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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관련 공제조합, 58년 만에 전면개편 추진 지점 축소·임직원 비용 감축·투자 효율화·운영위원회 개편 등 신유정 (yoojung318@naver.com)
입력 2021-02-10 18:56 수정 2021-02-10 18:56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건설 관련 3개 공제조합의 운영방식이 58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건설산업혁신위원회를 개최해 3개 공제조합(건설·전문건설·기계설비)의 경영혁신방안 및 운영위원회 개편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제조합은 1960년대 건설보증금을 발주처에 현금 예치하는 등 금융기능이 미비한 상황에서 건설사업자들의 의무 출자로 설립됐으며, 조합원이 부담하는 보증수수료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공제조합 출자는 건설업 등록 및 보증가입을 위한 전제조건이며,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계약이행·하자보수보증 가입이 의무화 돼 있다.  


이에 따라 3개 공제조합은 총 출자금 12조 원, 보증규모 146조 원, 연매출 9000억 원에 이르는 대형 금융기관으로 성장하며,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성장과 안정을 지탱하는 한 축을 담당해 왔다. 


최근 건설산업은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 폐지 등 근본적인 체질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건설사업자들도 시장상황 변화에 대비해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공제조합도 급변하는 건설산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잠재적인 리스크 관리체계도 구축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토부는 업계 및 공제조합 등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공제조합 경영혁신방안’과 ‘운영위원회 개편방안’을 함께 마련했다.


공제조합은 법정 보증상품 판매 위주로 상대적으로 영업이 용이한 구조이나, 이에 비해 임직원들이 받는 금전적 혜택이 지나치게 높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교통부·공제조합·협회는 TF를 구성해 ▲지점개편안 ▲임직원 비용감축 ▲투자효율화 등 공제조합의 자율적인 경영혁신방안을 마련했다. 


운영위원회 개편방안으로는 공제조합의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체계 구축을 위해 ▲협회장· 이사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에서 제외(2022년 6월1일부터 시행) ▲운영위원장·부위원장 중 1명 전문가로 선임한다.

 

또한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정수 조정 (30명 → 20명) ▲운영위원장·운영위원 공정하게 직접·무기명 투표 선출 ▲조합원 참여 기회를 위해 임기 단축 (3년+α 에서 2+2년) ▲건산법상 국토교통부 승인사항 등 중요안건은 안건 사전협의한다.


향후계획으로는 공제조합 경영혁신방안은 총회 승인을 거쳐 본격 착수하며, 운영위원회 개편은 건산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행할 계획이다. 


권혁진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공제조합은 건설산업을 튼튼하게 받쳐주는 버팀목 역할을 담당해 온 만큼, 금번 개혁은 건설산업의 미래 100년을 위한 반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편방안의 이행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공제조합 개혁이 차질 없이 완성될 수 있도록 챙겨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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