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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조경 산업기사 취득하면 기술초급 즉시 인정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앞으로는 산림 및 조경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는 즉시 산림기술자 기술초급이 인정된다. 기존에는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산림분야 업무에 참여해야 기술초급 자격증을 발급 받을 수 있었다. 산림청은 산림기술자 초급의 진입장벽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산림기술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5일부터 시행했다고 6일 밝혔다. 산림기술법은 산림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산림기술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지난해 11월 시행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산림기술법 시행 이후 산림기술자 초급 발급조건을 완화해 달라는 의견이 많아서 이번 개정안에 담았으며. 이를 통해 산림일자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 이전에는 ‘기사’ 자격은 취득 즉시 기술초급 자격을 인정받았으나 ‘산업기사’의 경우에는 자격 취득 후 산림분야 업무를 2년 이상 참여해야 기술초급 자격증을 발급 받을 수 있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산림자원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산림복원사업’에 대한 기술자 배치기준이 마련됐다. 이에 따르면, 산림복원사업은 산림공학기술자의 업무범위로 1인 이상을 필수 배치하도록 해 녹지조경기술자 업무범위에서는 배제됐다. 이 외에도 행정지침으로 운영되던 산림기술자등의 자격요건과 관련된 경력 세부기준을 산림청장이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더 자세한 법령정보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의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참조하면 된다. 한편 산림기술법상 산림기술자에는 ▲산림경영기술자 ▲산림공학기술자 ▲녹지조경기술자가 있다.
    박광윤 2019-11-06
  • 생명의숲, 학교숲 20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생명의숲국민운동(이하 생명의숲)은 오는 31일 2시 30분 경기도 교육복지종합센터 대강당에서 산림청, 경기도교육청, 유한킴벌리와 함께 ‘학교숲 20주년 기념-학교숲 성과와 숲속 학교 비전’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학교숲운동 20주년을 맞아 그 동안의 성과를 조명하고, 새로운 ‘숲속 학교’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자리이다. 학교숲운동은 생명의숲이 산림청, 유한킴벌리와 함께 1999년부터 지금까지 770여개 학교의 운동장과 자투리 공간에 학교숲을 만들어 왔으며, 이후 교육부, 지자체, 기업 등이 동참하면서 현재까지 약 5000여 개 학교가 숲 조성활동에 참여하는 전국적인 캠페인으로 성장해 왔다. 세미나는 수원영화초등학교 리코더부 학생들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허상만 생명의숲 이사장의 개회사와 이미라 산림청 산림복지국장, 이재정 경기도교육청 교육감, 유한킴벌리 최규복 대표이사 사장의 축사로 진행된다. 이어 학교숲 사례발표를 통해 국내외 우수 학교숲을 탐구하고 보다 건강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학교숲운동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다. 사례발표는 ‘서울화랑초등학교 학교숲 조성’에 대해 우명원 화랑초등학교 교장이, ‘광주효덕초등학교 학교숲 관리’ 사례를 임희주 광주남구청 공원녹지과 주무관이 발표한다. 또한 이명학 양도초등학교 교사는 ‘강화양도초등학교 환경교육’ 사례를, 허윤선 담아 대표가 ‘해외 학교숲’ 우수 사례를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김인호 신구대학교 조경학과 교수는 학교 내 운동장 주변, 자투리 공간을 넘어서 건물의 벽면, 옥상, 실내에 조성되는 적극적이고 광의적 개념인 ‘숲속 학교 비전’을 발표한다. 참가 신청은 10월 30일까지 생명의숲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당일 현장접수로 참여할 수 있다.
    박광윤 2019-10-27
  • 산림청 자연휴양림 매해 50억 적자운영…"주먹구구식 수요예측 원인"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산림청이 운영하는 자연휴양림 172개소에서 발생한 한해 적자가 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회 의원에 따르면 산림청이 조성한 172개 자연휴양림에서 한해 50억 원에 이르는 적자가 발생했다. 청은 2005년 95개소이던 자연휴양림의 지난해까지 81% 증가한 172개소로 확대 했다. 이용객도 500만 명에서 지난해 1500만 명으로 3배 증가했다. 휴양림 이용객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자연휴양림 한 개소당 평균 이용객은 9만3000명 ▲2015년 10만1000명 ▲2016년 9만5000명 ▲2017년 10만5000명 ▲2018년 9만3000명 등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야외활동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이용객은 사실상 줄어들었다"며 "손익문제 역시 지난해 기준 자연휴양림 한 개소당 평균 3000만 원 꼴인, 총 50억 원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계속되는 적자행진의 원인은 자연휴양림 조성에 대한 산림청의 수요예측 실패라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산림청의 수요예측이 대단히 모호하고 추상적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현재 산림청은 휴양림의 사회적·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하고 적절한 기법을 적용하여 수요를 예측하고 있다는 입장”이라며 “도대체 사회적 지역적 특수성을 무엇이며 적절한 기법은 무엇이냐”고 질타했다. 실제 변산휴양림의 경우, 산림청은 연 평균 30만 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작년 실제 방문객은 8만 8000명으로서 예측 대비 21만명 이상 적은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용역을 통해 보다 정확한 자연휴양림 수요예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자연휴양림조성 단계가 아닌 지정 단계부터 수요예측 평가를 필수항목으로 제도화해야 예산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자연휴양림 조성 관련 수요예측을 위한 대책을 종합감사 실시 이전까지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나창호 2019-10-15
  • [미래포럼] 학교숲에서 '숲속 학교'를 꿈꾼다
    (재)환경조경나눔연구원 미래포럼 연재 조경인이 그리는 미래 최근 미세먼지와 폭염 등의 기상피해는 어린이들이 학교와 학교 밖에서 맘 놓고 숨 쉬지도 뛰어놀지도 못하게 하고 있다. 미세먼지와 폭염 등에 취약한 학생들을 위해 더욱 풍성한 학교숲이 필요하다. 학교숲은 학교의 자연으로 공기청정기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학교숲은 국민의 30%이상을 차지하는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일상생활의 절반 이상을 보내는 생활공간이자 야외교실이다. '가르칠 수 있는 순간(teachable moment)'에 활용할 수 있는 환경교육의 장(場)이다. 이미 1999년부터 생명의숲, 산림청, 서울시, 유한킴벌리 등 다양한 주체들이 학교숲을 꾸준히 조성하여 3000여 개에 이르는 학교숲이 조성되었으며, 환경적, 교육적, 사회적 성과를 내고 있다. 20년 동안의 학교숲 운동은 나름의 성과를 거두었지만 절반의 성공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성된 학교숲은 제대로 관리되지 못했고, 강당, 체육관, 식당 등 건물 신축을 위해 흔적도 없이 사라진 학교숲도 있다. 조성과정의 주체, 사후 관리, 교육적 활용 등 다양한 개선 과제들이 남아있다. 우리들은 여전히 학교운동장이라는 신화(神話)에 갇혀있다. 학교운동장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모호하지만 일제 강점기 군사훈련을 했던 연병장에서 시작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어떠하든 우리는 운동장이 없는 학교를 상상하지 못하고 있고, 한동안 인조잔디 운동장 광풍이 불기도 했지만 유해하다고 평가되어 사라져 가고 있다. 천연잔디 운동장은 관리의 어려움으로 논의만 무성하고 성공사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아직 학교운동장은 맨땅인 마사토 운동장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미세먼지와 폭염 등의 환경재난으로 학교숲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다. 새롭게 학교숲 운동의 비전을 모색해야 할 상황이다. 이제 학교숲은 학교 내 공간을 중심으로 운동장주변, 학교자투리에 숲을 조성하는 소극적이고 협의적 개념에서 적극적이고 광의적 개념인 '숲속 학교'를 꿈꿔야 한다. '숲속 학교'는 학교운동장을 최대한 숲으로 조성하고, 건물의 벽면, 옥상, 실내에 조성되는 다양한 녹화(벽면녹화, 옥상녹화, 실내녹화 등)를 포괄해야 한다. 특히, 학교공간을 넘어서 건강하고 안전한 학생들의 통학로 확보를 위한 '통학로 숲'까지 확장할 필요가 있다. 2018년 경기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경기도 학생 1인당 학교숲 면적은 2.0㎡이고, 신설학교의 학생 1인당 학교숲 면적은 2.59㎡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제기구(WHO/FAO)가 권장하고 있는 1인당 9㎡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숲속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최소한 1인당 6㎡의 학교숲을 돌려주려는 목표가 필요하다. 그래야 학생이 실감할 수 있는 가까운 곳에 숨쉬기 편하고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녹색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 우선, 기존 학교숲의 훼손녹지를 복구하고 학교운동장 절반을 학교숲으로 조성한다. 학교경계숲, 학교건축물 녹화(벽면, 옥상, 실내)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학생 1인당 3㎡의 학교숲을 추가 확보할 수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온도도 낮추고 미세먼지도 저감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 출산율 저하로 도시 내 학교는 통폐합과 함께 도시형 폐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2개 학교가 1개교로 통폐합되면 남은 학교운동장은 의미있는 알짜배기 땅이다. 학교숲과 마을정원 융합모델도 꿈꿀 수 있고, 공동체의 거점 공간으로 만들 수도 있다. 학교운동장 전체를 녹화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이렇듯, 학교숲에서 '숲속 학교'로 양적인 확대가 진일보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학교숲의 질적인 발전과 개선도 필요하다. 해외 학교숲 운동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사례들을 본다면 시사점은 7가지 특징으로 정리할 수 있다. 우선, 학생 중심의 절차와 과정을 중요시한다. 장기적 관점에서 학교구성원과 지역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둘째로 전문성의 확보와 일자리 창출에도 관심을 가진다. 다양한 조직과 전문가가 네트워크를 이루고, 전문성을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지역의 일자리와도 연계된다. 셋째로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학교숲에서 다양한 교육적 경험을 얻도록 하고 있다. 넷째로 인증제도를 통해 학교숲에 대한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있다. 다섯째로 지역사회와 학교, 중앙정부와 지자체, 교육청, 전문가, NGO 등의 네트워크로 구성된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이를 통해 프로그램, 연구, 자문, 자금, 자료 등을 지원받는다. 여섯째로 연구와 효과 검증을 통해 사회적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지역의 대학 및 연구소와 연계되어 지속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홍보와 확산을 위해 SNS, 유튜브 등 시대에 걸맞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들은 우리나라 학교숲 운동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최근 경기도교육청은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을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세부 추진과제로 학교숲을 조성하겠다고 선포하였다. 학교가 학교숲 조성을 주도하고 외부에서 지원하는 조성 주체의 변화가 예상된다. 또한 서울시는 올해부터 초록빛 꿈꾸는 통학로 프로젝트를 실시하는데, 학교 안에서 머물던 학교숲이 학교주변으로 확대되는 '숲속 학교'의 좋은 사례이다. 학교숲은 조성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 학생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를 통한 유지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야 학교숲의 복리이자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앞으로는 관리하지 않아 훼손되고 사리지는 학교숲은 없어야 한다. 학교숲은 다른 어떤 숲보다 교육적인 자산이다. 꿈꾸고 만들고 가꾸는 것이 교육과정과 연계될 수 있고 학생들의 참여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래서 학교숲 계획과 조성과정은 참여형 설계, 시공과정과 연계되어야 한다.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자투리에 숲을 조성하는 학교숲에서 '숲속 학교'로의 과감한 인식 전환과 실천이 요구된다. 김인호 / 신구대학교 환경조경과 교수
    김인호 신구대 환경조경과 교수 2019-09-25
  • 2028년까지 산림면적 28% 국유화한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산림청이 2028년까지 1조3860억 원을 투입해 사유림 15만ha를 매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전체 산림면적의 28%를 국유화한다는 계획이다. 산림청은 국토의 생태환경 기능을 증진하고 산림레포츠 확충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제2차 국유림 확대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제2차 국유림 확대계획’은 산림의 공익적 기능 확보와 국유림의 경영관리의 효율성 증대 목표에 따라 국민이 제시한 산림의 공익기능인 산림생태계 보전 및 산림재해예방 등을 중점으로 구성됐다. 산림청은 2028년까지 목표량 179만ha(전체 산림면적의 28.3%)를 확보하기 위해 제2차기에 1조3860억 원을 투입해 매년 1만5천ha씩, 10년간 모두 15만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2058년까지 224만ha(전체 산림면적의 35.5%)를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에서 GIS 분석을 통해 ‘산지관리법’상 공익임지에 해당하는 사유림 중에서 생태·환경기능과 사회·경제적 기능이 높은 대상지를 산출했다. 중점적으로 추진할 핵심과제로는 먼저 국토의 생태·환경기능 증진을 위한 국유림을 확대하는 것이 있다. ‘백두대간보호지역’은 핵심구역 및 완충지역으로 지정된 사유지를 매수해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훼손을 방지한다. ‘산림보호구역’의 산림을 매수해 산림유전자원 보호, 산림재해예방 등 공익적 관리를 강화하고 산림생태계를 건강하게 보호해 쾌적한 자연환경으로 만들어 간다. 한편으로는 법정제한림을 가능한 우선적으로 매수해 사유재산권 침해분쟁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산림청은 국민건강·안전 증진과 연계한 생활권 그린인프라를 확충하고, 산림휴양 및 산림레포츠를 위한 공익임지를 확대하는 것도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도시권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시열섬현상 완화사업과 생활권 지역의 산사태예방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공익임지를 매수해 국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여가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산림휴양‧교육‧치유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이므로 산림에서 휴식을 취하는 숲길 등의 휴양시설과, 산악승마, 짚라인 등의 산림레저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공익임지도 매수한다. 산림부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산림흡수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목재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경영임지도 확대한다. 산림관리가 잘 되지 않는 사유림을 매수해 건강한 산림으로 경영·관리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방침이다. 목재자급률 증진 및 목재산업 진흥을 위해 양질의 목재생산이 가능한 사유림을 매수해 안정적인 목재공급과 목재산업을 활성화하고 산림에서 경쟁력 있는 일자리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산림청은 매각이 불가피한 준보전국유림(일반재산)은 교환하고, 타 부처 소관 미활용 임야 중 산림경영 등이 가능한 임야는 인수해 비예산 정책수단을 활용한 국유림 확보에 힘쓸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다른 법률에 따라 조성하는 개발사업이 늘어나는 추세이므로 사업편입으로 매각이 불가피한 준보전국유림(일반재산)은 교환을 원칙으로 추진해 국유림 감소 방지를 모색한다. 타 부처에서 보유하고 있는 미활용 임야 중 산림경영에 적합한 경우 ‘사용승인’ 또는 ‘관리전환’ 협의를 추진해 경영임지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형주 2019-08-21
  • 합의 안된 도시숲법, 세 가지 쟁점…조경분야 ‘총력 대응’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지난 달 30일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도시숲법)’이 산림청과 조경단체간 논의가 마무리되지 못한 채 입법예고되면서, 최종 법안제정 과정에서 조경업계의 도시숲 사업 참여가 완전히 배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도시숲법’은 지난 여러 차례 폐기된 도시숲법과는 달리 조경계와 산림청이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진행해 왔다. 그 결과, 제정안 제15조 도시숲 사업의 시공 주체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이 명시돼 상생의 길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쟁점을 마무리 하지 않은 채 최종 입법예고돼 조경계가 대응에 나서고 있다. 문제는 법률 전문가의 검토 결과 ▲시공 주체로 조경공사업체를 명시한 조항이 법안 제정 과정에서 삭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도시숲법을 새롭게 제정하면서 삭제 및 변경되는 법률 조항들이 있는데, 이로 인해 조경업체가 도시숲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함께 약화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도시숲 설계·감리를 시행하는 주체로서 조경분야의 기술사사무소·엔지니어링사업자가 포함되지 못한 점 등이다. 시공 주체 명시 조항 제15조 삭제 ‘반대’ 도시숲 사업의 시공 주체에 ‘조경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을 명시한 조항이 기존 산림자원법 상 중복조항으로 인해 법안심사 과정에서 삭제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산림자원법 시행령 별표1에는 산림사업을 6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도시림 등 조성사업’으로 실제 ‘도시숲 사업’이 여기에 해당하고 녹지조경기술자만으로도 법인등록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이에 도시숲법에서 시공 주체를 명시한 제15조가 중복조항으로 삭제 가능성이 제기된다. 하지만 법률에 명시되는 것과 시행령에 명시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건설업 통폐합 사례나 2018년 나무병원을 ‘산림자원법 시행령 별표1’에서 ‘산림보호법 시행령 별표1의6’으로 이관한 사례 등에서 보듯, 시행령 상의 도시숲등 조성·관리사업은 산림청의 의지에 따라 언제든 통폐합 및 이관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조경단체에서는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시공 주체가 명시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제15조가 그대로 통과된다고 해도 문제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도시숲법 제4조에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타법과의 관계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산림자원법 시행령 별표1’을 따를 수 있는 여지가 여전히 존재한다. 또한 제15조는 1항 조경시공업체에 이어, 2항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6개의 사업법인 모두에게 사업을 열어 놓는 조항이어서 이를 “산림자원법 따른 도시숲등 조성업을 등록한 산림사업법인”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조경분야 참여 법적 근거 약화 ‘우려’ 도시숲법 제정에 따른 중복 법 조항 삭제 및 수정 과정에서 도시숲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조경분야의 법적 근거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도시숲법이 새롭게 제정됨에 따라 기존에 도시림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던 산림자원법과 산림기술법의 법령 체계나 해석이 일부 바뀌게 된다. 우선 산림자원법 제2조 제3호에서는 산림사업의 정의에 포함된 “도시림·생활림·가로수”를 “도시숲·생활숲·가로수”로 변경하고, 같은 조 제4호 도시림, 제5호 생활림, 제6호 가로수에 대한 정의가 삭제된다. 도시숲법에 따른 명칭을 통일하는 한편, 도시숲법과 중복되는 내용을 산림자원법에서 삭제하는 것이다. 또한 산림사업의 범위에 도시림·생활림·가로수 사업을 규정한 ‘산림자원법 시행령’의 조항과 산림사업의 설계·감리 범위에 도시림·생활림·가로수를 규정한 ‘산림기술법 시행령 조항’의 근거가 산림자원법이 아닌 도시숲법으로 변경된다. 그런데 도시숲법은 조경기술자의 도시숲사업 참여 규정을 명확히 확보하지 않아기존에 조경기술자의도시림 등 사업참여를 보장한 산림자원법에 비해법적 근거가 약화된다는 해석이다. 이에 대해 오순환 환경조경발전재단 본부장은 “이번 제정안에서 도시숲의 정의와 사업 범위 등을 명확히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이게 이뤄져야독립법으로서 의미가 있다. ”며, “현재 산림기술법에서 녹지조경업은 기존 건설업법상의 조경업체가 관련 인력을 충원해서 새로 등록해야 하는데, 별도 법안인 도시숲법에서는 건설업법상 조경업체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법적 근거가 독립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도시숲 설계·감리, 조경분야 배제 '저지' 무엇보다 큰 논란은 도시숲 사업 시행 주체에 ‘시공’은 규정했지만, ‘설계’와 ‘감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사실 도시숲은 기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 등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원녹지, 숲 등의 개념과 중복되고 있다. 실제 조경분야가 그간 도시숲법을 반대해 온 것도 사업범위가 겹친다는 이유에서였다. 지난 2009년 법제처에서도 도시림등 조성·관리사업과 조경사업이 내용에서 구분되는 별개의 사업이 아니라며, 이 사업에 조경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은 이번 제정안에서 도시숲 설계 및 감리의 사업 주체를 명시해달라는 조경계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도시숲의 ‘설계’와 ‘감리’는 산림기술법상 ‘산림기술용역업체’에서 맡게 된다. 이는 공원녹지 분야에서 수십년간 전문업을 이어온 조경전문 엔지니어링사업자나 조경기술사사무소 등을 배제하는 결과여서 조경분야에서는 대한민국 도심녹지의 질적인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있으며 매우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번 도시숲 설계 및 감리에서 조경설계업체 및 엔지니어링 회사들이 배제된 것은 지난 2017년 산림기술용역업 신설에 대한 조경계의 무대응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당시 조경단체는 산림기술용역업 신설의 문제점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채 산림청과의 공청회를 진행했으며, 이후 문제점을 인식한 후에도 시행령에서 잘 협의해 가겠다며 그대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결과적으로 도시숲은 물론 도시공원 설계까지 내줄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는 분위기다. 조경계, 필사 대응…의견 개진 운동 ‘총력’ 조경계는 이번 입법예고에 대해 “필사적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안 반대가 아닌 조경계의 입장을 법안 심사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의견 개진 운동에 우선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환경조경발전재단은 지난 14일 이 문제와 관련한 긴급 단체장 회의를 개최하고, 조경분야의 의견 수렴 및 개진을 위해 각 단체별 업무를 분담했다. 이에 재단에서는 조경인들에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입법예고 게시판에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줄 것을 호소했다. 오순환 재단 본부장은 “충분히 조경계의 요구를 반영해서 좋은 도시숲법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만약 산림청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설계·감리는 사안이 큰 만큼 법안을 무산시키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개진은 19일까지이다. 의안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Y1A9G0E7X3Z0Z1K5J5V9Z0W7K6V4E7)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댓글을 남기면 된다.
    박광윤 2019-08-17
  • 제주의 숲, 100년 전 노거수가 어미나무 역할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지난 100년 동안 제주 숲의 면적은 약 3배 증가했으며, 이는 100년 전 노거수의 40%에 해당하는 나무가 현재의 숲을 형성하는데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제주 숲의 역사를 기록하고 보존 방향을 마련하고자, 100여 년 전의 고지도(古地圖)인 조선임야분포도(朝鮮林野分布圖)를 활용해 숲의 역사와 노거수 분포 특성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고지도에 기록된 바에 따르면, 100년 전 제주도에는 1013그루의 노거수들이 있었고, 주로 600m 이하의 저지대 민가 주변을 비롯한 섬 곳곳에 분포하고 있었다. 이 중 제주시에는 584그루(57.7%), 서귀포시에는 429그루(42.3%)가 분포했으며, 성산읍(199그루), 구좌읍(129그루), 제주시(118그루), 애월읍(115그루) 등에 많은 노거수가 존재했다. 고지도와 현재의 제주 숲지도를 비교분석한 결과, 제주의 숲 면적은 271.2㎢에서 784.2㎢로 약 3배 증가했고, 그 중 40%에 해당하는 405그루가 숲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었다. 이 나무들이 오늘날 제주 숲의 형성과 발달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고, 씨앗을 공급해 준 중요한 어미나무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번 연구 결과는 한국전통조경학회 6월호에 ‘제주도 노거수 자연유산의 100년 전과 현재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게재됐으며, 향후 노거수와 산림과의 연관성에 관한 추가적인 정밀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최병기 박사는 “오늘날 제주의 숲이 잘 보존돼온 것은 마을 인근과 주변의 노거수만큼은 지키고자 노력해온 제주도민의 오랜 수고와 헌신의 결과라 할 수 있다”며,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최근 발생되고 있는 제주지역 산림 훼손지 및 병해충 피해지의 복원방안 마련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광윤 2019-08-13
  • [새책] 당신의 하루가 숲이라면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하루에 단 10분, 그게 당신이 낼 수 있는 시간의 전부라고 한다면, 그 시간을 내는 것만으로도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텔레비전 스위치를 끄고, 와인 잔을 내려놓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나도 잘 안다. 하지만 애써 이들에게서 멀어져 정원을 산책하거나 아이들을 데리고 공원에 가면, 기분이 좋아지고 활력이 생기며 스트레스도 덜 받게 된다.” 조명 불빛, 휴대폰, 자동차 소리 등의 인공적인 도시의 풍경과 소리를 보고, 듣는 것에 사람들은 익숙함을 넘어 피곤함을 느끼곤 한다. 이럴 때 흔히 듣는 말은 ‘잠시 도시를 등지고 자연 속으로 들어가라’는 충고다. 숲속을 걷는 행동의 생리적·심리적 긍정적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자, 사람들은 숲과의 연결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현재 전 세계의 정부와 교육기관은 자연과의 단절이 불러오는 다양한 문제에 맞서 자연과 다시 연결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실행하고 있다. 산림욕(한국), 산린요쿠(일본), 포레스트 테라피(영국), 포레스트 베이딩(미국), 프리루프트슬리프(노르웨이) 등 나라별로 명칭과 방법은 조금씩 다르지만 지향하는 바는 같다. “밖으로 나가 자연과 교감하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많은 사람들이 느끼기 시작하면서 캠핑, 등산, 자연 관련 프로그램, 숲 체험 등의 자연과 함께하는 활동이 늘어나고 있다. 자연과 가까운 삶의 이로운 점은 굳이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모두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스트레스 완화, 창의력 향상, 상쾌한 기분 등 정신 건강은 물론이고, 면역력 향상, 통증 완화 등 신체 건강 또한 향상된다. 특히 숲 속을 느긋하게 걷을 때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는 무궁무진하다. 사람은 누구나 자연을 즐기며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바람과 욕구,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힘이 있다. 어린아이들처럼 물웅덩이에 풍덩 뛰어들고, 파도 속에서 헤엄치고, 비에 흠뻑 젖는 일만큼 재미있는 일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하지만 어른이 되어가면서 우리는 콘크리트 벽으로 막혀있는 공간에서 쳇바퀴처럼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며 숲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 『당신의 하루가 숲이라면』의 저자 세라 이벤스는 자연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우리는 길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한다. 우리가 무기력하고 우울해지는 것은 단순히 햇빛을 덜 받아서가 아니라 자연과 단절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당신의 하루가 숲이라면』은 실내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우리에게 자연에서 보내는 시간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풀어낸다. 저자가 겪은 경험과 여러 연구의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우리가 자연의 일부로서 자연과 단절된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타파할 수 있을지에 대해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가 자연과 다시 연결되면서 느꼈던 위로와 치유의 순간들, 숲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우리의 삶의 태도와 지혜, 각 계절별로 즐길 수 있는 숲과 함께하는 체험 등 다양한 정보를 자세히 풀어놓았다. 저자는 책에서 “자연과 다시 연결되면서 나는 인생의 의미를 되찾았고 다시금 살아갈 힘을 얻게 됐다. 그러니 이 책이 당신에게도 분명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책은 더 나은 삶을 사는 데 필요한 간단한 처방을 제공한다”며 독자들에게 바로 밖으로 나가라고 권한다.
    이형주 2019-08-12
  • 개인 양묘시설 현대화, 국비·지방비 60% 보조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산림청이 안정적인 묘목 생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23일까지 ‘민유 양묘시설 현대화 사업’ 공모 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번 사업의 총 사업비는 20억 원이며, 보조율은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융자 20%다. 개소 당 사업비 1억 원 이하 또는 2억 원∼10억 원 이하 규모로 2년 이내 연차사업으로도 공모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림용 묘목을 대행 생산하는 사업자로, 지자체에 공모 신청을 하면 해당 지자체는 23일까지 산림청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산림청은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심사를 거쳐 다음달초 홈페이지에 결과를 공지할 계획이다.
    나창호 2019-08-12
  • 성동구, 몽골 사막화 방지 위한 숲 조성 나서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 성동구가 몽골 사막화 방지 일환으로 시민들과 함께 바이양걸구에 숲을 조성해나가기로 했다. 성동구는 지난 1일 몽골 바이양걸구에 ‘성동숲’ 조성을 위한 첫발을 내딛었다고 7일 밝혔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비롯한 경제, 체육, 직능단체 등 각 분야 주민대표로 구성된 성동구 대표단이 바이양걸구를 방문해 지역 구민들과 함께 ‘성동숲’ 조성 기념식 및 기념식수 행사를 가졌다. 성동구는 지난해 8월 몽골 바이양걸구와 자매결연 체결했다. 이후 양 도시 간의 실질적인 교류 사업을 모색해오던 중 우리나라의 현안문제인 ‘미세먼지’와 몽골의 ‘사막화’에서 접점을 찾아 이번 나무심기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바이양걸구는 5000평의 부지를 제공하고 성동구는 3년간 자원봉사자들을 파견해 나무심기 등의 조경사업을 추진한다. 구는 성동구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성동숲’ 조성을 위한 식수 자원봉사자를 모집, 주민들의 손으로 직접 숲을 채워나갈 예정이다. 바이양걸구는 몽골 평균 70~80%에 달하는 수목 고사율을 20%까지 낮출 수 있도록 숲 관리 인원 배치를 통한 수목 사후 관리를 하게 된다. 구는 ‘성동숲’ 조성 이외에도 관공서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공유서가 ‘성동 책마루’ 몽골 1호점 추진을 지원할 예정이며, 성동 원스톱민원 서비스와 성동 4차산업혁명센터 등의 벤치마킹에도 협력할 계획이다.
    이형주 201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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