 가지 이상의 공사종류가 복합된 건설공사로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세부 공사종류별로 책임기간을 적용하도록 구체화했다. 예를 들어 터널 안 또는 교량 위의 도로공사는 ‘도로’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 세부 공종별로 규정하지 않은 전문공종에 관해서는 전문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따르도록 했다. 다양한 공사가 복합돼 법령에 공사종류를 명시하지 않은 하천공사는 목적 및 기능에 맞게 법령을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세부공종별 적용기준을 마련했다. 한 예로 하천공사에서 조경공사로 분류되는 ‘친수시설’(세부공종 조경시설물 및 조경식재)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을 2년으로 정했다. 이외 불필요한 하자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천재지변, 유지관리 부실관리상 하자 등 건설공사의 하자여부 판정과 적용사례를 소개하고, 불합리하게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자책임을 전가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공정행위 금지사항, 하자담보 면책사유 등을 명시했다. 건산법령에도 규정돼 있는 사항이나 사용자의 불공정행위 관련 내용파악을 쉽게 하기 위해 예규에서도 적용했다. 제정안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8월 1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김성희 광양시의원이 시민들이 각종 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무장애 시설을 확충하는 ‘광양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을 대표발의 했다. 광양시의회는 지난 23일 김성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양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가 제30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무장애 도시’의 개념은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개별시설을 이용하거나 이동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계획·설계·시공된 도시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시는 공공시설에 무장애 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시가 발주하는 도로·공원·건축물 등의 공사는 무장애 시설 기준에 적합하게 계획·설계·시공하도록 시장의 책무로 규정했다. 또한 무장애 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해 사회복지‧도시계획‧건축‧토목‧조경‧교통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무장애 도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토록 했다. 특히 무장애 도시에 대한 시민인식 개선과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시민 스스로가 주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생활 속에서 무장애 도시 조성을 적극 실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시민의 책무도 규정하고 있다. 김성희 의원은 “시민이 생활하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이 곧 도시경쟁력이 된다”며 “광양시에서 생활하는 시민들이 각종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