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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립수목원을 살려주세요”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코로나19 피해로 사립수목원들이 고사 직전에 놓였다며 긴급지원대상에 포함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됐다. 청원 작성자는 “사립수목원은 1990년대 국공립수목원이 2~3개밖에 없던 시절 한국의 식물자원에 대해 사명감을 가진 개인들이 자산을 모두 털어 운영하기 시작해 식물원해설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식물체험교육, 식물원관찰로 등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휴양과 휴식의 공간을 제공함은 물론이고 한국의 식물종보전 및 식물교육에 앞장서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엄격하고 까다로운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인증 받은 사립수목원들은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국공립수목원과의 경쟁에서 뒤쳐지며 어렵게 운영을 해오고 있었으나, 이번 코로나19사태는 그야말로 재기불능의 치명적인 경영위기상황을 초래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한 “가장 성수기인 2월~6월까지의 관람객 및 견학 취소, 체험학습프로그램의 취소, 학생들의 방문 취소 등으로 예년에 비해 50% 이상 95%까지 급격히 매출이 감소했다. 더 큰 문제는 이 피해가 몇 달간 지속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특히 고객들이 방문을 안 해도 식물을 관리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 피해는 더 심각하다는 것이 청원자의 설명이다. 한국에는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지정된 27개소의 사립수목원이 있다. 국공립수목원은 32개소이고 학교수목원이 3개소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대출 등 여러 지원대책에서 박물관, 미술관 등과 달리 사립수목원은 지원대상에서 배제된 상태다. 수목원은 관광사업, 교육사업으로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모든 정책지원사업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영업이익은 거의 없음에도 고용인원이 많아야 하는 업종이다 보니 소상공인에 포함될 수도 없어 어려움이 크다는 것이 청원자의 설명이다. 청원자는 “국공립수목원이 늘어나면서 사립수목원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줄어들면서 수목원코디네이터 지원인력도 대폭 축소되었고 , 그나마 전문성이 요구되는 코디네이터를 해당 수목원에서 뽑을 수 없고 관할 지자체에서 뽑아서 보내주는 관행으로 말미암아 인력 운영에도 크나큰 고초를 겪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아울러 “국민들이 식물원, 수목원을 관람하면서 휴식을 취하고 한국과 전 세계의 식물을 견학하도록 하여 국민의식을 고취시키고 정서함양에 도움을 주며 교육적으로도 큰 이바지를 하고 있는 사립수목원들의 고통을 살펴주시기 바란다”며 코로나19 비상대책 대상에 사립수목원을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이형주 2020-02-24
  • 청주시, 숨어있는 ‘시크릿 가든’ 우수사례 모집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청주시가 생활 속에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정원문화 우수사례를 발굴·홍보해 시민의 자발적인 정원문화 참여를 유도하고자 개인정원 우수사례 ‘시크릿 가든’을 공모한다고 24일 밝혔다. 참가대상은 청주시 소재의 집·식당·카페·마을 등의 실내외 정원으로 디지털카메라 또는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은 컬러사진을 제출하면 된다. 1인당 5점 이내로 참여가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3월 25일까지 청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공원조성과에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작품은 선호도 조사와 현장 조사 등의 심사를 거쳐 가드닝 페스티벌 개막식 당일 수상작을 시상할 예정이며, 최우수 1명과 우수 1명, 장려 1명에게는 ‘정원이 아름다운 집’ 현판을 부상으로 제공하고, 입선을 포함한 총 16명의 수상작품은 행사 중 전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우리 주변에 숨어있는 우수한 정원이 발굴되어 많은 시민이 정원문화에 관심을 두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예쁜 정원을 가꾸고 있는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20 청주 가드닝 페스티벌’은 오는 5월 2일부터 5월 5일까지 문암생태공원에서 열리며, 정원 전시와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정원문화를 체험을 해볼 수 있는 행사로 준비 중이다.
    박광윤 2020-02-24
  • 접경지역 ‘생태·평화관광’ 활성화한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정부가 접경지역의 생태·평화관광 활성화 등을 위해 올해 53개 사업에 2160억 원을 투자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지자체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처 이런 내용을 담은‘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2020년 사업계획’를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7개 부처는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산림청이다. 접경지역은 ▲인천 강화군, 옹진군 ▲경기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고양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강원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춘천시 등 15개 시·군이다. 접경지역 시·군은 군사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토지이용규제 비율이 면적 대비 140%를 차지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로 인해 지역개발이 정체된 접경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마련과 주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2011년부터 관계부처와 함께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LPG 배관망 설치공사 같은 신규사업 10건 117억 원을 포함해 ▲생활SOC확충 등 정주여건 개선 ▲생태·평화관광 활성화 ▲균형발전기반 구축 ▲남북협력기반 조성 등 4개 분야 53개 사업에 216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먼저 정주여건 개선 분야에는 접경지역의 부족한 문화·복지시설 확충을 위해 민간과 군인이 공유하는 거점형 ‘주민복지문화센터’ 7개소(연천·양주, 인제 등) 설치비 270억 원 등 15개 사업에 644억 원이 투입된다. 생태·평화관광 활성화 분야에는 남북 분단의 현장과 생태·문화·역사 자원을 생생히 체험할 수 있는 ‘DMZ 평화의 길’ 102억 원, 한탄강 지질자원을 관광 자원화 하는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 94억 원 등 19개 사업에 499억 원이 투입된다. 균형발전기반 구축분야에는 해양 관광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해양 및 수상레저 시설(고성)’ 조성 46억 원 등 8개 사업에 439억 원이 투입된다. 남북교류 협력기반 조성 구축분야에는 접근이 불편한 도서간 연결 및 향후 남북 교통망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영종~신도 평화도로’ 사업 82억 원 등 11개 사업에 578억 원을 투입한다. 이 가운데 DMZ 일원 북측 금강산댐과 남측 평화의 댐을 동시에 관망할 수 있는 화천군 ’백암산 남북물길 조망지구‘와 철원군의 역사적 상징물인 노동당사와 연계한 공원조성 사업인 ‘근대 문화거리 테마공원’ 조성 등 9개 사업이 올해 완료될 예정이다.
    이형주 2020-02-24
  • 안양시, 아스콘 공장부지 4만㎡ 거대 시민공원 조성계획 밝혀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안양시 석수1동 연현마을, 한 때 아스콘공장으로 환경오염의 상징과도 같았던 이곳이 오는 2023년 친환경 공원으로 새롭게 조성된다. 안양시는 만안구 연현로 9번길 88일원 아스콘 공장지역을 포함한 공영개발 예정부지에 대해 기존 공공주택을 건설하려던 계획을 수정하고 4만㎡ 규모의 거대한 시민공원을 조성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경기도가 도지사 민생현안 사업으로 16일 발표한데 이어 해당지역 관할 지자체인 안양시가 다시 한 번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당초 이곳은 경기도·안양시·경기도시공사간 협약으로 공영개발형식의 추진을 통해 공공주택이 들어설 예정이었다. 이곳에 공공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인근 제2경인고속도로와 서해고속도로의 소음 차단을 위해 방음벽을 설치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럴 경우 700억 원의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돼 난관에 봉착한 상태였다. 안양시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해 12월 경기도와 긴밀히 협의해 연현마을 주민뿐 아니라 안양시민 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는 안양시가 공업용지 일부를 경기도에 제공하고, 경기도는 이를 통해 인근지역 개발제한구역 훼손에 따른 복구 물량 조정권을 활용함으로써 서로가 상생하는 모범적 사례로도 꼽히게 됐다. 연현마을 공원조성은 부근의 석수체육공원과 연계해 건강과 힐링을 위한 최적의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올해 아스콘 공장인 제일산업개발의 일원을 개발제한구역 복구진행 대상지로 확정,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계획 수립과 보상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착공해 2023년까지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안양시가 이 일대 추진하려는 공영개발 청년주택 확보 계획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소형임대주택을 매입해 380여 세대 규모의 청년주택으로 활용하는 방향을 검토하기로 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예산절감과 기관 간 상생협약, 그린벨트지역 훼손부지 복구물량 확보라는 전국 최초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며 “최적의 휴식공간으로 잘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박광윤 2020-02-24
  • 세계유산 조선왕릉 석조문화재 조사결과 집대성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세계유산 조선왕릉 40개에 흩어져 있는 4700여 개의 석조문화재 조사결과를 집대성한 보고서가 발간됐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진행한 ‘조선왕릉 석조문화재 보존상태 조사’의 성과를 담은 보고서 총 5권을 완간했다고 24일 밝혔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조선왕릉의 석조문화재 보존현황을 정밀기록해 체계적인 보존관리와 학술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취지다. 조사대상은 제릉·후릉 등 북한 소재 2기를 제외한 40기 왕릉에 있는 4763점에 이르는 방대한 수량의 석조문화재였고, 2015년 첫 보고서를 시작으로 2019년 최종 보고서까지 총 5권에 조사 결과를 담았다. 보고서에는 조선 제1대 건원릉(태조)부터 제27대 유릉(순종과 순명황후·순정황후)과 추존 왕릉을 포함했으며, 왕릉별 석조문화재 보수이력, 정밀현황조사, 비파괴 정밀진단을 중심으로 기술했다. 조사연구는 문화재보존과학센터가 주관하고 궁능유적본부와 국립문화재연구소 보존과학연구실이 공동으로 수행했다. 5권의 보고서에는 약 500여 년에 이르는 방대한 기간에 조성된 조선왕릉 석조문화재의 손상현황을 과학적인 자료를 근거로 분류해 왕릉별 손상정도를 일목요연하게 비교했으며, 주된 손상원인과 정도를 파악하여 해당 왕릉에 적합한 맞춤형 보존관리 방안도 제안했다. 왕릉 구성부재는 경기 고양(고양 서오릉·고양 서삼릉), 경기 구리(구리 동구릉), 경기 화성(화성 융릉과 건릉), 경기 여주(여주 영릉과 영릉)에서 각각 다르게 나타나 지역과 시기에 따라 서로 다른 석재가 사용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석조문화재의 주된 손상원인 중 하나로 나무줄기나 바위 등에 붙어사는 지의류 등에 의한 생물풍화를 들 수 있는데, 그 손상정도는 도심에 자리한 왕릉(서울 선릉과 정릉, 서울 태릉과 강릉)보다 외곽에 있는 왕릉(영월 장릉, 파주 삼릉)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는 대표 환경지표식물인 지의류가 도심의 대기 환경오염에 취약해 서울 도심에 자리한 선릉(성종과 정현왕후)·정릉(중종), 태릉(중종비 문정왕후) 등에서는 제대로 성장할 수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보수이력은 조선왕조실록, 조선왕조의궤, 승정원일기, 일성록 등 고문헌 탐색을 통한 왕릉 수리기록과 최근 50년간 시행된 왕릉 석조문화재의 보수내용 등을 조사했다. 정밀현황조사는 ▲왕릉의 입지환경, 수목거리 등 ▲석조문화재의 암석학적 특성(주석재 종류, 입자크기, 전암대자율) ▲손상 양상(표면풍화, 표면변색, 생물풍화, 구조상태) ▲손상등급(1~5등급)을 기록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주 손상요인과 왕릉별 종합 손상등급 등을 통계 분석했다. 비파괴 정밀진단은 조사 대상 중 손상이 심각한 왕릉을 선정해, 암석 재질 특성분석·비파괴 물성진단, 풍화 손상도 정량적 평가·손상구조 해석 등을 수행했다. 궁능유적본부에서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왕릉 석조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손상등급이 높은 왕릉부터 순차적인 보존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는 건원릉(태조) 석조문화재에 대한 보존처리를 진행하며, 이후 광릉(세조와 정희왕후), 현릉(문종과 헌덕왕후), 헌릉(태종과 원경왕후) 석조문화재에 대한 보존처리를 계획하고 있다. 발간된 5권의 보고서 내용은 국립문화재연구소 누리집 문화유산연구지식포털에서 무료로 원문을 볼 수 있다.
    이형주 2020-02-24
  • 국립세종수목원, 5월 24일 개장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국립세종수목원이 올해 5월 24일 문을 연다. 산림청은 국립세종수목원의 준공을 앞두고 수목원 조성 역사 기록 및 홍보 자료 구축을 위한 자원봉사자 16명을 1차로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모집 분야는 ▲조성기록 사진 촬영 1명 ▲조성기록 그림그리기 1명 ▲SNS 포스팅 2명 ▲외부 전시원 가드닝 3명 ▲리플렛 개발 5명 등 총 5개 분야 12명이다. 자원봉사 활동 기간은 3월부터 7월까지로 활동 시간은 오전 9시부터 11시 또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각 3시간씩이다. 자격 요건은 국립세종수목원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재능 기부를 통한 자기 역량개발, 사회적 역할을 꿈꾸는 책임감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신청은 산림청 홈페이지 행정정보-알림 정보-알립니다에서 신청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로 보내거나 국립세종수목원 사회관계망서비스(www.facebook.com/SejongArboretum/) 메신저로 보내면 된다. 이재원 산림청 수목원조성사업단장은 “산림청에서는 2018년부터 민·관이 함께하는 운영 협의회를 개최해 오고 있으며, 세종수목원 준공을 앞두고 시민과 함께 만드는 국립세종수목원을 만들어 보고자 이번 자원봉사자 모집을 계획했다”며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분이 각자 기대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광윤 2020-02-24
  • 수원시, 올해는 ‘깍두기 가로수’ 안 만든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수원시가 올해 가로수목의 종류와 특성을 고려해 자연적인 수형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가지치기를 진행하기로 했다. 수원시공원녹지사업소는 오는 3월부터 ‘2020 상반기 가로수 조성·관리 사업’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업은 가로수의 수종과 생육환경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관리와 가로수 관리(공사) 기간 안전사고 방지 등을 최우선으로 진행한다. 경수대로·정조로·효원로 일원 등 관내 447개 노선에 식재된 느티나무·은행나무 등 가로수 7만 3410주와 영통역사거리~느티나무사거리 등 영통구 봉영로 일원 24만3757m 구간에 걸쳐 식재된 관목이 대상이다. 전국 지자체는 가로수 관리 명목으로 강전정을 실시하면서 일명 ‘깍두기’ 나무를 만들어 왔고, 매년 언론을 통해 회자되곤 한다. 이에 시는 올해 가로수 관리는 수목의 종류와 특성을 고려해 자연적인 수형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알맞은 가지치기를 진행할 예정이다. 내향지(안쪽으로 뻗는 나뭇가지) 등 불필요한 가지는 제거하고, 굵은 가지를 제거할 땐 수피가 찢어지지 않도록 유의한다. 또 5㎝ 이상 가지를 절단한 경우 수목상처치료제를 도포해 나무를 보호할 계획이다. 말라 죽은 나무를 제거할 땐 지상부에 그루터기를 남기지 않고 완전히 제거하며, 흙을 덮어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한다. 수원시공원녹지사업소는 사업 수행을 위해 랜디자인·도원조경을 비롯한 8개 조경식재 업체를 선정, 보다 안전하고 전문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현장 근로자가 작업차에 탑승하거나 도로변 등에서 작업할 때 안전모·안전띠·안전화 등을 필수로 착용하고, 차량 통행 혼잡 구간은 출퇴근 시간을 피해 작업하도록 한다. 가지치기 작업 중인 가로수 밑에서는 잔재물 정리 작업을 하지 않고, 공사 현장 주변에 보행안전도우미 등을 배치해 시민 안전을 살필 계획이다. 수원시공원녹지사업소는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지난 21일 오후 2시 사업소 중회의실에서 ‘2020 가로수 조성·관리 공정회의’를 열고, 업체 관계자들에게 이 같은 세부 시행 방침을 알렸다.
    이형주 2020-02-24
  • 경기도민 17.6% 정원 가꾼다…도 정원산업 1조700억 규모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경기연구원이 경기도에 정원문화와 정원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경기녹지재단 같은 중간지원조직을 부활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연구원은 24일 ‘경기도 정원문화진흥 종합실시계획 수립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고 경기도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지난 20019년 10월 경기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09%)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민 17.6%가 정원을 가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을 성별로 보면 여자(18.6%)가 조금 높고, 연령별로는 60대(30.9%)가 유난히 높았다. 정원을 가꾸는 시간은 일 년 동안 약 75.9시간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이 81.8시간으로 여성보다 약 11시간 정도 많이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역시 60대가 134.2시간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정원을 가꾸는 경기도민이 1년 동안 정원 가꾸기에 소요하는 평균금액은 약 46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성별로는 남성이 56만 원, 여성이 37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세대별로는 30대가 63만 원으로 가장 높은 금액을 보였다. 비용의 46%인 21만 원은 식물 소재 구매에 사용한다고 응답했다. 경기연구원은 이러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경기도 정원산업 규모를 1조700억 원으로 추정했다. 이는 경기도 인구 중 정원 가꾸기에 참여한 인구 17%와 1년 소요 금액 46만 원을 곱한 결과이다. 보고서는 경기도 정원문화산업의 비전으로 ‘경기도 우리 행복 가드닝’을 정하고, 5개 추진전략으로 ▲경기도 정원문화 활성화 ▲경기도 정원산업의 육성 ▲경기도 시민정원사 활력 ▲경기도 정원 플랫폼 ▲경기도 정원 국내외 교류를 제시했다. 연구를 수행한 이양주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기도 정원 가꾸기 활동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추진한 꽃박람회, 정원박람회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확산돼 관광으로까지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그는 “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정책 실현을 위해 ▲경기녹지재단과 같은 중간지원조직 재활 ▲정원 개념과 영역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 시·군 업무분장과 조직 ▲중간지원조직·유통분야 플랫폼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광윤 2020-02-24
  • 소하천 점용허가 만료, 원상복구 면제 기준 생겨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소하천 점용이나 사용 기간이 끝난 후에도 토지 형상변경이 없거나 재해 예방,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경우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하천정비법’과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공포된 이들 3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 법률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소하천정비법 시행령은 원상복구 면제 대상으로 ▲토지의 굴착, 성토, 절토 등 토지 형상변경이 없거나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따라 소하천 정비를 병행한 점용인 경우 ▲재해예방, 환경,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소하천의 관리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 등으로 규정했다. 이밖에도 소하천 정비허가 또는 점용·사용 허가 시 내야하는 점용료나 수수료 면제대상을 ▲재해응급복구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의 유지·보수 공사 ▲국가나 지자체에 귀속되는 공작물 설치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경우 ▲군작전이나 국가안보를 위한 경우 등으로 정했다. 급경사지법 시행령에서는 앞으로 설립될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급경사지협회는 급경사지 기초 및 정밀조사, 재해위험도 평가, 점검 및 안전진단, 재해 원인조사, 계측기 설치 및 관리, 계측기술 연구개발 등을 담당하게 된다. 이번 3개 시행령에서는 공통으로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할 경우에 기존‘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한 평가 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방재관리대책대행자는 지자체가 수행하는 방재관리대책을 대행하는 민간사업자를 말하는 것으로 ‘자연재해대책법’에는 대행 업무와 선정 기준이 정해져 있었지만 소하천정비법, 소규모공공시설법, 급경사지법 등 3개 법에는 관련 근거가 없었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으로 각 지자체가 법에 명시된 평가기준을 통해 소하천정비 등과 관련된 방재관리대책 업무대행자를 선정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소하천정비법, 소규모공공시설법, 급경사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3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행안부 재난경감과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된 3개 법률 및 이번 입법예고를 거친 시행령은 오는 6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소하천 점용료 감면 사항은 12월 11일부터 시행된다.
    이형주 2020-02-24
  • 올해 공공부문 조경시설공사, 210억8565만 원 발주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올해 210억8565만 원의 공공부문 조경시설공사가 발주된다. 조달청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발주할 2020년 공공부문 시설공사 발주계획을 24일 발표했다. 올해 시설공사 집행계획 규모는 31조7000억 원으로 지난해 28조2000억 원보다 12.5% 증가한 수준이다. 이 중 중앙조달은 8조5000억 원으로 조달청이 직접 발주하고, 나머지 23조2000억 원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개별 시스템이나 나라장터를 통해 자체 발주할 예정이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은 4조2807억 원으로 지난해 4조598억 원 대비 5.4% 증가했다. 이는 도로분야 등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과 건물 신축(기록관 등) 발주 물량 증가에 따른 것이다. 주요 발주기관은 ▲국토교통부 2조3429억 원 ▲해양수산부 5607억 원 ▲법무부 3361억 원 ▲교육부 2461억 원이다. 지방자치단체는 10조3563억 원으로 지난해 11조2183억 원 대비 7.7% 감소했다. 교통시설 및 환경시설의 일부 감소와 기관 내부 예산배분 관계 등으로 발주계획을 확정하지 않은 데에 따른 것이다. 주요 발주기관은 ▲인천광역시 1조6410억 원 ▲경기도 1조2701억 원 ▲대구광역시 7119억 원 ▲서울특별시 6877억 원 ▲강원도 5886억 원 순이다. 공공기관은 17조1332억 원으로 지난해 12조9562억 원 대비 32.2% 증가했다. 도로, 철도 등 정부 SOC사업의 신규 발주 물량이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주요 발주기관은 ▲한국철도시설공단 3조3501억 원 ▲인천국제공항공사 2조715억 원 ▲한국수자원공사 1조8419억 원 ▲한국농어촌공사 1조8102억 원이다. 조달청의 발주계획 예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20일까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한 자료를 집계한 것으로, 국가계약법령 등에 근거하고 있다. 발주계획 예시자료는 조달청 누리집과 나라장터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기관은 한국전력공사, LH 등으로 이들 기관은 자체적으로 발주계획을 예시하고 있다. 2020년 시설공사 발주계획 예시금액 중 조달청 발주규모는 지난해 7조6000억 원 대비 12.1% 증가된 8조5000억 원이나, 아직까지 발주계획을 확정 통보하지 않은 기관을 고려하면 10조 원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조달청 발주 예시는 7조6000억 원이었으나, 실제 발주는 10조8000억 원이었다. 중앙행정기관은 도로 및 청사신축 등의 신규 발주물량 증가로 지난해 3조3316억 원 대비 올해는 3조6048억 원으로 8.2% 증가했다. 지방자치단체는 도로 포장 공사 발주의 감소로 지난해 2조8303억 원 대비 2조7197억 원으로 3.9% 감소했다. 공공기관은 단지 조성, 항만공사 등 대형공사 발주 증가로 지난해 1조4404억 원 대비 2조 1954억 원으로 52.4% 증가했다. 올해 조경 관련 공사로는 ▲목포해양대학교, 해사과학관 및 토질생물관 리모델링 건축공사(조경, 기계) 53억1109만 원 ▲목포해양대학교, 교내 옥상 방수 및 조경공사 1억5000만 원 ▲국립중앙박물관, 옥상조경공사 1억200만 원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경복궁 향원정권역 조경정비 공사 3억5880만 원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경복궁 향원정권역 조경정비 폐기물처리 공사 1억4280만 원 ▲문화체육관광부, 옥상조경 개선공사 1억2000만 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치의학융복합진료센터 건립공사(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86억5274만 원 ▲한국공항공사 청주공항, 조경시설 유지관리공사 9000만 원 ▲경기도 부천시, 역곡하수처리시설 계수중계펌프장 조경공사 1억7000만 원 ▲중소벤처기업부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 명장3관 남편 및 나래관 북편 조경시설 공사 7000만 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헬스케어타운 의료서비스센터 조경공사 13억6317만 원 ▲경기도 용인시, 시청사 별관 증축공사(건축, 토목, 기계, 조경) 100억 원이 있다. 정재은 시설사업국장은 “경기회복 및 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조달청 집행 예시금액의 63%인 5조3000억 원 규모를 상반기에 조기 발주할 계획”이라면서, “예시된 발주계획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설계 검토, 총사업비 검토, 기술 검토 등에 소요되는 행정 소요일수를 단축하고, ‘시설공사 조기집행 점검반’을 적극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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