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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8년까지 산림면적 28% 국유화한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산림청이 2028년까지 1조3860억 원을 투입해 사유림 15만ha를 매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전체 산림면적의 28%를 국유화한다는 계획이다. 산림청은 국토의 생태환경 기능을 증진하고 산림레포츠 확충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제2차 국유림 확대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제2차 국유림 확대계획’은 산림의 공익적 기능 확보와 국유림의 경영관리의 효율성 증대 목표에 따라 국민이 제시한 산림의 공익기능인 산림생태계 보전 및 산림재해예방 등을 중점으로 구성됐다. 산림청은 2028년까지 목표량 179만ha(전체 산림면적의 28.3%)를 확보하기 위해 제2차기에 1조3860억 원을 투입해 매년 1만5천ha씩, 10년간 모두 15만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2058년까지 224만ha(전체 산림면적의 35.5%)를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에서 GIS 분석을 통해 ‘산지관리법’상 공익임지에 해당하는 사유림 중에서 생태·환경기능과 사회·경제적 기능이 높은 대상지를 산출했다. 중점적으로 추진할 핵심과제로는 먼저 국토의 생태·환경기능 증진을 위한 국유림을 확대하는 것이 있다. ‘백두대간보호지역’은 핵심구역 및 완충지역으로 지정된 사유지를 매수해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훼손을 방지한다. ‘산림보호구역’의 산림을 매수해 산림유전자원 보호, 산림재해예방 등 공익적 관리를 강화하고 산림생태계를 건강하게 보호해 쾌적한 자연환경으로 만들어 간다. 한편으로는 법정제한림을 가능한 우선적으로 매수해 사유재산권 침해분쟁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산림청은 국민건강·안전 증진과 연계한 생활권 그린인프라를 확충하고, 산림휴양 및 산림레포츠를 위한 공익임지를 확대하는 것도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도시권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시열섬현상 완화사업과 생활권 지역의 산사태예방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공익임지를 매수해 국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여가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산림휴양‧교육‧치유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이므로 산림에서 휴식을 취하는 숲길 등의 휴양시설과, 산악승마, 짚라인 등의 산림레저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공익임지도 매수한다. 산림부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산림흡수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목재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경영임지도 확대한다. 산림관리가 잘 되지 않는 사유림을 매수해 건강한 산림으로 경영·관리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방침이다. 목재자급률 증진 및 목재산업 진흥을 위해 양질의 목재생산이 가능한 사유림을 매수해 안정적인 목재공급과 목재산업을 활성화하고 산림에서 경쟁력 있는 일자리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산림청은 매각이 불가피한 준보전국유림(일반재산)은 교환하고, 타 부처 소관 미활용 임야 중 산림경영 등이 가능한 임야는 인수해 비예산 정책수단을 활용한 국유림 확보에 힘쓸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다른 법률에 따라 조성하는 개발사업이 늘어나는 추세이므로 사업편입으로 매각이 불가피한 준보전국유림(일반재산)은 교환을 원칙으로 추진해 국유림 감소 방지를 모색한다. 타 부처에서 보유하고 있는 미활용 임야 중 산림경영에 적합한 경우 ‘사용승인’ 또는 ‘관리전환’ 협의를 추진해 경영임지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형주 2019-08-21
  • 합의 안된 도시숲법, 세 가지 쟁점…조경분야 ‘총력 대응’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지난 달 30일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도시숲법)’이 산림청과 조경단체간 논의가 마무리되지 못한 채 입법예고되면서, 최종 법안제정 과정에서 조경업계의 도시숲 사업 참여가 완전히 배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도시숲법’은 지난 여러 차례 폐기된 도시숲법과는 달리 조경계와 산림청이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진행해 왔다. 그 결과, 제정안 제15조 도시숲 사업의 시공 주체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이 명시돼 상생의 길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쟁점을 마무리 하지 않은 채 최종 입법예고돼 조경계가 대응에 나서고 있다. 문제는 법률 전문가의 검토 결과 ▲시공 주체로 조경공사업체를 명시한 조항이 법안 제정 과정에서 삭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도시숲법을 새롭게 제정하면서 삭제 및 변경되는 법률 조항들이 있는데, 이로 인해 조경업체가 도시숲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함께 약화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도시숲 설계·감리를 시행하는 주체로서 조경분야의 기술사사무소·엔지니어링사업자가 포함되지 못한 점 등이다. 시공 주체 명시 조항 제15조 삭제 ‘반대’ 도시숲 사업의 시공 주체에 ‘조경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을 명시한 조항이 기존 산림자원법 상 중복조항으로 인해 법안심사 과정에서 삭제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산림자원법 시행령 별표1에는 산림사업을 6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도시림 등 조성사업’으로 실제 ‘도시숲 사업’이 여기에 해당하고 녹지조경기술자만으로도 법인등록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이에 도시숲법에서 시공 주체를 명시한 제15조가 중복조항으로 삭제 가능성이 제기된다. 하지만 법률에 명시되는 것과 시행령에 명시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건설업 통폐합 사례나 2018년 나무병원을 ‘산림자원법 시행령 별표1’에서 ‘산림보호법 시행령 별표1의6’으로 이관한 사례 등에서 보듯, 시행령 상의 도시숲등 조성·관리사업은 산림청의 의지에 따라 언제든 통폐합 및 이관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조경단체에서는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시공 주체가 명시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제15조가 그대로 통과된다고 해도 문제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도시숲법 제4조에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타법과의 관계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산림자원법 시행령 별표1’을 따를 수 있는 여지가 여전히 존재한다. 또한 제15조는 1항 조경시공업체에 이어, 2항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6개의 사업법인 모두에게 사업을 열어 놓는 조항이어서 이를 “산림자원법 따른 도시숲등 조성업을 등록한 산림사업법인”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조경분야 참여 법적 근거 약화 ‘우려’ 도시숲법 제정에 따른 중복 법 조항 삭제 및 수정 과정에서 도시숲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조경분야의 법적 근거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도시숲법이 새롭게 제정됨에 따라 기존에 도시림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던 산림자원법과 산림기술법의 법령 체계나 해석이 일부 바뀌게 된다. 우선 산림자원법 제2조 제3호에서는 산림사업의 정의에 포함된 “도시림·생활림·가로수”를 “도시숲·생활숲·가로수”로 변경하고, 같은 조 제4호 도시림, 제5호 생활림, 제6호 가로수에 대한 정의가 삭제된다. 도시숲법에 따른 명칭을 통일하는 한편, 도시숲법과 중복되는 내용을 산림자원법에서 삭제하는 것이다. 또한 산림사업의 범위에 도시림·생활림·가로수 사업을 규정한 ‘산림자원법 시행령’의 조항과 산림사업의 설계·감리 범위에 도시림·생활림·가로수를 규정한 ‘산림기술법 시행령 조항’의 근거가 산림자원법이 아닌 도시숲법으로 변경된다. 그런데 도시숲법은 조경기술자의 도시숲사업 참여 규정을 명확히 확보하지 않아기존에 조경기술자의도시림 등 사업참여를 보장한 산림자원법에 비해법적 근거가 약화된다는 해석이다. 이에 대해 오순환 환경조경발전재단 본부장은 “이번 제정안에서 도시숲의 정의와 사업 범위 등을 명확히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이게 이뤄져야독립법으로서 의미가 있다. ”며, “현재 산림기술법에서 녹지조경업은 기존 건설업법상의 조경업체가 관련 인력을 충원해서 새로 등록해야 하는데, 별도 법안인 도시숲법에서는 건설업법상 조경업체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법적 근거가 독립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도시숲 설계·감리, 조경분야 배제 '저지' 무엇보다 큰 논란은 도시숲 사업 시행 주체에 ‘시공’은 규정했지만, ‘설계’와 ‘감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사실 도시숲은 기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 등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원녹지, 숲 등의 개념과 중복되고 있다. 실제 조경분야가 그간 도시숲법을 반대해 온 것도 사업범위가 겹친다는 이유에서였다. 지난 2009년 법제처에서도 도시림등 조성·관리사업과 조경사업이 내용에서 구분되는 별개의 사업이 아니라며, 이 사업에 조경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은 이번 제정안에서 도시숲 설계 및 감리의 사업 주체를 명시해달라는 조경계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도시숲의 ‘설계’와 ‘감리’는 산림기술법상 ‘산림기술용역업체’에서 맡게 된다. 이는 공원녹지 분야에서 수십년간 전문업을 이어온 조경전문 엔지니어링사업자나 조경기술사사무소 등을 배제하는 결과여서 조경분야에서는 대한민국 도심녹지의 질적인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있으며 매우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번 도시숲 설계 및 감리에서 조경설계업체 및 엔지니어링 회사들이 배제된 것은 지난 2017년 산림기술용역업 신설에 대한 조경계의 무대응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당시 조경단체는 산림기술용역업 신설의 문제점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채 산림청과의 공청회를 진행했으며, 이후 문제점을 인식한 후에도 시행령에서 잘 협의해 가겠다며 그대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결과적으로 도시숲은 물론 도시공원 설계까지 내줄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는 분위기다. 조경계, 필사 대응…의견 개진 운동 ‘총력’ 조경계는 이번 입법예고에 대해 “필사적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안 반대가 아닌 조경계의 입장을 법안 심사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의견 개진 운동에 우선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환경조경발전재단은 지난 14일 이 문제와 관련한 긴급 단체장 회의를 개최하고, 조경분야의 의견 수렴 및 개진을 위해 각 단체별 업무를 분담했다. 이에 재단에서는 조경인들에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입법예고 게시판에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줄 것을 호소했다. 오순환 재단 본부장은 “충분히 조경계의 요구를 반영해서 좋은 도시숲법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만약 산림청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설계·감리는 사안이 큰 만큼 법안을 무산시키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개진은 19일까지이다. 의안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Y1A9G0E7X3Z0Z1K5J5V9Z0W7K6V4E7)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댓글을 남기면 된다.
    박광윤 2019-08-17
  • 제주의 숲, 100년 전 노거수가 어미나무 역할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지난 100년 동안 제주 숲의 면적은 약 3배 증가했으며, 이는 100년 전 노거수의 40%에 해당하는 나무가 현재의 숲을 형성하는데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제주 숲의 역사를 기록하고 보존 방향을 마련하고자, 100여 년 전의 고지도(古地圖)인 조선임야분포도(朝鮮林野分布圖)를 활용해 숲의 역사와 노거수 분포 특성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고지도에 기록된 바에 따르면, 100년 전 제주도에는 1013그루의 노거수들이 있었고, 주로 600m 이하의 저지대 민가 주변을 비롯한 섬 곳곳에 분포하고 있었다. 이 중 제주시에는 584그루(57.7%), 서귀포시에는 429그루(42.3%)가 분포했으며, 성산읍(199그루), 구좌읍(129그루), 제주시(118그루), 애월읍(115그루) 등에 많은 노거수가 존재했다. 고지도와 현재의 제주 숲지도를 비교분석한 결과, 제주의 숲 면적은 271.2㎢에서 784.2㎢로 약 3배 증가했고, 그 중 40%에 해당하는 405그루가 숲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었다. 이 나무들이 오늘날 제주 숲의 형성과 발달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고, 씨앗을 공급해 준 중요한 어미나무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번 연구 결과는 한국전통조경학회 6월호에 ‘제주도 노거수 자연유산의 100년 전과 현재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게재됐으며, 향후 노거수와 산림과의 연관성에 관한 추가적인 정밀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최병기 박사는 “오늘날 제주의 숲이 잘 보존돼온 것은 마을 인근과 주변의 노거수만큼은 지키고자 노력해온 제주도민의 오랜 수고와 헌신의 결과라 할 수 있다”며,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최근 발생되고 있는 제주지역 산림 훼손지 및 병해충 피해지의 복원방안 마련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광윤 2019-08-13
  • [새책] 당신의 하루가 숲이라면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하루에 단 10분, 그게 당신이 낼 수 있는 시간의 전부라고 한다면, 그 시간을 내는 것만으로도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텔레비전 스위치를 끄고, 와인 잔을 내려놓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나도 잘 안다. 하지만 애써 이들에게서 멀어져 정원을 산책하거나 아이들을 데리고 공원에 가면, 기분이 좋아지고 활력이 생기며 스트레스도 덜 받게 된다.” 조명 불빛, 휴대폰, 자동차 소리 등의 인공적인 도시의 풍경과 소리를 보고, 듣는 것에 사람들은 익숙함을 넘어 피곤함을 느끼곤 한다. 이럴 때 흔히 듣는 말은 ‘잠시 도시를 등지고 자연 속으로 들어가라’는 충고다. 숲속을 걷는 행동의 생리적·심리적 긍정적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자, 사람들은 숲과의 연결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현재 전 세계의 정부와 교육기관은 자연과의 단절이 불러오는 다양한 문제에 맞서 자연과 다시 연결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실행하고 있다. 산림욕(한국), 산린요쿠(일본), 포레스트 테라피(영국), 포레스트 베이딩(미국), 프리루프트슬리프(노르웨이) 등 나라별로 명칭과 방법은 조금씩 다르지만 지향하는 바는 같다. “밖으로 나가 자연과 교감하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많은 사람들이 느끼기 시작하면서 캠핑, 등산, 자연 관련 프로그램, 숲 체험 등의 자연과 함께하는 활동이 늘어나고 있다. 자연과 가까운 삶의 이로운 점은 굳이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모두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스트레스 완화, 창의력 향상, 상쾌한 기분 등 정신 건강은 물론이고, 면역력 향상, 통증 완화 등 신체 건강 또한 향상된다. 특히 숲 속을 느긋하게 걷을 때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는 무궁무진하다. 사람은 누구나 자연을 즐기며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바람과 욕구,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힘이 있다. 어린아이들처럼 물웅덩이에 풍덩 뛰어들고, 파도 속에서 헤엄치고, 비에 흠뻑 젖는 일만큼 재미있는 일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하지만 어른이 되어가면서 우리는 콘크리트 벽으로 막혀있는 공간에서 쳇바퀴처럼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며 숲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 『당신의 하루가 숲이라면』의 저자 세라 이벤스는 자연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우리는 길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한다. 우리가 무기력하고 우울해지는 것은 단순히 햇빛을 덜 받아서가 아니라 자연과 단절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당신의 하루가 숲이라면』은 실내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우리에게 자연에서 보내는 시간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풀어낸다. 저자가 겪은 경험과 여러 연구의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우리가 자연의 일부로서 자연과 단절된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타파할 수 있을지에 대해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가 자연과 다시 연결되면서 느꼈던 위로와 치유의 순간들, 숲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우리의 삶의 태도와 지혜, 각 계절별로 즐길 수 있는 숲과 함께하는 체험 등 다양한 정보를 자세히 풀어놓았다. 저자는 책에서 “자연과 다시 연결되면서 나는 인생의 의미를 되찾았고 다시금 살아갈 힘을 얻게 됐다. 그러니 이 책이 당신에게도 분명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책은 더 나은 삶을 사는 데 필요한 간단한 처방을 제공한다”며 독자들에게 바로 밖으로 나가라고 권한다.
    이형주 2019-08-12
  • 개인 양묘시설 현대화, 국비·지방비 60% 보조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산림청이 안정적인 묘목 생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23일까지 ‘민유 양묘시설 현대화 사업’ 공모 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번 사업의 총 사업비는 20억 원이며, 보조율은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융자 20%다. 개소 당 사업비 1억 원 이하 또는 2억 원∼10억 원 이하 규모로 2년 이내 연차사업으로도 공모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림용 묘목을 대행 생산하는 사업자로, 지자체에 공모 신청을 하면 해당 지자체는 23일까지 산림청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산림청은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심사를 거쳐 다음달초 홈페이지에 결과를 공지할 계획이다.
    나창호 2019-08-12
  • 성동구, 몽골 사막화 방지 위한 숲 조성 나서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 성동구가 몽골 사막화 방지 일환으로 시민들과 함께 바이양걸구에 숲을 조성해나가기로 했다. 성동구는 지난 1일 몽골 바이양걸구에 ‘성동숲’ 조성을 위한 첫발을 내딛었다고 7일 밝혔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비롯한 경제, 체육, 직능단체 등 각 분야 주민대표로 구성된 성동구 대표단이 바이양걸구를 방문해 지역 구민들과 함께 ‘성동숲’ 조성 기념식 및 기념식수 행사를 가졌다. 성동구는 지난해 8월 몽골 바이양걸구와 자매결연 체결했다. 이후 양 도시 간의 실질적인 교류 사업을 모색해오던 중 우리나라의 현안문제인 ‘미세먼지’와 몽골의 ‘사막화’에서 접점을 찾아 이번 나무심기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바이양걸구는 5000평의 부지를 제공하고 성동구는 3년간 자원봉사자들을 파견해 나무심기 등의 조경사업을 추진한다. 구는 성동구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성동숲’ 조성을 위한 식수 자원봉사자를 모집, 주민들의 손으로 직접 숲을 채워나갈 예정이다. 바이양걸구는 몽골 평균 70~80%에 달하는 수목 고사율을 20%까지 낮출 수 있도록 숲 관리 인원 배치를 통한 수목 사후 관리를 하게 된다. 구는 ‘성동숲’ 조성 이외에도 관공서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공유서가 ‘성동 책마루’ 몽골 1호점 추진을 지원할 예정이며, 성동 원스톱민원 서비스와 성동 4차산업혁명센터 등의 벤치마킹에도 협력할 계획이다.
    이형주 2019-08-07
  • 전남도, 2020년 주민 참여숲 참여자 모집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전라남도는 2019년 주민 참여숲 참여자를 오는 1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5인 이상 주민모임 또는 비영리단체가 참여할 수 있다. 선정된 주민과 단체에는 규모와 성격에 따라 5000만 원에서 최대 5억 원의 묘목 구입과 장비 운영 등에 필요한 사업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특히 2020년 공모사업에선 폭염·미세먼지 등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을회관과 노인정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공간과 농공산업단지, 버스터미널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참여를 바라는 주민과 단체는 사업 목적과 내역, 사업비 산출, 사후관리 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와 제안서를 해당 시군 산림부서에 기한에 맞춰 제출하면 된다.
    이형주 2019-08-05
  • 국회에 접수된 '도시숲법'…도시숲 설계·감리 쟁점화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도시숲법'이 30일 국회에 접수됐다. 2012년 국회에서 폐기된 도시숲법과 달리 이번에는 조경계가 초안을 작성하는 단계부터 목소리를 냈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30일 대표발의했다. 사실상 산림청이 법안을 만들어서 국회의원에게 청탁한 우회입법이다. 당초 '도시숲관리법'으로 알려진 법안명칭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다. 발의된 법안에는 도시숲뿐만 아니라 생활숲, 가로수의 조성과 관리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으며, 이를 '도시숲 등(이하 도시숲)'으로 표기했다. 먼저 도시숲 정의는 "도시에서 국민의 보건·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과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으로 "면 지역과 자연공원은 제외한다"고 명시해 놓았다. 산림자원법의 도시림 정의를 대부분인용한 것으로 이는 생활숲·가로수의 정의도 마찬가지다. 도시숲 조성·관리사업의 시공 주체가 누구인지도 관심거리였다. 법안은 산림사업법인, 산림조합(중앙회) 외에 '조경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 조경건설면허를 가진업체를 시공 주체에 포함시켰다. 도시숲뿐만 아니라, 생활숲인 마을숲, 경관숲, 학교숲과 가로수 조성·관리에도 조경건설업체의 시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법안에는 도시숲의 조성과 관리에 대한 산림청의 예산 지원도 나와있다. 산림청은 지자체 도시숲의 조성과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도시숲 조성을 위해 사유지를 매수하거나 임차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도시숲법안은 ▲산림청장은 10년마다 '도시숲등 기본계획 수립'하도록 했고, ▲지자체장도 10년마다 관할 지역에 대한 '도시숲등 및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아울러 ▲도시숲 실태조사 및 통계관리 ▲도시숲등 총량계획 ▲도시숲등 기술개발 및 정보화 시책 수립 ▲도시숲 관리지표 운영 ▲모범 도시숲 인증 ▲도시숲 심의위원 ▲시범사업▲도시숲지원센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관계자는 "이 법을 제정하게된 이유는 기존 산자법에서 담지 못한 도시숲의 질적 관리에 대한 근거가 마련하기 위해서"라며 "도시숲 사업에 조경분야 참여를 명문화 했다는 점을 주목해 달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도 "모든 내용이 100퍼센트 만족스러울 수는 없겠지만, 조경분야의 참여를 직접 명시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며, "최근 도시숲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사업적 확장성을 고려할 때 반대만을 외치기보다 조경분야가 주도적으로 나설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산림청과 지자체가 운영하는 도시숲 컨트롤타워인 '도시숲지원센터'의 지정기준과 절차에 대해 조경계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도시숲지원센터의 지정기준과 절차는 법률 제정 이후 입법예고될 시행령에서 다뤄진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도시숲 설계와 감리를 법안에 포함시키지 않은 점을 아쉬운 대목으로 지적했다. 도시숲법에 따르면, 법이 다루지 않는 내용은 산림자원법 규정을 적용받도록 했는데, 이럴 경우 산림기술용역업에 속한 '녹지조경업체'가 도시숲의 설계와 감리를 맡게 된다. 즉 도시공원에서 도시숲을 설계하는 기술자가 공원 비전문가인 '산림경영기술자'나 '산림공학기술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도 조경분야 전문성이 강조되는도시숲 설계와 감리가 도시숲법에서 빠진 것에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한편 30일 발의된 도시숲법은 법안 소관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31일 회부됐다. 도시숲법은 공포된지 1년 후부터 시행된다.
    나창호 2019-08-02
  • 서울시, 생태체험·놀이공간 보장 '생태친화 어린이집' 125개소 조성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서울시는 교실 안 학습교재‧교구 중심의 보육과정을 탈피, 영유아의 생태체험과 놀 권리를 보장하는 거점형 ‘생태친화 어린이집’을 2022년까지 125개소 조성한다. 올해는 4개구에 20개소를 조성한다. 그동안 국공립어린이집을 획기적으로 확충해 보육 인프라를 늘려왔다면, 이제는 보육의 질적 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시가 지난 4월 보육교직원 및 부모 20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생태보육 관련 설문조사 결과, 생태친화 보육에 대한 정책적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태친화형 보육에 대해 교사, 원장, 부모 모두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90%가 넘었으며, 놀이공간 조성(35.9%), 생태친화형 프로그램 개발 보급(32.1%)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시가 조성‧운영하는 생태친화 어린이집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두지 않고 자연‧아이‧놀이 중심의 다양한 보육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말한다. 예컨대, 어린이집 내 공간이나 인근에 다양한 생태보육이 가능한 텃밭, 실내외 놀이터를 조성해 아이들이 직접 참여하도록 한다거나, 유아숲체험원, 태양의 놀이터 등 서울시 생태 시설과 연계해 바깥놀이, 산책 시간을 늘린다. 어린이집의 부족한 야외놀이공간을 지원하기 위해서 유아숲체험원(52개소), 유아동네숲터(199개소), 태양의 놀이터(에너지드림센터), 시민자연학습장(농업기술센터) 등 서울시 유관시설도 연계할 계획이다. 바깥놀이 활동에서도 짜여진 일정이 아니라 아이 스스로 놀이를 주도해 놀이 속에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흙이나 모래, 물만 있어도 여러 가지 놀이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도록 한다. 시는 생태친화 어린이집 조성에 있어 보육교직원‧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보육공동체 인식개선 활동도 병행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자치구를 대상으로 올해 생태친화 어린이집 조성‧운영 공모에 들어간다. 7월 18일 자치구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고, 29일까지 자치구별 사업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심사해 사업대상 자치구 4곳을 선정한다. 선정된 대상 자치구에서 신청을 받아 거점형 운영을 할 어린이집을 선정하게 된다.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각 자치구에서는 자체심사를 통해 거점형 어린이집 5개소씩을 선정한 후, 8월 14일까지 최종 사업계획을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선정된 어린이집은 오리엔테이션을 거쳐 8월부터 12월까지 생태보육 컨설팅을 진행하며 컨설턴트를 통한 연계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다. 아울러 어린이집 내‧외부의 생태 놀이공간 조성을 위한 환경조성비를 지원한다. 컨설팅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부모 및 컨설턴트, 각 자치구의 담당자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참여해 진행하며 각 어린이집에 대한 진단을 통해 개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진행하게 된다. 컨설팅은 공간, 생활, 보육과정, 아이-교사 관계, 건강 및 안전 등 5가지 영역에서 진행한다. 공간영역은 시트지를 떼어내고 교구장을 줄이는 등 공간개선을, 생활영역은 통합 활동 및 아이 중심 활동 구성을, 보육과정 영역은 바깥놀이와 텃밭가꾸기 등 아이들의 보육활동 개선을, 아이-교사관계 영역은 업무경감 및 소통 등을 통해 존중하는 문화 확산을, 건강‧안전영역은 식생활 개선과 미디어 절제 등 활동을 통해 어린이집 개별 특성에 맞춘 다각적 보육환경 개선을 실시한다. 문미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자연, 아이, 놀이 중심의 생태친화 어린이집을 조성‧운영해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창호 2019-07-15
  • 산림청, 한반도 산림복원 속도 낸다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산림청은 9일부터 산림자원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백두대간, 대규모 산림훼손지, 도서지역 등의 산림복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그간 무분별한 산림개발과 기상이변 등으로 인해 훼손된 산림을 자연에 가깝게 회복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으나, 산림복원 기본계획의 미비 등으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산림복원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기본원칙에 따른 산림복원 기본계획 수립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작성하도록 해 이행수단을 확보했다. 또한 산림복원지 모니터링을 의무화하여 산림복원 목표달성도를 높이고, 산림복원지원센터를 지정해 정책 개발, 복원사업의 컨설팅, 복원기술·공법 연구개발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산림복원 소재인 자생식물과 자연재료의 안정적인 공급기준을 마련했다. 앞으로 산림청은 산림복원대상지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사업 타당성을 평가하는 한편, 전문인력을 양성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산림복원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최수천 산림보호국장은 “이번 산림자원법 시행으로 산림복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라면서 “산림복원사업을 통해 한반도 산림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박광윤 201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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