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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디지털지적·공간정보 기반 ‘스마트지적’ 완성 국토부,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수정계획」 시행 이형주 (jeremy28@naver.com)
입력 2021-02-26 20:36 수정 2021-02-26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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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에 만든 종이지적도, 현재 지적도, 디지털 지적도 (자료=국토부 제공)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 만들어진 종이 지적도가 2030년까지 디지털 수치좌표에 의한 디지털지적도로 전면 전환된다.


국토교통부는 지적공부의 디지털화를 통해 디지털뉴딜을 선도하고 국민의 토지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수정계획(2021~2030)’을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6일 발표했다.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은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연도별 투자계획, 정책추진과제 등을 담은 중장기 계획으로, ‘지적재조사특별법’ 제4조에 따르면 5년마다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여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측량기술의 발달과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추진절차 간소화를 통한 신속한 사업추진 필요성, 드론·AI 신기술 활용과 같은 사업방식 다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이번 수정계획을 마련했다.


110년 전 일제에 의해 제작된 종이지적을 디지털 수치좌표 형태의 디지털지적으로 구축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이 지난해 디지털뉴딜 과제로 선정돼 본격 추진되고, 책임수행기관 제도 도입을 통해 사업추진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등 이전 기본계획 수립 당시와 비교해 크게 달라진 사업여건을 이번 수정계획에 충실히 반영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번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수정계획(2021~2030)은 디지털지적 전환 가속화를 위한 관련 제도 및 규제개선, 민‧관 상생협력 기반 마련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성과의 공간정보 융·복합 활용 등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추진전략과 정책과제를 담고 있다.  


‘한국형 스마트지적 완성으로 국민 모두가 행복한 바른지적 구현’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3대 전략, 9개 중점과제 및 28개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디지털 뉴딜 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디지털지적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우선사업지구 지정방안, 입체지적제도 도입(안) 마련 등의 제도적 보완과제도 함께 추진한다.  


지자체에 사업전담조직 및 인력 확충,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 등 사업추진동력을 확보하고, 공간정보 융·복합 활용, 드론·AI 신기술 적극 도입 등을 통해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당초 계획대로 2030년까지 전국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디지털지적 구축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기 위해 현재 600억 원 수준인 사업예산을 연간 1000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지적불부합지는 토지의 현실경계와 지적공부상 경계가 불일치하는 토지로 전 국토의 14.8%에 달한다.


기존 점과 선에 의한 종이지적에서 디지털지적으로의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를 통해 지적분야의 디지털뉴딜을 선도할 예정이다.

   

디지털화된 지적정보는 공간정보기술과의 융‧복합을 위한 기초데이터로 활용이 가능하며, IoT 등 첨단기술과도 결합해 언제 어디서든 내 땅의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디지털뉴딜 과제로써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적재조사 경계설정기준을 구체화하고, 사업지구지정 동의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사업절차상의 제도개선도 병행한다. 


지난해 ‘지적재조사특별법’ 개정으로 도입된 책임수행기관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표준운영절차 및 기준을 마련하고, 제도의 성공적 운영을 통해 그간 약 7% 수준이던 민간업체의 사업참여율을 2025년까지 약 50% 이상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드론, 지적위성측량(GNSS) 등의 고정밀 측위기술을 활용해 단기간(2012~2030년)에 지적재조사를 추진하는 유일한 국가이며, 그간 축적해 온 지적재조사 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형 디지털 지적사업 모델의 해외진출도 모색한다.  


지적재조사를 통해 구축한 정확한 위치기반의 디지털 지적정보를 공간정보 시스템에 실시간 연계해 토지이용계획, 농·산지 관리, 내비게이션 활용 등 다양한 융·복합 서비스를 발굴할 계획이다.


현재 운영 중인 지적재조사 행정정보시스템(바른땅시스템)을 개편해 지적데이터 개방 확대, 대국민 맞춤형 정보제공 등 사업성과를 국민과도 공유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수정계획’의 세부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바른땅시스템 등을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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