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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의원 “김포 장릉 아파트 사태, 사실상 직무유기” 문체위, 여야 합의로 문화재청 감사원 감사 청구… 김현모 문화재청장 위증 혐의로 고발 신유정 ([email protected])
입력 2021-10-24 20:35 수정 2021-10-24 20:35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김포 장릉 인근 아파트 단지가 지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문화재청 대상 감사원 감사를 결의하고 김현모 문화재청장을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지난 21일 배현진 의원은 “문화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현모 문화재청장이 지난 7월 제출한 유네스코 공식 보고서와 공식 보고서 및 김포 장릉 주변 아파트 건설 문제 누락된 이유에 대한 답변에서 2번이나 위증했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지난 5일 실시한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조선왕릉 등재 후 세계유산관리 3200억 투입에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위 유지를 위한 모니터링 계획 10년째 미비한 점 ▲김포 장릉 주변 아파트 건설  당시 현장 공무원 25명이 있었음에도 최근 우연히 사태를 파악한 점 ▲지난 7월 말 제출한 유네스코 공식보고서에 장릉을 누락한 점 등을 지적했다.


배 의원은 “지난 7월 제출한 유네스코 공식보고서와 관련해 김현모 청장은 ‘유네스코 공식 보고 아니다’고 밝혔으나 ‘유네스코 공식 보고 맞다’고 말을 바꿨으며, ‘소송과 수사가 진행된 이후 유네스코에 보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실무진이 판단했다’고 답했으나 의원실 녹취파일 확인 결과 궁능유적본부 주무관 혼자 유네스코 공식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누락됐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김포 장릉 앞 아파트 건설로 분양받은 3400세대의 명운이 걸린 일에 대해, 문화재청은 담당 사무관, 실·국장, 청장 어느 누구도 신경 쓰지 않고 주무관 한 명에 맡겼다”고 비판했다.


김현모 문화재청장은 배 의원이 질문한 직무유기 수준의 관리 부실 책임에 대해 “보고 누락의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한 부분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배 의원의 지적에 따라 여야 합의로 문화재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청구됐고, 두 번의 위증을 한 문화재청장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문화재청은 건설사들로부터 ‘아파트 외부 색채를 장릉 사당 색과 비슷하게 하겠다’, ‘벽에 장릉에 있는 비석 돌 문양을 넣겠다’ 등의 수준 낮은 대책만 보고 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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