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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22개 시·군으로 확대 ‘국토균형발전 선도’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국토균형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이 기존 9개 시·군에서 22개 시·군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제55차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를 개최해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은 2006년 최초 지정된 이후,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등 정책여건 변화 반영 필요성과 다른 광역계획권과의 중첩으로 인한 비효율 문제가 계속 제기돼 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행복청과 충청권 4개 시·도가 광역상생발전정책협의회를 구성해 논의해 왔으며, 국토부·국무조정실 조율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쳤다. 새로운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은 도시·산업 기능 연계 및 광역생활권 등을 감안해, 기존 행복도시권과 중첩된 대전·청주·공주역세권을 포함했다. 이에 행복도시와 연계 발전이 가능한 일부 시·군을 추가해 총 22개 시·군으로 확대됐다. 이를 통해 광역계획권 간 중첩 문제 해소와 행복도시권역의 효율성·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충청권 상생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 새로운 국토균형발전 전략으로 논의되고 있는 초광역 협력 및 메가시티 구현의 마중물 역할을 할 예정이다.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변경안’에 대한 관보 고시가 4월중 마무리되면, 행복청은 올해 연말까지 공청회,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신유정 2021-04-06
  • 수원시, 개발축·녹지축·교통축 통합디자인 지침 마련한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수원시가 개발축·녹지축·교통축 등을 아우르는 통합디자인 지침을 마련한다. 수원시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1년 민간전문가 및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지원사업’ 공모에서 신규지원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국토부 지원금 2억 원을 포함 총 4억 원을 투입해 통합적인 공간환경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수원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개발축과 녹지축, 교통축 등 다양한 도시 여건과 상황 변화를 감안해 미래세대를 위한 도시디자인 전략을 수립한다는 설명이다. 공간환경전략은 통합디자인 지침(디자인코드)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경관을 보존하고 형성하는 개별 건축물의 세부 지침을 담아 건축물과 도시공간의 관계를 설정하고 가로경관 요소를 다듬는다. 또 수원화성을 중심으로 한 역사문화중점관리권역의 공공사업 모델을 발굴하는 방안도 찾는다. 수변공간, 한옥 및 근대건축물 등 건축자산, 역사적 상징성을 가진 능행차로를 활용하는 모델 등 다양한 사업을 발굴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기반시설이 부족한 원도심 지역인 팔달구를 중점추진권역으로 설정, 공공사업 현황을 디지털화함으로써 산재된 공공사업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통합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이형주 2021-04-05
  • 기장군, 테마 관광지 ‘덴마크 안데르센 동화마을’ 조성 박차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기장군에 안데르센 극장·테마숲에 이어 ‘안데르센 동화마을’이 조성된다. 군은 장안읍 기룡리 산 120번지 일원에 안데르센의 동화작품을 모티브로 한 ‘안데르센 동화마을’을 본격 조성한다고 2일 밝혔다. 안데르센 동화마을은 17만889㎡부지에 국비 27억 원·시비 55억 원·군비 60억 원 총 142억 원을 투입해 약 3000㎡의 규모로 ▲어린이도서관 ▲어린이영화관 ▲전시체험관 ▲카페테리아 ▲휴게실 등이 들어선다. 올해 6월 착공해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군에 따르면 ‘안데르센 동화마을’ 조성부지는 지난 2007년부터 도자기를 테마로 한 ‘기장도예촌’ 사업이 추진됐지만, 도자기와 관련된 역사·문화 자원 발굴에 한계와 차별화된 콘텐츠 부족으로 정부로부터 사업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는 등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었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2010년 취임 후 “군을 대표할 수 있는 콘텐츠가 필요하다”며 “기장도예촌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고 안데르센 극장·테마숲·안데르센 동화마을 조성”을 제시했다. 이에 군은 지난 2010년부터 덴마크 오덴세에서 태어나 130여 편 이상의 창작동화를 집필해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안데르센’ 동화작가를 테마로 한 테마 관광지 조성사업을 추진했다. 사업으로는 2015년 37억 원을 투입해 안데르센 동화작품을 주제로 아동 연극을 선보이는 ‘안데르센 극장’을 건립했다. 극장은 주말마다 가족단위의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져 큰 호응을 얻었지만,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공연을 극장 홈페이지를 통해 선보이고 있다. 2019년에는 덴마크 오덴세 안데르센 박물관과의 MOU 체결을 통해 지적재산권을 확보하고, 40억 원을 투입해 안데르센 동화를 테마로 한 ‘테마숲’을 조성했다. 테마숲은 62만5145㎡ 부지에 안데르센 동화 속 공간을 재현한 테마길, 포토존이 있는 동화의 숲, 미운오리새끼를 컨셉으로 한 동화의 호수, 순환산책로를 구성해 상상속의 동화를 체험할 수 있다. 군은 이와 함께 안데르센 작품을 테마로 한 어린이와 가족 중심의 놀이·체험·학습·문화 공간인 ‘안데르센 동화마을’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신유정 2021-04-02
  • 지난해 국토 면적, 여의도 4개 규모 증가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각종 간척사업과 공유수면매립사업 등으로 인해 지난해 대한민국 국토 면적이 11.3㎢ 늘었다. 여의도 면적의 4배에 달하는 규모다. 국토교통부는 국토정책 수립과 행정업무 활용에 기초가 되는 『2021년 지적통계』를 2일 공표했다. ‘지적통계’는 토지·임야대장 등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적정보를 기초로 행정구역별, 지목별, 소유구분 면적 및 필지 수를 집계해 매년 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로 1970년 최초 작성된 후 1년 주기로 발간하고 있다. ‘2021년 지적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전국 지적공부에 등록된 필지 수는 3만9192천 필지, 면적은 10만413㎢로 전년 대비 11.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4배에 달하는 것으로 간척사업, 공유수면매립 등 각종 개발 사업으로 인해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 10년간 주요 시설 면적 증감추이를 살펴본 결과, ‘2011년 지적통계’ 대비 ▲산림·농경지 1847㎢ 감소(-2%) ▲생활기반 시설 885㎢ 증가(23%) ▲교통기반 시설 573㎢ 증가(19%) ▲그 외의 토지 768㎢ 증가(9%)했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면적이 큰 순으로는 ▲경북 1만9034㎢(19.0%) ▲강원 1만6830㎢(16.8%) ▲전남 1만2348㎢(12.3%) 순이며, 작은 순으로는 ▲세종 464.9㎢(0.5%) ▲광주 501.1㎢(0.5%) ▲대전 539.7㎢(0.5%)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면적이 증가한 지역은 ▲강원 137㎢ ▲전남 101㎢ ▲인천 36㎢ 순이며, 충남, 충북은 각각 ▲384㎢ ▲26㎢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에 따라 감소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토지의 용도)을 기준으로 분석했을 때,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지목은 ▲임야 63.3% ▲답 11.1% ▲전 7.5% 순이다. 최근 10년간 지목별 면적을 살펴보면 감소한 곳은 ▲전 2.9% ▲답 6.2% ▲임야 1.5%이며, 증가한 곳은 ▲대지 18.2% ▲도로 18.5%다. 이 외에도 소유구분별로 보면 최근 10년간 ▲국유지 5.6% ▲도유지 8.5% ▲군유지 9.3% 및 법인소유 토지 면적은 증가했으며, 개인소유 토지는 4.9% 감소했다. 2021년 지적통계는 국토교통 통계누리 홈페이지, 국가통계포털, e-나라지표 등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이형주 2021-04-02
  • 용산 아카이브, ‘용산도시기억전시관’ 개관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용산의 도시변천사를 기록한 ‘용산도시기억전시관’이 문을 열었다. 서울시는 1일 ‘용산도시기억전시관’을 개관하고, 해방 후 미군이 용산기지 내·외부의 모습을 촬영한 영상을 국내 최초로 공개하다고 밝혔다. 1947년 용산에 창설한 미 보병 31연대의 모습부터 한국전쟁 당시의 용산, 50~60년대 용산 사람들의 삶까지 용산의 변천사를 담은 사진과 영상을 만날 수 있다. ‘용산도시기억전시관’은 도시환경정비사업 기부채납 시설인 용산4구역(용산 국제빌딩 주변) 해링턴스퀘어단지 내 공공시설동 1~2층에 연면적 550㎡ 규모로 조성됐다. 서울시는 용산4구역 기부채납 공공시설 조성이 확정된 2019년 9월부터 전시관 조성 방향을 논의해왔다. 2020년 3월부터는 공공건축가를 위촉하고 전시관 조성 TF를 운영, 전시관 개관을 본격 준비해왔다. 같은 해 6월에는 전시관 명칭을 ‘용산도시기억전시관’으로 결정했다. 용산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기부채납 시설인 공공시설동은 지하5층~지상6층의 연면적 규모 1만48.6㎡다. 용산도시기억전시관(1~2층)을 비롯해 청년창업지원센터(3~4층), 서울예술교육센터(5~6층), 실내체육센터(지하1층) 등이 있다. ‘용산도시기억전시관’은 용산의 시대별 변천사와 용산참사 관련 자료‧작품 등을 전시한 1층과 용산기지를 촬영한 300여 점의 사진·영상·문서자료를 볼 수 있는 아카이브룸 등이 마련된 2층으로 구성된다. 1층에서는 조선 시대 교통의 요충지이자 물자·인력의 집결지였던 용산이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쳐 신용산으로 바뀌는 과정을 상설 전시한다. 용산참사 추모작품 30여점과 시대별 용산 지도를 맵핑한 용산의 변천사 등도 만날 수 있다. 2층에서는 용산기지 캠프킴에 있던 ‘용산공원 갤러리’와 녹사평역에 마련된 ‘용산공원 플랫폼’을 소개하고 용산의 현재 경관도 보여준다. 해외기록물과 도서‧자료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서가형 아카이브룸도 마련했다. 작년 12월, 용산 캠프킴 부지 반환으로 ‘용산공원 갤러리’ 운영이 종료됨에 따라 서울시는 그간의 용산공원 시민소통 결과를 정리한 용산공원 갤러리 도록과 VR 콘텐츠를 제작해 대시민 공개 서비스를 하고 있다. 아카이브룸에서는 미국 국립문서보관청(NARA,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에서 수집한 10여개의 영상을 2분30초 분량으로 편집해 만든 다큐멘터리 형식의 영상자료 ‘한국 근현대사의 소용돌이 속 용산, 무너진 도시의 삶과 재건’도 만날 수 있다. 1945년 9월 미군이 우리나라에 상륙한 이래 용산기지에서 진행한 미‧소 공동대표단 사열(1946년1월), 미 보병 31연대 창설(1947년9월)과 1950년 한국전쟁 발발과 함께 파괴된 용산‧영등포 일대의 도시경관, 한국전쟁 휴전(1953년7월) 당시 서울시민의 삶 등을 압축적으로 담았다. ‘용산도시기억전시관’은 매주 화요일~토요일 오전 10시~저녁 7시까지 운영된다. 서울공공서비스예약이나 현장접수를 통해 관람할 수 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관람인원이 제한될 수 있다. 시는 전시관 개관과 함께 ‘2021 용산도시기억전시관’ 도록(비매품)을 제작해 서울도서관에 비치했다. 서울도시계획포털과 서울도서관 홈페이지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도록은 ▲용산의 역사 ▲용산참사 기억관 ▲용산 일본군 병영과 용산 미군기지 변천 ▲해방 직후 용산 항공사진 ▲미군 영상기록을 활용해 만든 다큐멘터리 영상 ▲용산기지 관련 서울시 수집자료 ▲용산공원 시민소통공간 및 용산 도시경관 자료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용산도시기억전시관은 서울의 중심에 위치한 용산의 발전과 성장방향을 가늠해보는 시작이 될 것”이라며 “시민 누구나 용산의 도시변천 과정과 용산공원 조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다양한 역사·문화 프로그램의 참여를 통해 미래 도시를 시민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형주 2021-04-01
  • 도로 지하화, 지상 공원·건물… ‘입체개발법’ 발의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도로를 지하화하고 지상에 공원이나 건물을 짓는 입체개발이 원활해질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도로공간과 그 주변지역을 입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공간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대도시권에서 지상 도로용지 확보가 어려워 도로공간의 개발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도로 입체개발을 통한 창의적 공간 활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제도 하에서는 개별법에 산발적으로 도로의 입체개발을 규정하고 있어 종합적인 관점에서 개발이 용이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과거 국토교통부가 도로공간의 입체적인 활용과 관련한 대책을 발표하면서 지난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의 제·개정 논의가 진행됐지만, 이후 공간 입체개발과 관련한 논의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도로공간 활용과 창의적인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가 도로공간과 그 주변 지역을 통합적으로 개발하는 입체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이익의 환수와 도시재생사업에의 재투자를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입체개발부과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며 ▲건축제한의 완화나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에 대한 특례 적용 등의 내용을 제정안에 담았다. 김회재 의원은 “현재와 같은 시스템에서는 주거문제 그리고 교통정체와 환경문제 개선을 위한 효율적인 도로공간 개발이 불가능한 상황이다”면서 “이번 도로공간 입체개발법 제정안이 통과되면, 도로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하게 됨에 따라 공원 조성과 건물 건축 등을 통해 기존 낭비공간을 보다 복합적,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의 경우, 기존 도로의 지하화 및 신규 지하도로 건설, 상부 개발 등이 다양한 조합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공공과 민간의 투자를 통해 도로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한편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를 통해 상부에 공원과 주택을 건설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으며, 김영춘 부산시장 후보는 경부선 철로 지하화로 도심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형주 2021-03-31
  • “오세훈, 수직정원도시 같은 미래 비전 담은 녹색공약 내야”
    [환경과조경 박광윤 기자] 박영선 후보의 ‘수직정원도시’ 공약에 대한 조경전문가들의 지지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 공약에 대해 “제정신을 가진 시장 후보이냐”며 공약을 당장 철회하라는 입장을 내놓은 오세훈 후보에게 오히려 더 과감한 도시녹지정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수직정원도시’는 건물의 입체적인 녹화를 통해 도시의 경관과 환경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로서, 개념적으로는 이미 많은 도시에서 시도하고 있는 조경정책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김진수 한국인공지반녹화협회 부회장은 “수직정원도시에 대한 이해”라는 기고문에서 영국의 ‘런던플랜 2050’을 통한 ‘Biosolar’ 방안, 오스트리아의 비엔나 벽면녹화 등을 예로 들며, 박영선 후보에게는 좀더 치밀한 계획을 요청하고, 다른 후보들에게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더 좋은 대안을 요청했다. 송군호 이소플랜 이사도 “밀집도시 서울시에 필요한 녹지의 확보”라는 기고문을 통해, 수직정원도시의 정책 개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유럽과 싱가포르의 사례를 들며, 땅이 부족한 서울시 입장에서 도시 녹지의 입체화는 미룰 수 없는 시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장병관 대구대 도시조경학부 교수도 최근 매일신문에 “수직정원은 도시에 생명을 불어넣는 환경 정원이다”라는 칼럼을 기고했다. 이를 통해 해외 사례나 우리나라 조경전문가들의 견해를 바탕으로 “수직정원 조성은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의 열쇠”라며 “정당, 진영에 관계 없이 조성되어야 하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그간 정치적인 개입을 꺼려왔던 조경계에서 이례적으로 ‘수직정원도시’ 공약에 대한 공개적인 지지 선언이 나오기도 했다. 범조경계는 지지선언문을 통해 “수직정원도시 개념은 그린인프라스트럭처를 통한 도시개발의 세계적인 지향점이자, 서울의 새로운 공간전략으로 반드시 실현돼야 할 시의적절한 목표”라고 선언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전문가들의 견해와는 달리, 현재 선거 정책 공방 과정에서 수직정원도시 공약의 좋은 취지가 정치적으로 묻히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조경단체의 한 관계자는 “사람이 자연과 더불어 살아야 하는데, 그간 사람을 위한 도시 환경개발만 이뤄졌지 자연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개발은 안됐다. 선진국에서는 공원을 귀하게 여기고 있는데, 정작 우리는 수직정원도시가 흉물스런 프레임으로 전락했다”며 “수직정원도시는 도시의 공원녹지 부족에 대한 대안적으로 나온 공약으로, 인간 기본권에 대한 문제를 정치적 프레임으로 끌어들여 양분화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조경인은 “오세훈 후보는 토건개발 공약 외에 준비한 녹색공약이 있냐?”고 물으며 “수직정원도시 공약은 조경전문가들과 함께 실현하면 된다. 의지의 문제이다”라고 지적했다. 이태겸 에스이디자인그룹 공공디자인연구소 소장은 “세계 주요 도시들이 탈기후위기를 위해 탈탄소사회, 생활권 도시로의 전환을 발표했다. 세계적인 도시인 서울의 시장이 되고자 한다면, 미래 도시 방향에 걸맞는 정책 비전이 있어야 한다. 현재 서울시장 후보 중 박영선, 신지혜, 오태양, 송명숙, 신지예 5인만이 기후위기 대응 공약을 제시했다”며 다른 후보도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서울시의 미래비전을 제시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그는 “수직 녹시율 제도 도입, 옥상정원/지붕의 확대, 방치된 도시 자투리 녹지의 효용성 증대, 보행 녹지길 확대 등과 같은 시민의 삶과 가까이 있고 실현가능한 정책이 필요하다. 자연과 도시가 융합된 ‘바이오필릭 시티’는 도시 브랜드 향상, 경제적 가치, 사회 안전망 확충 등 다양한 편익을 창출한다”고 강조했다.
    박광윤 2021-03-30
  •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24곳 연내 정비계획 수립 착수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이 사업에 참여하면 각종 도시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지 24곳을 선정하고 연내 정비계획 수립 착수를 목표로 본격 사업에 돌입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의 2차 후보지 16곳을 지난 29일 발표했다. 이번 후보지 심사는 지난해 국토부·서울시 합동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참여한 70곳 중 새롭게 재개발사업을 시작하려는 노후주거지 56곳 가운데 자치구가 최종 추천한 28곳을 대상으로 했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들은 주로 역세권, 5만㎡ 이상 대규모 노후주거지로 ▲상계3 ▲천호A1-1 ▲본동 ▲금호23 ▲숭인동 1169 ▲신월7동-2 ▲홍은1 ▲충정로1 ▲연희동 721-6 ▲거여새마을 ▲전농9 ▲중화122 ▲성북1 ▲장위8 ▲장위9 ▲신길1 지구 등 16곳이다. 국토부는 계획대로 사업을 완료하게 될 경우 서울 도심에서 약 2만호를 공급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공재개발은 LH·SH 등 공공기관이 사업성 부족,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장기 정체된 재개발사업에 참여해 주거환경 개선 및 주택공급 촉진을 목적으로 사업이다.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는 구역에서는 용도지역 상향 또는 용적률 상향 등 도시규제 완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등 사업성 개선, 사업비 융자,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각종 공적지원이 제공된다. 새로 건설되는 주택 중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을 공공임대, 공공지원민간임대 등으로 공급한다. 선정위원회는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12곳 중 8곳은 용적률·높이제한 완화만으로는 사업성 개선에 한계가 있어 실현가능성이 부족하거나, 사업방식에 대한 주민 이견이 있어, 재검토 후 차기심의회에서 선정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하고 보류 결정했다. 보류 결정된 지구는 ▲도림26-21 ▲신길16 ▲신길밤동산 ▲번동148 ▲용두3 ▲대흥5 ▲아현1 ▲하왕십리다. 이외에 ▲고덕2-1 ▲고덕2-2 ▲한남1 ▲성북4 지구는 재개발에 대한 주민의 반대여론 등을 고려해 최종 후보지로 선정하지 않았다. LH·SH는 앞으로 후보지 주민을 대상으로 현장설명회를 열어 개략적인 정비계획과 사업성 분석 결과 설명 및 주민의견 수렴, 자치구와 연내 정비계획 수립절차 착수를 목표로 사업을 준비해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주민의견을 상시 수렴하고, 주민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후보지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주민과 수시로 소통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공모에서 심사가 보류된 곳도 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은 인정되는 만큼, 2.4대책으로 발표한 ‘3080+ 정비사업’ 등 대안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 및 컨설팅을 통해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공공재개발에서의 용적률 완화만으로 사업성 개선이 어려운 사업장은 정비기반시설 및 공공임대 기부채납 부담이 낮으며, 공공이 확정수익을 보장하는 3080+ 정비사업 추진을 적극 권장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주택법 개정안’ 시행일(공포 후 3개월)에 맞춰 하위법령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서울시와 함께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를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지난 1월 선정한 1차 후보지 8곳에 대해서도 연내 공공시행자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지난 2월 1차 후보지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배치해 주민과의 소통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LH·SH와 함께 후보지 심의 시 제출된 개략계획에 후보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새 개략계획 안을 준비하고 있다. LH·SH는 개략 정비계획 수정이 완료되면, 후보지 주민을 대상으로 4월부터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정비계획의 주요내용과 이를 토대로 도출한 예상 분담금, 비례율 등 사업성 분석 결과를 설명하여, 주민으로부터 공공시행자 지정 동의를 얻을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에 선정된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일 다음날인 30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분양받을 권리 산정기준일을 공모 공고일로 고시하고, 이날 이후 필지분할 등 지분쪼개기 행위로 취득한 지분에 대해서는 조합원분양권을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공공재개발 후보지가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되면, 구역지정 1년 전까지 예정구역 내 실거래내역을 조사하고, 이상거래가 확인되면 법률에 따라 엄중 대응할 예정이다.
    이형주 2021-03-30
  • ‘서울역 북부역세권’, 도심‧강북권 첫 MICE 시설 들어선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공터로 방치 중인 서울역 북부역세권 유휴철도부지에 최고 40층 높이, 5개동의 전시‧호텔‧판매‧업무‧주거 복합단지가 들어선다. 개발사업으로 나오는 공공기여금으로는 보행로와 청파공원 등을 조성한다. 서울시는 토지소유자 코레일, 사업자 한화 컨소시엄과 약 10개월에 걸친 사전협상을 마무리하고,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계획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개발계획은 ▲용도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 ▲용적률 체계(상한용적률 800% 이하) ▲건축물 용도(MICE·업무·판매·숙박 등) ▲높이(120m, 완화 시 150m) ▲기반시설 계획 등을 담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역 북부역세권’ 사업을 통해 국가중앙역이자 유라시아 철도 시대 국제관문으로서의 서울역의 역할과 위상을 높이고, 이 일대 추진 중인 ‘서울역 일대 도지재생활성화사업’과도 연계해 노후된 지역을 재생해 활력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도심·강북권에 최초로 들어서는 MICE(컨벤션) 시설은 연면적 2만4403㎡ 이상 규모다. 2000명 이상 수용 가능한 대회의실 1개, 30인 이상 수용 가능한 중‧소회의실 15개, 2000㎡ 규모의 전시실, 연회장 등을 갖춘 국제회의수준의 시설로 조성된다. MICE 시설과 함께 호텔, 판매·업무시설도 연면적 50% 이상 들어선다. 700세대의 오피스텔도 연면적 30% 이내로 조성된다. 시는 개발사업에서 나오는 공공기여 약 2200억 원을 활용해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기반시설을 설치한다. 서울로7017과 북부역세권, 북부역세권과 서울역광장·서소문역사공원 등을 연결하는 보행로를 새롭게 만든다. 또 도시재생지역 내 5880㎡ 규모의 청파공원을 조성해 도시재생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설명이다. 서울역 북부역세권 사업은 2008년부터 사업이 논의됐지만 당초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민간사업자가 사업성을 이유로 중도 포기하는 등 10년 넘게 표류 중이었다. 시는 지난 2018년 개발 물꼬를 트기 위해 개발방향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코레일에 제시했다. 작년 4월 코레일과 한화 측이 사전협상제안서를 서울시에 제출하면서 협상 논의가 재개했다. 이번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계획 최종안은 작년 4월부터 최종 의사결정기구인 ‘협상조정협의회’의 5차례에 걸친 논의 끝에 마련됐다. 공공-민간-외부전문가 10여명으로 구성된 협상조정협의회에선 도입용도·건축물 높이·공공기여 등 주요 쟁점사항을 논의했다. 서울시는 확정된 개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건축인허가가 절차가 마무리되면 이르면 2022년 착공, 2026년 준공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과장은 “지금은 서울역이 국가중앙역이자 미래의 국제관문으로서 그 위상에 걸맞는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 첫 시작이 북부역세권 개발이 될 것”이라며, “북부역세권이 주변 역사·문화와 어우러진 지역의 랜드마크로 탈바꿈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형주 2021-03-29
  • 공공기관 참여 사업에 인센티브 적용 법적 근거 마련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LH, SH 등 공공기관이 사업자로 참여하는 경우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용적률 완화, 종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도입을 위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은 주민이 원하는 경우 공공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해 사업성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공공이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지원하게 되면 용적률 완화를 포함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사업성을 높일 수 있고, 심의절차를 통합해 사업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게 된다. 또한 자금 여력이 부족한 원주민도 거주할 수 있는 지분형주택 공급 등을 통해 개발이익을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시공사는 주민들이 원하는 민간브랜드 건설회사를 선정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공공재개발은 법적 상한용적률의 120%까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늘어나는 용적률의 20~50%는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공급해야 한다. 사업성 개선을 위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고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사업비 및 이주비를 융자하는 등 각종 공적 지원들이 가능하다. 공공재건축은 용도지역을 종상향하도록 설계됐다. 늘어난 용적률의 40~70%는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분양주택 등으로 공급해야 한다. 현재 공공재개발사업의 첫 시범사업 후보지 8곳이 선정됐고 3월 말 추가 후보지가 발표될 예정이다. 공공재건축의 경우도 7개 재건축아파트 단지들이 사전 컨설팅을 받았으며 주민동의율 10%를 확보한 3곳에서 심층컨설팅을 진행 중이다. 천준호 의원은 “개발이익이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져 그동안 사업성 부족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던 지역들이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을 새로운 대안으로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주 20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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