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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생태 헌법개정·환경부 부총리 격상 촉구 국가도시공원 설치 등 27개 기후·에너지·환경 대선정책 제안 이형주 ([email protected])
입력 2022-01-19 19:48 수정 2022-01-19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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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종로구에 위치한 환경운동연합 마당에서 대선후보들의 정책전환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한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 (사진=환경운동연합 제공)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헌법에 생명·생태 가치를 담고 환경부를 부총리로 격상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기후위기 대응 체제 전환을 촉구하는 환경 분야 대선정책 과제가 제안됐다.


환경운동연합은 종로구에 위치한 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서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대선정책 과제를 발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환경운동연합은 주요 후보들의 선거벽보를 형상화한 이미지에 주요 에너지·기후·환경정책을 게시하는 퍼포먼스를 통해, 다음 5년의 국정운영을 책임질 대선후보들의 담대한 정책적인 전환을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의 정책과제는 ‘기후위기와 생태위기를 넘어서는 전환’이라는 주제 아래 총론격인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전환 체제’와 구체적인 정책을 담은 ‘전환정부의 과제’로 나뉜다.


전자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헌법 개정 ▲전환 정부 ▲전환 예산 ▲환경단체 소송법을 담았다. 


후자는 ▲2050년 재생에너지 100%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 ▲신규원전 건설금지로 탈핵 앞당겨야 ▲닫힌 강에서 흐르는 강으로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국토로 ▲신음하는 바다에서 살아 숨쉬는 바다로 ▲생산부터 폐기까지 자원순환 사회실현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환 사회 등 7개의 테마 아래 23개 과제를 담았다.


개정 헌법 전문에는 자연의 고유한 가치와 비인간 생명 존재의 자연적 기반으로서 자연환경의 가치를 명시하는 것과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명시할 것을 제안했다.


관련 조문은 ▲환경보호를 국가목표로 선언 ▲책임이 동반되는 구체적 권리로서 환경권 ▲환경거버넌스의 보장·강화를 목표로 한 실현전략을 담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 조직은 청와대 내에 탄소중립수석 신설 또는 경제수석실을 기후·경제수석실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이 제시됐으며,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환경부를 기후환경에너지부로 확대 개편 후 부총리로 격상해야 한다는 것이 환경운동연합의 제안이다.


환경부의 부총리 격상 후에는 전 부처의 탄소중립예산 선심의권을 부총리에게 부여하고, 산업자원통상부 제2차관실에 속한 에너지전환정책관, 전력혁신정책관, 재생에너지정책관, 자원산업정책국, 원전산업정책국을 기후환경에너지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자체에는 기후환경에너지부시장 또는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제안했다.


예산과 관련해서는 ▲NDC 목표 달성을 위해 계통에 연계돼야 할 재생에너지 연간 10GW에 대한 예산 ▲에너지전환지원법을 통한 전환 예산 마련 ▲건물 리모델링 지원예산 마련을 요구했다.


환경단체소송법 제정은 환경 훼손에 따른 감시 체제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됐다.


먼저 영국처럼 오르후스협약 가입을 통해 제3자의 환경공익소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를 통해 환경정보에의 접근권, 환경행정, 절차에의 참여권, 사법접근권보장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환경단체가 재산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 생태계, 기후, 대기, 물에 대한 침해를 금지 혹은 중지하고 기존의 침해에 대해 배상, 보상, 혹은 복원 청구의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환경훼손법 제정을 요구했다.


아울러 일정요건을 갖춘 환경단체가 공익환경소송의 당사자로서 자격부여를 받을 수 있도록 현행 행정소송법 개정 및 환경단체소송법 제정도 제안할 것을 요청했다. 


‘전환정부의 과제’로 제시된 7개 테마 중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국토’와 관련해서는 ▲DMZ·민간인통제구역 보호 및 주민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그린벨트 지역 보전 및 광역시도별 국가도시공원 설치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공항건설 계획 전면 재검토 ▲갯벌 세계자연유산 확대와 지속가능한 갯벌 통합관리 전문기구 설치가 주요 의제로 제시됐다.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대선이 50여 일 남았지만 대선후보들의 정책에선 기후위기의 시급성을 볼 수가 없다. 국가는 시민과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으로 안정적 기후를 보장해야 할 책임조항을 헌법 35조에 추가하고, 국가 탄소중립을 관장할 청와대 탄소중립수석 신설, 산업자원부 제2차관실과 환경부를 합친 기후환경에너지부를 신설하고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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