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국토교통부가 범정부협의체 회의를 통해 지역개발, 공공건축제도, 신도시개발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범정부협의체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주요 성과 및 과제‘를 심의·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범정부협의체는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이 논의된 제7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후속조치로 출범했으며, 이후 약 10개월 동안 다양한 기관이 함께 참여해 공공건축과 공간환경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범정부협의체 산하 3개 실무분과 ▲지역개발 ▲공공건축제도 ▲신도시개발별로 논의를 진행해 총괄·공공건축가 확산, ‘공공건축특별법안’ 발의, 3기 신도시 도시건축통합계획 적용 등의 주요 성과를 도출했다. 지역개발분과는 교육시설디자인 개선, 도시재생뉴딜, 일반농산어촌개발, 어촌뉴딜300, 문화체육분야 생활SOC 등 지역개발사업과 생활SOC별 디자인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우선 사업별로 건축분야 민간 전문가인 총괄·공공건축가가 참여해 공공건축 디자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국토부 도시재생뉴딜사업은 모든 지구에 공공건축가 지정을 의무화해 현재 총 100명의 공공건축가가 활동하고 있고 기존의 가격 중심 입찰 방식이 아니라 ‘설계공모’를 확대 실시해 좋은 설계자가 선정되고 설계 품질이 확보되도록 했다. 교육부는 공주대 부설특수학교를 대상으로 학교건축 디자인 시범사업 국제 설계공모를 진행 중에 있으며, 농식품부는 설계 발주 설계비 1억 원 이상시 공모방식을 우선 적용하도록 ‘2020년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시행지침’ 개정을 완료했다. 해수부 어촌뉴딜 300사업의 경우 8개 선도사업을 대상으로 지역밀착형 공간환경 마스터플랜을 수립했으며, 설계공모 확대 등 디자인 개선절차를 어촌뉴딜 사업지에 확대적용할 계획이다. 공공건축제도분과는 모든 공공건축 사업이 건축기획,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설계발주 등 체계적인 업무절차를 따르도록 해 사각지대 없는 디자인 개선을 도모했다. 또한 건축 설계공모 관련 심사위원의 경력요건을 강화하고, 설계공모 심사 관련 비위 발생 시 모든 공공건축 설계공모 심사위원 자격을 영구 박탈하도록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다. 신도시개발분과는 3기 신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 6생활권, 새만금 수변도시 등에 대한 ‘도시건축 통합계획’ 적용을 확정했다. 도시건축 통합계획이란 도시의 기획단계부터 도시·건축·시설물을 아우르는 입체적 도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까지 3기 신도시 중 과천과천, 성남서현 등 7곳을 대상으로 입체적 마스터플랜 설계공모안을 선정했으며, 주거·일·여가문화가 어우러지는 가로공간 중심 도시로 개발한다. 한편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국토부는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시범사업 성과를 전체 공공건축 사업으로 신속히 확산하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공공건축특별법’의 제정을 연내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도시건축 통합계획은 핵심사항을 정리해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여러 부처에서 추진중인 건축 사업의 예산편성, 공급방안 등을 조율하는 ‘범부처 건축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남한과 북한의 건설기준에 사용되는 용어를 비교 분석한 자료집이 발간됐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남북한 건설기준 전문용어집』을 발간하고 9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남북한은 분단 이후 약 70년 동안 서로 다른 문화와 환경으로 건설 기술 발전에 격차가 생기고, 건설기준에 사용되는 용어에서도 차이가 발생했다. 이러한 용어의 차이는 향후 북한 인프라 공동 개발의 장애요인으로 작용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건설연의 설명이다. 예를 들면,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를 남한에서는 ‘내화구조’, 북한에서는 ‘불견딤구조’로 통칭하고 있다. 이러한 용어들은 공사의 계획·시공·품질관리를 위한 계약문서, 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공사시방서 등에서 사용된다. 실제 시공 현장에서 혼재된 용어의 사용은 실무자들의 원활하지 못한 의사소통 문제를 시작으로, 분쟁과 사회적 비용 발생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건설연 국가건설기준센터는 이러한 상황을 사전에 해결하고 실무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남북한 경협 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남북한 건설기준 전문용어집을 마련했다. 남북한 건설기준 전문용어집은 남한의 설계기준(KDS; Korean Design Standard) 및 표준시방서(KCS;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에서 다루고 있는 4955개 용어와 북한건설용어집(국토교통부, 2015)에서 정의하는 북한 건설 용어 5365개를 비교 분석한 결과다. 정리된 용어는 1100여 개 수준으로 지반, 구조(콘크리트, 강), 내진 등 17개 국가 건설기준 분야를 모두 포괄하고 있다. 국가건설기준센터는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의2를 근거로 건설기준의 제․개정 및 관리를 총괄하는 조직으로서 설립됐다. 현재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설계기준 및 표준시방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남북한 건설기준 전문용어집은 국가건설기준센터의 기술자료 게시판에서 누구나 쉽게 다운로드할 수 있다. 한승헌 원장은 “남북한 건설기준 전문용어집은 남북한 경제협력 시 사업에 참여하는 건설 실무자들의 소통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나아가 남북한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선정된 SOC 건설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와 조달청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착공을 위해 8일 ‘국도77호선 신안압해-해남화원 도로건설공사(1, 2공구)’ 입찰공고를 냈다고 밝혔다. 이번 공고는 지난 7일 개정 시행된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지역의무 공동도급 제도’가 적용된 첫 사례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해 지난해 1월 29일 국무회의를 통해 예타가 면제된 사업이며, ‘지역의무 공동도급’은 공사현장이 소재한 광역지자체에 본사를 둔 업체(지역업체)가 참여한 공동수급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선정된 SOC 사업에 지역 업체 참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지난해 12월 발표했으며 그 후속 조치로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국토부와 조달청은 4월 전 입찰 공고가 가능했던 3개 사업에 대해서도 ‘지역의무 공동도급 제도’를 적용하기 위해 개정된 시행령의 시행 시기에 맞춰 입찰 공고를 준비해 왔다. 이번에 공고되는 ‘국도77호선 신안압해-해남화원 도로건설공사(1, 2공구)’는 해상교량과 해저터널이 포함된 공사로서 사업의 난이도 등을 고려해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턴키)으로 추진된다. 입찰공고 후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은 8월까지 각각 기본설계를 준비하게 되며, 국토교통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9~10월 중 기본설계 내용 등을 평가해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한다. 본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턴키)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지역 업체(전남)가 20% 이상 참여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야 한다. 또한 4월 중순에 공고되는 ‘국도20호선 산청신안-생비량 도로건설공사’는 위험구간 개선 및 병목구간(차로수불균형) 해소를 위해 4차로로 확장‧신설하는 공사로서 입찰공고 후 조달청 입찰 일정에 따라 6월 중 도급자를 선정하고 착공할 예정이다. 해당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지역 업체(경남)가 40% 이상 참여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야 한다. 국토부는 3건 외에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총 15건)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각 사업의 진행 정도에 따라 ‘기본 및 실시설계’, ‘기본계획 수립’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 중 발주 가능한 사업은 조달청과 협조해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김용석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은 “이번 3건의 입찰 공고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전체 사업 중 첫 사례로서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까지 적용받게 돼 그 의미가 크다“며 ”특히 ‘신안압해-해남화원 도로건설공사’는 인근 천사대교 등과 연계되어 서남해안 관광 활성화는 물론, 도서지역 주민의 생활여건도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LH가 2020년 공공주택사업 전 지구에 대한 설계추진방향을 수립하고, 신규 공공주택 사업 163개 블록에 대한 설계공모 계획을 7일 발표했다. LH는 공공주택의 설계품질을 높이기 위해 매년 설계공모를 통해 설계사를 선정하고 있다. 올해는 공공주택이 각 지역의 변화를 주도하는 주거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공모환경을 개방하고, 지구별 특화 디자인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작년 1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설계공모방식 우선 적용대상이 설계비 추정가격 1억 원 이상인 공공주택사업으로 확대되면서, LH는 다양한 공모방식을 통해 소규모 업체의 참여를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신진건축사와 여성건축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모를 작년 7건에서 올해 19건으로 3배 가까이 확대해 능력 있는 소규모 설계업체가 공공부문 설계경험과 실적을 쌓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10억 미만의 소규모 설계공모 및 지역건축사 대상 특별공모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소방분야 전문협력업체의 당선건수 제한을 적용하지 않아 설계사들이 보다 원활하게 협력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현상설계 제출물 간소화 및 설계용역 보상금 현실화 등 중소업체의 설계공모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여러 방안을 준비했다. LH는 공공주택이 지역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창의적 디자인 발굴을 설계공모의 중점요소로 고려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전 지구에서 수요맞춤형 특화계획을 제안하는 ‘1지구 1테마’ 제도를 도입하고, 대규모‧시범 프로젝트 등에는 보다 구체적인 설계안을 평가하는 ‘2단계 공모’를 적용해 창의성 있는 디자인을 발굴한다. 또한 사업지구의 역사‧사회‧문화‧환경적 특징을 반영한 스토리텔링 기반의 설계공모도 6개 블록에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LH 관계자는 “올해 설계공모를 통해 젊고 역량 있는 신진건축사를 발굴해 창의적인 공공주택, 혁신적 디자인의 공공주택이 탄생할 것으로 기대한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주거 공간 특화로 주거복지 플랫폼 기업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국토교통부가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건설업체를 위해 실시 중인 특별융자를 출시 보름 만에 8239개 사에 지원했다. 국토부는 건설 관련 공제조합에서 3월 16일부터 실시 중인 특별융자가 출시 15일 만에 건설공제조합 1464건으로 552억 원, 전문건설공제조합 6775건으로 933억 원 총 1485억 원을 지원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이번 특별융자는 지난달 12일 김현미 장관이 주요 공공기관, 업계 관계자, 건설근로자 등과 함께 코로나19 대응 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의 후속조치로서, 건공 4800억 원, 전공 2000억 원, 소진 시 1000억 원 추가규모로 6월 30일까지 무담보 저리로 시행되는 것이다. 공제조합 조사에 따르면 주로 소규모 업체가 특별융자를 받아 임금 지급, 장비․자재대금 지급 및 사무실 운영 등 실질 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국토부가 건설 현장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양 공제조합에서 ‘선급금 공동관리제도’를 완화 적용한 효과도 같은 기간 86건, 273억 원에 이른다.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을 통한 긴급 유동성 지원과 함께, 공사 중지·지연에 따른 계약변경 지원과 건설 인력·자재 수급 상황 점검 등 현장관리 강화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건설업계 피해 극복을 지원하고 나아가 건설 산업이 어려운 경제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건설기술진흥법 벌점제도 규제 강화에 대한 ‘2차 타원서’를 제출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의 합리적 개정을 촉구하는 건설단체장 연명 2차 탄원서를 지난 3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탄원서는 국토부가 입법예고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의 벌점제도 규제 강화에 대한 전면 철회를 요구하는 8101개 건설사의 서명탄원서 제출 이후 두 번째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 연합회가 두 번 연속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사고예방 차원에서 도입된 벌점제도는 2년간 누적된 벌점이 1점 이상이면 해당 건설사에 공공공사 입찰 및 주택 선분양 제한 등 불이익을 주는데, 국토부는 벌점이 최대 30배 이상 높아지게 제도를 개선하고 선분양 제한 등 불이익을 주는 기준은 그대로 놔둔 채 추진해 건설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금번 벌점제도 개편안의 핵심은 벌점 산정방식을 누계평균벌점에서 합산벌점으로 변경한 것과 공공수급체의 부실시공 책임을 대표사에만 부과한다는 것이다. 연합회는 1차 탄원서 제출 이후 국토부가 객관성이 결여된 벌점 측정 기준의 명확화 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일부 수정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나, 벌점제도 개편안의 핵심인 합산방식에 대해서는 개정안대로 추진하려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실의 경중과 관계없이 단순히 합산된 벌점만으로 공공공사 입찰과 주택 선분양 규제 등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은 기업을 불확실한 경영환경으로 몰고 가고, 헌법상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는 과도한 처벌이라고 주장했다. 현재도 전국 20여 만 개 현장에서 부실측정 점검현장은 1% 수준에 불과하고, 그 1% 중에서도 벌점 측정현장이 중·대형건설사 위주로 편중돼 있는 상황에 합산 방식을 도입하는 것은 중·대형 건설사에 대한 집중 규제로 작용하게 돼 시평액 상위 100개사의 경우 최대 37.4배까지 벌점 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법 등 다른 법률에서 운영하는 벌점제도는 합산방식을 도입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건설업계는 여객자동차법의 벌점과 산업안전보건법상 사망만인율은 평균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특히 건산법 등 다른 법률의 벌점은 신고, 고발 등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 일회성으로 부과하나, 건진법상 부실벌점은 대형 및 공공공사 중심으로 정기·특별점검 등을 통해 필수적으로 부과되는 등 벌점부과 체계가 근본적으로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 특성을 고려치 않고 다른 법률의 벌점과 같이 획일적으로 합산방식을 도입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또한 건설사업의 공동이행방식은 참여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전체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구성원 간 책임 소지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공동이행방식의 벌점을 대표사에게만 부과하는 것은 자신의 책임이 없는 부분까지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헌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반대로 공동수급체 나머지 구성원은 부실시공을 해도 책임을 지우지 않고 면죄부를 부여하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실벌점 부과 시 구성원 간 부실 책임공방과 분쟁 및 소송 남발로 공동도급제도 취지 상실은 물론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연합회는 4월 중순 세종청사 앞에서 벌점제도 개편 반대시위도 준비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소규모 릴레이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LH가 하남 교산·인천 계양·남양주 왕숙2 지구 기본계획과 기본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LH는 3기 신도시 중 하남 교산·인천 계양·남양주 왕숙2 지구에 대한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용역에 대해 계약을 체결해 본격적으로 용역에 착수한다고 6일 밝혔다. LH는 지난해 10월 하남 교산·인천 계양·남양주 왕숙2 지구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면서 본격적인 계획 및 설계를 수립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입찰 공고했다. 이후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를 거쳐 ▲하남 교산지구는 지난 1일 도화엔지니어링 외 4개사로 구성된 도화엔지니어링 컨소시엄 ▲인천 계양지구는 유신 외 4개사로 구성된 유신컨소시엄을 ▲남양주 왕숙2 지구는 서영엔지니어링 외 4개사로 구성된 서영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을 낙찰자로 선정해 6일 계약을 체결했다. LH는 이번에 착수된 설계용역과 지난 3월 발표된 ‘3기 신도시 기본구상 및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공모’ 결과를 기반으로 공동 사업시행자, 총괄 계획가등과 적극적으로 협업해 연내 지구계획 수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3곳의 용역 착수를 시작으로 3기 신도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해 수도권 30만 호 주택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역 실정에 맞는 효과적인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지역개발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역개발 공모사업을 통해 총 127개 우수 사업을 발굴했다. 지역개발사업 공모는 사업 목적과 유형에 따라 ▲투자선도지구 ▲지역수요 맞춤지원 2가지 유형으로 진행된다. 투자선도지구는 지역의 성장거점을 육성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잠재력 있는 전략사업을 발굴·지원하는 제도로, 지역에 따라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각종 규제특례와 세제·부담금 감면, 재정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일괄적으로 지원받는다.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은 생활환경·개발수준이 저조한 성장촉진 지역 내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공모에 선정되면 기반시설 설치비를 지원받게 된다. 올해는 최근 지방인구 감소 등에 대응하기 위해 실질적인 지역거점 육성과 체류인구 증가를 위한 관광사업 발굴에 중점을 두고 공모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투자선도지구의 경우, 개별 시·군이 아닌 성장거점과 주변지역을 연계한 투자선도지구를 우선 발굴하여 실질적 거점을 육성하고 지역 발전을 확산하는데 중점을 둔다. 지역수요 맞춤지원의 경우 ‘일과 삶의 균형’이 중요해지면서 관광 수요가 증가하고 지역 인구가 지속 감소하는 현실을 고려해 체류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관광사업’을 중점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공모를 통해 지원한 관광사업은 주로 개별 1개 시·군의 단일사업으로 인접 지역에서의 당일 여행에 그치는 등 체류 관광객 유치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올해는 인접한 2개 이상의 시·군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투어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숙박·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 위주로 지원한다. 2020년 지역개발 공모사업은 오는 6일부터 5월 8일까지 접수를 받고,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7월경 25개소 내외를 대상지로 선정할 계획이다. 한정희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 과장은 “공모사업을 통해 지역활력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면서 “특히 체류형 관광사업을 통해 지역 내 새로운 인구를 지속 유입시킴으로써 지방 인구 감소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전문걸설업계와 지역 사회를 위한 성금을 전달했다. 전건협은 다음 달 1일부터 3달간 회원사들이 입찰에 참여하거나 협력업체 등록 시 발급받는 제증명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이를 통해 회원사에게 약 2억5000만 원 상당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추정되며 필요한 경우 추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건협은 지난달 27일 중앙회와 16개 시·도회, 18개 업종별협의회와 함께 성금 총 8500만원을 마련해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에 4500만 원, 경상북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4000만 원을 각각 전달했다. 또한 각 시·도회별로 해당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성금 기부가 이어지고 있으며, 현재까지 업계 전체가 지원한 성금 총액은 약 2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윤 중앙회 회장은 “지금은 누구 할 것 없이 온 국민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 최일선에서 땀 흘리고 있는 의료진과 봉사자들에게 감사함을 전한다”며 “우리가 현재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고 실천해 십시일반 힘을 모은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건협은 이 밖에도 전문건설업계의 피해 최소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연계한 ‘건설현장 코로나19 애로 신고센터’ 개설, ‘건설현장 대응 가이드라인’ 홍보 및 애로사항 접수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정부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환경과조경 박광윤 기자] 말로만 듣던 ‘BF 인증’이 도시공원을 포함한 조경 설계·시공 분야 전반으로 확대될 전망이어서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BF 인증(Barrier Free,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은 장애인,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이 도시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을 잘 했는지 인증하는 제도다. 그간 공공건축에만 의무적으로 적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도시공원을 포함해 공공이 이용하는 민간건축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해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도시공원 BF 인증 의무화’ 조치는 조경분야에겐 갑작스런 일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제도를 오랫동안 시행해 왔던 보건복지부 입장에서는 그간 조경분야를 많이 봐 준 셈이다. 그간 도시공원의 BF 인증기준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이미 오래전부터 권장해 왔지만, 조경분야는 10년이 넘게 이 기준을 너무 무시해 왔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말 도시공원을 반드시 ‘BF 인증’을 받아야 하는 대상에 포함시켰고, 이제서야 조경계에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됐다. 이에 유니버설 디자인 및 BF 인증과 관련해 국내외 사례와 기준 등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를 해 온 이기영 제일엔지니어링 부사장을 만나 조경인들이 앞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정부 뿔따구?!…“도시공원도 꼭 BF 인증 받아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이하 BF 인증)’는 정부가 지난 2008년에 처음 도입했으나 의무사항은 아니었다. 당시 국토해양부가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시행지침’을 만들어 인증 심사 기준을 만들었는데, 거기에는 BF 인증을 권장하는 6가지 대상으로 지역, 도로, 건축물, 교통시설, 여객시설과 함께 ‘공원’도 포함됐으며, 인증은 예비인증과 본인증 2단계로 이뤄졌다. 이후 2012년 12월에 전국 최초로 전라남도에서 공공건축물에 대해 인증 취득을 의무화하는 조례가 제정되었고, 이어 2015년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을 개정해 전체 공공건축물에 대한 BF 인증이 법률로 의무화됐다. 당시까지도 공원을 포함해 도로, 교통시설, 여객시설은 의무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31일 도시공원의 BF 인증 취득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 12월 3일까지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해 12월 4일부터 이를 시행하게 된다. “BF 인증을 권장하는 법들을 만들어 놨는데, 시민들이 많이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공원 분야에서 이행을 잘 하지 않으니 보건복지부가 뿔따구가 났다. 권장을 하면 알아서 시행해야 하는데 그렇질 않으니 강제사항으로 바뀐 것이다.” BF 인증 못 맞추면 ‘재시공’ 이번 개정안은 인증 의무대상으로 도시공원만 포함한 것이 아니다. 민간건축이라 해도 일정 규모 이상으로 공공이 이용하는 다중 이용 시설은 인증 의무대상이 되고, 또한 인증 의무 시설은 본인증 외에 예비인증 취득도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인증 유효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 주고, 대신 인증을 받은 대상시설이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는지를 차후 조사해 미흡한 경우 시정명령 등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공원 외에도 공공이 이용하는 상업시설 등의 공개공지도 인증 의무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예비인증 의무화로 조경설계 단계에서부터 BF 디자인 기준이 잘 적용됐는지 검토를 받아야 한다. 물론 더 큰 문제는 시공이다. 설계는 지적사항을 수정하는 것이 수월하지만 시공은 인증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재시공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매우 높다. 하지만 이기영 대표는 이번 조치에 대해 규제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2030년이 되면 전체 인구 5000만 명 중 2000만 명이 교통약자라는 통계가 있다. 배리어프리 설계·시공을 잘하면 2000만 명이 편리해진다는데 이들을 위해 우리가 기꺼이 해야 한다”는 것이다. “매뉴얼만 맞추지 말고, 장애와 차별을 깊이 이해한 통합적 설계하라” -지난해 통과된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첫 번째 이슈는 BF 인증 의무대상시설을 도시공원과 민간이 신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 확대한 것이다. 두 번째 이슈는 BF 인증은 예비인증으로 설계인증을 받고 본인증으로 시공인증을 받는데, 본인증이 문제가 크다. 본인증에서는 예비인증대로 시공을 했는지, 시공하면서 변경된 설계가 인증기준에 맞는지 등을 보는데, 인증기준을 모르고 시공하면 인증이 안나고, BF 인증이 안되면 지자체에서 준공검사도 안나고 등기도 안나오게 된다. 지금까지 심의를 해보면 조경하는 사람들이 BF에 대해 잘 모른다. 인증을 받는 데 시간도 걸리고 돈도 드니까 무시해 왔던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민간건축 조경도 BF 인증기준을 맞춰야 한다. 아직 1년이나 남았으니 공부가 필요하다. -시행령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길까? ▶아직 확실히는 모른다. 앞으로 시행령을 만들기 위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다. 하지만 법의 내용이나 BF 인증 제도의 취지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외부 공간은 모두 인증 의무대상에 포함돼야 한다. 도시공원은 물론 보도에 면한 공공공지, 공개공지 등 다중의 편의시설이 될 만한 근생시설, 오피스빌딩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단독주택은 제외되겠지만 아파트 조경은 포함될 수 있다. 실제 서울시의 경우 조례를 통해 재개발 사업이 BF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있어서 아파트 조경에 대한 인증 사례도 찾아볼 수 있다. -BF 설계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설계가의 철학이 중요하다. 장애에 대한 이해가 없이 단순히 매뉴얼 설계만 하면 좋은 설계가 되지 않는다. 물론 인증을 받으려면 매뉴얼을 맞춰야 하지만, 실제 인증기준에 없는 내용들도 많고 설계가가 현장 여건에 맞게 결정해야 할 것들이 많다. 이왕 인증을 받아야 한다면 단순히 규격을 맞추는 일에서 벗어나 유니버설 디자인과 배리어프리 설계 개념을 잘 이해해서 통합적으로 디자인하길 바란다. -장애에 대한 어떤 철학이 기반이 되어야 할까? ▶‘장애’는 영어로 ‘disability(장애)’, 혹은 ‘impairment(손상)’, ‘handicap(불리)’ 등이라고 한다. 이는 신체적인 손상(impairment)으로 인한 행동의 장애(disability)와 그로 인해 받는 불리함,·불이익(handicap)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단순히 물리적인 장애물만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장애물도 없애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장애와 장애인, 장애물에 대해 깊이 이해를 해야 한다. BF 설계는 이를 통해 안전성, 접근성, 쾌적성, 편리성, 비차별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그는 무장애 통합설계를 위해 조경인들이 갖추어야 할 철학을 담아 최근 ‘장애물 없는 외부 공간의 설계·시공(펴낸곳 대성당)’이라는 신간을 발간했다. 이 책은 BF 인증과 관련한 매뉴얼을 제시하는 단편적 지식에서 벗어나 이론, 법령, 실무적 해결 원리는 물론 장애에 대한 이해를 돕는 설계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엮은 것이다. 무장애 조경 설계·시공을 어떻게 준비할지 모르는 조경인들에게 좋은 지침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매뉴얼? 뭣이 중헌디!…“무장애 통합설계·시공 정착하는 계기 되길” 이기영 부사장은 “장애를 깊이 이해하는 설계”를 재차 강조했다. 매뉴얼 자체보다는 그 매뉴얼이 나오게 된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다. 어려운 말인 듯하지만 사는 것이 다 똑같지 않을까. 삶에는 필요·충분 조건의 다양한 매뉴얼이 필요하지만 그저 매뉴얼만으론 살 수 없으며, 좋은 매뉴얼이라고 해서 그 조합만으로도 좋은 삶이 되지 않는다. 여러 기사를 검색해 보면 BF 인증을 맞추지 못해서 재시공으로 골머리를 앓는 공공건축들이 제법 많다. 그간 준비가 부족했던 조경계에 BF 인증 의무화가 쉬운 문제는 아닐 듯하다. 하지만 ‘조경 BF 인증 의무화 확대’에 대한 정부의 조치는 조경계로서는 환영할만한 부분이 크다. 이유야 어쨌든 그간 BF 설계 및 시공에 무관심했던 조경계 스스로를 반성하고, 선진국에 비해 30년 뒤처진 국내 BF 제도가 글로벌 기준에 발맞춰 가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